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허채형 간사님의 운영행정위원회 사임과 조대현 위원님의 위원 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영규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홍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간사 선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간사가 선출되면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간사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 김홍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간사 선출 시까지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마이크 꺼짐) 김요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을남 위원님께서 김요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요순 위원님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요순 위원님께서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순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홍순, 위원장직무대리 김요순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 발의하실 조대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가족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확대하여 자녀 및 그 배우자는 5일로 상향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부모의 형재자매 사망 시에도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구간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분할 사항 횟수도 늘렸습니다. 셋째, 포상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경조사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근무 형태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무국외출장 사전 공개 및 사전관리 강화, 비용, 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국외출장계획을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최소 10일 이상 공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를 개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와 변경계획서의 타당성과 결과보고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가 있을 경우 환수 대상과 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여 공모와 외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 100%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변경 출장계획서도 누리집에 5일간 공개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보고서는 60일 이내 심의 및 공개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6조를 신설하여 경비 집행은 항공, 숙박, 차량 임대, 통역에 한정하고 부적절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징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심사, 집행, 사후관리 전 과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사전 심사에서 사후 보고, 환수 조치까지 확대하고 출장계획 변경 시 군민 의견 수렴 절차와 예산집행 제한, 징계 현황 공개 등을 명문화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군민 신뢰 회복과 의회의 합리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제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채형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안은 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실적에 해당하여 청렴도 등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전반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하며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공정채용 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정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는 채용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곡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뵨 규정안은 곡성군의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채용의 사전 계획부터 심사, 집행, 사후 점검과 피해자 구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점검위원회 설치, 예비 합격자 제도 도입, 부정합격자 취소와 피해자 구제절차 명문화,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등은 채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규정안은 곡성군의회의 책임 있는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장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지역소멸대응정책과 공동체 회복 사례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라남도 시군 정책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치바시의회, 사쿠라시의회, 이타코시청, 가와바 전원플라자 등 4대 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회 간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의 복지돌봄서비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한 창의적 실천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이를 곡성군의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의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장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출장국은 지역소멸 우수사례 연구 선진국인 일본입니다. 출장 인원은 43명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26명입니다. 치바시의회, 사쿠라시의회, 이타코 시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본의 복지시스템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군 노인복지 정책에도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와바 전원플라자는 주민주도 지역재생 모델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며 지역개발사업에서 본받아야 할 운영 철학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을 넘어 의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자리였습니다. 군민 곁에서 군민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의정의 역할을 다시 새기며 연수의 경험이 곧 정책으로, 정책이 곧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성실히 묵묵히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사항,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심의사항에 추가해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심의 과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을 모두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금 현행에서는 통합기금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세워서 예치를 해놓으셨습니까?

예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기금이 총 81억인데요.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해서 고금리이자 적금형으로 해서 예치기간도 약간 좀 다른 이 부분하고,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2억 8200 정도는 수시로 유동성 있게 쓰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서 고금리 금융상품을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고금리가 기간이 한정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연 단위로도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잘 금리를······ 상환을 잘해 보셔야 되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를 해 보셔야지. 고민적인······ 우리의 현행과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금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총 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총 9개 있습니다. 9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관리를 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해 놨어도 우리가 고금리 6개월······ 거의 보면 3개월~6개월 고금리를 줄수록 정책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더 필요한지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잘 보셔서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저! 저 질의해도 되죠?

기획실장님, 고금리 예치하려면 곡성 내에서 금융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금융기관이 농협이 있고 우체국 있고, 이번에 하나 또 생겼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신협.

그래서 다른 기관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장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예치를 어느 기관에 할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금융기관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 기간 설정이라든가 기간이 또 길면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군지부 있고 각 농협. 옥과농협, 곡성농협, 석곡농협, 입면농협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이면 됩니다. 단순한 생각하지 말고 농협에 할 수 있다면 군지부까지 다섯 군데 아닙니까? 경쟁 붙이면 됩니다. 대부분 군지부에 하고 있습니까?

예.

보나 마나 뻔합니다. 경쟁 붙여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9일 자로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수 녹음 운영을 위해 민원 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3 장기간 또는 반복 민원 상담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 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4 폭언, 폭행, 위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민원 담당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상담 녹음, 상담 권장시간 설정, 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 신설은 민원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보호와 군민 서비스의 균형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20분이, 민원이 좀 길었을 경우에는 녹취 20분만 하고 그 이후는 녹취가 안 되나요?

아니오. 민원 상담 권장시간이 20분이고 녹취는 처음에 안내를 하고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민원 녹취를 언제까지 보관하시나요? (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민원에 문제 있을 때는 뭔가가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한 직원만 계속 받을 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이에요. 한두 번 받고 나서 윗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점을······ 저도 행정에 면 단위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도 얼른 거기서 민원인이 어떤 분이냐고 해서 제가 짤막하게 대응 방안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담당자만 계속 주면 이 문제는 사건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죠? 실장님. 그래서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문제의 해결을 빠르게 해서 우리 직원을 보호해 주시면 이런 신설 제도에 맞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실장님이 하실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은 신규로 온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보호는 거기서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

다음 건······

이어서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기능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변경‧수정 정비하였으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환승‧연계 지원, 이용정보 통계관리, 이용자 홍보 등의 업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환승‧연계 지원과 관련하여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는 별도의 환승시스템은 없지만 전라남도 내에서는 시군 간 연계운행이 가능하여 연계성 강화라는 법령의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외 타 시도 이용 시에는 해당 지역 광역센터의 개별 가입과 사전 예약이 필요한 한계가 있어 이동권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차원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면서 실제 운영 현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8호를 보면요.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이랬죠.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내용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기별로나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나눠서 홍보간행물을 발간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이분들의 숨겨진, 담겨진 모습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혹 운행 구역이 전남도 내하고 광주시, 인근의 남원, 순창까지는 우리 지역에다 가입해서 가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먼저 가고자 하는 지역에 가입 신청을 해놓고 어느 날 사용하련다 먼저 예약을 하는 식의 가입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5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진입도로를 마을과 분리하여 개설함으로써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군관리계획상 체육용지로 지정된 오산면 르오네뜨CC 골프장 부지 내 군유지 7필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신규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진입도로 부지매입은 죽곡면 용정리 7번지 토지 1필지 2791㎡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르오네트CC 골프장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은 오산면 연화리 908-3번지 일원 총 7필지 4944㎡를 처분하는 건입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재산 가격은 2억 3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금액으로 매각하여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은 기존 진입도로 활용 시 자연유산 훼손과 주민 안전사고 우려가 커 대체도로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오산면 연화리 공유재산 처분 건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엔에이치 유통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며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르오네뜨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예, 신청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금······ 거기 민원 들어온 줄 알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황토물 엄청나게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거는 정리 안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땅은 사고. 이거 하면서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갖고 있으면 돈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엄청 맹랑합니다. 엄청난 황토물이 동네 앞에 연화리 앞에 내려와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저수지? 연화리 저수지죠. 흙탕물로 다 차도 결론은 한번 다 준설을 해야 돼. 아무 생각도 없어. 진짜예요. 그리고 듣기로도 지으면서 옆 마을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가 없는 것 같아, 대표자가. 그건 우리 간사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야기해서 해결점을 찾고 파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욕심보다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처분을 차후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매각 신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팔아야 합니다.

팔아야 하지만 한 박자 쉬어도 별 이상 없으면 일단 한 박자 쉽시다.

검토 결과 계획상 나와 있기 때문에 팔아야 합니다.

나와 있어도 일단은 주민들이 차후에 이 내용을 알다 보면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박자 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관리계획상 수의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한 번 더 해보셔요.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오면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들어왔다고 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진행하시자 이 말입니다. 이 건은 한 박자 쉽시다.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그것까지는······

과장님, 문제점을 잘 들으셨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사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라 해야 되지만, 허채형 의원님 말씀하시고, 김을남 의원님 말씀하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안에 보고를 얼른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초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6호 석곡면 공중목욕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석곡면 공중목욕장 관리위탁 운영이 25년 8월 31일로 만료되었고 석곡면 번영회의 위탁 운영에서 주민자치회로 공중목욕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곡면 공중목욕장의 관리 위탁 운영자로 석곡면 번영회가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8월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곡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석곡면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모집하여 1개 단체가 접수되었고 선정 절차에 따라 석곡면 공중목욕장 관리위탁 운영자로 석곡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곡면 공중목욕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석곡면 공중목욕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곡면 공중목욕장은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이번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가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었으며 군은 연간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인건비와 운영 경비로 활용되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5-67호 곡성시니어클럽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노인일자리기관을 위탁 운영하던 학교법인 우암학원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곡성시니어클럽이며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기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전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및 참여자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 보고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기간 종료 전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시니어클럽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8호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자의 출장, 야간근무, 경조사, 긴급상황 등으로 어린이집 정규 보육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운영자 모집공고 및 곡성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단체는 아해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6800만 원이 수행단체에게 지원됩니다. 시범사업 세부사항입니다. 이용대상은 곡성군민과 곡성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며 운영시간은 평일은 19시부터 24시까지이고, 토요일은 7시부터 24시까지지만 평일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익일 9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6800만 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크지만 아동 안전 확보와 각종 기준 충족을 위한 교사 2명 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사업 특성상 이용률과 실제 수혜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은 정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모했을 때 2개소에서 했나 봐요.

예, 접수는 2개소 됐습니다.

한 군데 아해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있어요, 처음 하다 보면. 굉장히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만이 이 예산에서 진짜 엄마들이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6500만 원, 운영비가 300만 원. 이건 뭐예요?

운영비의 경우에는 3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비가 지원됐고 야간에만 추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 산출은 조금 저렴하게 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운영비인가요?

저녁에 최소한 쓰고 있는 전기 요금이라든가 난방 요금이라든가 우선은 그런 용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우리 돌봄이 시범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비거든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식비는 여기에서?

간식은 저희 지침에 부모님이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좀······ 바빠서 맡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맡기는데 간식까지 갖다주고 갈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간식이 필요해요. 이시간 놀이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른들도 먹는 것을 즐기잖아요. 아이들은 이 시간에 있을 때 ······ 간식비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행정에서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다른 데보다 곡성군에 맞게 필요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누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간식비 부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간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례기 때문에 타 시도에 견제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 맞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게. 타 시군에서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해뜰어린이집에서 하셨다면서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돌봄교사를 뽑아야 합니까?

별도로 2인을 뽑아서 2명 인건비를 한 이유가 서로 1명만 근무했을 때 위험이 있어서 2명으로 했고요.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오전, 오후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면 업무도 가중되고 피로도 쌓이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별도로 뽑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별도 신규 채용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2025-69호 군립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중인 군립 아해뜰어린이집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군립 아해뜰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5년 9월 15일부터 30년 9월 14일까지 5년이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합니다. 위탁체 선정 절차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선정 절차는 곡성군의회 의결 후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군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심사기준, 심사항목에 의거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자를 위탁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립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군립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립 아해뜰어린이집은 2015년 부지 기부채납을 계기로 설립되어 지난 9년 9개월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동의안은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 따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본 시설은 공보육 기반 확충과 맞벌이가정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위탁 이후에도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적정성을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토지 기부채납에 의해서 선정돼서 올해 9월 14일까지 저희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탁자가 있다거나 기존에 하신 분 중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에서 1차 공고를 하고 들어온 곳이 김소희 씨라고 현재 아해뜰어린이집 원감을 하고 있는 원감선생님이 신청을 1인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준에 의해서 재공고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 공고가 9월 4일까지입니다. 들어온 개인 또는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들어온 것에 따라서 1인만 만약에 들어온 경우는 적정성 평가를 해서 저희 지방보육위원회가 곡성군의 경우에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 31명이 참여해서 아마 선정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2개 기관이 들어왔다면 서로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 선정될 것입니다.

예.

건(간사: 김요순)(원안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원안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공중목욕장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