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9세에서 44세로 확대함으로써 청년기준을 현실화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44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기 하시기 전에 저는 요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9세로 돼 있는데 44세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게 개정됨으로써 뭐 어떤 혜택이 더 들어가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원
현재 우리가 지금 39세로 지금 우리 군 조례랑 규정을 하고 있는데 39세로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비중이 보면 진구 28.4, 우리 21.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그거는 지금 34세까지가 지금 돼가 있고 국가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한다는 것들은 사실상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공부하는 기간들도 많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들이 거의 뭐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금 조례로써 이제 조금 혜택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을 갖다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고. 또 면접비나 이런 부분 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고. 요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크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 또 보면 이제 청년기업을 할 적에 44세까지 또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크게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결정적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어저께 우리가 문화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중장년에 대한 지원들이 보면 45세부터 하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공백을 갖다가 일단 메우고 이런 의미에서 청년을 일단 44세로 일단은 규정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거네요.
운철
황운철의원
크게 지원이 없습니다. 예.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므로 정회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준섭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장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청년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장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장군수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의 조성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정책연구 및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넘어가고요.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추가 신설하고,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문화 교류 및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지원사업 내용 중 제5호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사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5조에 보면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의 3항을 보면 “군수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는 몇 명 이상이 모였을 때를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뭐 5명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5명 이상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면 조례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라 해서, 기장군 바르게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기장군 바르게협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기장군에 많은 산단이나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행사가 기장군에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지원근거가 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이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범위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뭐, 바르게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하면 기존적으로 다르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대부분 다 비영리단체를 하잖아요. 그 근거를 뭐 5인 이상의 이런 거보다는 법정단체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은 사업을 계속 기장군 바르게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가지고. 그래서 이 특정을….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이게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이 개정을 봤을 때는 어쨌거나 바르게라는 게 아닌 외국인근로자들이 만든 단체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요거하고는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정회시간에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5조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하였으므로 반대토론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규정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기장군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로컬푸드 유통 지원 및 직매장 지정 등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이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거기 5조 직매장 지정에 보면 5조4항에 보면 직매장의 지정 기준 및 운영, 신청 대상 및 지정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이거 없었을 때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법인이 할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 뭐 농업인이 설립한 영농법인에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농업협동조합, 법인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에서 할 것인지? 이런 걸 표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박우식의원
지금 부산시 로컬푸드는 상위부서에서 일단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 기장군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산 때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지정을 하는 거는 어떤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협동조합이든지 그다음에 뭐 개인·법인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정을 한 다음에 예산이 나가는 그런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그러니까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지금 한다는 걸로 지금 가정하에서 지금 이걸 검토보고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장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운영주체를 표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박우식의원
표기를 해 놓으면 그게 이제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수협도 될 수도 있고 농협도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법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러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지원 조례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마는 그때마다 또 조례를 계속해서 변경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어떤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군수에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무 판단을 해서 경제적이 어떤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의 어떤 부분이 돼 있으면 그거는 지원의 어떤 부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5조4항에 보면 직매장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수협도 될 수도, 여러 단체가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그 운영주체는 표기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운영주체 안에서 군수가 지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도 뭐 군수가 지정을 해 주면 로컬푸드장 운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우식의원
근데 이제 로컬푸드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로컬푸드를 차린다 해가지고 전액 군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마는 로컬푸드 지원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외 어떤 제도는, 뭐 또한 군수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얘기를 좀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저도 거기에 조금 저기 하는 것은 직매장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걸로 봤을 때 직매장 지정은 그냥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정” 할 수 있어요. 자부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고선 지정이 되면 로컬푸드 명판을 부착하고 뭐 유효기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동부산 로컬 복합문화센터를 염두에 두시고 만든 것이라면, 지금 4조에 보면 “활성화 및 유통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매장은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무슨 자부담이나 이런 거하곤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이 검토의견서와 이걸 봤을 때 지금 동부산 로컬이 제일 많이 지정을 당할 지금 확률이 제일 높은데 4조에 보면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또는 가공 등 지원사업, 로컬푸드 생산·가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요게 다 들어가 있으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거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에 따른 요 지원을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식의원
지금 농협하고 수협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로컬푸드에 이제 그 부분은 지원, 로컬푸드 아닌 데는, 뭐 생산량을 하는 데는 박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요. 순수하게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농산물을 요 안에에서 지정한 데에서 납품하는 어떤 박스라든가 요런 걸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 및 컨설팅과 유통 지원은 당연히 로컬푸드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들어가 있으면 동부산에서는 그러면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는 저희가 다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박우식의원
아니죠. 이제….
맹승자위원장
요걸로 본다 하면, 요 이 조례로 본다 하면. 저 같아도 제가 사업자면 동부산이라면 직매장 지정을 받아놓으면 컨설팅 지원이나 유통 지원 모든 게 다 여기 근거로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저희한테 예산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죠.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동부산 로컬이 지금 직매장 운영으로 할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지원을 이렇게 해 놓은 근거가 되면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잠시 정회 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더 있으십니까? 질의·답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가 4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에 관해서 정회 시 협의를 원만하게 했습니다. 요 부분 반대토론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군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산림교육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은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도시계획 추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는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없으시죠?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설치 및 개보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0항을 신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연간 얼마죠?
맹승자위원장
연간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조례안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보 감지기는 얼마 안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하려 하면 이 비용이 5000만 원 하면, 뭐 얼마나 지금 할 건지는 계획이 모르겠지마는 이 비용추계가 제가 보기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를 지키려 하면, 시행을 하려 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예산이 10억이 아니고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거에 대한 박기조 의원님 답변 있으십니까? 제가 그거 봤을 때는 공동주택 그 5000만 원 선에서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일 위원님께서는 이 소화설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스프링클러를 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될 건데 지금 산출 그게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신설 내용을 보면 그 4조에는 지원대상 범위가 지금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화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선에서 공동주택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5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연간 지금 몇 건 됩니까? 제가 알기론 20건 이상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특히 화재 때문에 이런 조례를 우리 박기조 의원께서 개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의 조례가, 지원이 예산 편성이 10억이 아니고 좀 15억을 한다든지 얼마를 한다든지 이게 좀 많이 인상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기조 의원님께서는 더 많이 주면 좋지, 뭐. 우선은….
웃음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평가를 해요, 전자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0번 항을 넣은 이유는 요 부분을 좀 확립을 좀 시키자 요런 부분에서 추가로 아마 박기조 의원이 넣으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무분별하니까. 요걸 넣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5000만 원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가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은 다음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10억으로 한정돼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높여가지고, 이 지금 화재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높여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맹승자위원장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가 몇 년 전, 그러니까 어느 연도식 이후에는 이미 다 소화설비가 다 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되려면 예를 들면 95년 이전에 설치된 뭐 아파트 이렇게가 돼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근데 요건 지금 전체 공동주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박기조의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맹승자위원장
아닙니까?
박기조의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하고 미설치된 그게 연도별로 돼가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설치돼 있는 단지는 할 이유가 없고, 설치….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잖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은 부서하고 상의해서 더 올릴 수, 올리면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희 예산 문제인 거죠.
박우식위원
참고로 소규모 주택은 3억으로 돼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올리면 가능하겠어요.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소화 및 경보설비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8항을 신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니요,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이 조례도 공동주택, 좀 전에 우리 통과시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1년 예산이 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서 벗어나려 하면, 이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설치를 하려면 이 예산도 충분하게 우리 발의하신 박기조 의원님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상향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원일 위원님께서는 어쨌거나 아까 공동주택에서도 5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선이고 그게 턱없이 부족하니 요거 소화설비에 따르는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이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서 지금 소규모는 3억, 공동주택은 10억이잖아요.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소화가 지금 요번에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려줄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에서 이걸 고치든지 저걸 고치든지 아니면 소화설비를 하든지 5000만 원이 한도인데 예를 들면 5000만 원 갖고 이게 안 되니 그걸 증액을 해라.
김원일위원
전체 금액을 늘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 전체 금액을 늘리면.
김원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연간 3억인데 이 금액을 전체적인, 요번에 소화설비가 개정이 되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요걸로 딱 픽스를 시켜놓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들도 예를 들면 소화설비가 아니라, 우리는 소화설비에 7000만 원 올리는데 다른 거는 다른 걸로 또 70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소화설비를 할 때에는 다만 얼마를 조금 더 뭐 해 주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박기조 의원께서 좀.
김원일위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보면 한 10%는 아마 자부담할 겁니다. 자부담하고, 90%는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스프링클러나 이런 건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 이 예산 3억인데 이거보다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올리는 거는 뭐 저기인데 이 부분을 따로, 왜냐하면 올리면 다른 것도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치고 개보수로, 그래서 요건데.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박기조 의원님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대규모하고 똑같은 거니까 질의·답변 더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반대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장군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은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
예. 요 한 부분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3조 군수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어쨌든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이게 상생을 통해 근로환경 조성, 안정….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강제규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거든요, 이 조례를 통과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어쨌든 이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 영위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추진할 수 있다 정도로 유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보면 근로환경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뉴스를 지금까지 접해오고 하면서 계절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숙식이라든지 또는 고용의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인권적인 침해들이 많이 발생한 것들 우리가 뉴스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갖다가 군수님이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강제규정으로 지금 해둔 겁니다. 가령 숙소의 어떤 부분들이 보면 비닐하우스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해 놓고 비닐하우스가 다 파손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강제적인 규정이, 그래도 숙소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서 강제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구본영위원
물론 뭐 강제규정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왜 뉴스에서 보니까 지게차 그 부분도 저도 관심 있게 봤고 저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올렸지만, 이게 필요한 시책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뭐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보통, 보통은 저희들이 그냥 민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에이전시 계약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행정적인 일만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자하고 관리하는 분 아마 부서에 1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시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강제하는 거보다 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뒤에 보면 출입국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에 대한 사항들 여러 가지 또 운영계획 수립에 관련 4조 안도 있으니 요 부분만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도로 유하게 가는 게.
운철
황운철의원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계획 수립에 보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라든지 또는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시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제규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 방지라든지 입·출국 현황 관리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군수의 책무라고….
운철
황운철의원
이거는 군수님이 해라는 거에 대한 강제규정보다도 법에서 갖춰줘야 되는 입·출국 현황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을 더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예요, 이거는. 시책을 세울 적에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이 확실하게 세워놓고 한 걸 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군수님은 이렇게 세웠는데 다른 데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구본영위원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운영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금의 4조. 5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그러니까 입·출국 현황 관리라든지.
구본영위원
전력, 인력 배치도 할 수 있다.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조례안에 모든 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9조에. 모든 조항, 여기에만 지금 군수책무에만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딱 강제 의미를 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다른 5조부터 9조까지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운철
황운철의원
시책에.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들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러면 말 그대로 요 글대로 하면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구본영위원
아니요. 오히려 그런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가, 지금 우리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가….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시책에, 그런 부분들이 다 시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구본영위원
시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운철
황운철의원
운영계획 수립에.
구본영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영계획 수립 같은 거 이거 매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보면, 현황이나 입출, 현황이나 그다음에 사전 교육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방안이나 이 수립 있잖아요. 이거를 강제를 하는 건데, 군수의 책무에 넣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 수립에 4조 항에 그냥 매년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운영계획 수립이 시책입니다.
구본영위원
운영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운영계획 수립이.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운철
황운철의원
군수의 책무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시책 군수의 책무에 넣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 수립은 군수는 매년…. 해가지고 매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거지. 군수 책무에 있는 거보다. 그렇지 않아요?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시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어쨌거나 이 계절근로자를 쓰는 거는 내 사업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 생계를 위해서 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이 생계를 내 사업에 이 필요하므로 계절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마치 공공기관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처럼 모든 재정 지원이, 지금 2가지로 나눴는데 위탁하는 것과 재정 지원인데 산재보험료 그다음에 안전보험료,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생필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필품,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그다음에 통역비.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들어가는 모든 거를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재정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동의,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계절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판이지만 지금 내 사업의 내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임차료, 급식비, 간식비, 생필품 하다못해 산재보험료에 안전보험료까지를 다 재정으로, 통역까지. 통역비를 그냥 번역 및 통역을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 그 사업을 하면서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월급 외에는 모든 게 다 지금 다 들어가, 숙박부터 해가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금만….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을.
운철
황운철의원
인식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정회 시 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속기 중이죠? 그럼 속기 중에 질의를 하시니까 속기 중에 대답을 일단 드리는 게 맞겠죠.
맹승자위원장
예, 대답하셔요.
운철
황운철의원
보시는 시각을 약간 조금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각 지자체나 농어촌이 걸쳐진 우리 마을들이 보면 계절근로자를 쓰는 그 마을들이 지금 보면 한 1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개인사업이라고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자체도 못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이 계절근로자는 지금 관리를 하는 데가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E8이라는 비자를 갖다가 따로 사용하게 돼가 있고, 이분들은 농업이나 어업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일을 못 합니다. 농업이나 어업에만 이 비자를 이용해서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이 뭔가 하면 우리 1차산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들고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E8이라는….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일부가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이고. 또 지도점검에 있어서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대답이 됐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고용주의, 잠깐만요.
운철
황운철의원
앞에 부분은 대답이 됐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이나 또 이 사람들의 고용환경이 안 됐을 때는 지도점검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주를 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이 일을 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무슨 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 지원 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용주가 안 되면 지원 중단을 하는 것이지, 막상 이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그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운철
황운철의원
대답, 대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정회 시에 저는 얘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시에 대답은 또 하고 방금 또 하신 그런 그 질의에 관해서는.
맹승자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 조례가 지금 제목이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계절근로자를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농촌과 여기에 보탬이 되는 부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령 어겼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법에서 기본적으로 처벌이 다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그 법에 또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어기면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만드는 조례는 이게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인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재정 지원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인은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나의 생계 수단을 위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지자체에서 이 1번부터 7항까지가 모두 그냥 이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른 세금을 내는, 세금을 내고 노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이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란 저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 질의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대답, 아니요. 대답드리고요. 부의안에 지금 뒤에 보면 우리가 이미 수산자원센터에서 어가 쪽에 계절노동자를 쓰면서 거기에 관한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작업복, 생필품, 마약 검사 비용, 차량 임차료,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이런 거 이미 수산자원센터에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들은 예산이 360만 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이게 2년 전인가 요거 관련돼서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조례를 올린 걸로 제가 기억해요, 개정안을 낸 걸로.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이게 지금 제정, 제정인데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농·어가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개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정회 시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질의·답변 마치고 정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제1호에서 7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전정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백은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제2814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과 관련하여 사업 규모나 신규사업 여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을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대상자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예우대상자를 군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병역명문가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기존은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으로 그 폭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6월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개정 전이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에 그 예산들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의회의 상임위에서도 저와 동료 의원인 허준섭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된 걸로 기억합니다.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었죠. 그 부분이 문제라고 했었는데 지금 개정은 10억 이상의 자체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신규든 기존이든 모든 게 금액도 이제는 뭐 상관없이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넓혀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6월달에 이제 저희 과에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이 저희들 이제 7호에 있는 뭐 그 밖에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넣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 밖에 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1호에서 그런 10억이라는 부분과 신규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완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낫다는 부분이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이게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빠졌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그 부분은 들어는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삭제가 돼야겠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금액을 10억 원을 없앤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개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타구랑 그걸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전 소재 지자체에 타 지역의 특별회계 조례에도 이 부분은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타구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타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10억 원 미만입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그 부분은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6월달에 했었을 때도 10억 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 자체가 10억 미만인 사업들은 아닙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 건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여기 보면 예우대상자를 이제 지역에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병역명문가하고 전국의 병역명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제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 기장군은 31가문에 146명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이제 의회에서 확인, 전국은 6813가문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범위를 확장한 지자체, 조례 변경한 지자체는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19년도 때 병무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조례를 좀 개정해 달,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표준안으로 해서 대부분이 지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구는 이 부분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저희들 기장군을 방문했었을 때 “어, 여기서 왜 안 해 주냐. 내가 뭐 대구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요.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저희들 이제 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군수구청장협의회 쪽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조금 풀어달라라는 협조공문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들은 서서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제 조례 개정 요청이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 조례 전체 다 이렇게 싹 한번 훑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 조례?
허준섭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예우대상자를 병역명문가 이게, 뭡니까. 병무청장으로부터 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보면 1항2호에 보면 군에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항에 보시면 여기 보면 1호·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되는 신분증을 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지금 풀었단 말이에요. 풀면 주소하고 상관없이 이런 시설이용료나 이런 걸 감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는 삭제가 돼야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역명문가증하고 신분증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확인하는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어찌 보면 뭐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이란 표현보다는 뭐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보다 선행한 다른 지자체 의왕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 삭제한 게 나타나거든요. 요 부분이 미비가 됐다 하면 다음번에 오실 때 이거 올려가지고 이 부분 좀 삭제 좀 해 주시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만약에 이게 또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 하면 이런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요번에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군수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연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해 주실 안건은 의안번호 28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단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에는 상업지와 관광지 주변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간판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이러한 실정에 맞춰서 간판 설치가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조례에다가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8조에 신설한 것으로서 조례에 위임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제2조2항제7호의 판매시설과 건축법 제2조2항제15호의 숙박시설을 우리 군 조례에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나 교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안 제8조 신설함에 따라서 변경된 조문을, 조례안을 반영하여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발생을 하지 않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허준섭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제8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데 용도에,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출해야 한다 내용에 보면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3조제7항.
박우식위원
신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신설. 신설 8조.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신설 8조요?
박우식위원
예.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뭐 상위법에 내려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요게 지금 요번에 정부에서 민생규제 추진 개선안에 따라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요번에 이걸 꼭 집어가 내려왔더라고, 요게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안 돼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래가 우리가 불가피하게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 8조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시행해야 되는 거네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간판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물론 정비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 계획을 해서 뭐 감독이라든지 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아예 이 간판을 교체나 할 때에는, 새로 달고 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사전에 광고 옥외 허가를 맞기 전에, 여기서 판매시설이라 하는 거는 소규모시설이 아니라 뭐 이케아라든지 뭐 신세계백화점까지 아주 큰 규모의 어떤 판매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 미관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의 허가신청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일종의.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본영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기존에는 1종하고 2종만 하고 있습니다. 1종 근린시설, 2종만 하고 있고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은 계획서 제출 없이 그냥.
구본영위원
아니, 규모에 따라서 그게 왜 사전에 계획 세우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1종하고 2종 근린시설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구본영 위원님, 내 질문한 다음에 하이소. 자, 그러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7에 건축 면적, 크기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두고 거기에서 내용에 따라서 요렇게 실행을 한다 그 얘기인 건가요?
웃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요 2조제2항7에 따라서 판매시설이 대규모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숙박시설도 대규모….
박우식위원
건축 면적도 들어가 있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일종의 이 옥외광고물이란 법령은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아름답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예.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기장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2제1항 내용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을 “제19조의13제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4일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