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중앙 재정 여건 변화로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쌀값 하락까지 겹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을 위축시켰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께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지역상권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며 재정과 행정을 단단히 붙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오늘의 영암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팀을 넘어 회복과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생을 먼저 두고 더 나은 해법을 차분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 지원 상가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영암읍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형 창업 육성 지원과 도시재생 특화 상점가 등 청년 창업과 빈 상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가 오픈과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아 꾸준히 운영하는 상가가 있는 반면 개점 후 자주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본래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지원을 통한 창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부 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집행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달라 지원 금액 및 지원방식이 다르고, 또한 주말·공휴일 운영방식이 다르고 관리부서도 달라 지원 목적과 현장 성과가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지원 후 개점 중심 구조는 사후관리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 영업 취소로 영업시간, 매출, 방문, 고용 등 핵심 지표를 명시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감액 등 성과 연동형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목표 달성 점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월별 매출, 방문, 영업일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주말 영업 의무화를 원칙으로 기정화하여 지원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군 지원 상가의 운영실태와 관리점검 방안, 주말 영업 의무화 도입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집행 및 대응방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단계 비용은 집행되고 미사용분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절반가량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군민의 일방적 기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비용의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행사 취소 시 미집행 예산의 최대 보전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집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 항목별 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과정대로라면 동일한 예산 누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 단계별 지급과 선수급 상환 불가항력 필요에 따른 무과실 해지 조항, 취소 위약금 상환조정 설정, 행사취소보험 의무화를 계약서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상당 금액이 집행된 배경과 구체적 집행내역 그리고 행사 취소 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행정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 여행 1+1 사업추진 현황 및 차별화 방안입니다. 강진군은 누구나 반값 여행을 정례화해 2024년 관광객 282만 명, 방문인구 709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만 명 중 74만 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에는 4만 724팀이 참여해 58억 7,000만 원을 쓰고 27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소비액과 상품권 사용 확대 69억 원, 수혜업체 1,800곳으로 집계됩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사업을 도입하고자 준비하여 2025년 7월부터 영암 여행 1+1을 시행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강진군의 선도적인 사업을 뒤늦게 시작한 만큼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영암 여행 1+1 추진 현황과 강진군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당초 천황사지구 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저수지까지 7km 구간에 4개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짚라인, 모노레일, 전기자전거를 연결하는 190억 원의 규모의 3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아 2021년부터 2023년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으나 민선 8기 들어 사업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영암읍 개신리 인공암벽경기장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도입 시설도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 썰매장으로 조정되었으나 2023년 8월 전라남도 투자심사에서 적정성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관광형 체험시설 3종으로 조건부 의결받았으나 2025년 업무계획에서는 총사업비 116억 원, 균특 52억 2,000, 군비 6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 열기구 체험 중심으로 재조정된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 강진군에서 이미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유사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초등학교 통학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영암초·중학교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개설 이후 자전거도로 내 차량 진입 차단 및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경계에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차량 통행 폭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어두운색 차단봉이 설치되면서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던 주민들이 주차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차단봉을 들이받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차량 이용 실태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차량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무리 회관 증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동무리 마을회관은 당초 청년주택 연계사업으로 기존 회관을 철거 후 3층 건물을 신축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 매수가 원활하지 않아 현재는 기존 마을회관 위에 2개 층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무리 회관 증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집행 경과를 집행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준공 이후 운영비와 관리비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물은 수입 창출보다는 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과정에서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 건물 매입 현황 및 활용성 제고 방안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확보 가능한 토지 위주로 건축물을 배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래 넓었던 주차장이 축소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인접에 들어서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협소한 부지에 억지로 건축하다 보니 활용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규모의 시설이 생겨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매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재정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부대 왕인대대 이전 관련입니다. 기찬랜드 인근에 필요한 주변 관광단지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현재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숙소, 식당 등 부대시설 증축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향후 시설 보존과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 제초관리 현황 및 보행안전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일부 보도는 구간에 제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풀이 우거지고 이로 인해 보행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 통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구간 제초 및 관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자료 요구는 집행부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 요구자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핵심 수치와 근거가 빠진 채 제출되는 등 불성실 제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군민 앞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시 관련 부서 간 협약을 통한 완결성 있는 작성자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법적 근거 명확 제시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여기서 석연치 않으면 아마 우리 부군수님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모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많이 보셨죠?

핵심은 축제 취소 이후 정산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했어요?

요구에 따라서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이 있다고 보도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왕인문화축제 주관 기획사 계약 진행을 살펴보면 축제 전체 프로그램 기획, 전시, 공연, 체험행사, 콘텐츠 구성 등 운영관리, 무대 설치, 조명, 음향, 공연단체 섭외, 홍보 대사 등이죠. 맞습니까?

축제 현장업무 진행 상황 관리점검,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관람객 안내, 시설 안전점검,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무비 등이 주관기획사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죠?

확실하게 대답해요.

이러한 계약 내용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다는 명백한 기획사 특혜 의심이 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예, 하세요.

구체역으로 취소된 줄은 영암군민들은 다 알아요.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

홍보도 두 번 하셨어요?

예, 알았어요. 문제는 계약 당시 대행사가 이미 지급된 선급금 4억 7,600만 원이죠?

그 대답만 해요.

그러니까 대행사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4억 7,600만 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많아요? 알았어요.

계약 진행률에 따라 정산하여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 처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 회계감사를 지금 지역신문이 마을 단위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군민이 다 알잖아요.

군민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아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 회계감사를 할려면 진작 해야지! 이제 와서 회계감사 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진작 해야 될 것 아니여?

축제 후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유를 한번 대답해보세요.

축제가 취소된 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유를 답변해보시라고.

기성분에서 취소가 됐는데 기성분에서…….

취소 후 아니에요? 그 서류를 봐야겠구만.

당초 축제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열리게 돼 있었죠?

주관 기획사와 6억 8,000만 원 계약하셨죠?

그랬죠?

묻는 말에만 대답해보세요.

구제역 확산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하면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했죠?

당초 기획사 축제 9일간의 일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금 6억 8,000만 원인데 구제역 확산으로 개최 시기가 연기되면서 당초보다 축제 기간은 5일이 단축된 것이 맞죠?

그러면 기획사가 변경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날짜로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문제는 축제 기간이 5일이나 축소되면서 축제업무 진행상황 관리점검, 축제 현장 안전관리, 현장관리, 관람 안내 이런 것 등 다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을 계약 변경 없이 기존의 계약금으로 정산한 것은 기획사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특혜 준 것 아니에요?

없어요?

신문 보도에 보면 기획사에 대해서 3년간 축제를 독식한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죠?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기획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년간 축제를 독식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문을 보셨다면서요.

저는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다 했어요. 계약 방식으로 3년간 수십억 원의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군수 측근과 기획사 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군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망정 신문 보도를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고 그대로 내가 해서 한 거예요.

왕인문화축제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해요. 문화재단에서 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있어요?

주관기획사 축제 계약 세부내역서 복사해주세요.

축제 취소 정산 세부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주관기획사가 협력업체에 제출한 집행 증빙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전광판, 현수막, 온라인광고 등 시설장비 임차비, 무대 및 공연 계약비, 선급금, 위약금 등 행사 운영인력, 보험, 안전관리 등 기타 경비에 대한 항목별로 집행 금액에 대한 주관기획사와 협력업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줘요. 메모 다 하셨어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대표축제가 구제역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5일간이나 축소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산 금액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의자 하나 깔아놓고 의자비 계산해버린 거여, 뭐 한 거여?

예, 말씀하세요.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행사 기간과 세부 운영 항목이 사실상 정산 기준인데 기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줄어든 만큼, 그것이 행사를 치른 건 아니잖아요. 재난 아닙니까. 구제역도 재난이에요. 법령에 있어요. 법령 보셨어요?

그거 적용했어요?

행사 기간을 단축한 것은 계약 변경 사유가 되잖아요. 변경 계약 없이 예산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 또는 묵인해준 거예요.

원래 당초 9일에서 단축됐을 때 축소가 되면 다시 계약해야죠.

거기 진행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죠?

예산서에서는 9일간 인건비까지 다 계산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단축이 됐으면 그 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총 집행 내역은 얼마예요?

당초 기획사로 들어간 것은 6억 8,000만 원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시끄럽게 나오면 진작 회계감사를 자체에서 해야지, 뭐 하나 하면 용역비는 아주 잘 올라오드만. 이런 것은 왜 또 뒤로 쪽 빠져.

그러니까 용역비는 몇천만 원씩 막 1년이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말썽이 나온 것은 빨리 회계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앞으로 회수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재난 아니오? 재난. 구제역도 재난이라니까. 재난인데 못하는데 뭣이 전액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오지도 않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전체 미리 돈을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툼을 할 용의가 있어요?

아니, 2회 추경 통과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도 갖다가 잘 쓰더만. 2,000만 원, 2억도 잘 써버리더만.

그러면 뭐 2회 추경 확보 소리를 안 해야지. 다른 것은 이미 몇천만 원씩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다른 것은 사용을 잘 하더만 뭔 소리하고 있어? 우리 김동식 과장이 어려운 과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하려면 한정 끝이 없어서 그러는데 매일시장 여기도 상가도 우리 김동식 과장이 처음에 손을 댔죠?

거기 세 상가 해놓고 토요일 문 다 닫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요구한 서류를 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검토를 해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여?

자료를 주라고 하면 껍데기만 주고 알맹이는 쪽 빼고 껍데기만 주더라고. 나한테는 그 자료 제출이 허용이 안 돼. 그렇게 할 사람한테 해. 하여튼 말썽은, 왜 힘들고 어려운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시오? 보대끼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또 점심 먹고 합시다만 전 군수가 해놨던 것을 그대로 했으면 진작 사업이 끝났어. 동료 의원들도 분명히 재선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여,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이 그리고 강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영암에서 금년에 하죠?

우리 영암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실랍니까?

8억 갖고 강진 따라가겠어요? 오죽해서 강진군 행정 반틈만 따라가면 쓰겠다고 했어 내가. 인접 강진 절반만 따라갔으면 쓰겠다고 했어. 점심 먹고 차분하니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주시겠죠?

이것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면 집행부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뭣하고 있냐 의원들한테도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태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빨리 처리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고 의회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민한테 우리도 욕을 안 먹죠.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군수님이 답변했던 거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을 해야 돼요.

원플러스원은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강진의 절반만 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앉으면 말을 많이 했어요. 보면 모든 것이 인접 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원플러스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강진보다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지런히 강진을 따라가자니까요.

인센티브를 어떤 걸 더 주더라도 뭔가 색다르게 우리 영암군에서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용기 있죠?

그러니까 인접 시군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홍보비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더 해서 이제 시작했잖습니까?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월출산 스테이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90% 돼 있다고요?

이것이 원래 전 군수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현 군수에서 다시 올라가서 도에서 빠꾸 당했죠?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사업비 받은 거 있어요?

책정돼 있어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을 도에서 1차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을 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해서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자꾸 그러면 우리 군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항상 많지.

90% 됐다면서 지금도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착수 못 하겠지. 왜 사업을 90% 갖고 착수를 해요? 또 헛발질하게 만드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경찰서 부지를 1필지를 못 해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1필지 얼마 되도 안 해. 수도사업소도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수용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니 인자 수도사업소는 착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지금 마찬가지여.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든가 하지. 지금 스테이션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 자료도 아직 덜 봤어요. 10%가 아직 안 됐으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법적으로 토지수용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스테이션 때문에 영암경찰서 부지도 말이 나왔고 수도사업소도 말이 나왔는데 아주 질문 때마다 할란다, 수용할란다, 그래서 삐대더니 경찰서 1필지 갖고 또 몇 년 삐댈란가 모르것어요. 이거 스테이션도 전 군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를 못 했다고 하면 10% 수용해갖고 해야죠.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있고. 어떻게 이래갖고 인접 군하고 경쟁력에서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장도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그래 놓고는 유명무실해. 말과 행동이 달라. 이 문제도 어느 기간이 되면 토지수용을 내리세요. 내려갖고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도비, 군비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겠습니다.

또 두 번 질문하게끔 하지 마시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건물 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영암에서 주위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는 내 땅 좀 팔아주쇼 한다는 말입니다. 영암군이 뭔 부동산 중개업소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필요치 않은 땅을 매입한 데는 없어요?

군청 광장 공사는 바운더리가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 외에 벗어나서 산 것은 뭐예요?

됐어요. 지금 보면 광장을 지나서 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의회동을 짓는다고 샀다든가 이런 거 말고 자잘한 거 사들인 거 뭐냐 그 말이에요.

읍내. 잘 모르시겠어요?

목적을 두고 사업을 위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은 좋아. 근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것이 여러 부서로 해놓으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답변하기 힘들겠구만.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17개 과를 다 물어보자니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더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겠구만. 여기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다 설명 못 하지. 그렇다고 해서 17개 과 사업소장하고 실과장한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딱 티 나게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한다고 했다든가 광장 만든다고 토지 매입했다든가 의회동 옮긴다고 매입했다든가 그 외에는. 내가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리라 믿어요. 물어본 내가 속이 없어. 실과별로 꼬집어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건물 평수하고 건물 건수하고만 표시돼 있잖아요.

예산을 어디서 나서 그렇게 갑자기 막 땅을 사들이는가를 모르것어.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못 되것소. 제가 공부많이 해갖고 배워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드릴라요.

이상입니다.

동무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요. 지금 현 회관에다가 2층, 3층을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언제 협의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은 언제, 한 2개월 되죠?

이거 시작한 것은 언제 했죠?

지금 2025년도 9월 아닙니까. 이거 지역소멸기금으로 하죠?

10억하고 군비.

11억이면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요? 더 증이 되지. 건축해서 그대로 끝나는 건 나는 안 봤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더 증가됐으면 됐지 그대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2층, 3층. 참 말은 좋아요. 지역소멸기금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2층에 한 팀 넣고 3층에 한 팀 넣으면 이것이 뭐 호텔이에요, 뭐예요 지금 사무실이예요?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몇 가구 넣는다 그 말이에요?

2층, 3층 해서 2가구 넣을라고 지역소멸기금으로 10억 넘게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이죠? 영암이 청년이 그렇게 많고 꼭 청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역소멸대금 갖다가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VIP들 하룻밤 자고 가는데 2층 하나 빌려주고 3층 하나 빌려주고 2팀 빌려주면 딱 맞어.

현재로는 그러면 신혼주택을 준다면 특정인 두 사람밖에 못 살잖아요. 10억 넘게 들어서. 이것이 마을회관에 얘기할 때는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마을에 좀 주는 거로 했죠?

모르겠어요?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지역소멸기금 글자 그대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다 쓰는 것이 맞아요? 10억 넘게 쓰는 것이.

과장님, 청년 청년 고만하시오. 청년 청년 해서 이 앞에도 가게 2개 내서 전기세 대주지, 집세 대주지, 일당 대주지 이거 뭔 짓거린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문을 닫어 버려. 그러고 팔지도 않을 물건 갖다놓고 있어 또.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까?

다 건축 끝내놓고 어디다 활용할 것이여.

참 답답하요. 답답해. 그놈의 청년 청년. 자전거도로는 주민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전화가 8명 의원 중에서 나한테만 다 와요. 90% 나한테 와요.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한 7건 돼요.

그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내 집 앞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집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도 오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전화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도청에 가는 중이니까 갔다 와서 한다고 전화 한 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한 거여?

과장이 그렇게 높아?

군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리고 다른 데는 거리가 떨어졌으면 안 해. 바로 동네 사람들이여. 여기저기서 전화 빗발치고 그래서 전화하니깐 ‘니가 전화해봐야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거기는 됐고요. 지금 10억 중에서 내가 지금 세밀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지장물도 들어갔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건축물이 문구 아니에요? 건물 정식적으로 허가 난 건물이에요?

예.

그런데 왜 보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있으니까 더 알아봐서 그때 다룹시다.

행정이 지금 공사비는 10억 중에서 돈 몇억 안 되죠? 몇억이 안 돼.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 토지 보상 뭐 해갖고 그 돈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들어보자니까요.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초등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로 입찰을 했죠, 명칭이?

그 입찰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용역하고 감리비 이런 건 놔두고 이 공사 학교로 묶어야 할 것인데 폐기물 처리도 두 군데서 했구만요.

질문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해갖고는 결론이 안 나와요. 하여튼 간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조사를 더 해서 합시다. 더 이상 내가 질문해봐야 여기서 답이 안 나와. 그렇게 제가 허술한 놈이 아닙니다. 저도 설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병신 취급하지 말고. 그러고 지역에서 좋게 좋게 살라고 하지 내가 누구 공무원을 지금까지 흩트리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고 할 말은 다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울분이 나갖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