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자료작성 기준일자를 2025년 8월 31일로 하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 당일을 자료작성 기준일자로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있으십니까?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차 회의 때 설치 위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부서에서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 6,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확보 논리 강화를 위한 포럼 추가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유관기관 방문과 관계자 전문가 면담 등 대외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6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미 반영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거기 가신 지 몇 개월 됐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혹시 인계인수과정에서 좀 김제에서 제출했던, 그거 논리발굴해서 행안부로 올렸던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셔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뭐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는 있는데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그 과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를 발굴했던 그 연구책자. 없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 중분위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김경구위원
근게 책자 가지고 있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지금 정보가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걸로 해서 포럼을 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력이 어딘지 알아요? 원광대예요, 원광대. 모든 이 저, 분쟁에 있어서, 모든 해상분쟁권한에 대해서 이게 했던 것이 원광대에서 연구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것이 100% 다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우리 군산시는 아직 그걸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원광대라는 거기에서 어느 교수 한 분이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김제는 지금 섭외해 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신항 가지고 ‘원포인트로 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미 거기에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할려면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할 생각 있으셔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절대적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걸로 시민의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신 없으면 못 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하시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나름대로 포럼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기존에도 그 뭐 행정학회, 공법학회 그 아무튼 그 행정법이나 그 관련된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 저희가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더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정해진 교수님들만 하는 건 아니고.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지금 확장하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지금 구성,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전혀?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포럼할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김영자위원
포럼할 때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이게 학교, 물론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할 거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그렇겠지만 군산에 애착심도 있어야 돼요. 애향심이 없으면서 그냥 그 형식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도 그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시작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이걸 단 사업으로만 남겨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스럽지만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포럼하실 때 진짜 우리 형식적인 포럼이 아닌 진짜 진정성있고 우리 그 관할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기후환경국 소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본 예산 대비 180억 1,073만 1천 원 증액된 3,273억 6,4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5억 8,100만 7천 원 증액된 316억 8,0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69억 6,700만 원, 전기버스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25만 4천 원 감액된 730억 3,9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억 1,357만 원 감액된 324억 5,5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 조성 국도비 5억 3,835만 3천 원, 산림재해대책비 국도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23억 2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5,408만 원 증액된 571억 3,7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6억 5,400만 원 증액된 1,2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국도비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 원과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4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사업으로 차량별 지원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69억 6,700만 원,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에 960만 원, 전기버스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장평가, 선정평가 진행 시 전북녹색환경진흥센터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도비 지원 반영하여 도비 160만 원 증액, 시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저조로 이월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시비 2,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자동 악취 모니터링 측정기 2대를 설치해 주요 악취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 중 수소버스 신청 저조로 시비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비 직접지원으로 국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학교 방학 등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운영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물품 구입비 및 강사 활동비를 2,720만 원 감액하고,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신규 운영에 따른 책상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비 6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조자료 8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방제단 운영, 지금 이게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 맞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주민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윤신애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 회현 축사에서 가서 보면 그 주거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월화산 마을 쪽하고요, 오봉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쪽에 대해서 지금 설치할라고 하거든요.
윤신애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9페이지에 보면 2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2대.
윤신애위원
지금 축사 바로 옆에 좌우로 돼 있는데? 마을이 아닌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이게 원래 악취 측정기는 그 사업장 부지 경계선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장하고 좀 멀리 있으면 그 악취가 사업장 악취인가, 다른 악취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 사업장의 그 부지 경계선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고, 저희가 일반사업장도 악취 측정을 할 때 부지 경계선에 재고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아니요, 설치 안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직 안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할려고 지금 예산을,
윤신애위원
아니, 사진이 나와 있길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저희가 이거는 인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윤신애위원
가상으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가상으로 한 거고,
윤신애위원
이거 설치하실 때 그 주민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꼭 설치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또 그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요. 오랫동안, 거기가 30년? 40년? 50년 가까이 그 마을의 중앙에서 그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 악취검사를 할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알고 벌써 냄새를 안 돌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처리했다.’ 이거예요. 이런 불신들은 관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니까 이 위치가 주민들이 꼭 원하는 위치에다 실시를, 아니 뭐야, 설치를 해 주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인근에 있는 마을들도 그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사업허가를 내줄 때 그 인근에 있는 뭐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에 대한 냄새도 그거 파악을 안 하셨었거든.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뭐, 그 뭐야,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뭐 남동풍이 불잖아요. 그럼 방향에 의해서 냄새의 방향도 바뀌거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나는 거.
윤신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측정기를 설치하실 때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주민들.
윤신애위원
주민들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그 나이드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에 와서 가슴을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제 행정대로 가는데, 하여튼 한 치의 부족함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설치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시비가 매칭비율이 없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전기차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국비가 한 4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15~16% 그다음에 나머지가 저희가, 저희 시비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증감분에 대해서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애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전기승용차는 저희가 부족분이 있어서 국도비가 확정내시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한 거고요. 화물차라든가 전기이륜차라든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없고 인제 지금 하반기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없는데, 없고 상반기에 저희가 본예산 세워진 게 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확정내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면 불용처분될 예산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비는 이번에 세우지 않고 국도비 확정내시 된 것만 예산사항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륜차하고 전기버스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면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전기버스는 상반기에 저희가 21대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다 집행이 됐고,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승용하고 틀려서 미리 그 업체 같은 데에서 구매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박경태위원
아예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아, 어차피 그면 이번에 국비 내시 반경된 것도 결국에는 반납하겠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그리고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박경태위원
국도비 내시 반영된 거에다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거기 매칭해서,
박경태위원
부족분을 시비 반영한 거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매칭비율을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전기버스가 불나서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전기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그 개인형 이동장치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라든지 전기 소형 자기 개인 이동장치가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나 사무실이나 집에서 충전을 할 때 화재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뉴스 같은 거 안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보는데요, 저희 킥보드 같은 건 저희가, 예, 말씀하시,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충전소,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옆에 그런 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있는 없는 건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뭐, 킥보드 같은 개인용 그런 거를,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지금 전기충전소 옆에다가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승용차 전기충전소 옆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못 만들어 주나요, 혹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가정에서 충전을 하다 보면 화재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떄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확인 한번만 해 주시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확인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자, 보충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전기버스 인제 구매 지원을 기후 지금 환경과죠?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게 언밸런스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버스 구매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여기에 뭐 저기 지원하는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이 기후환경과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버스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버스 대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제 읍면지역에 인제 별도로 교통수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를 사주는 부서는 여기 부서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사줘. 그럼 버스 사주면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게 환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게 환경부에서 보조가 들어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이거 버스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그런 거에 이제 지원을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교통행정과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버스회사하고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환경부 국고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가 힘을 못 써요, 버스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거기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버스는 계속 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물론 인제 교통행정과의 잘못이긴 해요. 뭐냐면, 근데 여기 버스는 또 여기서 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여기가 서운하다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버스가 110대가 있어요. 읍면동에 들어가는 우리가 쉽게 하면 생활편익형 그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소형버스를 지금 구매를 해서 9대인가? 지금 몇 대죠? 9대인가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예? 버스가 1대도 안 들어와. 버스가 1대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버스가 지금 110대, 예를 들어서 110대에서 120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버스를 줄이고 아, 우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동교통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마을버스형식으로 지금 저기,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9, 10대가 지금 늘었는데, 늘어가는데 기존의 버스는 110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업무가 분담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 사줘요. 여기는 계속 사준다고요. 근데 교통행정과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버스회사의 뭐 예를 들면 노조원들이 150명 있어 가지고 압력을 넣어. 그리고 뭐 저기 지방자치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의원들이 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압박을 해. 협박을 하고. 이런 이 시민의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혈세가 지금 팡팡 새고 있는데도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이해 가셔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버스 사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회에서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이것을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전기버스가 21대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미 거의 끝났어요. 집행이 거의 완결이 된 상태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내시가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도비만 세웠고 시비는 매칭비율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왜 안 세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하반기에, 이 하반기에 버스가 수요가 없거든요. 나갈 수요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국도비 매칭해서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시비 불용처분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세우지 않고 확대된, 아니 확정해서 내려온 국도비만 산정했습니다, 여기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이제 전기버스가 있고 천연 그 L,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수소버스.
한경봉부위원장
아, 수소버스는 지금 구매가 지금 1대도 안 돼 있어요. 그 천연 LNG라고 하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LNG버스.
한경봉부위원장
LNG버스. LNG버스가 지금, LNG버스는 계속 지금 줄이는 입장이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줄여서 인제 전기버스.
한경봉부위원장
예, 전기버스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마을버스를 10대 샀으면 거기가 90대나, 110대 같으면 100대로 줄여야 되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0대를 샀으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총량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저희가 그 교통행정과에다 이 예산을 세울 때 대폐차 계획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전기버스를 몇 대 이상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줄이는 대로 다 사주면 110대가 된다니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협의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10%씩 줄인다고 치면, 대폐차 하는데 10%씩 줄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마을버스를 운영한 그 구입한 대수만큼 이게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해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 내구연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요구한다고 다 할 게 아니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뭔 얘긴지 아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교통행정,
한경봉부위원장
거기는 압박을 못 이긴다고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이 사업개요에 보급대수가 있어요. 인제 거기에 520대 중 일반승용이 370대 그리고 화물이 150대예요. 그렇다고 보면 2.5배 차이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영자위원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그러는데 그 보조금을 보면 승용차가 1,210만 원이네요, 그리고 화물보조금이 1,750만 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화물보조금은 뭐 1톤 차부터 얘기하는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1톤 차.
김영자위원
아, 톤에 관계 없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면 뭐 영업하는 관계나 뭐 자가용이나 관계없이 화물은 화물로 보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화물보조금은 말 그대로 화물차고요, 승용은 그 승용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나 인자 그 대상은 화물차였을 때는 관계없이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그냐면, 또 주민들이 또 물어보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쓰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어쨌든 인자 본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10년이 돼도 지금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돼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시민의. 왜? 콜택시로 혀 가지고 지금 농촌에 기간선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걸 시행하는 걸로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올려줬을 때 기후환경에 대한 이 버스 증액이랄지 이런 예산 새로 교체하는 거나 교통행정과의 이거나 같이 맞지 않으면 예산 승인 못 합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줄어들어야 돼요, 버스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오히려 기사 더 늘어났죠. 10여명 늘어났죠. 버스 콜택시 10여대 또 줬죠. 예산이 지금 수억이 더 증가됐어요.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걸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게 협의가 돼 가지고 안 올라오면은 예산 삭감하니까, 이걸 의원들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요. 우리 의원들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수소버스 지금 구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정예산이 19억이였는데 지금 3억을 지금 그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원시기가, 기간이 2025년도 3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수소충전소는 지금 지곡동에 하나 있고,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대형버스. 지금 버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스를 지금 저기서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못 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못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버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버스는 지금 코하이젠이라고 그 한국유리 앞에다가 지금 설치 계획인데요, 지금 뭐 착공은 되어 있고 내년 초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 국고 받아서 50대50으로 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게 총 60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30억, 30억이잖아요. 그 국비가 30억 그리고 저기 자부담이 30억.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사업주체가 그 환경부에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군산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코하이젠이라는 일반업체인데요.
한경봉부위원장
코하이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가 그 뭐 모체가 어디입니까, 본사가? 자회사 외에 저기 본, 저기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자세히 한번,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도시가스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도시가스에서 가져가는 거는 기존의 지금 LNG충전소 자리, 그 자리, 그거는 저희 시에서 에너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 코하이젠 그 산업단지 하는 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수소버스 충전소가 2개 생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기존에 하나 지곡동에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나, 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니까, 2개, 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그 LNG충전소 쪽에.
한경봉부위원장
원래는 1개였었잖아요, 지원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갑자기 2개로 늘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 두 군데는 버스까지,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그 저기 지금 주체가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담당,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LNG충전소 쪽에는, 예.
한경봉부위원장
수소버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니까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사업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새만금에너지과에서요.
한경봉부위원장
아, 수소충전소, 버스충전소 2대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대가 아니라,
한경봉부위원장
두 군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두 군덴데 하나는 시에서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요, 하나는 일반 그냥,
한경봉부위원장
일반 개인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개인이 코하이젠이라는 업체에서 환경부 국고 받아서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거기도 50대50으로 지원받고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원래 그게 몇 군데, 3개 업첸가 경쟁이 붙었었잖아요. 아니, 새만금에너지과는 이제 그만 합시다. 근데 그러면 이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도비가 16억이 왔어요. 우리가 시비가 3억이잖아요, 그 저기가 매칭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비 이번에 3억을 지금 삭감을 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본예산에.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월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지금 있는 16억도 이월을 시켜야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그 의원님, 이게 작년에 저희가 17대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월된 금액은 깎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산에서. 그래서 이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도비는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5대 값만을 이번에 3억을 삭감하는 거고요. 작년에 17대가 이월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그 16인승, 그니까 그 버스, 노란버스 있잖아요, 교육청 같은 데서 들어가는 지입차량 같은 것이. 저희가 군산시가 대기관리권역이어서 그게 그런 ‘경유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라’, 저공해 그 차량 그런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지입차 같은 거는 전기차나, 수소차 들어와라’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의견이 돼서 할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17대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인제 정부의 어떤 건의를 했나, 정부에서 그것이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경유차를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그거를 구입을 인제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7대를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17대 중에 7대가 지금 나갈거거든요. 여행사측에서 지금 구입을 한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소버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전기차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수소버스에 대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수소버스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한들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수소버스 충전, 대형버스 충전소가 없는데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은 뭔 경우냐, 이거죠. 예? 어디 전주 가서 충전해 오라고요, 아니면 김제 가서 충전해 오라고? 어디, 어디 가 충전해 오라는 얘기예요? 저기 뭐, 수소버스가 가장 많이 발달한 데가 부안이니까 부안 가서 해 오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군산이 현재 실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 이걸 수소버스를 못 받으니까 전기버스로 교체를 해 주라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시 예산만 뭐 삭감하면 다냐, 이거죠. 예? 아니, 어디서 충전을 하라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업체에다랑 해서 최대한 지금 빨리,
한경봉부위원장
업체하고 왜 상의합니까! 정부하고 상의를 하라는데, 자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군산에는 수소버스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버스가 이게 이월시킬 일이 아니라. 예? 충전소가 없으니까 이걸 전기버스로 대체를 해 주라든지, 수소버스는 아직, 이건 예산 반납할라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뭔 얘기를 해야지 계속 질질 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다 보면 이거 페널티를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여기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과에서 이걸 무책임하게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군산시 예산이 전체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뭘 알았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말씀,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인제 정부에서도 인제 각 지역 별로다가 공공버스 충전소를 각 지역 별로 배정을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인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코하이젠이라는 데에서, 순수민간에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해 갖고 인제 버스충전소를 지금 설치를 소룡동에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우리도 인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국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왜 3년간을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그거, 그거 하나를 선정을 못 해가지고 3년간을 끌었어요, 3년간을. 공고 하나 내면 끝나는 걸 가지고 3년간 끌었어요. 왜 끌었는지 아세요? ‘특혜 여지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왜 자기들이 그걸 걱정합니까?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하는 거고 선정위원회에서 정당하면 선정하고 하다가 망하면 마는 것이고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예? 거기다 재정건정성만 정확히 평가해 준다면 벌써 3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될 수소충전소가 공무원들의 무능 때문에 지금 인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인제. 수소버스는 계속 지원을 하고 내려 오는데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또 승진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군산시 행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과장님, 방금 그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17대가 뭐 이월돼서 7대는 뭐 민간이 사용하고 10대가 또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작년에 17대가 지금 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됐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월이 됐고요, 지금 올해 그 이월된 대수 17대 중에 2대는 완료가 됐고, 집행이 완료가 됐고,
서은식위원
몇 개가 완료됐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대는 완료가 됐습니다.
서은식위원
2대는 어디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가나여행사라고. 여행사측에서 지금 가져갈려고, 완료가 됐고요,
서은식위원
완료가 됐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5대는 지금 신청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하고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5대 분에 대해서.
서은식위원
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까? 17대가 지금 이월이 돼서 2대는 구매가 완료가 됐고 5대는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심사 중이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10대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0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위원
10대는 남아, 그러면 인제 불용, 불용, 불용예산이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국도비 인제 반납하고,
서은식위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올해까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국도비는 저희가 신청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괄로 지자체에다가 다 이렇게,
서은식위원
일괄적으로 주기 떄문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괄로 주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어차피 불용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대는 완료가 돼 있고 5대는 신청서를 받고 지금 심의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면 그 5대도 여행사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분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남아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남아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남아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어차피, 인제 명시이월 돼서 불용예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인제,
서은식위원
그런 단계가 지금 된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하이젠 그쪽이 인제 내년,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놔두시고,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얘기를 자꾸 하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그 12페이지, 보조자료. 지질공원제도 구축 운영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인제 추진실적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주요 지질명소 방문객 수가 99만 명이에요? 25년 1월부터 6월까지? 100만 명이 지금 왔다 갔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료검토)
윤신애위원
그리고 인제 예산액 좀 한번 봐 볼게요. 그 예산액에 보면 좌측에 요구액이 있는데 지금 800만 원, 2천만 원, 3,200만 원인 것 같애요. 근데 오른쪽 옆으로 가서 보면 기정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에 보면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건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정…,
윤신애위원
두 번째에 보면 찾아가는 지질교실 강사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게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사 활동비가 1,920만 원, 지금 이,
윤신애위원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2페이지.
윤신애위원
12페이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예산액.
윤신애위원
예산액이 그게 어딨어요?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거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디…,
윤신애위원
그리고 이 강사 활동비 지원이 지금 이렇게 2배로 올른 것 같은데 증가한 이유가 뭔지.
한경봉부위원장
깎였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강사 활동비가 지금 삭감을 하는 건데.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이 방문객 수, 1천만 명이 왔다 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구라 좀 그만 치세요. 저기 1천만 명이 왔다 갑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이거, 제가 미처 보지를 못해,
윤신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SNS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 지질공원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그 관련 자료 같은 거라든가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올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럼 안내지. 그건 홍보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여기, 그러면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 총 몇 분이신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1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21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이분들이 지금 그 선유도, 말도, 명도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상주하고 계셔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말도 해설사분은 그 말도에서 사시는 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99만 명이 왔다 갔어요. 글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좀 제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방문객 수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체크 한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그 지질 해설사분도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공사하면서 지질공원 다 부시고 있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여기 해설사분들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 해설사가 말도에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저 상주를 하신다면서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명도, 말도, 방축도 거기 지금 그 인도교 공사를 하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도교,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인도교 공사를, 그 다리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질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질공원을 다 부시고 있는데 이 해설사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말도 부분도 그렇고 방축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그 지질명소로 지정된 그곳은 지금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걸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떤 별개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아니 거기를 훼손하지는 않고 그 인도교 자체가 훼손돼서 거기를 지나가고 하는 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자, 지질 해설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관광객이 오면 지질에 대한 그거 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 말도에서 근무를 저기,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그 동네에 지질공원이 있으니까 방문객이 갈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런데, 그 지금 무슨 과죠, 거기? 항만해양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항만해양과에서 지금 그 지질공원을 다 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설사는 아무런 얘기가 없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저기 해설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 좀 해 주시고 교육하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그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예산이 7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11월 초에 하시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꼭 이런, 이런 행사들을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그냥, 꼭 무대설치하고 뭐, 저기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요, 이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철도,
한경봉부위원장
그냥, 이런 행사는 그냥 거의 뭐야, 이렇게 딱 어느 장소에, 일정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그냥 철길 숲을 걷는다든지 이런, 이런 행사로 해야지 어디다가 무대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관중석 깔고 뭐 거기서 박수치고, 축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색다른 이벤트를, 철길 숲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무대하지 말고 그냥 조그만한 그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형 그 앰프 있잖아요. 마이크, 무선마이크 해가지고 거기서 ‘자, 우리 저기 했으니까 우리 한번 체험행사 합시다.’하고 이렇게 쭉 걷는 걸로 그냥 끝나면 되지 꼭 이런 행사를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걷기 행사도 인제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상 이 사업은 굉장히 협업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뭐야, 산림청이라든가 도의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또 철도공단에서 또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시민도 헌수를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인자 확장계획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이면 전 구간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를 마치고 뭐 입구부터 8구간까지 걷는 행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예산서 보면 지금 그 철길 숲에 공원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위치가 미장동 근린공원 내라고 돼 있거든요? 1, 2구간 인근 연접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구간이 지금 몇 개 구간이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8개 구간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8개 구간이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이거 하나 갖고 전부 카바 가능하시겠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준공된 게 1, 2구간하고 8구간이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다 인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우선 8구간 같은 경우는 역전시장에 인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우선은 시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참여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8구간은. 1, 2구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구간, 저희가 인제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이게 사람이 생리현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구간에다가 하면 예를 들면 뭐 3, 4, 5, 6구간 가운데 정도에다가 하고 8구간은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계획을 미리 잡아서 같이 준공을 해 줘야지.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다 숲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화장실 만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계획을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잡으실 겁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지금은 어쨌든 1구간하고 8구간은 지금 계획이 됐으니까 나머지 저희는 한 5구간 정, 6구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6구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 철길 숲 화장실, 이게 지금 화장실 1억이, 화장실만 지금 1억인 거죠? 부대설비가 지금 5천이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렇게까지나 화장실이 비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인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게, 좀, 예를 들어 철길 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
광일
박광일위원
이것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맞춰서 그냥 앉히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앉히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앉히는 건데 이렇게 비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조달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제품을 보통 일반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다른 데도 다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급으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조달청에 있는.
광일
박광일위원
야, 이게 너무…,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철길 숲 보충질의, 철길 숲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역전시장 뒤 아파트 부지 사이에 그 철도 부지는 어떻게 되가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철도 부지는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를 인자 포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철도공단에서 거기를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인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라고 해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지금 바람길 숲을 조성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됐다는 얘기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도공단에서 계획된 것을 지금 취소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취소할려면 무슨 특별한 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밑에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서, 그 자리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철도공단하고도 좀 이야기는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연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철길 숲?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박광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앉히는 이동식 그 화장실은요, 조달청이면 딱 짜여져 가지고 우리 여기에 맞는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쟁으로, 경쟁입찰로 했을 때, 현장 가고 다 했을 때는 우리 여기에 맞는 모델과 디자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했을 때 그게 더 시비를 절약하는 거예요. 조달청이라고 해서 그게, 그건 최고의 단가로 그냥 무작정 올려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을 못 해요. 그거 딱 찍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걸 좀 여기에 맞는, 우리 철길 숲에 맞는 그러한 화장실을 같이 어우지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절대 그냥 돼 있는 걸로 딱 하면 그걸로 갖다 와꾸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싸기는 더 비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돈이면 진짜로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군산의 군산, 그 군산 스토리에 맞게 스토리텔링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짜 맞춰 있는 거보다. 철길 숲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화장실 외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도시철길 숲 거의 완공단계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산 철길 숲이 몇 등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다음 주에도 산림청 국장님이 내려오시거든요. 산림청에서 우수사례로 저희 것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군산 철길 숲이 우수사례로, 우수 컨텐츠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비스TV라는 데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근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됐단 말씀이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관광객 유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글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 홍보비를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군산에다 홍보만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산림청이나 어디나 다 우리 전국적으로 군산 철길 숲이 우수사례로 됐다고 하면 얼마든지 명분도 있고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그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 철길 숲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그 위치가 미장동 640번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민회관 앞쪽이구만요, 위치를 보면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우민회관이 아니고 2구간의 공영주차장 바로 옆 부분입니다.
서은식위원
여기 지금 다음 지도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요?
서은식위원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아까,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우민회관 저 뒤쪽으로 거기에 광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쪽하고, 두 번째 생각했던 데가 2구간의 공영주차장 바로,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여기 화장실 위치 공사 나온 여기 계획서에 있잖아요. 여기에…,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화장실 위치가 아니라 저기 준공식 위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준공식은, 예.
서은식위원
거기죠, 지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여기하고, 지금 준공식하고 화장실 위치를 여기 보면은 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위치로 보면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준공식 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2구간의 주차장 바로 옆에 공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쪽에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식위원
인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김경구 의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했는데 인제 그 조립식, 인제 저 조달청은 조립식이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조립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철길 숲에 맞는, 환경에 맞는 화장실을 여기 신축을 할 것인가, 인자 2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만약의 경우에 이게 추경에 세워가지고 화장실을 뭐 간이가 됐든 신축을 하든 하게 되면은 준공식 전에 완공이 돼 야 되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왜냐면 준공식 때 사람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이 신축계획이 없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신축계획이 있다면은 준공식 이전에 해야 되고, 준공식 이전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야 오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저기, 김경구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간이식이냐, 아니면 정식건물로 화장실을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세워야 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경 끝나면은 바로 검토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금강공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백일홍이라는 꽃을 심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 빈 공간을 지금 그렇게 비어두었거든요. 그래서, 금강공원은 지리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그쪽으로 한라비발디나 우미림 또 그 오션클래스라든가 다양한 아파트들이 모여서, 굉장히 인구도 많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공원에다가 뭐 어떤 거를 지어달라기 전에 조그만 뭐 소통할 수 있는, 뭔 무대도 좋고 벤치의자로 좀 엣지있게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그 화장실 앞쪽에 그 넓은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백일홍 지금 공간을 꼭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라도 아니면 어떤 꽃, 즉, 수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좀 공원을 공원답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인제 지나가고 운동을 또 일요일날이면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아까운 공간을 이대로 두는 건가, 저한테 질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조그만한 무대 하나 있으면 누구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버스킹도 하고 그 소통의 공간을 그 화장실 앞에 이쪽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를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군산의 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리적인 부분을 지금보다 좀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보고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서라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장비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기술이 있나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누수가 됐을 때 대부분 우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가서 직접 그 누수를 해 주나요, 지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어디 어디 주로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체를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수난 것은.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옥내, 옥외,
나종대위원
아니, 우리 아니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선까지 누수를 해 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계량기 전까지입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계량기 전까지는 해 주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 누수가 어디에서 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나종대위원
우리가 그정도까지 어떤 능력을 갖췄냐는 얘기예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키고 가까이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장팀이나 그 직원들이 가가지고 일단 누수를 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누수탐사용역도 하거든요. 누수탐사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종대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누수탐사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용역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장비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면서.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 전문화가 돼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를 1,300만 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그 탐사장비가 있거든요. 청음 뭐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면에 있는 것까지는 탐지가 안 돼 가지고, 이 전자식탐지기는 지면에서부터 이게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할려고,」) 자, 누수비용이 되게 비싼지는 아시죠? 일반인들이 누수가 났을 때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장비를 있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 어느 부위가, 어느 포인트가 물이 샌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는 쉽게 말해서 시민의 몫이지마는 우리 군산시에서 알려줄 정도가 되냐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면, 그러면은 돈이 되게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에서 누수가 생겼으니 여기만 파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 주냐는 얘기예요.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26만, (관계공무원석에서-「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 현장팀이 나가 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탐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인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복잡한 데는,」) 할 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우리 현장팀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려요. ‘여기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지금,」) 자, 그러면 가정집 정도는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노인정 같은 데는 몇 번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허다하게. 그면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데들은 좀 여기서 공사해 주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누수생겼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량기부터, 계량기 거기까지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계량기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거기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한 대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 발란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군산시에서. 누수탐지기는 하나밖에 예를 들어서 없어. 막 숫자가 많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이걸 잡아주냐는 얘기를 물어볼려고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민원이 들어오면은 나가서 탐사는 다 해 드려요, 그게 뭐 구분을 하지 않고. 대신 인제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못 잡잖아요. 못 잡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할 필요가 있는 데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정도까지만 해 주면은 주민들이 되게 돈이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쉽게 말해서 누수가 생기니 그럼 거긴 파면 되잖아, 공사를 할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아까 용역을 해서 가면은, 우리 지금 용역하는 데 얼마씩이나 주죠? 1억 5천인데 한 번 그분들한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누수? 공사할 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주죠? 그니까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근데 시민들이 활용도가 그정도만 우리가 잡아 줬을 때는 100만 원 짜리가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누수된 위치를. 맞죠? 그니까 탐지가, 제가 아까 그래서 전문화돼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계만 있지, 가서 들고만 갔지 못 잡아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직원 중에 이 누수만 잡는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술을 자꾸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누수를 잡다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어느 부위에 누수가 생긴지 아는 부분들이 실은 많거든요. 근데 전문화 돼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 직원들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니까 누수는 그래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좀 맡아줬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실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잘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누수가. 제일 비싼 게 누수예요, 쉽게 말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단은 누수가 나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그 누수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누수를 충분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옥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 아니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그 누수지 관리하는 전문공무직들이 서너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탐사장비를 운영을 하고요,
나종대위원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원래는 해야 되는데,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거까지만 해 줘도,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인제 개인 마당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민원이 들어오면 탐사까지는 인제 직원들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거까지만 해 주면은 그 뒤는 쉽다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기는 힘들어, 그런 게 인제 여건이 가능할 때는 시에서 좀 해 주고 그게 안 될 때는 전문탐사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정 민원이 들어왔어. 1년에 세 번이 누수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런 데는 좀 검토를 해야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종대위원
그니까 인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결부위들이 다 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동파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마는 여름철에도 보면은 거의 연결부위에서 많이 새잖아요. 노인정에 세 번이 오니까 세 번을 다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래도 노인정 이런 데들은 시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서은식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이번에 구입할려는 건 전자식 누수탐사장비잖아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장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있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현재 있어서,
서은식위원
2003년에 구입한 거.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걸 수리를 할려고 했더니 해서 지금 200만 원을 수리비용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수리할 여건이 안 돼서 새로 구입을,
서은식위원
그니까 인제 불용처리가 된다는데 이 장비는 어땠어요, 그러면은? 이건 디지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전자식이?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이것도 전자식,
관계공무원석에서-「전자식이었는데,」
서은식위원
전자식이었어요? 전자식이었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왜 우리 나종대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아까 경로당을 지적이 됐는데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계량기 이후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전자식 누수탐사장비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너무 오래돼서,」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한번,
서은식위원
아니면 이게 장비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기계를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이 장비 자체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건물 외에서도 가능한데.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실내로 들어, 건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이런 것가지고는 전문업체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 이 장비 자체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서은식위원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탐지가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미세한 부분은 좀 어렵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미세한 장비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구입하면 어때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숙련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까지 또 이렇게 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민간이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가능하면은 본예산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무직 중에서 이 누수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숙년도가 그래서 운영할수록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 신풍배수지 진입로 토지 매입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거 혹시 토지주하고는 얘기 잘 된 겁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얘기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71페이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일단 하수처리장이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 급히 인제 수선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BTL 관련해서 저희가 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그니까 정부지급금을 저희가 인제 삭감한, 임대료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저희가 패했거든요. 그 패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소송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안 하면 인제 이자가 하루에 81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이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우선 인제 지급을 하고 그러고 인제 그 항소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더 볼려고, 일단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민간위탁기금을 이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걸로 일단 27억 정도를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경태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하고 BTL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인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시비로 인제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박경태위원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렇죠. 전용, 변경을 한 거죠. 예산 변경한 겁니다.
박경태위원
민간위탁금으로 BTL 소송비용을 납부하셨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우선 예산을 변경을 해서, 배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그걸 BTL 소송 그 배상금을 우선 지급을 하고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박경태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 예산변경 관련은 인제 의회의 보고대상은 아니고요,
박경태위원
아닌 건 아는데 목변경이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목변경이 아니고요, 예산변경입니다.
박경태위원
민간위탁금을 BTL 소송비용으로 납부한다는 거는 목변경 아니에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뭐예요, 이게? 전문위원 이거 뭐예요, 이게?
박경태위원
일단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면 증액이 15억 제외하고 지금 5억이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보면 뭐 긴급수선비, 세정탑 소요 약품비, 공정안전관리 검증 컨설팅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애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수탁기관한테 가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업체한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돈을 지급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우리가,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수탁기관에서,
박경태위원
시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인제 보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것도 있고 업체에서 보수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그면 우리 다 내역에 있는 항목들인가요? 위탁내역에?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위탁내역에, 당초 위탁내용에는 없고요, 이제 시설 이게 시설수선이다 보니까,
박경태위원
약품비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약품비는 있습니다. 약품비는 있는데 부족하거나,
박경태위원
이게 약품비가 원래 정산항목이에요? 정산항목이에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정산항목입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정산합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이거 갑지도 다 타겠네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해마다 이게 증액사유가 좀 많이 있나요, 사례가?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약품비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하수, 들어오는 원수 수질에 따라서 약품이 인제 더 소요가 되고 덜 소요가 되고 그런 증감사유는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제 1차 침전지에 약액 그 세정탑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인제 미반영된 약품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박경태위원
이 슬러지 이송배관 등 긴급수선비는 시에서 직영하나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거는 운영업체에서 수선을 한 겁니다.
박경태위원
왜 운영업체에서 해요, 이런 거를?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인제 그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압송배관이나 그런 게 노후돼 가지고 인제 누수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긴급으로 수선을 하게,
박경태위원
설계는 시에서 자체설계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체견적 받아가지고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는 예산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동의하면 그 부분은 업체로 들어가는 거네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인제 그건 확인해서 저희가 인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업체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게 됩니다.
박경태위원
원래 절차가 그런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시소유의 시설물인 거고 그 업체에서는 관리만 대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설계를 하고 시에서 발주를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업체에서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따져가지고 긴급하게 하게 되면 업체에서 하는 게 빠르니까,
박경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설계해 온 설계 내역서도 시에서 감사, 일상감사를 받나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그 내역이랑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인제 검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박경태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도 받냐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건 인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안 받습니다.
박경태위원
안 받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용역인데?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직접 인제 발주하는 거면 일상감사나 그런 거를 하는데,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사전감사가 아니고요, 나중에 1, 2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감사실의 별도감사를 받습니다.
박경태위원
우리 시에서 설계하는 그런 시설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들이 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렇죠. 발표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하는,
박경태위원
금액이 5억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다 사전감사를 받잖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사전감사를 안 받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여기는 차후에. 집행 후에 인제 정기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박경태위원
원래 절차가 그래요? 원래 절차가 그래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설명 한번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해서 얼마든지 원가조정은 가능한데 이것은 그냥 그쪽에서 달라면 다주고 나중에 1, 2년 후에 감사를 한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인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긴급적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술진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치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인제 예산 세울 적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제 시에서 발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실제로 설계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긴급하게 하니까, 긴급하게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는 치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해서 얼마든지 원가절감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긴급하게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주고 나중에 감사를 한단 얘기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검토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긴급하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인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거쳐가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아까 그 BTL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패소해서 지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지금 인제 저희가 미지급했던 원금이 25억 정도 되고요, 인제 이자가 연 12% 법정이율로 따졌을 때 한 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한 32억 정도를 저희가 인제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지금 32억 중에 27억은 아까 예산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5억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예산 지금 27억은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5억을 지금 여기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5억은 추경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별도로 올렸다는 거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지금 패소한 지가 언제 패소한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올 2025년 7월에?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2025년 7월에, 이게 1심이에요, 2심이에요, 3심이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1심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심?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항소를 안 합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항소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했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 보실 때는 100% 진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아니,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를 했는데,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는 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게 인제 일단 집행을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한 달이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걸 인제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회수가 가능하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 2심을 지금 맡긴 저기가 어디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2심 맡긴 데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변호인은.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린이라고 법부법인에다 맡겼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린.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은 저기 그 7대 로펌 안에 들어가요? 그 상대 변호사는 뭐 3대 로펌 안에 들어가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개인변호사입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상대변호사는 군산에 있는 개인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마 바꾸겠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인제 바뀌었다는 연락을 일단 못 받았고요, 일단은 그 변호사가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일이 이게 중대한 사안아닙니까. 예? 패소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아직은 못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왜 못 하셨어요? 3심까지 끝난 다음에 보고하실라고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시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 32억이나 되는데, 1심 패소를 했으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까 뭐 저기할, 예산의 변경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물어줬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2심 패소했어요. 3심 패소했어. 회사 날려버리면 돼요. 우리 가져올 거 하나도 10원도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27억을 집행을 해요? 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회사 날려버리면 된다고. 우리는 거기에 추심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회사 날리면. 그러면 최소한 이걸 27억을 집행할 때는 그 회사에다가 뭐 저기를, 법적조치를 걸어놓고 해야 될 거,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날려요, 회사.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회사를 날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인제 지급해야 될 임대료를,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임대료가 거의 다 지급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300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300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걸 저기 우리가 승소하면 지급을 안 하겠다? 정지할 수 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저희가 회수할 수도 있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몇 년 남았죠, 저희가? 하수관거 BTL사업 진행, 저기한 게? 6년 남았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2031년까지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6년?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년 남았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집행부에서 할 때 물론 의회에 동의를 맡아라, 이런 건 법적으로는 없지만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을 집행을 하셔야죠. 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얼마 남았다고 앞으로만 얘기해요? 뒤로도 지금 지나온 세월이 얼마인데.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까 저 얘기듣고 깜짝 놀랬어요, 이미 27억 집행했다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변경해서 그냥 지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의회에 보고한 근거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저희는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기합니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375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용역비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보니까 인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은 폐수처리 지도기관으로부터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생태독성분야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에 발주 및 의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전북지방환경청이 점검했을 때 생태독성에 문제가 없었다, 기준이 준수가 됐다고 그래서 5천이 삭감된 거잖아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검사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생태독성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하겠지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검사시기는 보통 한 9개월 정도 하고,
이한세위원
9개월에 한 번 정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9개월 정도 하고요,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용역비를 세울 때 이런 법적근거, 그러니까 지도기관으로서의 인제 기준이 준수가 안 됐다라는 것이 발각이 됐을 때 이때 인제 발주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근데 5천을 세웠다는 건 이 법적근거를 모르고 세우셨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최종방류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세우셨던 건지가 좀 궁금해서.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2022년 6월부터 지금 2025년 6월까지, 그때도 인제 그 생태독성이 초과를 해서, 염 증명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3년에 한 번씩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한세위원
그니까 생태독성이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한세위원
있었기 때문에?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한세위원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최종방류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다 처리해서 나갈 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수탁업체에서는 그걸 다 점검을 하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이한세위원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한 번씩 그걸 확인하나요? 바로바로 TMS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바로바로.
이한세위원
바로바로?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바로바로, 지금 요즘은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이한세위원
실시간으로, 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5천만 원 삭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이 문제를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9개월 만에 환경청에서 하는 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횟수가 좀 많아지면 우리 자체 용역비를 세우든지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과 상관 없더라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어청도 있죠. 어청도에 저, 374쪽 하단.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대응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바로 또 투여해 가지고 이번 피해에 정말 적극적으로 막아준 거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그 사진에서 이 보조자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예산을 국비, 도비를 갖다 반납하는 거예요? 삭감한 것이?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아니, 이건 반납이 아니고요, 그 예산이 작년 연말에 이 국도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인제 본예산에 예산이, 그니까 그전에 작업을, 본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에 그 우수관로를 해 놓고 옆에 도로, 옆에 전부 다 땅이 다 패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포장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관이?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그 주변은 인제 어느 정도 포장을 다 완료를 했고요, 위에 배수로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저번 비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주 포장을 잘 좀 해서 이미 수로관로가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하수관거 같은 걸 이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다짐은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본 의원이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데 이게 다짐이 잘 돼야 땅꺼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 첨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보면은 시내, 372쪽에 보시면은 그위에 시설비에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15억이 돼 있어요, 시내일원.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1억 5천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1억 5천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1억 5천이요. 1억 5천이 됐는데 이게 시내일원이라면 시골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동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 읍면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게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가 저희가 인제 그 우오수분류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인제 우오수분류가 완료가 됐는데,
김경구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니까 우오수분류가 완료가 됐는데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사유로 연결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있어요, 그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그런 거는 신규로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돼 있는 데를 자료 좀 줘보세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지고 계셔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지금 여기는,
김경구위원
그냥 예상치로 해서 예산 그냥 ‘아,이 정도 필요로 하다’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자료를 가지고 올린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인제 꾸준히 여긴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김경구위원
아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민원을 사전에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 내일 모레 저기하니까 이걸 미리 자료를 한번 줘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1억 5천이 소요되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6,896만 원이 증액된 1,223억 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787억 6,854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국도비사업 중 미 매칭 자체재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747억 289만 원 대비 5.4% 증액된 40억 6,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법적 의무계획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3억 7천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10억 4,595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및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5억 9,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35억 6,114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과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1억 3,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에 1억 2,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62억 261만 원으로, 기존 국도비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1억 1,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화훼경관 실증 시험재배에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17억 4,159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과 추경성립전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7.6% 증액된 17억 5,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관련 사업에 5억 5,6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부 공무원 퇴장
서은식위원
없으면 저기,
해춘
지해춘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323페이지요, 예산서. 거기 보면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볖집환원 지력 증진사업이 지금 시비가 1억 5천이 세워져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서은식위원
증감됐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지금 아직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이 지금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관련된 시비 매칭사업들이 본예산에 안 섰었어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인제 시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서은식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시의 예산상황이, 그때 본예산에 저희 걸 다 매칭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일부 사업들은 시비 매칭을 확, 추경에 하는 걸로 했는데 추경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매칭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안 했단 얘기입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매칭해서 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추경이 지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매칭을, 원칙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해서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단 얘기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 많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 추경은 꼭 있었어야 되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추경이,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은식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국고가 지금 100조 정도 지금 덜 걷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부금이 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추경에 꼭 세운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추경이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은 3월, 대개 보면 3월 정도 한번 추경을 세워야 되거든요,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경을 세울만한 예산이 없어서 이제사 세우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이게 만약의 경우에 추경이 없었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왜냐면 의원님 이것은 가을에,
서은식위원
도 매칭 없어도?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 매칭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
서은식위원
아니 매칭이 없을 때, 추경이 없을 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불가능 합니다. 매칭이 안 되면요.
서은식위원
불가능하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자체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또 반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본 사업은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볖집을 갈아서 넣을 때 나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못 합니다.
서은식위원
이 사업 자체는 인제 추수가 끝나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은 이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매칭을 좀 해 놓든가 해야지, 전혀 제로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서를 넘기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예?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저희도 그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의,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십니까? 당연히 국도비 매칭사업은 시비를 확보하고 하는 게 원칙이죠, 본예산에.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니네가 의회에서 추경 때 안 해 주겠어?’ 이게 배짱이잖아요, 배짱. 예? 그럼 부끄러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 못 한 건 저희 무능력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추경 때 세울 수 있으니까? 이 예산 다 삭감할라니까 사업 진행 해 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면 장난 없이 짠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은 짜주고 가야 되는데, 돌발적인 상황이나 국도비가 다시 내시가 돼서 새롭게 오는 부분은 당연히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매년 이게 잡아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찮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산에, 본예산을 확보할 건 정확히 확보를 하고, 군산시가 돈이 남아도는 도시라니까. 왜 관련 부서들은 돈이 없다고 그럽니까. 예?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예? 이름표도 못 달아 보고 넘어간다니까요? 관련 과들이 무능력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사업부서들이 그런 답변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넘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어떻게 추경에 반,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유가보조금, 교통행정과의. ‘니네가 안 주면 화물차 세울 거야.’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잡아 줘야지. 장난치듯이 니네가 이건 뭐 그냥 뭐, 저기 못 짤르니까? 삭감 못 하니까? 배째라?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꼭,
한경봉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이거 다 챙기고 가세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추경에, 추경 안 열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재원 없어서? 그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325쪽 하단을 보면 2024년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그 공익수당은 지금 도비로 해서 농가들한테 한 농가당 6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의원님, 잠시만요.(자료확인) 근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왔던 예산에 농가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을 지금 도에다 다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해서 작년까지는 한 농가에 60만 원씩 그 영농자재를 살 수 있도록 나왔는데 금년에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농가 중에서도 인제 그 농업인 한 명당 30만 원씩 지금 바뀌어가지고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모두 퇴장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이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13 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