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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2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자금을 마련하는 거는 기금에서 이렇게 마련을 자원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그죠? 조성 계획을 통합재정안정화 자금을 기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거의 많이 올해 같은 경우 그죠? 지금도 보니까 추경에도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하는 걸로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가 언제 이렇게 예전에 300억이 지금 150억 반토막 났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금을 자꾸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하기보다 지금 사실상 결산 보면은 세계잉여금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산 총칙만 크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원을 충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용역비 또 올라왔네요.

그죠? 2억도 모잘려서 또 이렇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설명 감사드리고요. 심의위원회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2억 가지고 뭘 하는지도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군정 정책에서 썼다.

이런데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했는지 한번 그런 자랑하고 성과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이 사업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없어요. 그죠?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풀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 의회에서 풀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재정 법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 자꾸 2억씩 되는 거 구체적으로 사업도 없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4,000만원씩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 성과 사례 있으면 줘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이건 단위사업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화마을은 지금 농촌활력과에도 기본구상 다 나와 있어요.

예전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진행이 거의 되고 지금 계약 다 돼 있는데 거기다 못 쓰는 용역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풀비형 용역 이 소액. 3년간 용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3년치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135쪽에 인터넷 교환기 교체 사업은 이거는 구내 교환기 장비 교체하는 건가요?

정수물품이 한 59종 정도 있잖아요. 그죠? 받은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회의수당 7만원.

우리 예산편성 단양군 지침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에 이게 지금 됐고 지금 정확하게 나눠서.

그러면 저기 상리 쪽에 있었던 거는 끝난 거네. 그죠? 42억에서?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42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잔존 남았잖아요. 돈이? 그럼 이 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지금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하는데? 이거 어디서 쓴 거예요?

에코순환루트 거기에 쓴거예요? 그러면 지금 5억하고 이러면은 700만원 빠지는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돈인데, 지금 예산 올린 거 5억 하면은.

그죠? 잔액이. 그리고 근데 저쪽에 2,3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에코순환루트에? 그러면은 저기 느티지구 토지 매입할 때 현황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191페이지에 양방산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에서 매입비 돼 있었잖아요. 그죠?

하기로. 그게 4,500만원 정도 만원꼴, 4,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부지 조성은 어떻게,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도 4,500만원이 있었고 이렇게 뭐 계획돼 있었던 게 있었나요? 부지 매입비는 4,500 아닌가요? 4,500만원 정도?

공유재산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저희들한테? 1억 1,500 정도 이렇게 안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도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 그렇잖아요. 그죠?

부지 조성은 안 하는 거죠? 이거 그때 얼마 올렸지요? 공유재산에?

글쎄, 그건 탁상감정으로 그렇게 가감정을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는 많이 저희들이 그거 보고 해 줬지 우리가 1억 1,500 주고 해 주지는 않았을... 예, 지금 어찌됐든 토지매입에 1억 1,500을 세운거 아니에요. 여기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7천만원 더 해 달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해주면은 이 돈 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잖아. 임얀데.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좀, 하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결정이 나야지 또 해보는 건데. 그럼 이거는 지금 감정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나온 어떤 1억 1,500 정도 나온 어떤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산출이 어떻게 된 게 있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지금 비싸거든요. 임야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지 조성은 아니지요, 그죠? 오시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이거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215페이지에, 매포초등학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지금 감 해졌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다가? 장소도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하는 거예요? 다 써도 되는데, 삭감을 하셨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지금 몇 % 정도가 사업이 됐다고 보나요?

이 총액이 49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년까지가 한 330, 340억 정도 가량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남은 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 집행이?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35%밖에 진행이 안 되면은 이거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남은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은 이렇게 거의 350억 가량 있고 지금 1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향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은 35%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이거 빨리 이렇게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지금 놀고 있어.

보면은. 이 사람들 여름이라서 좀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장마를 대비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혀 지금 하상만 낮추는 거만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성동교만 지금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35%밖에 사업은 안 돼 있고 돈은 한 150억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아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느끼잖아요.

많이 그죠? 그러면 불만들이 자꾸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