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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2

김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09페이지에요.

자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자체보증 반환 수입은 어떤 종류의 세입 편성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금. 지금 결산상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53억 6,000만원인데, 현재 보조금 세입 편성 규모가 21%인 11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53억 중에 11억 800만원을 뺀 나머지 미편성된 반납금 차액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시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냥 몽땅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사실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떤 부분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123페이지예요. 저희 이제 의회 보안솔루션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단양군 의회가 구축한 스마트의정시스템 활용을 집행부에서 거부하면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축비 5,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양군의회 의정시스템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항을 지방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자기 리스크 그밖에 이외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양군 의회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행정안전부의 결의 회실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군위원 등이 제출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염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의회 내부 문제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의 업무시스템도 보안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시스템만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와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정보 공개 요청은 요즘에는 국민 누구나. 보편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디지털 의정포럼시스템이 보급 예정이거든요. 보급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보안 솔루션 구축이 굳이 필요한지 그게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신 건가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의회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의회에서는 이게 보안 솔루션 구축이 사실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이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성인지 예산 관련할 때 예산서 작성을 다 하시잖아요? 예산서. 그리고 예산서 작성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에 133페이지에, 실수경험담 수기집 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4월 7일, 4월부터 7일까지 수기공모 접수가 되었다고 주셨는데요.

이게 수기공모 접수 얼마나 접수가 되셨나요? 52건이 접수가 되셨나요? 8월 말까지요?

네네, 이게 우수작품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 기준이? 아니,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수기공모에 응모하는 거라면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약간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굉장한 부담을 공무원분들께서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페이지 146페이지에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장기요양 채택의료센터로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전국에 보면 194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만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사하고 우리 간호사 경우 보건업무와 겸임을 할 거잖아요. 의사 간호사 경우에는? 근데 사회복지사는 겸임할 기준 인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복지사로 따로 또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그럼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거를 운영할 기관이 없었나요? 혹시 홍보나 이런 거 안내 같은 거는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가요? 그럼, 홍보나 안내 같은 거는 없었고요? 기간이 짧아서 그냥 보건의료원에서 그냥 하시기로 정해진 거고 이게 혹시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혹시 민간으로나 위탁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 지자체 10개소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지정된 지자체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91페이지에요.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비에 60억 자본사업 60억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올해 마지막 연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산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부시설 집기 같은 거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관리 감독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계획 변경 승인은 받으셨나요? 그럼, 아직 승인도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승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