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기 운영중인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있잖아요. 이게 2022년에 원금이 380억원이었거든요.

그때 기금 마련한 게?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되지요? 152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2억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이자가 4억 6,0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자주재원 활용계획과 또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재원 확충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계획은 그런데 이대로 되면 좋은데 걱정이 많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 예산까지 이제 보면은 거의 95%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게 확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복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도 많고 그 외에 또 기관 우리가 시설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16쪽에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 12억 6,000만원요.

이거는 기정예산이 없는데 경정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천추터널이라고 했는데 천추터널이 많아요. 천주터널이 맞나요?

그럼, 그것도 천주터널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단성면 세출안에 보면은 연차수당 해서 쭉 유급휴일 수당 이렇게 했는데 끝에 며칠 있고 원이 다 붙었어요. 그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작은 거긴 한데 이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안전건설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도자료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 보도자료를 보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혹시 정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 변명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사실을 조금 더 말씀해 주셔서 오해를 풀고 싶으시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사가 보도자료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그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이제 알겠고한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의회하고도 의회에 그런 소통이 잘 됐으면 만났을 때 우리가 대신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3쪽에 보면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이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 그리고 134쪽에 괴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괴평리 마을회관이 20년에 2020년에 1억으로 증축을 1억 예산으로 증축을 했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보면 건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 누수나 주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괴평리는 다시 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불가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요.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이제 한 10년까지는 10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용하기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금 법령 등의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우리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추후 심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요. 근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추후 심의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두음리에 무선 마을방송 설치를 한다고 이제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다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지금 전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무선 마을방송을 설치해 주는지? 그거는 했는데 그러면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그러면 어떤 설치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을 계속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써보시기 전에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한번 해 보시고 하면 이게 편리하구나 하는 건 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기까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냥 무선마을방송 우리도 해줘 이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연장,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령되고 이런데. 이런 무선마을방송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를 저기 뭐야 전체 다 댐지원 사업비 그거 말고 이걸 전체 다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면 이 마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글쎄, 나중에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우선 사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은 이 무선마을방송이 편리하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스마트 방송을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단양군 방침이 그렇게 노선을 정해서 계속 스마트 마을 방송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만 해 보시라, 해 보시라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의논을 한번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은 이거는 어떤 활동인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맞, 이거를 또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은 2차 추경 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되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올 초에 올릴 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참석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당하고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이 심의수당은 심의자료 분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7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할 안건들이 대충 얼마나 몇 페에지나 될까요? 1건당? 위에 회의수당은 7만원 곱하기 30명해서 통합돌봄협의체 회의수당은 7만원씩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심의수당은 안건 심의수당은 안건의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최고가 금액인 7만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이거는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시범사업에는 이런 저기 심의자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차등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출석수당으로 변경해서 다 주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자꾸 저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하고 앞에 단서 붙이고 자꾸 바꾸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정해서 다음에 올리세요. 그다음에 그밑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지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양의료원에다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의료센터에다가 줘서 의료센터에서 복지사를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지원팀에서 따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간호사하고 또 저기 의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통합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나가고 복지사는 복지사대로 따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기본급하고 8만 240원이면은 이게 최저임금인가요.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으로 과장님 얘기대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러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야 되고 좀 능숙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원하는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주댐 노인복지관 결식 노인식생활 지원이 그러면 단양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결식 노인식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충주댐 복지관에다가.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부기로 단양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충주댐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노인복지관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수자원 뭐라그러죠? 거기가 효나눔 복지센터였잖아요?

센터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으로 이름 바꾸면서 바꿀 때부터도 단양군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름 바꾼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내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충주댐 노인복지관은 수자원공사의 어떤 소속된 복지재단의 기관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단양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지관으로 승격을 했으면 물론 이제 지자체 예산을 얼마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평가점수도 올라가고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군에다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는 저는 응당하지 않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신청해서 거기서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하고 이래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영양사 인건비 그렇게 사정해서 해줬더니만 그거 이제 감액하고 대신 이거 해 달라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주댐 복지재단에서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각 거기에 산하단체 산하복지관에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하든지, 어떤 통합적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아까 우리 조성룡 위원께서는 우리가 주는 만큼 거기서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혜택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그냥 줄 거는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나중에 이것도 해결되면 또 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럼 효나눔 복지센터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여기 매포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중식을 제공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우리가 얼마 하고 해서 하겠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 요청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이거는 팀장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53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4,115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왔는데 이거 4,115만원에 대한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보육료는 얼마씩 냉난방비를 지원할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하는 거, 이거에 지금 조금 뭐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수당 7만원 수당가산금 3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12개월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뭉떵거려서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월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표기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7만원 곱하기 1명 12월에서 84만원하고 3만원 곱하기 1명 12개월해서 36만원 그래서 12만원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게 맞는 게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관리자 교육 중인 민원과장님을 대신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공동주택지원금 이번에 5,000만원 더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럼 총 4억 800만원인데, 아, 이거는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된 거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거, 이거 이제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2억 5,000이면 되는 거지요?

이거 저기 집행부에서 75세 이하로 하자는 거 우리 의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65세로 더 낮춰서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75세에서 65세로 낮춰서 하게 되면은 그 차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이제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게 12월쯤에 가능할까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럼, 계속 수고를 좀 많이 해서 계획한 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73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55주년 사료 조사 및 학술대회 2,000만원이 요구됐는데요.

이게 55주년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올누림센터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다 안 돼 있습니까?

위에 다 이렇게 안 해 놨다고요? 왜 거기만 빠져요? 왜 거기만 빠졌지요?

다른 곳도 또 그런 데 있어요? 그럼, 정수물품 승인내역에는 165만원 곱하기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482만 9,000원 일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어느 쪽을 고쳐야 돼요? 예산팀장 그러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수물품 내역에는 165만원 곱하기 3대 돼 있는데, 실제 설치는 일식으로 해서 합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기 이거 그러면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견적이라 그러나? 온누리 거기에 나오나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75쪽에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직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거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집행했는 내역서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제습기 이거 구입하려는 제습기 규격이 어떤 건지 한번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겨울축제 2억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관리자 교육중인 경제과장님을 대신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며칠 동안 마음 많이 쓰시고 하신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가지만 질의, 질의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205쪽에,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시설이 새로 이제 좀 넓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조라든지 시설별로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한번 이거 전력 사용을 분석해서 낭비 요인 좀 개선 가능한 게 있으면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221쪽에 제설 살포기 및 제설기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조성 설계 용역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보관창고 신축 예상 비용이 15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15억원이면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10억원 이상 되면은 재산취득 사항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대상인데, 이걸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이런 장비들이 다 그 안에 보관이 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