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중앙 재정 여건 변화로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쌀값 하락까지 겹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을 위축시켰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께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지역상권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며 재정과 행정을 단단히 붙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오늘의 영암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팀을 넘어 회복과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생을 먼저 두고 더 나은 해법을 차분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 지원 상가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영암읍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형 창업 육성 지원과 도시재생 특화 상점가 등 청년 창업과 빈 상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가 오픈과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아 꾸준히 운영하는 상가가 있는 반면 개점 후 자주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본래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지원을 통한 창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부 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집행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달라 지원 금액 및 지원방식이 다르고, 또한 주말·공휴일 운영방식이 다르고 관리부서도 달라 지원 목적과 현장 성과가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지원 후 개점 중심 구조는 사후관리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 영업 취소로 영업시간, 매출, 방문, 고용 등 핵심 지표를 명시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감액 등 성과 연동형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목표 달성 점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월별 매출, 방문, 영업일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주말 영업 의무화를 원칙으로 기정화하여 지원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군 지원 상가의 운영실태와 관리점검 방안, 주말 영업 의무화 도입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집행 및 대응방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단계 비용은 집행되고 미사용분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절반가량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군민의 일방적 기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비용의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행사 취소 시 미집행 예산의 최대 보전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집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 항목별 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과정대로라면 동일한 예산 누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 단계별 지급과 선수급 상환 불가항력 필요에 따른 무과실 해지 조항, 취소 위약금 상환조정 설정, 행사취소보험 의무화를 계약서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상당 금액이 집행된 배경과 구체적 집행내역 그리고 행사 취소 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행정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 여행 1+1 사업추진 현황 및 차별화 방안입니다. 강진군은 누구나 반값 여행을 정례화해 2024년 관광객 282만 명, 방문인구 709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만 명 중 74만 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에는 4만 724팀이 참여해 58억 7,000만 원을 쓰고 27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소비액과 상품권 사용 확대 69억 원, 수혜업체 1,800곳으로 집계됩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사업을 도입하고자 준비하여 2025년 7월부터 영암 여행 1+1을 시행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강진군의 선도적인 사업을 뒤늦게 시작한 만큼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영암 여행 1+1 추진 현황과 강진군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당초 천황사지구 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저수지까지 7km 구간에 4개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짚라인, 모노레일, 전기자전거를 연결하는 190억 원의 규모의 3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아 2021년부터 2023년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으나 민선 8기 들어 사업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영암읍 개신리 인공암벽경기장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도입 시설도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 썰매장으로 조정되었으나 2023년 8월 전라남도 투자심사에서 적정성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관광형 체험시설 3종으로 조건부 의결받았으나 2025년 업무계획에서는 총사업비 116억 원, 균특 52억 2,000, 군비 6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 열기구 체험 중심으로 재조정된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 강진군에서 이미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유사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초등학교 통학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영암초·중학교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개설 이후 자전거도로 내 차량 진입 차단 및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경계에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차량 통행 폭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어두운색 차단봉이 설치되면서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던 주민들이 주차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차단봉을 들이받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차량 이용 실태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차량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무리 회관 증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동무리 마을회관은 당초 청년주택 연계사업으로 기존 회관을 철거 후 3층 건물을 신축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 매수가 원활하지 않아 현재는 기존 마을회관 위에 2개 층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무리 회관 증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집행 경과를 집행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준공 이후 운영비와 관리비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물은 수입 창출보다는 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과정에서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 건물 매입 현황 및 활용성 제고 방안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확보 가능한 토지 위주로 건축물을 배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래 넓었던 주차장이 축소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인접에 들어서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협소한 부지에 억지로 건축하다 보니 활용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규모의 시설이 생겨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매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재정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부대 왕인대대 이전 관련입니다. 기찬랜드 인근에 필요한 주변 관광단지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현재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숙소, 식당 등 부대시설 증축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향후 시설 보존과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 제초관리 현황 및 보행안전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일부 보도는 구간에 제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풀이 우거지고 이로 인해 보행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 통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구간 제초 및 관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집행부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 요구자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핵심 수치와 근거가 빠진 채 제출되는 등 불성실 제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군민 앞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시 관련 부서 간 협약을 통한 완결성 있는 작성자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법적 근거 명확 제시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움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며 일상에 안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의 전반에 대해 군민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아쉬워하시는 점을 집행부에 직접 묻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영암군이 더 크게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운영 현황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장학기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지원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는 주로 현금 지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학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외부 유출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현금 지급 방식 문화는 지역 인재 확보와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여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지역 정착 의지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약 1개월간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장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활용성과 및 점검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연구용역이 오히려 사업추진 속도를 지연시키고 예산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민선 8기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활용성과가 어떻게 되고, 연구용역 결과물이 실제 정책사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수단으로 2023년 계획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많은 군민들 기대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원확보와 안정적 제도 운용을 위해 평생 기부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부자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날 때 기금 규모도 확대되어 군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실적과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과 현황을 기반으로 기부 참여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평생 기부자 확보전략과 향후 기부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화과 산업 육성 및 무화과 테마파크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은 전국 최대의 무화과 재배지로서 무화과 산업은 이미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재배 인력 고령화, 수익성 정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6년부터 삼호읍 나불리 14만 부지에 제조·가공시설 연구소, 체험공방 등을 포함한 무화과 테마파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6차산업 기반 구축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화과 관련 사업이 농업, 가공, 관광, 연구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무화과 산업의 현재 추진 성과와 이를 전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 무엇이며,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미칠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이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특히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영암군의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붐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청사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부지확보와 기반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 유치 관련 조례 정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군이 수립한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 투자재원 확보계획, 관련기관 및 기업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적·재정적 장애 요인에 대해 어떠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사업 미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 확대는 국가적으로 정책 기조와 사회적흐름에 맞물려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희망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한전 전력 개통 송전선로 미확보 문제로 이미 상당수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전 선로 미확보에 의해 실제 발전산업으로 이행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1,384건에 부지 면적은 916ha, 발전 용량은 약 2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가 건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활용 지원, 주민 민원 발생, 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미추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발전시설의 설치 허가를 한전 선로가 확보될 때까지 제한하는 등 정리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직렬 통합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사관리와 승진제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근무 의욕과 직무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승진제도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렬별 순위가 매겨지고 직렬별로 확보된 승진 소요 정원에 따라 승진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행정직과 같은 다수 직렬에 비해 소수 직렬 공무원은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즉, 동일시기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직렬 특성상 승진 자리가 제한돼 있어 9급에서 8급, 7급, 나아가서 6급 승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차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직렬 공무원은 행정직보다 수년 이상 승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진 불균형은 단순히 개인의 진급 속도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 형평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군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렬에서는 인재 유출이나 직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최소한 7급 승진단계까지는 직렬 구분을 완화하거나 직렬별 승진정원을 일정 부분 통합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 직렬 공무원에게도 보다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직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 우수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우리 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은 곧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군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성실히 납세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나 행정적·재정적 재원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성실 납세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성실 납세 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개정이나 우수납세 인증 도입 등과 같은 기업의 성장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하는 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지자체의 존립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우리 군이 이 기금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곧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 실제 인구감소 완화라는 원래 목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이고 그간 추진 부진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중앙부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군의 전략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 활용성과와 향후 점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더 큰 영암 비전 2030 수립 용역, 콜버스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민간 상생 투자 협약 사업 공모 등 사업 타당성 및 공모사업을 위해 8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지역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88개 사업에 3,515억 원, 2024년 78개 사업 2,391억 원 올해 상반기 24개 사업 56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생태탐방원 국가기관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청년과 은퇴 세대를 위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금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매년 2, 3위의 우수한 성적과 2년간 총 30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했으며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신설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 시행에 있어 그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자체적인 점검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정의 컨트롤 타워인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사업관리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구축이 완료되었으며 9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용역의 기획 단계부터 수행, 결과 도출, 후속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으며 용역 결과의 활용 정도를 사업별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용역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서는 활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연구가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의 제도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성과 활용 과정을 제도화하여 연구용역이 단순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개 용역 중에서 우리가 용역을 보면 한 6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내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무화과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 보면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수출한다고 그런 용역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나서 이 자료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전산으로 관리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시행했던 것을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런 용역이 어떤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관리 통합시스템이 9월 중순부터 구성된다고 하면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더라도 그 용역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수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딱 해버리니까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실망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가 용역을 했을 때 공모사업을 딸 수 있게끔 할 대상자가 필요하지 특히 보면 이 지역에 8개 농협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참 획기적으로 되지 않나. 장롱 속에 넣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략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략실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모금액은 지난해에는 2023년과 비슷했으나 금년에는 오늘 현재 6억 3,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2%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기부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고액 기부는 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소액 기부가 대폭 증가하여 274%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군민과 향우, 우리 전 직원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구제액이 발생하여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고 경상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행안부에서 의도적으로 산불 발생 지역에만 지정 기부하도록 기부제 홈페이지를 막아버린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군은 전년 대비 4월에는 7배, 5월에는 4배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영덕군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지정 기부를 시작해서 24시간 만에 10억 원을 모금했고 화재 지역 8개 자치단체는 10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전체 모금액의 70%인 44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군 기금 사업은 지난해 4개 사업에서 금년에는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년 만에 부활한 영암 소아청소년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어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관내 외 기관과 기업체 5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설명하고 6월 말까지 5,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답례품 증량 등 수시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벤트 공문을 지난해에는 309개 행정기관에만 발송했으나 금년에는 그 2.7배인 817개 행정기관과 공기업에까지 발송했고, 1회만 발송한 것을 동일 양을 수시로 발송하여 기부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답례품은 현재까지 198건을 발굴했으며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체험, 숙박권 등 생활인구와 연계된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답례품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위생 품질관리, 포장과 배송, 고객 응대 등 답례품 공급자의 역할을 교육하고 작업장 부착용 위생 품질 신뢰 점검 체크 리스트를 배부했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부제의 장점을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21회, 현장 방문 53회, 페이스북 48회, 인스타 44회, 광고 54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부자에게 매일 감사 전화를 드려 기부 경로를 파악하고 우리 군의 기금 사업과 답례품의 우수성을 설명하여 입소문을 내주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답례품 배송 시에는 감사장을 동봉했고, 영암군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등재하여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기부금이 보람되게 사용된다는 확고한 신뢰를 구축해 우리 군의 평생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와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내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를 통해 기부를 받았습니다만 7월 말 민간 플랫폼 ‘웰로’를 추가로 도입하여 연말 집중 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화 문제를 해소해서 많은 사람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부자 예우 방안을 고도화하여 한 번 고객이 평생 단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연말에 100억 기부금 달성한다고 했는데 어쩝니까?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50억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말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배짱, 또 지금 하는 거 정말 성실히 잘하겠다 생각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부금을 하는데 12가지 사업을 갖다가 기금으로 해서 시작하잖아요. 소아청소년과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름 날렸고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부금이 우러나서 할 수 있는 방안, 제도 이걸 끊임없이 실장님 선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하여튼 기부했던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문자 해주고 고맙다고 이런 것은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잖아요. 그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뭘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노력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고향사랑기부금 담당 실장님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8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200% 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건요. 방금 기부해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답례품의 홍보, 농산물 홍보겠죠. 이런 걸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정기부 사업이 소아청소년과하고 영암 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아청소년과인데 거기에 지정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장점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내해드려야 맞을 거 같고요. 일반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영암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뿐만 아니라 수시로 연중 2회 한다든지 1회 한다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발송하면 그분들이 내가 한 부분을 영암 발전에 기여했다는 뿌듯함, 이런 걸 느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은 기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어떤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기금사업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9월에 편성하는데요. 각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기금 지난해 받아들인 기금액과 내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대해서 행안부의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복지에 관한 건 그래도 정부의 어떤 시책이 잘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전략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의장이 주재하여야 하나,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이후 회의 진행은 정운갑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2025년 왕인문화축제는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5월로 1차 연기되었으나 이후 추가 확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취소되었습니다만 준비 과정에서 총사업비 15억 5,900만 원의 47.8%인 7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항목은 대행사 계약금, 운영비, 홍보비 등 불가피한 준비 비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8절 계약 해제 해지 규정과 9절 검사와 대가 지급 규정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 이전에 이미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 비용과 기성 부분은 정산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산 금액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 8억 1,600만 원과 발생 이자 129만 원은 전액 군으로 반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 관련 지침에 따른 1차 정산 검토 결과 행사 대행 정산 내역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계약서 및 사업계획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군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전체 집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반납할 사항이 발견 시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항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 시 불가항력 취소 정산 조항을 강화하고 선급금 집행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 정산은 외부 회계감사를 정례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확산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되어 집행된 예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으로 판단되나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불식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 여행 1+1 사업추진 현황 및 강진군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여행 1+1 사업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4억 원을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방식은 2인 이상 팀 단위로 10만 원 이상 관내 소비 시 방문 횟수별로 1회 방문 시 5만 원, 2회 시 7만 원, 3회 방문 시 10만 원과 영암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30일간 영업 운영실적을 보면은 1,565명이 본 사업에 참여했고 1억 600만 원의 소비가 발생하였으며, 3,300만 원의 월출페이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은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로 개인 3만 원, 팀 5만 원 이상 지출 시 경비 50%를 환급하는 단순 구조로 참여 문턱이 낮고 단기 소비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소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우리 군은 소규모 예산임에도 방문 횟수별 차등 인센티브를 통해 재방문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고, 소비액 기준을 10만 원으로 설정해 숙박, 체험 등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월출페이, 영암몰 포인트, 디지털 군민증을 연계하여 단순 환급이 아닌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1인 여행객 참여 제한, 10만 원 지출 조건 등 일부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참여 저변을 넓히고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암 여행 1+1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재방문과 체류형 소비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라는 차별적 목적을 가진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의견수렴과 자체 성과분석을 통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여 우리 군민의 특화된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형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여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짚라인, 모노레일, 가스기구, 트리탑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21년 균특 전환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거점시설의 토지 매입 문제가 산재해 거점시설 간 연계 방안, 관광객 이동 불편, 매표 관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2023년에 토지매입의 용이성, 효율적인 안전관리, 경제적인 운영 등을 감안하여 분산된 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세부시설인 스카이글라이더, 사계절 썰매장, 알파인코스터를 1차 변경하였으나 사업 예정지구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공존화되고 있어 군유지 (구) 암벽경기장 주변과 매각 의사가 있는 개인 사유지를 활용하여 사계절 썰매장과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부지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부지 28,102㎡ 중 90%인 25,551㎡를 확보하였으며,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년 내 잔여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강진 지역에 유사 시설인 썰매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전남 지역에는 운영되지 않는 가스기구 체험장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만의 차별성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연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주민 사업자와 매입 협의 등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예.

여기서 석연치 않으면 아마 우리 부군수님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많이 보셨죠?

예, 봤습니다.

핵심은 축제 취소 이후 정산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했어요?

예. 서면으로 증빙된 것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요구에 따라서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이 있다고 보도됐죠?

예. 보도된 내용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보도된 내용과 달리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러한 내용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신 부분이 아마 대행사하고 계약한 부분이 대행사하고 각각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왜 100% 환수가 안 됐냐,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가수 섭외 부분이 1억이 넘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가수하고 협상 과정에서 노쇼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가수에게 유리하게 계약 내용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주관 기획사 계약 진행을 살펴보면 축제 전체 프로그램 기획, 전시, 공연, 체험행사, 콘텐츠 구성 등 운영관리, 무대 설치, 조명, 음향, 공연단체 섭외, 홍보 대사 등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 현장업무 진행 상황 관리점검,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관람객 안내, 시설 안전점검,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무비 등이 주관기획사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요.

예.

이러한 계약 내용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다는 명백한 기획사 특혜 의심이 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노쇼에 대한 공연계 관행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시에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그 이후로 가수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관행적으로 계약돼있고 특히 봄가을 성수기에 지자체 간 그분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계약조건으로라도 선점하기 위해서 섭외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당초 3월 말에 개최하기로 했던 내용이 9월 3~6일 4일간 9월 초로 1차 연기되고, 최종적으로는 4월 11일 구제역이 발생해서 취소되었습니다만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또 어린이날에 맞춰서…….

구체역으로 취소된 줄은 영암군민들은 다 알아요.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초로 바뀜에 따라서 어린이날 콘셉트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추가 경비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도 두 번 하게 됐고요.

홍보도 두 번 하셨어요?

예.

예, 알았어요. 문제는 계약 당시 대행사가 이미 지급된 선급금 4억 7,600만 원이죠?

1차 계약은 선급금하고 잔금으로 구분됐는데 최종 계약…….

그 대답만 해요.

지급이 안 됐고요. 그 계약서대로 안 됐고 최종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 계약대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4억 7,600만 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6억 800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요. 6억 600 정도.

더 많아요? 알았어요.

1차 연기하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계약 진행률에 따라 정산하여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 처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불 처리는 1차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환불 52.13%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환급받을 금액이 1차 정산 내용대로 환급받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의심난 부분이 없도록 별도로 저희가 선출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거기서도 발생하면 온당한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감사를 지금 지역신문이 마을 단위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군민이 다 알잖아요.

예.

군민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아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 회계감사를 할려면 진작 해야지! 이제 와서 회계감사 한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환급할 것인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진작 해야 될 것 아니여?

다 1차 끝났고요. 거기서 52.13%가 환급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선출한 회계감사원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으면 환급받겠다는 것입니다.

축제 후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유를 한번 대답해보세요.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뭘 지급했을까요?

축제가 취소된 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유를 답변해보시라고.

그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기성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기성분에서 취소가 됐는데 기성분에서…….

취소 시점 이전에 이미 기성된 것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취소 후 아니에요? 그 서류를 봐야겠구만.

취소된 이후로 발생된 기성 부분이 아니라 취소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집행만 취소된 이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당초 축제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열리게 돼 있었죠?

예.

주관 기획사와 6억 8,000만 원 계약하셨죠?

처음 계약을 6억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랬죠?

그 뒤로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보세요.

예.

구제역 확산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하면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했죠?

예.

당초 기획사 축제 9일간의 일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금 6억 8,000만 원인데 구제역 확산으로 개최 시기가 연기되면서 당초보다 축제 기간은 5일이 단축된 것이 맞죠?

예.

그러면 기획사가 변경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변경 계약했습니다.

언제 날짜로 했어요?

그게 날짜를 제가 봐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예.

문제는 축제 기간이 5일이나 축소되면서 축제업무 진행상황 관리점검, 축제 현장 안전관리, 현장관리, 관람 안내 이런 것 등 다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산을 계약 변경 없이 기존의 계약금으로 정산한 것은 기획사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정산해서 받을 부분은 있고요.

특혜 준 것 아니에요?

특혜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요. 6억 8,000에서 6억 600이 지급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됐냐, 그 부분이 순수하게 당초 계획대로 된 내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경되면서 이루어진 추가로 홍보비가 더 들었고 또 어린이날 콘셉트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시 추가로 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총액을 보면 상당히 6억 600이 당초 계약한 대로 그 내용을 집행하면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신설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기획사에 대해서 3년간 축제를 독식한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기획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년간 축제를 독식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문을 보셨다면서요.

예.

저는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다 했어요. 계약 방식으로 3년간 수십억 원의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군수 측근과 기획사 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군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저희는 법적으로 위배됐냐, 어쨌냐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지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망정 신문 보도를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고 그대로 내가 해서 한 거예요.

예. 언론에서 그렇게 추측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법에 위배됐냐, 어쨌냐 그 부분을 더 중시합니다.

왕인문화축제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해요. 문화재단에서 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발췌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주관기획사 축제 계약 세부내역서 복사해주세요.

예.

축제 취소 정산 세부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주관기획사가 협력업체에 제출한 집행 증빙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전광판, 현수막, 온라인광고 등 시설장비 임차비, 무대 및 공연 계약비, 선급금, 위약금 등 행사 운영인력, 보험, 안전관리 등 기타 경비에 대한 항목별로 집행 금액에 대한 주관기획사와 협력업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줘요. 메모 다 하셨어요?

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요구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대표축제가 구제역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5일간이나 축소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산 금액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의자 하나 깔아놓고 의자비 계산해버린 거여, 뭐 한 거여?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당초 9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된 게 이게 금년 초에 날짜를 4일에서 9일로 바뀌어서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당초 4일간 할 금액으로 세웠는데 날짜 기간을 9일로 연장해서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행사 기간과 세부 운영 항목이 사실상 정산 기준인데 기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초 4일로 했던 것에 맞춰서 금액을 해서 배분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9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프로그램 추가 신설에 대한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줄어든 만큼, 그것이 행사를 치른 건 아니잖아요. 재난 아닙니까. 구제역도 재난이에요. 법령에 있어요. 법령 보셨어요?

예.

그거 적용했어요?

예.

행사 기간을 단축한 것은 계약 변경 사유가 되잖아요. 변경 계약 없이 예산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 또는 묵인해준 거예요.

뭔 계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당초 9일에서 단축됐을 때 축소가 되면 다시 계약해야죠.

예.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 제출해주라고 하셨잖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거기 진행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죠?

예.

예산서에서는 9일간 인건비까지 다 계산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단축이 됐으면 그 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환수할 부분은 환수했습니다. 아까 100% 환수 안 된 부분은 가수 부분이 환수가 100% 안 됐고 그 이유는 코로나19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관행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계약돼서 100% 환급 못 된 것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기됨에 따라서 추가로 홍보가 더 이중으로 들어갔던 내용, 그다음에 어린이날 콘셉트에 맞춰서 브래드이발사라든지 어린이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돼서 들어가는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거의 다 들어간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속에 내용을 보면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총 집행 내역은 얼마예요?

총 집행 내역은 47.8%에 해당하는 7억 4,600만 원이 집행됐고 환수 금액이 이자까지 해서 52.1%가 좀 넘습니다.

당초 기획사로 들어간 것은 6억 8,000만 원 계약을 했죠?

예. 전체금액에서 52%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환수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행사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거의 환수를 못 했냐고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중복했던 내용, 연기됨에 따라서 추가 비용, 그다음에 가수에 대한 100% 환급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이 대행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1차 정산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환급하겠지만 이것의 의문점을 확연히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선출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환수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온당한 조치로 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시끄럽게 나오면 진작 회계감사를 자체에서 해야지, 뭐 하나 하면 용역비는 아주 잘 올라오드만. 이런 것은 왜 또 뒤로 쪽 빠져.

회계감사도 사실 없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200만 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몇천만 원씩 막 1년이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말썽이 나온 것은 빨리 회계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6월에 1차적으로 한 51% 정도가 회수될 것이라는 것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회수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까 대행사하고 가수 관련 계약 건,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그 사이에 물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런 해결할 부분은 법적인 것은 위배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재난 아니오? 재난. 구제역도 재난이라니까. 재난인데 못하는데 뭣이 전액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오지도 않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위약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위약금 제도를 별도 두지 않고 전체 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미리 돈을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차 계약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누가 어느 시군이 십자가를 지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위법이다,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툼을 할 용의가 있어요?

1차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선출한 회계감사를 통해 철저히 해결하고.

아니, 2회 추경 통과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도 갖다가 잘 쓰더만. 2,000만 원, 2억도 잘 써버리더만.

예. 그래서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2회 추경 확보 소리를 안 해야지. 다른 것은 이미 몇천만 원씩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다른 것은 사용을 잘 하더만 뭔 소리하고 있어? 우리 김동식 과장이 어려운 과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하려면 한정 끝이 없어서 그러는데 매일시장 여기도 상가도 우리 김동식 과장이 처음에 손을 댔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했고 입주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거기 세 상가 해놓고 토요일 문 다 닫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요구한 서류를 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검토를 해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여?

제가 혹시 또 부득이하게 자료가 산출이 안 돼서 요구한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합당하니 뺄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것을 제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정을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주라고 하면 껍데기만 주고 알맹이는 쪽 빼고 껍데기만 주더라고. 나한테는 그 자료 제출이 허용이 안 돼. 그렇게 할 사람한테 해. 하여튼 말썽은, 왜 힘들고 어려운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시오? 보대끼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또 점심 먹고 합시다만 전 군수가 해놨던 것을 그대로 했으면 진작 사업이 끝났어. 동료 의원들도 분명히 재선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여,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이 그리고 강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영암에서 금년에 하죠?

예.

우리 영암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실랍니까?

8억 정도 확보하려고…….

8억 갖고 강진 따라가겠어요? 오죽해서 강진군 행정 반틈만 따라가면 쓰겠다고 했어 내가. 인접 강진 절반만 따라갔으면 쓰겠다고 했어. 점심 먹고 차분하니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무지하게 많이 보대끼는 것 같고 고생 많죠?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계약이 됐었습니까? 왕박에 대한 계약.

축제요?

예.

축제는 제가 막 왔을 때 선정돼서 됐고요. 계약 자체는 저희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관광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죠?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약이 안 돼 있었고 1월 이후에 돼 있어요, 대행사하고?

예.

어제 상임위실에서 답변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서 진행된 것입니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노쇼가 발생해서 연예인들한테 계약금을 줬을 때 환원받기가 힘들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어제 상임위 회의실에서 왕인문화축제는 전국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축제기 때문에 뭣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었죠?

예.

그때는 연예인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왕박 축제 할 정도 되면요. 전국단위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식선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밖에서 봤을 때는 대행사에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일반적인 꽃축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1차 계약 때는 선금하고 잔금하고 구분해서 계약됐고요. 1차 연기돼서 5월 초로 하는 그 계약서에는 선금, 잔금 구분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을 물어볼게요. 지금 1차 연기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과장님 답변이 추가된 예산이 어린이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을 안 했을 때 그 비용은 하지도 않고 다 사장된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다 제작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내역서에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분에 대해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법규를 내놓고 여기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답변하면서 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자료를 빨리 못 내놓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못 내놓고 외부에서 떠들고 했을 때 무슨 막 의혹이 많은 것같이 비춰지니까 이런 게 발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액수를 따져서 52%네 51%네 따지자는 건 아니고 상식선에서 노쇼에 연예인 비용 그 시기에는 그렇게 그런 시기가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 정도로 피해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거나 계약금을 줬을 때 반환을 전혀 못 받을 정도의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 프로가 중요하고 몇 프로를 받아내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믿어보기로 하고, 그 부분과 여기에 대한 제반 사항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의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픈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동안 좀 늦었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 동시에 그냥 언론이든 어디든 오픈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오픈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산이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월 말쯤에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명확하게…….

7월 말에 받았으면 벌써 1개월을 책상에다가 사장시켜놨잖아요. 밖에서는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접근하자니까요. 그 말썽 많은 아방궁 문화재단에서 쓴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받았으면 받은 대로 오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문화재단에 책임이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정리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보충 질문은 점심 식사 후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주시겠죠?

예. 성심성의껏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면 집행부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뭣하고 있냐 의원들한테도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태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빨리 처리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회계사를 통해서 혹시 회수할 부분이 있는가 낱낱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선 정산 보고된 내용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과 같이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고 의회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민한테 우리도 욕을 안 먹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어서 군수님이 답변했던 거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이따가 지역순환경제과 할 때 질문하시는 거로.

원플러스원은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주십시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강진의 절반만 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앉으면 말을 많이 했어요. 보면 모든 것이 인접 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원플러스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강진보다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어요?

우선 강진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강진군의 지출액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반값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한 번 더 지출한 횟수에 따라서 올 때마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줘서 한 번 더 영암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플러스원뿐만 아니라 아까 디지털군민증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고 또 월출페이뿐만 아니라 영암몰 포인트까지 연결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강진군하고 차별화됩니다. 강진군은 쓴 것에 대해서 반값만 지출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암을 오게끔 재방문율을 높이는 쪽에 차별화가 있고, 금년에 4억 8,000 정도 강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된 금액으로 한 것은 플랫폼 선정이라든지 부득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7월 31일부터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4억 정도 해서 출발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고 금년에 했던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조금 더 차별화되면서 영암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지런히 강진을 따라가자니까요.

예.

인센티브를 어떤 걸 더 주더라도 뭔가 색다르게 우리 영암군에서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용기 있죠?

예. 그런 용기가 있고요. 한 가지 의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강진 인접 군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만 아실 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56억 사업 인센티브를 50억 정도 되고 집행하는데 별도 인력을 5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고, 홍보비도 별도로 세우고 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5억 6,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있는 직원이 하고 있고 최근에 행복일자리 1명 요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비도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인력이라든지 홍보비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가 나가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것을 8월 말까지 다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부서의 힘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군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홍보비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더 해서 이제 시작했잖습니까?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월출산 스테이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균특 전환사업이 확정된 것이 2021년입니다. 그때 선정된 것은 190억을 투자해서 짚라인과 모노레일, 열기구, 트리탑데크 4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사업계획이 확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산재된 거점시설 간 연계방안, 관광객 이동 불편사항, 매표 관리 등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2023년에 사업내용이 축소됐습니다. 사업 핵심 내용도 스카이글라이더, 사계절 썰매체험장, 알파인코스터로 2023년에 1차 변경됐고 이마저도 또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매입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확보된 군유지하고 매입 가능한 사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크게 열기구하고 사계절 썰매장 2가지로 압축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부지는 90% 정도가 확보됐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일부 군 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및 사업비 확보라든지 계약심사 등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이 안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90% 돼 있다고요?

예. 부지 확보만 했을 때요.

이것이 원래 전 군수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 문제라든지 산재된 각각의 4개 사업 간에 거점시설 간 연계방안 그리고 관광객 이동 불편이라든지 매표 관리 등 이러한 문제점 지적을 받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했는데 그 내용마저도 또 해당되는 소유자하고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진행됐고, 부득이 사업계획이 다시 2차 변경돼서 오늘까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군수에서 다시 올라가서 도에서 빠꾸 당했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돼야 하는데 토지 매입 문제하고 각 시설 간에 연계방안을 제대로 피력이 안 돼 있고 관광객이 접근했을 때 이동 불편성, 매표관리 이렇게 나타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받은 거 있어요?

도비가 116억 사업으로 됐는데요. 116억 중에서 도비 균특으로 해갖고 43억 5,000, 나머지 군비가 72억 5,000 해서 116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돼 있어요?

예. 그중에서 도비가 3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문제라든지 연계성 그런 것이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거 같습니다.

지적을 도에서 1차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을 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해서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자꾸 그러면 우리 군비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항상 많지.

토지 문제가 그동안 해결 안 돼서 착수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다 됐고.

90% 됐다면서 지금도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사업은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착수 못 하겠지. 왜 사업을 90% 갖고 착수를 해요? 또 헛발질하게 만드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경찰서 부지를 1필지를 못 해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1필지 얼마 되도 안 해. 수도사업소도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수용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니 인자 수도사업소는 착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지금 마찬가지여.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든가 하지. 지금 스테이션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 자료도 아직 덜 봤어요. 10%가 아직 안 됐으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법적으로 토지수용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토지수용 관계는 아마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 때문에 영암경찰서 부지도 말이 나왔고 수도사업소도 말이 나왔는데 아주 질문 때마다 할란다, 수용할란다, 그래서 삐대더니 경찰서 1필지 갖고 또 몇 년 삐댈란가 모르것어요. 이거 스테이션도 전 군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를 못 했다고 하면 10% 수용해갖고 해야죠.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있고. 어떻게 이래갖고 인접 군하고 경쟁력에서 살아나겠어요?

토지수용 부분은 협의매수한 것하고 토지수용 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빨리 될 수 있겠는가 검토해서 적극 토지수용이 더 유리하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장도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그래 놓고는 유명무실해. 말과 행동이 달라. 이 문제도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리세요. 내려갖고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도비, 군비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또 두 번 질문하게끔 하지 마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직렬 통합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1개의 직위, 즉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직위의 업무를 직무 분석하여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전문성을 고려해 최대 4개까지 복수 직렬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임용단계에서부터 직렬별 응시 과목이 상이하게 설정되어있어 직렬 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 군도 정원 내에서 직위별 직무 수요와 성격을 고려해 직렬별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승진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상위법과 규정은 직렬과 직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직렬 구분을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승진 관리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수 직렬의 승진 소요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정원 재책정을 통한 직급 상향 조정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직무가 새롭게 추가 확대되는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복수 직렬을 확대 책정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준 인건비 책정 시 적극적인 기준인력 수요 건의를 통해 정원 자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사항도 이러한 하위 직급 정원 재조정을 위해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채택되어 현재 실시 중인 행정안전부 심층 조직진단을 토대로 직무분석을 강화하고 복수 직렬 책정 여부와 소수 직렬 정원 재책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강찬원 의원님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소수 직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렬 직급별로 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원이 좀…….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결원을 보고 소외된 직급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빨리 승진이 되는데 본인은 늦다 그러면서 군에 근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도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잖아요.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하면 군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 사서직이라든지 특정 직렬도 예전 같으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만 근무했는데 현재는 인재육성체육과 쪽에 스포츠마케팅팀이나 이런 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인문도시팀에서도 근무를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직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유연하게 업무 상황에 따라서 투입함으로써 그분들이 성과를 내신다든지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최대한 승진하는 데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진 최저 소요 연수들이 보통 6급, 7급, 8급까지 1년씩밖에 최저 연수가 소요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1년 이상 되면 승진명부에 등재되는 사항이 생기면서 적체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많고 소수 직렬들은 제한되어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재조정했던 부분도 그때그때 저희가 인사 발령 이후에 최근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사항을 보면서 하위직 직급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많이 찾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진작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그만큼 우리 군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승진이잖아요. 설령 일을 잘하고 조직 간에 친목도모 잘하고 그런 부분은 누가 이 친구는 이렇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직렬 때문에 승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딱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써붙여 버렸네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딱딱 자릅니까? 다른 것은 못 자르면서.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전라남도는 전부 위법하고 있습니까? 인사제도를 전부 위법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나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급에서 임용돼서 7급까지 가는 것은 직렬에 관계 없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도 약간 6개월밖에 1년밖에 차등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거명하는 일부 직렬하고 행정하고 4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규정 몇 가지 갖고 와서 우리 군은 이렇게 못한다고 딱 자릅니까? 상위기관도 하고 있는 것을.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의원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현재 행안부에서 저희가 별도의 공모에 선정돼서 심층 조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나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받고 있어서 직무분석 결과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 기관에서 하고 있는 통합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 여부를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 좋아요. 의원이 이 정도로 질의할 때는 사전에 내용 파악 안 하고 막 질의할 것 같습니까? 전라남도에도 확인 안 하고 서울시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질의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우리 군은 복잡합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배정돼 있는 소수 직렬의 몇 프로나 인원수는 차 있습니까? 정원수에 비례해서. 모릅니까? 됐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꽤 높죠?

신규자들 경우 이직률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죠? 거기서 행정직이 많습니까, 소수 직렬이 이직률이 많습니까?

기술직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직렬들. 뭔 기술직렬이라고 또 말 돌리지 말고. 소수 직렬들이 훨 많잖아요. 이런 근무 여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좋아요. 위에 규정 고치기 싫고 일하기 싫은데 그거 억지로 고치라고 해서 의회 쪽에서도 문제는 있죠. 그냥 4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냅두고 바라만 보면 될 건데. 근데 결국은 군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임용돼서 들어와서 한 사람은 2년 만에 8급 다는데 한 사람은 4년 돼도 8급을 못 달고 있고. 이런 게 우리 군에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이거 좀 시정해서 100%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90%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네, 이제 무슨 심층 조직진단을 해요? 심층 조직진단을 하면 소수 직렬에 대한 조직진단이 나옵니까? 그동안 뭐 과장님 혼자 책임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시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애가 소수 직렬로 들어왔는데 다른 직원은 2년도 안 돼서 8급 달고 또 2년도 안 돼서 7급 다는데 애기만 4년 돼도 못 달고 있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한 번 얘기가 됐으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이라도 해보든지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나 서울시에 확인하던지 군 단위에도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뭘 말하면 무슨 심층 진단. 이거 심층 진단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진단 결과 나오면 별도로…….

언제 나오냐고요.

연말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로 직렬 간 승진 소요연수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현재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신규임용이 많은 인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소수 직렬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가는 평균적인 기간을 보면 8급까지는 한 2년 내외, 7급까지는 한 3년에서 4년 내외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과 일부 소수 직렬 간에 4년씩 차이 나는 경우는 일부 있었던 사례인 거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직렬별로 소요연수를 보면 그렇게 심하게 격차가 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 거로 파악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 직렬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기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나 도의 자료를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 혼자 책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3년 돼가요. 근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하면 특정 사안 딱 꼬집어서 그 사람 하나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직을 잘 받고 못 받고 행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혜는 있겠죠. 조금 더 우선순위는 있겠죠.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나버리면요. 누가 공무원 할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동등해야 된다. 그리고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것은 직렬에 관계 없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인사 적체되네 과부하되네 그것은 7급까지 갖고 중견간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가는데 시간이 차이가 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적당하니 이해가 가요. 근데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 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몇 건 밖에 없다니요? 제가 지금 들이대라고 해도 몇 건을 들이대겠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요. 정말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져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위직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년 국비 1조 원 규모를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합니다. 배분 방식은 25년의 경우 기본 교부 72억 원, 우수 지자체 160억 원으로 구분되었으며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2년부터 25년까지 총 26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인구 감소 대응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기준으로 약 60%인 1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집행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2년도는 83%, 23년 74%로 이 사업들은 올해 안에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24년도는 현재 30% 정도인데요. 해당 사업들은 올해 안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도 사업비는 이미 57%를 달성하여 내년도 투자계획 평가 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년도 투자계획은 부지 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신속히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사업도 적극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타 시군이 주로 관광 활성화 분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대규모 통근형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삼호읍에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영암읍에는 정부 부처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진행될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년도 투자계획서는 지난 6월에 제출하고 8월에 현장평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만 새 정부의 소멸대응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평가 방식과 배분 기준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투자계획을 보완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확보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262억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72억씩 들어갔나요?

아니요. 매년 배분 기준은 조금 달랐는데요. 54억, 60억, 72억. 작년 기준으로 72억이었습니다.

최고 인센티브는 얼마예요? 지자체.

조금씩 단계별로 달랐고요. 작년 걸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내년도 평가 계획이 당초 계획은 기본 교부는 72억 원이고 그러니까 우수 지자체 8개소에 한해서만 160억 원을 배부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행안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까 사업계획에 올 9월에 평가 넣어놨습니까?

예. 지금 평가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장평가까지 8월에 왔다 갔고, 이제 10월쯤에 대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중간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행안부를 다녀왔는데 약간 평가계획을 바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고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나누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굉장히 법을 완화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행안부 자체에서 지침서만 갖고 시행해라, 시행령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까지 오면서 서울 수도권법에 했다고 그러니까 군 지자체가 시군이 다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방정부 시행법을 완화시키면서 우리에 있는 어떤 사례를 보고 그걸 모태로 인해서 시군은 전체적으로 벤처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내용은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참 잘해왔어요. 근데 2026년도에 나오는 부분은 저는 여기에 한다고 하면 뭐냐면요. 이전에 우리 비슷한 사례 시군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봐라,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말씀드리듯이 강진도 있고 해남도 있고 목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나 다 연계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소멸위기가 하나의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간에 그 권역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제에 실제 평가하면서도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해영 프로젝트를 작년, 올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새로 조금 더 고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특하니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발굴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따라오는 것이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가산점을 더 주겠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꼭 노력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건물 매입현황 및 활용성 제고 방안과 공공시설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토지는 1,342필지, 건물은 47건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영암읍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옛 대동공장 문화 재생, 군민의 광장 조성, 워케이션 건립, 농촌 활력 프로젝트, 영보 온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토지, 건물 매입현황은 제출해 드린 표를 보시면 부서별로 매입 필지 수, 면적 그리고 건물 매입 건수와 면적을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입한 토지 중 일부는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향후 영암군민의 삶을 변화시킬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행된 여러 국도비 공모사업 대부분이 공간이나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없이는 신규사업 신청 자체가 어려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군은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해 철저한 감정평가와 전문가 검토 절차를 거쳐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 후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일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이나 주민 휴게 공간 등 민간 위탁을 통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운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검토, 카페나 임대 공간 수익형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다각적인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실 납세 우수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3년간 체납 세금이 없어야 하며 연간 3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고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개인에 대해서는 11명, 법인은 6개 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우대사항으로는 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모범 납세자 선정은 그 선정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선정되고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건물 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영암에서 주위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는 내 땅 좀 팔아주쇼 한다는 말입니다. 영암군이 뭔 부동산 중개업소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필요치 않은 땅을 매입한 데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라서 실과 자료를 파악해보면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사업이 단 매입 협상이 늦어지거나 해서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불필요한 땅을 사는 것은 없었습니다.

군청 광장 공사는 바운더리가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 외에 벗어나서 산 것은 뭐예요?

군청 광장 조성사업은 부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추진 상황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보면 광장을 지나서 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의회동을 짓는다고 샀다든가 이런 거 말고 자잘한 거 사들인 거 뭐냐 그 말이에요.

군청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내.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1,400필지라서 그것까지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목적을 두고 사업을 위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은 좋아. 근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것이 여러 부서로 해놓으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답변하기 힘들겠구만.

필지가 400필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17개 과를 다 물어보자니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더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겠구만. 여기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다 설명 못 하지. 그렇다고 해서 17개 과 사업소장하고 실과장한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딱 티 나게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한다고 했다든가 광장 만든다고 토지 매입했다든가 의회동 옮긴다고 매입했다든가 그 외에는. 내가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리라 믿어요. 물어본 내가 속이 없어. 실과별로 꼬집어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목록은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건물 평수하고 건물 건수하고만 표시돼 있잖아요.

예.

예산을 어디서 나서 그렇게 갑자기 막 땅을 사들이는가를 모르것어.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못 되것소. 제가 공부많이 해갖고 배워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드릴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성실납세자 쌀도 많이 팔고 농산물도 많이 하고 고향사랑기금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수 기업들한테는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군정 질문에 넣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공단지 가면 중소기업들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든가 쌀을 좀 팔아줬든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도 인증을 냈으면 어쩌냐, 근데 아주 소소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 추진할 의향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을 파악해봤더니요. 22개 시군에서서 11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11개 시군에서도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선순환 구조로 해야 되니까 뭐가 됐든 간에 기업하고 군하고 함께 또 민하고 함께 갈 방법을 찾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또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화과 산업 육성 및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과 소관인 무화과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전국 최대의 무화과 주산지로서 1,500여 농가 470ha 연간 6,5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난화와 시설 현대화에 따라 신안, 해남 등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무화과 재배면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무화과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무화과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무화과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기반 강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계절 무화과 생산이 가능한 1.7ha의 집단화된 시설 무화과 생산단지를 금년 완료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해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은 매년 많은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 피해 저감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화과 산업의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주산지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질문인 상황인 관계로 해당 부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화과 산업 육성 및 테마파크 추진 현황에 대해 농업정책과에 이어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과 판매 중심의 무화과 산업을 연구, 가공, 유통, 관광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단계는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및 연구소, 2단계는 무화과 특화산업 육성, 3단계는 체험교육 및 해양관광 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해당 부서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무화과 브랜드를 생산 가공식품에서 관광상품으로 확장하여 무화과 특화산업의 전국적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무화과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1단계로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사업에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 중이며 2026년까지 도비 9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을 투입해 무화과 재배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제조·가공시설을 삼호읍 나불리 1026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무화과 제조·가공시설을 구성함에 있어 무화과 재배 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농가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갖춤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화과 산업 육성과 테마파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화과 산업 육성 및 테마파크 추진 현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우리 군의 대표 소득작목이며 전국 최대 주산지역으로 명성이 높아 이를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2025년 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무화과 연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장 밀착형 연구사업인 무화과 재배기술 현장 애로사항, 병해충 품종 육성, 무화과 등급 규격화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무화과 연구성과 활용으로 지적재산권 3종, 특허기술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을 취득해 민간 업체 두 곳에 기술 이전하여 안정적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내충성, 내병성이 강한 청무화과 짐니카를 농가 실증을 통해 23년에 0.4ha, 24년 1.8ha, 25년 5ha로 점진적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무화과 등급 규격화 연구성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무화과 농산물 표준 규격화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화과에 큰 피해를 주는 무화과 곰보바구미 방제를 위한 상위 기관에 직권 등록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6종의 적용 약제가 등록되어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병해충 방제사업비도 2023년 5,500만 원에서 24년 1억 3,000만 원, 25년 1억 4,000만 원으로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6년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찬충이망 보급, 노지 스마트 실증, 청무화과 재배단지 조성, 수도권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체험을 통해 무화과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미래혁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로 스마트 영농 기반 확립입니다. 스마트 관수, 무인 방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화과 연구소 건립을 통해 연구, 실증 시험, 품종 개발 등 과학적 연구와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청무화과 보급 확대와 병해충 방제사업, 수도권 팝업스토어와 같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의 단계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6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인 무화과 연구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무화과 연구소와 교육 체계 강화는 무화과 산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영암 무화과를 전국 브랜드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화과 산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단계를 넘어 연구, 가공, 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화과 테마파크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해 주신 우리 이제 세 분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삼호읍민들도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제가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그 군정 질문에 넣었냐면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에요. 3단계 가면 거의 한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그래서 좀 잘 되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1단계에서는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구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저 그냥 각 과별로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어떤 부분 건물을 가든 뭘 가든가 테마를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충지가 좋아요. 거기에 사통팔달 다 이렇게 발달돼 있고 앞에가 대불산단에 기업들도 깔려 있고 그런데 그걸 조금 물론 지금 실과장들은 다 잘하리라고 믿겠지만, 이 금액 정도 되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해서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시티 100 사업 예정 기간은 2035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삼호읍과 미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조 2,4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비가 약 20%, 지방비가 0.7%, 민자가 약 80%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RE100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1단계는 대불국가산단과 용당산단, 삼호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첫 번째 삼호 삼포지구 및 대불국가산단 일원에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신규 조성을 통해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대불국가산단 확장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의 자립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삼호 삼포지구 및 미암면 영암호 일대에 전남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신에너지 바이오 수소 생산 시설 30개 설치를 통해 대불국가산단과 기업 도시 내 전기 및 온열 공급,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통합 운영 안전관리센터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삼호, 미암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 추진을 통해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안에 솔라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RE100 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 1차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호읍 나불리 일원에 에너지자립 그린시티 조성을 통해 RE100 신규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와 지역 공약과 연계한 주거, 교육, 상업, 문화, 배후도시를 조성하고 지방이민청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더 큰 영암 비전 2030 용역을 통한 청사진을 9월까지 마련하고 지방이민청 신설 및 법령 제·개정 건의와 RE100 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주거, 상업,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2035년까지는 기업이 새로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용역 시행, 읍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대응하고자 11월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RE100 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사업 미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미추진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사업 준비 기간 연장 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개통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은 사전에 안내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허가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선로 미확보만을 사유로 일괄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허가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강화해서 개통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로 포화 지역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산지소 그린시티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100% 써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하면서 어떤 기업들하고 유치를 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나요?

예. 기업유치 방안은 저희가 향후 만들 계획이고요. 1차 목표는 대불산단과 용당산단, 삼호산단을 대불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어차피 그쪽 지역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확장 개념으로 인근 나불도와 삼호 삼포지구까지 신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 대불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어떤 부분이 지금 어디 뭐 특화단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 기가와트가 꼭 대불산단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기업이 들어와서 그 재생에너지를 써서 그럼 사용하는 수익 갖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불과 한 2년 전에는 그렇고 뭐 SK가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방만하게 있다가 사실 그때 좀 움직였더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은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조성해놓으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제 지난 7월 10일 대통령실 RE100 산단 발표 이후에 국가에서 직접 대기업들과 다 접촉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 대기업을 지자체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불도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삼포지구에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라남도와 경상도에 있는 일부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남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전남도에서 이미 여러 군데 접촉을 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뭐 50%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어떤 부분이 우리 수출에 뭐 제약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2~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기업을 데려오네 물론 그것이 힘들죠. 그것이 처음으로 겪어본 부분이고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서로 뭐 양날의 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겠지만, 그때 만약에 추진이 됐더라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제 기업들하고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는 기업들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이거는 이것대로 하지만 그건 또 기업들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본사하고 협의 기간을 늘려서 자주 만나서 그런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불산단에 보면 옥외 지금 지붕 위에다 태양광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선로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사실 지금 이제 뒤에 저희가 있는 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2030년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현재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으로 그 3단 지붕이라든가 주차장에 약 13메가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 5메가 ESS까지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빨리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 대불산단에서 그렇게 충분히 에너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추진하면서도 결국은 선로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선로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 한전하고 얘기하든지 행안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얘기하든지 갖고 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다고 해서 됩니까?

10월에 또 정부의 또 새로운 발표가 있다고 해서 그 동향 추세를 파악해 보고 사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최선을 다해서 이왕 칼 뽑았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질문하고요. 그 아까 그 또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가 한 4천 건에서 인자 미 건수가 있구만요. 한 1,300개 정도 있네요. 이게 지금 물론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선로가 없어서 못 한 데가 태반이고 또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뭐 말 그대로 민원이 좀 있어서 못 한 데가 있을 거고, 그 뭐 부분 부분 봐서 지금 왜 이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하고 또 유령 토지가 있다 보니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뭐 농지법으로 해서 뭐 땅을 좀 살라는데 그게 굉장히 올라버렸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산지법에서 보면은 뭐 언제까지 해가지고 1회 2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취소 결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한전 선로 용량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중지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2024년까지는 매년 400건에서 500건 정도의 발전 허가 신청이 들어오다가 작년 8월 그 선로 문제 이후에는 작년에만 약 31건밖에 들어오지 않고 실제 사업 개시는 2건에 그쳤습니다. 대신 기존에 사업했던 건수 중에 건수가 약 한 1,4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간 연장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좀 더 강화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가장 뭐한 것은 선로 때문에 못 하는데 꼭 선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만 마을하고 인근에 어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1회하고 2회하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해서 뭐 취소할 때는 과감히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좀 그 땅값도 좀 내리고 뭐 우리 청년들이 싸게 좀 사가지고 농사도 좀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을 만들었는데 계속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준비 기간 연장 기준에 총 8개 항목이 있는데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면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초중학교 통학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내 학생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5년 6월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구간 내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별도 여유 공간이 없어 기존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차단봉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동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예정과 달리 현재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고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근거리 자전거 이용 권장 정책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양보와 주의 등 주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차량의 차단봉 충돌 등 경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봉 반사 테이프 부착을 완료하였고, 운행 속도 저감과 양보를 유도하는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금지 홍보 등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병행 시행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조합 주변 설치된 차단봉으로 발생되는 민원과 주요 진출입로 등에 설치된 차단봉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차단봉 제거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무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사업계획 수립 시 동무리 179번지, 180번지 2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마을회관 철거 후 3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마을회관, 판매소통센터, 청년 임대주택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필지 토지 소유자 협의 매수 불가로 회관 부지 1필지로 2024년 8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후 1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동무리 180번지로 사업 규모는 별동 증축 2개 층으로 1층은 마을회관, 2~3층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청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마을회관을 임시 폐쇄하였고 공사는 금년대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요. 지금 현 회관에다가 2층, 3층을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언제 협의했어요?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또 이장과는 자주 소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은 언제, 한 2개월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작한 것은 언제 했죠?

저희가 2023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 9월 아닙니까. 이거 지역소멸기금으로 하죠?

예. 지역소멸기금 10억…….

10억하고 군비.

군비 1억 원입니다.

11억이면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끝나요? 더 증이 되지. 건축해서 그대로 끝나는 건 나는 안 봤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건축 허가가 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데 더 증가됐으면 됐지 그대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현재 계획은 공정이 제대로 현재 저희 계획대로 연말에 준공된다면 이 사업비 안에 충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층, 3층. 참 말은 좋아요. 지역소멸기금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2층에 한 팀 넣고 3층에 한 팀 넣으면 이것이 뭐 호텔이에요, 뭐예요 지금 사무실이예요?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으로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회관 2, 3층을 증축하려다 보니 당초 계획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 3층 증축을 마치면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몇 가구 넣는다 그 말이에요?

임대주택 하면 저희가 2가구.

2층, 3층 해서 2가구 넣을라고 지역소멸기금으로 10억 넘게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이죠? 영암이 청년이 그렇게 많고 꼭 청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역소멸대금 갖다가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했다고 했다면 14호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VIP들 하룻밤 자고 가는데 2층 하나 빌려주고 3층 하나 빌려주고 2팀 빌려주면 딱 맞어.

저희가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3층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재로는 그러면 신혼주택을 준다면 특정인 두 사람밖에 못 살잖아요. 10억 넘게 들어서. 이것이 마을회관에 얘기할 때는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마을에 좀 주는 거로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지역소멸기금 글자 그대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다 쓰는 것이 맞아요? 10억 넘게 쓰는 것이.

일단 청년마루 주변 도로가 청년 문화거리로 지정되고 앞으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 청년 고만하시오. 청년 청년 해서 이 앞에도 가게 2개 내서 전기세 대주지, 집세 대주지, 일당 대주지 이거 뭔 짓거린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문을 닫어 버려. 그러고 팔지도 않을 물건 갖다놓고 있어 또.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 건축 끝내놓고 어디다 활용할 것이여.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신혼부부가 됐든 청년이 됐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요. 답답해. 그놈의 청년 청년. 자전거도로는 주민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당초에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을 받고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8명 의원 중에서 나한테만 다 와요. 90% 나한테 와요.

일단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산림조합 주변이나 주요 진출입로에 안전봉이 설치돼 있어서 간혹 그쪽에 차량이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건 정도 있었는데.

한 7건 돼요.

근데 그 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주요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봉 제거 등 일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내 집 앞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집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도 오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전화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도청에 가는 중이니까 갔다 와서 한다고 전화 한 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한 거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원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과장이 그렇게 높아?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리고 다른 데는 거리가 떨어졌으면 안 해. 바로 동네 사람들이여. 여기저기서 전화 빗발치고 그래서 전화하니깐 ‘니가 전화해봐야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핑계입니다만 의원님 도청 갔다 와서 뵌다고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는 됐고요. 지금 10억 중에서 내가 지금 세밀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지장물도 들어갔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건축물이 문구 아니에요? 건물 정식적으로 허가 난 건물이에요?

동아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무허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을 해요?

무허가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있으니까 더 알아봐서 그때 다룹시다.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지금 공사비는 10억 중에서 돈 몇억 안 되죠? 몇억이 안 돼.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 토지 보상 뭐 해갖고 그 돈이 많고.

저희가 토지 보상은 2억이 좀 안 되는데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는 도로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들어보자니까요.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초등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로 입찰을 했죠, 명칭이?

예, 맞습니다.

그 입찰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공사비가 있고 또 나머지 용역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하고 감리비 이런 건 놔두고 이 공사 학교로 묶어야 할 것인데 폐기물 처리도 두 군데서 했구만요.

당초 폐기물 처리는 주요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고요. 나머지 1건은 동아문구 주거를 저희가 해체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해갖고는 결론이 안 나와요. 하여튼 간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조사를 더 해서 합시다. 더 이상 내가 질문해봐야 여기서 답이 안 나와. 그렇게 제가 허술한 놈이 아닙니다. 저도 설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병신 취급하지 말고. 그러고 지역에서 좋게 좋게 살라고 하지 내가 누구 공무원을 지금까지 흩트리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고 할 말은 다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울분이 나갖고.

저희가 공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10억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의원님께 설명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