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불법 지출 관련 시정 요구,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관련 제안 등 구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 관련 조례는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되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요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 절감은 당연한 일이고, 예산 낭비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실장님, 이 업무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기획예산실장,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 1년 넘었고, 1년 8개월 됐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예산 절감을 함으로 인한 포상 사례가 있었나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한다거나 수익 증대를 한다거나 하면 매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민간 부분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민간 부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실제로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얼마 절감을 했고, 얼마 증대를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됐던 의견인데, 보도블록을 투과성 있는 보도블록으로 하자,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금액도 좀 낮은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이 됐다 하면 그분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된 건지,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10만원, 20만원 민간에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제안, 우리 일반 구민들의 제안도 받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를 통한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토지가, 민간인이 발견하신 것 같아요. 토지가 서울시 땅인데 개발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보를 했고, 그것을 돌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천만원인가 나간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예산 증대 말고, 그러니까 부당한 집행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사항들이 있으면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신고를 했어요. 어디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을 쭉 뽑아서 신고를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아니면 자치단체의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환수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예산성과금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예산성과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민간 부분은 활성화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절감하는 데는 동의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자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를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또 각 사무실의 전력을, 퇴근 후에도 소등, 전구가 10개 있다면 1구, 아니면 3구 나누어 설치해서 근무하는 쪽만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거나, 또 이면지를 활용해서 재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예산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 낭비 요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예산의 낭비로 볼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또 사업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물론 저희들이 만들어 낸 자원은 아니죠. 시민과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자원을 분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배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공공 부문의 책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목표나 사업의 목표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예산편성의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민주주의라는 대의민주주의가, 또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어떤 계층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예산은 낭비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딱히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워낙 이해 상황도 많고, 28만 구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지 수로 치면 28만 개의 생각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보도블록도, 저도 의원 하기 전에는 매년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 보도블록 교체가 잦았었어요. 구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구나, 지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도블록도 거의 10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12개 동이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나다가 보시면서, 아, 연말이라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풍겼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저도 의원이 되면 보도블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보도블록 교체도, 우리가 돈을 안 쓰면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납을 하기 싫으니까 불필요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보도블록, 이런 시각들은 해소가 됐었는데, 일반 구민들은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윤환 청장님은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없고,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가 정말 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요즘 보도블록을 너무 교체를 안 하니까 상태가, 안전에 위해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만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구간의 낡은 보도블록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렵지만 우리 구민 안전의 문제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주민들이 도보를 할 때 그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실제 구에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도블록에 대한, 청장님 임기 중에는 보도블록 전체에 대한 교체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가 하면,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럼 일정 시기에 대량으로 하는, 그런 것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보도를 다니다 보면 얼마나 손 볼 것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의 유지관리비나 자체 임부를 통해서 보도블록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 보도블록을 절대 정비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생기는 것은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앞에 조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문사항이었거든요. 보도블록을 연말만 되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과연 옛날에 연말만 되면 교체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미지가 그랬죠.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반납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같이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익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공무원들이 연말에 예산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각종 감시하시는 시민단체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지가, 연말이 되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보도블록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를 돌면서 어느 정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고가 되면, 딱 신고가 되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딱 보도블록 한 개가 잘못돼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같이 정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 꺼짐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많이,

그렇죠. 하면 일정 부분은 다 손을 대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생각에 오해 부분도 있고, 연말만 되면 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도 의문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의문 부분이 풀렸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저희도 있고,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 파트에 있고, 저도 그것은 미처 생각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하면서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면 예산낭비 쪽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낭비 쪽을 신고하면 그게 우리 구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가 없어서,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건이 들어왔습니다. 23년도에 5건, 작년도에 6건, 올해 4건인데,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면 실제로 예산 낭비냐는 판단을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저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지역자활기관, 협동조합식으로 만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집행인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은 신고, 그러면 작년에 6건 중에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5건이었고, 한 건은 예산 낭비와는 상관없는 일반 민원, 그렇게 접수가 됐었고, 올해 4건 중에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3건이었고, 예산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이 한 건이었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할 때요?

예.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없고, 저희들이 자료 수집해서, 저희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잘못됐으면 후속 조치를 감사 쪽에 의뢰를 하든지, 정말 심각한 경우는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2건 지급했습니다.

예. 직원들 대상으로,

공무원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지금 규정을 가지고도 일반 구민들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단순 문구 수정으로 세입세출의 증감 미발생 건으로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표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되는데, 발의되면 바로 효력을 보나요?

조례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 중단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취소 건입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소극장을 취득하는 것으로, 2020년 의결하여 추진하였으나 2023년 9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수익성 및 운영비 과다와 주차장 문제 등의 사유로 2023년 12월 공연장 건립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취득계획을 취소하고,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해동 문화예산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항제1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및 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사유에 해당되어 작전동 902번지 일원의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사업이 2023년 12월 중단됨에 따라 현재 용도인 야외공연장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각 부서에 안건이 있으면 의뢰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건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심의회가 열리는 거고, 안건이 없으면 심의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심의회를 거치는 거고, 심의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중요 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 하는 것이 중요 재산 취득하고 처분하는 건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건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처분 건입니다. 원래 저희가 취득하겠다고 의결을 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그 건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그래서 처분하는 건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의결 안해 주시면,

1차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만약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결이 된 사항은 의회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심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김해동입니다.

예.

저희가 취득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해서 재산이 취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변경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절차 관리와 내부 검토 과정을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해동 문화예술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작전문화공원이 소극장으로 해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소가 됐으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겠고, 저는 거기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공원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공연장 안을 들어가게 되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실이 있잖아요?

예.

준비실 뒤에도 보면, 제가 건의해서 지금은 공연장 대기실 뒤쪽에, 보면 너무나, 정말 귀신 나올 정도예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만장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겨우 청소는 다 해 놨더라고요. 지금도 대기실에 가면 장판으로 깔려있는데, 장판도 들썩거리고, 창문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누가 봐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내부를 보더라도 내부에 공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로 최소로 미약해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인천시에 이야기를 해서 수리를, 지금 페인트도, 당장 공연장 바닥도 마찬가지고, 깔아놓은 것도 다 더덕더덕 다 일어나고, 화장실 외부에도 페인트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무대 옆에 보면 안전 표지판, 뭘 주의하라고 열 가지인가 써 있는데 하도 제가 떼라고 해서 떼었더라고요. 코팅한 게 물에 젖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도 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청소는 작년에 다 했고, 올해도 낙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비는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안내판은, 외벽 도색 같이 한 다음에 안내판은 다시 재부착을 했습니다. 올해 7월달에 했습니다.

도색할 계획이 있어요?

도색은 이미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했다고요?

공연장 외부 쪽으로 했습니다. 내부는 못 했고요. 내부는 이용이 많지 않아서 내부까지는 실효성이 없어서 못 했고,

위에 보면 낙엽들로 해서 새까맣고, 낙엽들이 썩다 보니까 여름에는 악취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데에서, 소극장 기능은 아니지만 공연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솔직히, 페인트를 했다는데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올 7월달에 했습니다.

7월에 안 한 것 같던데, 외벽 다 했어요?

외벽 다 했습니다. 바닥까지 해서,

바닥도 다 하고요?

예.

대기실은요?

대기실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서 대기실까지는 못 했습니다.

공연장 하면 당연히 준비하는 대기실이, 그러면 공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공연하게 되면, 소공연이든 대공연이든 공연장 안 대기실에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장도 해야 되고, 도구도 보관했다가, 음향시설도 다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밖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 문화복지 쪽에 해서, 저도 시의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그런데 구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 주느냐, 오히려 제가 원성을 시의원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구에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얘기해서 시에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정도 못해 드리겠어요, 이런 판국이에요. 저도 되도록이면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적으면 그런 부분도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도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늘 있는 데에 벤치도 설치를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 요구를 하세요. 저희들에게 협조하면 저희도 시의원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에 협조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내연기관의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하여 관련 화재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에서도 작년 2024년 8월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수입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23명, 차량 880대 소실, 아파트 주민 1581세대가 단수·단전으로 큰 불편을 겪는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가 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부서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설치 비용은 충전 관련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 충전 기금만 가져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구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올해 들어서 청라아파트 사건 관련해서, 지하에 있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개 당 설치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용량이나 견적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평균 비용이 한 대 옮기는데 400만원 정도 되는데, 최대 지원 비용은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한 대당 400만원이고, 지원이 30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자부담 30%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급속 충전시설 같은 것은 출력값이 40킬로 이상이고, 완속 충전시설은 출력값이 40킬로 미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완속과 급속의 비용도 다른가요?

예. 다른데,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속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위험 부담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완속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급속 충전을 했을 때 화재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옮기잖아요? 옮겨도, 저도 아파트를 몇 군데 순회를 해 봤는데, 시설은 한 데가 있어요. 지금 관내에 시설 안 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지하에 있는 개소가 77개소가 있습니다.

다 안 옮겼어요?

예.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많이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안 옮겼을 때 강제조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옮기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실상 지상으로 옮겨놓더라도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설치 안 된 데가 100%더라고요.

소화전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화전도 있는데, 지상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한 장소와 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충전소가 A라는 장소에 있으면 두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그 근처에 소화전이, 빨리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치는 A 장소인데 소화전은 다른 동에 있다거나,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옮길 때, 아파트에 따라서 장소가 용이하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소화기만이라도 설치해 놔야지, 빨리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지하보다 지상이 피해는 약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있든, 소화기가 있든 설치가 돼서 누구라도 불이 나면 소화기를 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도 가까운 전기 콘센트,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여기가 위험 장소인데 소화기는 저기 현관 밑에 있으면 오고 가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불은 발화돼서 타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119 소방서 불러도 금방 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하 빨라도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렇게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고, 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화재라는 것이 화재 난다고 공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상에 설치하더라도 최소한 소화전, 소화기, 근처에 구비해서 사전에 우리 구민의 재산을, 이게 재산을 보호해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번거롭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7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도록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작정,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어느 지역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자기들 30% 본인 부담금을 안 하면 다 하겠죠. 그런데 부담금이 힘든, 영세한 아파트들은 부담금이, 대단지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런 것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안전시설은 저희 인천광역시 조례에 이것 관계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천시 조례에는 그렇게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점차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기차는 제가 물로 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식 소화 덮개 같은 것으로 산소를 차단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 위원님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고객 응대 업무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공기관 매뉴얼 작성 및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란 ‘업무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극단적인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018년 10월 18일 일부 개정하여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신설함으로써 전국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83개의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객응대 서비스 업종의 다양화와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이 증가하면서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계양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감정노동자들의 보호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7쪽,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에 있어서요. 3항 보니까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담당 부서장이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외부 강사를 영입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상시 한다거나,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그래도 큰 사업장들이라면 서운산업단지, 계양산단, 앞으로 진행될 데가 계양산단과 3기 신도시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외에 소규모 사업장들도 있겠죠. 이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서운산단, 서운산단 내에도 각 사업장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장 대표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조례가 구에 통과가 됐으니 이런 교육이라든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단에서 안 되면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예산이 수반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좋겠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계양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기간제 등 감정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테크노밸리의 조성을 대비하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한다면 관련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시행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공지능사업은 4차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다 확보가, 100% 다 확보가 됐나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는 굴뚝사업, 제조업이 제일 희망 업종이었고, 그때만 해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의 변화가 와서 AI라든가 항공, 우주산업, 이런 최첨단 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구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에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운산업단지, 계양산단, 3기 신도시, 3개의 축이 이루어져서 사업의 동력을 이끌어 간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에서 이런 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부가 생겨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관리도 필요하고, 산업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요즘 대통령이 그렇게 산업에서 사망사고를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전사고는 OECD 국가에서 꼴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려면 그런 기업의 전담팀들을 우리 구에서 서포트 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저도 기업에 종사해 봤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하고, 구에서 이런 전담 부서, 최소한 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그것에 부합하게 서포트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 임준상 과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도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을 전담하는 과가 하나 생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팀이라도 하나 생겨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계양구 관내에서 기업들이 다 잘 되고 육성되고 하면 그만큼 재정적으로도, 또 일자리가 그만큼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 인용조문 호 변경 및 제2조제2호 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추가하여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20154호로 2024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문 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을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존 안 제2조 조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하며, “물품”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띄어쓰기를 수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부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구에 큰 물건, 크고 작은 물건들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기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특이한,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금적으로 큰 물건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는 행정 목적이나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기부심사에 의뢰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만, 2024년도에 미술작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연 12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 1년간 주차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면제도 우리 관내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요?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해 드린다거나, 그런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라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주차장 면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입장권 받는 데에 50% 할인해 준다거나 100%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문미혜 위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전 기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직무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8%보다 높은 수준인 5%에 달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적 의의가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활동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본 조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계양구에 14,500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분 중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계신 분은 몇 %나 돼요?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인원 407명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포함해서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그 밖에 다 포함해서 407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 구 관련된 공공시설 포함해서 407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407명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 일반사업장은 몇 명이나 돼요?

일반사업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일반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애를 입으셨으니까 불편하고, 또 법적으로 의무적인 조항은 있잖아요?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우선적으로 채용하라고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경증 입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얼핏 봐서는 장애를 입은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일반사업장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구의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함께 공유해서 우리 장애인들 한 분이라도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에 다 최저생계비잖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실지 취업하신 분들이,

예.

장애인 분들이나 일반 최저생계비와 다른가요? 똑같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연금 받는 것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 받는 수준입니다. 35만원정도,

8시간 일하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인이나,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한 건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인을 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되고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률도, 장애인이 14,500명인데 407명이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취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일반인이 하는 작업장, 동양동도 있고.

일반이 하는 경우는 직업재활시설이 디딤돌이라든가,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직업재활시설이 5개소인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이,

우리들이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일반인과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장기동도 갔다왔지만, 그분들도 사실상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을 잘해서 장애인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문미혜 위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발맞춰 계양구민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책무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안이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이 이를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이므로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