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전세피해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므로 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철원군은 2023년에 11가구, 2025년에 한 가구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세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군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철원군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관내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다른 지역건설업체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을 담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안 제4조 제3항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5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법제화 규제예비심사, 비용 추계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4년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자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김화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건물 취득이 1건으로 추정가격 5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김화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화읍 청양리 2872번지 김화농공단지 내 노후 사무시설을 근로자들의 편의 및 휴게시설로 리모델링 및 증축,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노후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비가 70%인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취득 규모는 2동에 1,195.43㎡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화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1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2025년 4월 30일 선정되었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화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57억 2,0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28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청년문화센터의 도입 시설로는 식당, 무인 카페 등 청년을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아울러 취득 재산 내 주요 시설의 면적과 배치는 예산 예측 및 이용자 의견 반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건축기획 용역 중으로 이번 안건에 세부적으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의 및 의결 이후 시설 규모와 배치가 수립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확보는 다 돼서 계속비 사업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과업에 포함시킨 거는 기본적으로 구내식당하고 근로자들의 쉼터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인근 지역의 점포나 쉽게 음료나 이런 걸 사 먹을 수 없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하고 무인 카페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만 지금 담고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학사리 내지는 와수리 지역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하시고, 사고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던 게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의 식자재는 저희 관내 지역 거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 카페나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는 관내 상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상권을 저희가 빼앗아 오거나 그러한 취지는 절대로 아니고요. 일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기분은 전년도에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수시로 공모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수시분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는데, 사실 이거와 같이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확한 계획은 지금 설계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 실·과·소에서 좀 미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또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더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예산이 그렇게 또 국비라는 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조금 있으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점 유념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4인) ◈찬성 의원(4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공지했듯이 부군수는 지금 철원군 노인회장기 파크골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석했습니다. 이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2,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금년 6월에 사업 부서인 철원군 관광정책실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 신청된 건으로 철원의 대표적인 관광 차원의 하나인 노동당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공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탐방 수요 및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읍 관전리 2-1번지 노동당사 일원 역사공원에 증가하는 탐방 수요 및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유지 3,630㎡ 매입하여 공원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일부 공원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관광정책실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을 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간에 대한 협의를 7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9월 철원군 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10월 강원도에 입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및 등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역사공원 방문객 증가 및 역사공원과 궁예태봉국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태봉열차 운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사업은 미니어처 제작 및 설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태봉열차는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사업의 준공 시기와 연계하여 운행을 준비 중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 후 버스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태봉열차 승강장 등의 시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역사공원 일원 주차 공간 확대와 원활한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및 태봉열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는 돼 있고요. 테마파크 이용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을 더 증가시켜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량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