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는의장님을제외한다섯분의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사전협의를통해최원중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1일가평군수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의안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2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등총6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주요내용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5719억9000만원보다833억1400만원증가한6553억400만원으로일반회계6331억3700만원,기타특별회계221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633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수입938억2800만원,이전수입4624억83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68억2600만원이고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672억7100만원,세외수입265억5700만원,지방교부세1487억4200만원,조정교부금등990억3500만원,보조금2147억6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6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은22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수입5억1200만원,이전수입155억24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61억3100만원이고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세외수입5억1200만원,보조금155억24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6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총35건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19억1500만원증가한278억8300만원이며총사업비는증감없이368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6553억400만원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중자체재원은938억2800만원이며지방세는증감없이672억7100만원,세외수입은87억200만원증가한265억5700만원이며이전수입4624억8300만원으로예,다음장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2025년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실적우수지자체인센티브등6개사업에20억2000만원이고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파크골프장조성가평읍등4개사업에25억1000만원이며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1개사업에16억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768억2700만원이며추가경정예산안세입은814억68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는지방교부세36억2000만원,조정교부금등40억500만원,보조금331억28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20억1300만원등국비,도비내시및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내부거래(예탁금및예수금)을반영한것을고려할때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이확보되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장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인건비788억3400만원,물건비516억5600만원이고경상이전은3114억1800만원이며자본지출은전체예산의22.02%인1394억2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7억원,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사업8억원,북면파크골프장조성공사5억5000만원,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21억원,농어촌도로설202호선(사룡리)급경사지정비공사5억원,산유천개선복구사업5억3500만원,발전소천정비공사6억원,2025년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20억4000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확장공사22억3500만원,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5억2400만원,가평군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건립20억6500만원,솔고개급수구역확장공사7억원,위곡1리급수구역확장공사7억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기타특별회계는221억6700만원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소득사업융자금2억3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에청평면마을경관개선사업에5억8300만원,주차장특별회계에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30억2000만원등을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있어일반회계총재원814억6700만원중이전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국비,도비)등407억5300만원을제외한자체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87억200만원,보전수입등거래,순세계잉여금320억1300만원등한정된재원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을편성제출했습니다. 지방재정의건전운용과한정된재원으로사업추진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가용재원이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신규사업들이주민행정수요와군민의불편사항해소에중점을두고적정하게요구되었는지,예산편성요구전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지방재정투자심사등을철저히이행하였는지등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13페이지두번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주요내용입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5억6200만원증가한23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이중사업예산은수익적수입90억2100만원,수익적지출116억2800만원이고자본예산은자본적수입142억9000만원,자본적지출116억8300만입니다. 다음장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2개사업640억400만원으로가평통합취정수장증설사업509억5400만원,가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차현대화130억5000만원이며이중2025년도편성예산은58억8700만원으로가평통합취정수장증설사업45억8200만원,가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차현대화13억500만원입니다. 다음종합의견입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5억6200만원증가한233억1100만원으로지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상수도맨홀및포장정비3000만원,현리정수장시설물보수및개선2000만원,소규모지선연장5억원,선촌리솔고개급수구역확장공사7억원,위곡1리급수구역확장공사7억원등을편성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유지관리로군민의생활편의향상을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19페이지세번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주요내용입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76억4400만원증가한79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이중사업예산은수익적수입190억1400만원,수익적지출199억5600만원이며자본예산은자본적수입607억2700만원,자본적지출59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장,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1차증설사업등18개사업3231억4500만원이며이중2025년도예산은17개사업54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장종합의견입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76억4400만원증가한797억4100만원으로지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53억3500만원,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차19억4600만원,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차12억6500만원,공공하수도에너그린사업실시설계용역1억원,조종면노후관로정비사업1억5000만원,청평면노후관로정비사업26억5000만원,북면·설악면·상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0억86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재해복구사업23억1000만원등으로주민생활불편사항해결과군민생활편익향상을위해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예산안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26페이지네번째,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의2릍초과한가평군고향사랑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가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7월20일가평군폭우피해에따라피해복구를지원하기위한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부,2025년7월23일부터7월30일까지기간을정하여모금액을1억원으로운용하고자증액변경하는계획안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두번째,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도문화예술인큐베이팅새싹사업사업자선정이당초7개단체계획에서선정이4개단체로확정됨에따라사업비집행잔액을감액변경하는계획안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제2차주민지원협의체를통해추가사업7개사업에6700만원을결정함에따라지출계획을변경하는계획안으로기금설치목적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추가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추가사업7개사업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다섯번째,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출연규모는기본재산30억원이며2025년에제2회추경에5억원,2026년도10억원,2027년도에15억원이며설립예정일은2025년12월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출자또는출연의제한)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17조제2항에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고출자또는출연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에예산편성전에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재산의조성)에따르면재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자금은군의출연금및위탁금,개인및법인·단체의기부금,재산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그밖의수입금의재원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은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2025년12월설립예정인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향후30억원을3년에걸쳐연차별로출연하는계획안입니다. 다음은34페이지가되겠습니다.34페이지참고,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개요요약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38페이지여섯번째,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문화체육과소관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산림과소관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보건정책과소관가평군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건립,상수도사업소소관가평통합정수장증설부지매입등4건이며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은취득토지3건에37095㎡며106억1300만원입니다.취득건물은2건에2773.5㎡이며205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이번322회임시회에제출된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총4건으로첫번째,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은조종면현리420-26외9필지6188㎡의토지를7억7800만을투입하여매입하고향후총사업비19억원을투입하여140면의주차장을조성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사업은조종생활체육공원주변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어린이놀이체험시설등의건립으로부족한주차장시설을확보하여주차난해소및주민의이용편의를증진시키고자2025년7월18일2025년제2회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을거쳐제출된사항이며다음장입니다.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토지매입비8억원특조금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은특색있는교육콘텐츠발굴및제공을통하여가평군을친환경임업및산림문화거점으로개발하고자가평읍경반리587-1번지(군유지,칼봉산자연휴양림구역내)일원에35억6500만원을투입하여지상2층,연면적890㎡의교육센터를건립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2025년7월18일제2회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제출된사항입니다.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설계용역비군비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가평군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건립은의료소외지역인가평군에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을건립하여24시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여군민들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불균형해소및의료기본권을보장하고자가평군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을청평면청평리259번지일원의토지28100㎡에90억7300만원을투자하여매입하고총사업비262억9000만원을투입하여군립의원지상3층,연면적1883.5㎡를건립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에따라2025년7월18일제2회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을거쳐제출된사항이며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보상비92억7300만원중20억6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마지막으로네번째,가평통합정수장증설부지매입은가평통합정수장증설을통해수도공급량을확대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2030년까지일10000톤을증설하여일29000톤의시설용량을확보하기위하여증설에필요한달전리514번지외1필지의부지2807㎡를5억6200만원을투자하여매입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라2025년제2회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을거쳐제출된사항이며이번가평통합정수장증설부지매입안에대한의회의결후향후사업비를편성할계획입니다. 아래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는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각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예산안설명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평생교육사업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보건정책과총5개부서가되겠습니다. 예산안을설명하시는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성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액2667억5000만원에서188억2700만원증액된2855억7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기타이자수입기정액0원에서57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고위탁비반환수입기정액800만원에서3억8000만원증액된3억8800만원을요구하였고그외기정액0원에서42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등에서특별교부세기정액0원에서1억20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등에서시·군일반조정교부금기정액860억에서14억9500만원증액된874억95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순세계잉여금기정액294억에서17억3300만원증액된311억3300만원을요구하였고76쪽,예탁금원금회수수입기정액150억에서150억증액된300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액184억1800만원에서121억8500만원증액된306억400만원입니다. 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에20억6800만원에서4억6600만원증액된25억3400만원입니다. 이중군정종합기획및평가단위사업은2억3000만원,80쪽,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은9800만원,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은5700만원,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단위사업은8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81쪽,인구늘리기정책사업은1억추경예산에5억300만원에서2900만원증액된5억3200만원입니다.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서2909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액98억400만원에서5억3200만원증액된103억36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서5억32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액59억5500만원에서111억4300만원증액된170억9800만원입니다.예비비단위사업에서111억4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액3300만원에서1300만원증액된4600만원입니다. 82쪽,기본경비단위사업에서1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에5500만원에서300만원증액된5800만원입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서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81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올해저희가피해,7월20일부터집중호우로인한피해액이1100한54억정도가됩니다.그중에서저희가복구할복구비가2581억으로계산이됐는데요.저희군에서부담해야될돈이한289억원정도되고요.그중에서지금현재가용재원이한111억정도되기때문에일반예비비랑재해·재난예비비나눠서111억예산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네,저희가이제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고우리지역주민들께서는사실상좀빨리복구해주길바라고있는데현재지금장비때같은경우도외상으로하고있지않나요?

지금장비때는응급복구활동으로해서한76억정도를지출을하고있고요.계속해서그거는되는대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예,지금애비비편성해서우리수재민들도그렇지만사실상응급복구에참여하신장비업자들같은경우도많이힘들어하시는거같더라고요.그래서예비비편성이좀빨리돼서조속하게복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예,예.

또정확하게재난목적예비비에대해서어떻게제출하실건지에대한계획서를의원님들께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보면은일반예비비있지요?

네.

32억1700.이것도설명좀해주실래요?

아,보통예비비를저희가기정예산액28억에서32억1800만원지출,추가로요청을했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일반예비비가당초에세운28억8000만원에서한5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아있었고요.지금추가로해서계속해서나아가야될게예,예비비…….지금선발주되는사항들예,배상금이나선발주되는우리폐기물처리나이런시설로해서지금20억정도를요구를했는데이런사항들이지금국도비매칭사업으로예비비를편성을한건데이번에수정예산이전에국도비매칭사업이내려온게있어서한60억정도는아마수정사업비로아마변경돼서다시조정이될거로.

이게다시수정할거라고요?

네,네.지금저희가111억정도를예비비를요청을했는데요.지금국비나도비가내려온사항들이있어서예,설계비라든가사업비이런항구복구비내려온사업들이있어서그건수정예산으로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시수정예산으로들어올거다이얘기지요?

예,이사이에저희가제출하고난뒤에국비나도비가내려온사항들이있으면.

그래서제가여쭙고싶은거는,

지금예비비를매칭사업비라서어디예산을편성할수가없어서예비비로지금.

그얘기아니라어느정도가평군에예산이있으니까32억을세운거아니에요?

아,그거는아닙니다.지금국비나도비가,국비나도비가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그게내려오게되면은지금매칭사업비로군에서좀부담이,

예상해서올렸다이얘기예요?

네,네.

아니그러니까,

지금돈이남아서예비비로올린게아니라.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군정홍보광고료부분이되겠습니다.80쪽인데지금예산이한7000만원정도증액을했습니다.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매년저희가좀군정홍보광고를한4억5000정도편성하는걸로알고있고요.지면이나인터넷신문으로광고하는우리저기관내지면인,우리가군정홍보광고료지출하는게매년한4억5000정도지출하는거로알고있고추가로추경에편성하는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일단은예,기정예산은3억8000이지않았습니까?

예,예.

그7000만원정도증액하는거에대한특별한거는증액사유는별도특이한사항은없다는건가요?아니면.

저희가아,우리군정관내기자들한테매년나가는게우리지금하반기에꽃페스타할때랑그리고추석맞이이렇게해서저희가홍보기사를나갈때집중해서나가는데한7200만원정도가소요가돼있더라고요.

군정홍보하는데있어서우리가대표적으로홍보는크게대략적으로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지면에나오는광고나가는거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예.

그거가다는아니지요.

지면하고인터넷신문에다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대중교통매체를이용해서뭐꽃페스타를한다든지이런거할때에대중교통있지요?기차뭐청춘ITX기차라든지버스라든지이런데도꽃페스타라든지가평군의대표적인농산물이라든지뭐이런거에대해서도홍보를지금하고있나요?

그건예전에관광과에서그렇게지금말씀하신관광과에서하고있고농업정책과에서,

그거는관광과,

별도로이렇게,

담당과에서별도로하는거로봐야되는가요?

네,네.

홍보료를?

네,네.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81페이지요.변호사수임료및감정수수료가증액이됐는데요.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감정수수료는매년한2억3000에서2억5000정도지금지출하고있고요.저희가통상적으로좀추경에편성요구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예.

지금이제말씀하신건추상적인거고요.혹시이제가평군과지금행정소송한지,이게소송이걸려있는소권이있어서증액하신게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

그거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은저희가지금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서그냥통상적으로예산이매년이렇게증액이좀되는데구체적으로왜증액이됐는지에대한제가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

저희가한2022년도에도한2억좀넘게들어갔고요.23년도에도한2억2600,2024년도에한2억5000정도나갔는데통상적으로추경에이렇게좀예산을반영을시키고그거에대한진행사항이바로바로끝나면또저희가대처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예산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진행중인소송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군민들도이제알권리가있지않습니까?

네,네.

군에서어쨌든이런소송권이걸려서이렇게증액하지않았나싶어서이제군민들도아마보고계실거고요.그래서이렇게만약진행중인사항이있다라그러면추후에이거는별도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저희이거같은경우2022년도에서,2020년도에그때산유리산사태로인해서매몰돼서돌아가신분소송이이번에또끝났었어요,2025년도에.예,그런사항갑자기5000한200만원정도가좀지출을했는데또이렇게저희가이소송진행상황이바로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리고보통한2억3000에서2억5000정도들어간다라고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편성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럼그렇게진행되는사항을추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네.

그럼변호사수임료가거의2억5000에서2억3000이해마다소요된다는말씀을하신거잖아요?

아마더줄수도있고더늘어날수도있는거지요,예.

예.그러면같은건들은아닐거아닙니까?

네?

해마다같은건을계속하는건아니잖아요?

네,맞습니다,예.

예,그러면그건에대해서위원님들께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본예산에예산에선거를삭감을하잖아요?

네.

그러면삭감할때기획실에얘기하고삭감을합니까?

아마이예산요청할때아마삭감하는거로이렇게별도로,예.

그래서제가보기는의회통과된예산을갖다가부서에서자기마음대로의회보고없이삭감을해요?이거는잘못돼도한참잘못된거아닙니까?내가보면이게어떤얘기냐면우리동네콘서트얘기인데의회에서군수님하고얘기를해서예산을세운거를부면장한테얘기를해서삭감했다이러고대답을하는데이래도되는겁니까?

사전에위원님들한테보고는드렸어야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예.

아니,의원한테물어봐서삭감한것도아니고아니,부면장한테물어봐서삭감했다고그러는게그게말이돼요?기본적으로의회에서예산을세울땐그만한타당성이있어서예산을세워준거지,

예,예.

부서장마음대로삭감하고늘리고이럴려면의회에가뭐하러필요해요.그래서기획실에서이거를확실하게잡아줘야지,어떤때는보면예산도또엉뚱한데쓰고자기,여기기획실이모르는적도있더라고요.그공사하는거아냐고기획실은몰라.부서에서자기마음대로변경을했기때문에.그래서이거예산만큼확실하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네,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어야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고향사랑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24년도말까지2억100만원이조성됐으며25년은수입2억7600만원,지출2억2100만원으로25년말조성액은2억5600만원으로계획했습니다. 다음14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및지출계획은1회추경예산대비1억원증가한4억7700만원으로수입계획중기타수입을기정액보다1억원증가한2억2000만원으로변경하였으며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를기정액대비1억원증가한2억2100만원으로변경요구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세부경정내역은16쪽시설비기정액0원에서1억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가평군고향사랑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29쪽,세입예산안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12억5300만원보다6600만원증가한13억19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2200만원증가한1억88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은600만원증액,임시적세외수입은16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600만원증가한11억2300만으로국고보조금은900만원증액,시·도비보조금은27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800만원으로보조금등반환금은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33쪽,세출예산안입니다.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114억3500만원보다7억8300만원증가한122억1800만원으로서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5억6400만원증가한10억3600만원으로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5억64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534쪽,교육환경개선및인재양성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1억700만원증가한45억8800만원으로교육지원기획및협력단위사업에200만원증액,교육경비지원1단위사업에9000만원증액,교육경비지원2단위사업에40만원감액,다음페이지입니다.장학관및기숙사지원사업에16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5000만원감소한16억800만원으로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50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536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1억4000만원증가한46억5700만원으로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1억4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538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200만원증가한3억2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2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기정예산보다1800만원증가한25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34페이지고요.교육경비보조금이이제반납이되고이러는데반납되는사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534쪽저희가교육지원으로예산에이제예산지원해주는건데요.그게이제학교에서사업하고거의다집행잔액남는겁니다.이게다른게남는건아니고요.이거는보조금사업……아,교육기관에대한뭐초등행정수요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당초에수요조사가너무과다하게계산돼가지고이거는저희가실제신청액이적게되었습니다.이거는좀당초에좀과다산정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반납하기로했습니다.

네,이제저희도뭐운영위원회나학교에관련된이런위원회가있잖아요.참작해보면은과다하게책정을해서반납하는과오도있지만실제로보면은이교육이제대로,이집행관하고교육이다커뮤니티가잘안돼서생기는문제들도좀있는것같아요.담당팀에서는이런반납이나이런게잘없도록사업집행하는데충분히좀교육을시켜주시고이런사례가좀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34페이지가되겠고요.우리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5억원입니다.5억은출연을하고지금이제계획서에보면은25년에5억을출연하고그다음에26년도에10억,27년도에15억을출연하는거로지금출연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출연금재원을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당초저희가이제기본재산으로30억을책정을했었는데요.30억을이번에다출연을못하고이제연차별로확보할계획입니다.올해는일반회계5억원을확보를했고아직보고는안드렸는데저희내부검토는장학기금을활용해서한번2027년,26년하고27년도에25억을추가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장학기금에서26년도에10억을출연할계획이라는건가요?

네,그건확정된거는아니고요.저희계획인데,

그러니까계획을그냥여쭤보는거예요.

그조례개정도필요하고앞으로좀그런행정절차를밟아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인재육성재단을설립을하면서이출연금이30억을꼭해야되는건가요?그렇지는않은거지요?30억이라는출연금이이게어디에서나오는거지요?

당초그우리타당성용역할때경기연구원에서타당성용역할때30억기본재산을갖고가는게좀재단설립하면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이제판단을한건데요.그게딱히정확히30억을확보해야된다는거는없습니다.

없는거지요?

네,네.

그러니까꼭30억을출연을안해도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렇게볼수있는거지요.일단올해성립을하면서일단은해야되니까출연금일단5억을출연하는거로보면되는거고요.

네,네.맞습니다.

그다음에10억,15억은계획인것뿐이고그거에대한재원은어떻게해서마련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는거로보면되겠지요?

네,그리고저희가이제그장학사업이라든지평생교육이라든지이제청소년세가지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10억씩해가지고30억을책정하기는했는데요.그거는,

계획인것뿐이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소장님,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가용역했을결과에2023년도에결과,용역을했었지요?

네,2022년에서부터했습니다.

네,그때보면경기교육청뭐비영리법인조건및절차에따른재단법인설립자금은5억원이상이어야함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그런데굳이30억이필요한이유가방금설명을주셨지만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30억이필요하다그런근거는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30억이필요한근거가있습니까?

아,당초이제그타당성용역할때그게아마임금출자법인같은경우가이제장학사업은장학사업이렇게하시잖아요.청소년재단은청소년재단!보통한10억정도출자한거라서저희는이제세가지를통합하다보니까30억으로잡은것같습니다.특히딱히어디나와있는거는없습니다.

나와있는거는없지요.

네.

그러니까용역에서도5억원이상이어야함이라고만나왔을뿐인겁니다.그렇지요?

5억원은저희가이제교육청설립허가들어갈때거기에서5억원이상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

그래서아까그재원을장학기금으로조달하신다고했는데요.법률자문받은겁니까?

지금이제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

그러면예정인데법률자문은아직나온거는아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제가봤을때는30억이적정한가에대한그기준도명확하게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요.저희회기이번에출연계획안이올라왔습니다.그렇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보시면지방재정법에서제18조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근거가있는경우와제17조제2항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할수있고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동시에올라온이유는무엇입니까?

저희가올해5월에조례제정이되고나서이제이거재단설립을12월목표로당초에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회기때출연동의를받았어야되는데그렇게못한점은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죄송하고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업무를철저히하겠습니다.

네,소장님다음부터는이런일은없어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부군수님자리참석해주셨는데요.전실과소부서가이런일은없어야할것같습니다.

네,소장님537페이지요.조종청소년문화의집운영과관련돼서증액을하셨는데4730만원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세군데하고상담센터한군데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자체사무프로그램그전자결재및회계시스템지원해주는게이제2026년1월달에그지원이끝납니다.그래가지고이거는새로설치하는그예산이되겠습니다.

조종어린이집,청소년문화의집만그런거가요?아니면?

아니오.문화의집세군데하고상담센터한군데,네개,네군데를다합쳐서4700만원정도소요되는예산입니다.

그러니까네군데라고하면은.

청소년의집세군데하고요.

네.

가평,청평,조종하고요.그다음에설악문화의집세군데하고청평센터한군데총4개장소에회계시스템재설치하는비용입니다,이거는.

회계시스템이면그ERP말씀하시는건가요?

정확히용어는제가모르겠는데요.이호조같은거,이호조같은거하고회계시스템인데요.그거는저희가자세한거는한번추가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품에대해서는.

그러니까4개어린이집에그회계프로그램,

네,그렇습니다.

라이센스가만료가돼서프로그램구입하시는비용인데그러면라이센스라고하면은카피당어느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몇유저에몇카피를구입하시는지알고계세요?즉답이어려우시면,가능하세요?

규모는이제제가정확히확인할수없고요.라이센스구입비가3900만원이고그다음에일반업무용그룹웨어구축물구입비가한15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ERP회계시스템을쓰는담당관들이있을거아니에요.

네.

몇유저를어떻게사용하는지비용이어떻게되는지지금말씀하시는거들어보니까혹시뭐교육비도말씀하시는데기존에쓰고있는그소프트웨어라고하면은교육비는없을텐데지금교육비를말씀하셔가지고그게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회계시스템같은경우는아마기존에사용했던거를사용하는게원칙이라고보는데지금이제회계시스템을바꾸신다라고하니까그리고조종청소년문화의집에서지금3개소,그러니까조종을포함한4개소에예산을세워서편성하신다라고하니까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거는나중에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회계자체가잘못된거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조종에서쓰는거를4개의청소년센터에서같이사용한다라고하고그리고또라이센스구입을하는데대략어느정도에몇카피가진행되는지에대한제가정보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즉답이어려우시면이거는추후에정리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금전에양위원님이설명했던거하고연결된거라고볼수있는데요.설악청소년의집운영에서지금3000만원증액이됐습니다.이거는어떤성격이지요?

저희가청소년연합축제에매년10월말에청소년연합축제하는게있습니다.가평군에있는청소년의집못해청소년들이모여서1년에1회정도그행사를하고있습니다.

네.

당초본예산에세우지못하고저희가항상추경에가져가는예산인데요.

그런데이거를굳이그설악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증액으로넣어야됩니까?아니면행사비로별도,이게지금설악에청소년문화의집을위한행사는아니지않습니까?연합아니지않습니까?

올해이게3회차시행하는거고요.설악에서주관하는행사인것같습니다.

설악에서주관을한다고해서이게설악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로다가이게3000만원증액을하는게맞는건지지금아까양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어떤뭐그룹웨어라이센스구입비지금이거를설악,청평,조종해갖고세군데구입하는거를그냥묶어서조종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에증액을하듯이이게지금뭉퉁그려서그냥한곳에묶어서해놓으니까좀이해가잘안가는거예요.그래서이런청소년을위한연합축제라고하면은이것이그냥설악에다가주는것이아니라행사비로해서하나로묶어서해줘야되지않나.그렇지요,이게?청평에서한다고그래서청평만을위한축제는아니고이게연합이거든요.그렇지요?약간좀예산이증액된거에대한이해도가자료만보고하기에는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평에서는어울림행사가있고요.청평에서는오케스트라축제가있습니다.그런식으로설악에는이런청소년연합축제라고이제별도로다하고있습니다.

해서3000을?맞지요?

네,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출연계획입니다.출연규모는기본재산30억이며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가본금기준5억원에대하여2025년에우선출연하고27년까지순차적으로25억원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세번째,재단설립개요입니다. 재단설립예정일은25년12월이며주요사업은장학,평생학습,청소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25년9월재단임원총회개최및정관을작성하고12월법인설립허가및등기이후26년상반기재단을수*48:43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출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출연계획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경우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38억7000만원보다7억증가한45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특별교부세가7억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61억7000만원보다13억9300만원이증가한75억6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맑은물안정공급에900만원이증가한7억3500만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13억8400만원증가한68억2800만원이며이중특별교부세재원이7억증가하였습니다. 이상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일반회계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규정에따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가평군의회의결을받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수입및지출총규모는기정예산217억4900만원보다15억6100만원이증가한23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수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88억2500만원보다1억9500만원증가한90억2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타회계전입금수입이1억3900만원보다1억8400만원증가한2억3200만원이며,보조금등반환금수입이1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29억2400만원보다13억6600만원이증가한142억9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타회계건설보조금이70억3100만원보다12억증가한82억3100만원이며원인자부담금수입이4억보다11억증가한증가한15억이며순세계잉여금이52억보다9억3400만원감소한4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지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12억4000만원보다3억8700만원증가한116억27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정수생산관리가2400만원증가한1억3100만원,*11:12노후수도관관리및누수예방에8000만원증가한17억8400만원,인건비가3억800만원증가한39억9800만원,일반행정운영관리가3800만원증가한5억32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가800만원증가한6억7200만원,기타영업외활동관리가1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예비비가1700만원감소한1억900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105억800만원보다11억7500만원이증가한116억83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상수도시설확충및운영이1000만원감소한7억9600만원,급수구역확대가12억원이증가한45억6800만원,예비비가1500만원감소한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거기보면은마장리,청평5리,대성리는삭감이됐는데이게왜그런거예요?

아,지금설계를하니까요.당초에이제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설계를하다보니까입찰차액이조금씩남고그래가지고줄이고위곡리를한군데늘렸습니다. 그래서3개사업장에서4개사업장으로바뀌는거지요.

아,남은예산이라는얘기지요?

네,좀줄이는게,

그런데왜설악만이렇게많이가지요?

그거는특별교부세가설악에내려왔습니다.

부의장이힘쓴것같은데?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가평읍달전리514번지,515번지2필지로사업기간은2026년1월부터2030년12월까지이며정수시설증설사업에필요한사업에편입되는토지입니다.본사업은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어2023년3월환경부승인을득하였고향후급수구역확대및깨끗하고맑은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증설시설,정수시설증설사업을추진함에있어농축조,탈수기등슬러지및배슬러지를설치하기위한사업부지이며현재추진중인1단계사업단지배수지증설공사에인접한해당토지로급경사지가추가조성되어토사유출등안전사고위험이있는지역입니다.이에사업의원활한추진및민원예방을위하여금번공유재산사업계획안본안에상정하였으니원안가결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경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현근식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55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2억5200만원보다24억1800만원이증가한26억7000만원이며보조금반환수입400만원,개인하수처리시설환경*(18:41)공탁금200만원,빗물받이정비등긴급대책비특별교부세1억원,하수도시설재해복구국고보조금23억1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55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108억3600만원보다56억3000만원증가한164억6500만원이며우수관로정비사업1억7000만원,다음560페이지!내부거래지출54억6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페이지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720억9800만원보다76억4300만원증가한797억4100만원입니다.다음25페이지사업예산수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179억3500만원보다10억7800만원증가한190억1400만원이며일반회계전입금10억4600만원,기타영업외수입3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자본예산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541억6200만원보다65억6400만원증가한607억2700만원이며국고보조금수입60억1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20억6500만원을증액하고다음27페이지!시도비보조금수입6억20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사업예산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186억4600만원보다13억900만원증가한199억5500만원이며환경기초시설운영비3500만원,하수처리공동부담금3억8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7억4500만원,다음38페이지!하수관거준설및유지보수3억3300만원,지급수수료2200만원,다음39페이지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6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억42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자본예산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534억5100만원보다63억3400만원증가한597억8500만원이며,환경기초시설대수선600만원,다음41페이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47억4900만원,환경기초시설건설2억300만원을증액하고,다음42페이지하수처리장운영차량구입200만원,실험실측정기기설치2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공하수도에너그린사업1억,하수관로정비사업및유지관리사업7000만원,하수관로정비6900만원,다음44페이지!하수도시설물재해복구23억1000만원,기본경비10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1억60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2페이지가되겠고요.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해서1차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증설사업은1300톤을저희가증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까지사업이잘진행되고있고요.저희가빠르면10월,아니면11월중에시험가동할예정입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별이상없이잘추진될것같습니다.

아,그러면10월이나11월까지는시험가동을할수가있다는거네요?

네,그래서3개월정도시험가동하고정상운영은내년초에가능합니다.

네,그러면이제그동안에문제로지적되어있던냄새가나거나뭐이러는것들은다이게증설이되면은없어지겠네요?

이번에다행히수해복구가안좋은상황이었는데수해복구하면서나름대로사업비가많이책정이돼서시설을거의새것으로교체하고있거든요.그런것들을감안하면현재보다는많이나아질것으로생각됩니다.

아,지금수해복구를하면서시설이전부다같이복구가다되는건가요?

네,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알겠고요.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거에대해서과장님질의를드릴게요.

네.

우리하수관거때문에지금체불임금이많잖아요.

네,네.

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현리-산유게먼저말씀드린것처럼한2억얼마되는데요.저희가이제그거에대해서회의도계속진행하고있고내일도회의를다시또할겁니다.그설계변경을하면서그비용을여태까지이제*25:11반영이안되는금액들도있으니까그런것들만제대로보전해주면그거를지급하겠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요.하여간그거는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끝까지잘챙겨가지고지급토록하겠습니다.

이제구두상이아니라어쨌든약조를좀받든가그래야되는데지금사실상일하셨던분들은상당히불안스러워하고계세요.

그건지급할때저희가확실히챙겨가지고그게해결되는조건으로돈도입금을할예정입니다.

꼭조건을걸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체불임금이없도록하여튼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운악리그거하수처리시설은어떻게되는거지요?

하여튼간에지금설계중에있고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1차분상판리까지는이번에사업이모자라가지고반영을하였더니총사업비는변경은안되고2차분으로상판리까지진행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장기적으로는운악산처리장시설이노후화돼가지고저희가증설하는현리처리장으로유입하는거를내년도사업에건의를했거든요.이거반영되면하여간일정대로추진되는데다만이제그런변경사항이발생돼서시기는착수시기는좀늦춰질수있습니다.

2차가몇년도부터예요?

2차는내년에사업을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내년사업이올해연말에떨어지면그때그건설계는별도로가는데거기다플러스해서저희가현리처리장으로연계하는거를검토해가지고그런변경사항들때문에시기적으로조금 늦어질겁니다.

지금하수관로가상판리어디까지갔어요?

상판리그저기뭐야!운악산처리장앞에,그앞쪽까지가있습니다.

거기는운악리지운악산앞에는!

(담당팀장을바라보며)*27:18행정마을@그앞에까지갔나?행정마을그앞에까지가있습니다.

거기운악초등학교,

연수원인가지금그,

바로너머지요?

네,네.

거기까지밖에안가는거예요?그위에는하수관로가안들어간거예요?

네,네.

그러면2차사업계획에들어가있나요?

2차사업에는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신청한겁니다.

거기까지들어가냐고상판리.

상판리위로전부다해가지고.

그리고하수처리시설이그쪽으로조종면에별개로있는게운악리말고또있어요?

은개가있고요.마일리가있습니다.

은개,마일리!

신상리도있고신하리도있고네.

신상리,신하리마일리는현리처리장으로못가요?

이제그거는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저희가이제대보리까지는대보리하고운악산까지는내년사업으로올렸는데나머지시설은시설연한이라는게있어요.20년인가10년정도지난시설물은폐쇄가되는데그이전에는안된다고그래서,

대보리는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은개말하는겁니다.

은개에서거꾸로이렇게올라온다고요?

네,네.

그러면거기산속요양원인가거기는빠지는거지요?

거기까지는제가지금,별도로그건파악을못해서요말씀드리겠습니다.

그지금항사리그처리장에서그게물이많을때는상관이없는데이게가물때보면은그게악취가덕현리까지내려와요.

네.

그게아무리항사리에서잘한다고그래도그아래처리장은거기가잘안되나봐.

이번에그래서시설좀전에설명드린것처럼,

아니,산속요양원은개인하수처리걸랑요.

네,네.

거기에서오염이돼갖고덕현리가전체가오염이된단말이지.그위에쪽은어느정도되잖아요.

네,네.

그래서거기산속요양원쪽은항사리로가는것보다는덕현리쪽으로거꾸로내려와야하는데,

청평처리장으로가야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현근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보건정책과장정경숙입니다. 보건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63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20억1437만5000원보다22억3121만4000원증가한42억4558만9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액1억원보다2억1408만1000원증가한3억1408만1000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2억110만원증액,임시적세외수입에1098만1000원증액,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2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기정액19억1437만5000원보다1709만5000원증가한19억3147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에2298만3000원증액,시·도비보조금등에4007만8000원증액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0억3만8000원으로보전수입등에3만8000원,내부거래에20억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67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52억3758만8000원보다24억2856만6000원증가한76억6615만4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료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0억8641만8000원보다21억2175만5000원증가한32억817만3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은기정액10억8641만8000원보다21억2175만5000원증가한32억817만3000원으로보건행정서비스지원에4770만원증액,한방건강증진사업에50만원감액,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에20억6455만5000원,호우피해의료지원약품비지원에1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68쪽,지역보건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38억8578만원보다2억9136만500원증가한41억7714만5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단위사업은기정액10억7510만원보다580만원감소한10억6830만원으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운영에120만원증액,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에7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69쪽,국가예방접종단위사업은기정액25억437만원보다2억6216만4000원증가한27억6653만4000원으로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에3225만4000원감액,가평군예방접종지원에2억8702만8000원증액,예방접종사업에739만원증액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감염병관리단위사업은기정액2억324만원보다35001000원증가한2억3824만1000원으로한센병환자관리지원에1000원증액,호우피해지역방역약품지원에1500만원,호우피해방역소독등지원에2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71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억6417만3000원보다2874만5000원감소한2억3542만8000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1만700원보다4419만1000원증가한4540만8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공중보건의사수당해갖고3100이감액이됐어요?471페이지입니다.

네,네.

이게계산은이렇게딱그옆에써있는데계산이딱딱맞게했는데어떻게3100이감액이될수있지요?10명씩해서이렇게하는건가요?

아,저희가공중보건의가작년에는12명이있었고요.4월에12명에서인력이다충원이안되고10명만,10명으로저희가지금되고있거든요.2명이충원이안됐거든요.

아,2명에대한인건비예요?

네,네,네.그거에대한수당입니다,예.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네.

모기,진드기관련돼서급증하고있다고이상기온때문에급증을하고있잖아요?

네,네.

예,감염병매기가급증하고있는데지금가평군에서는어떤대응을하실건지.올해특히나급증하는게사례가많이일어난다고알고있습니다.

진드기말씀하시나요?

모기.

아!말라리아요?

모기,진드기.그러니까말라리아발생률은가평군은없잖아요?

네,지금은없습니다.

네,없는데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가평군이이상기온으로인해서아직까지도덥지않습니까?

네.

모기하고굉장히많이불편을군민들이겪는다고말씀을하세요.

네,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대응하고있는거.아니면계획하고있는내용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는저희가말라리아로이제기존에연초에계획했던마을방역이나아니면은주민들셀프방역이나아니면은마을에저희가순회하면서고정적으로순회하면서방역을하고는있고요.우선저희가이번에수해관계때문에좀더많이모기나이런데감염병이취약할수있을거같아서이번에수해때좀경기도나강원도쪽에서많은도움을사실받았습니다.그래서두달은거의지원을받아서저희가방역을동시에집중적으로많이는했는데일반적으로저희가제가또이제이번에느끼다보니까저희가이제직접저희가차한대갖고방역활동을사실은하거든요.그러다보면은선제적으로한다거나아니면은모기나많이출몰하는시기나이런부분에조금어려움이있더라고요. 그래서민원들어온거에대한방역만조금급급하게처리하는부분이있어서올해는지금최대한기존에계획된거로하고는있고요.내년에는조금6월에서8월에조금집중되는시기고이상기온상태때문에점점이제이런상황이좀심해질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일반소독업체랑조금이렇게병행을해서집중적으로더넓게방역을해보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전에그러니까지금저희가사업이없어졌지만전에는다른데이제민간위탁을줘가지고방역을같이했었잖아요.그거의효과성과그다음에없어지면서유충구제라고해가지고방역활동을했었잖아요?

네,네.

그차이점을혹시비교분석한것도있나요?

어,비교분석한자료는없는거같고요.우선,

그러니까그거를좀분석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그전에저희가방역활동을했을때하고그다음에유충구제로서했을때모기발생률이나아니면개체수이런것들을좀판단해보고이게도움이됐느냐,안됐느냐를따져본다음에도움이됐다하면다시좀부활시키는것도.왜냐하면앞으로이상기온때문에모기,진드기가극성을부리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좀데이터화해서필요하다면다시또만들어내든아니면다른방식을,타시군에서더좋은사례가있다면수용해서받아들여가지고사업을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검토좀해주십시오.

네.

이게타지자체는지금뭐스마트감시체제를도입한다뭐많은얘기들이있어요.

네.

그런데저희는어떤내용으로또이렇게바뀌어갈지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좀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석에서)저한가지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468페이지보면은저희가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에대해서20억6400만원예산이성립이됐습니다.어,우리가이제지난번에공채도사실150억발행한다고,

네,지방채.

하면서도이제위원님들이또궁금해하는거는지금진행과정이예,어디까지진행이됐는지이거에대한좀궁금한게많거든요.그래서간략하게오늘과장님께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올해는저희가우선은부지매입하는데좀집중을하고있고요.연말에부지계약을,부지매입을이제목표로하고있는데요.지금우선은그매입을위한어떤행정절차중에서이제제일조금중요한부분이었던게행안부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완료가됐고요.그리고이제지금회계과군관리심의를거쳐서지금이번임시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이제제출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승인이나면은저희가지금이거와동시에지금국토부에이제공익사업인정을신청을지금해놓은상태거든요.그게이제인정이지금11월정도예상을하고있고요.11월에예상이되면저희가그동안에감정평가랑이런거를병행진행을해서연말에부지매입계약을하는데지금매입비가이제저희올해전체가쓸수가없기때문에분납하는거,내년까지본예산까지지방채가이제발행을받아서분납으로그렇게납부하는것으로매입하는거로그렇게진행을할예정이고요.하반기에는저희가이제건축을위한건축기획용역을별도로해서그거를내년상반기까지건축기획용역완료해서심의를마치고요.그다음에설계공모랑그다음그걸진행해서하반기9월에는공사착공을최대한빨리해보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총매입비용은대략얼마정도예상하는거지요?

지금부지매입비는93억예상하고있습니다.

93억?

네,네.

93억.그럼행정적인거절차에는크게문제없이잘진행되고있는거로보는거지요?

네,우선은예,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네.

아,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우리최원중위원님질의하실때보충질의하려고그랬는데좀놓쳤고요.지난번에제가우리과장님께한번말씀드렸었습니다.우리버들하늘소가이상기온때문에생긴건지.혹시버들하늘소출몰에대해서좀내용을알고계시는지.예,말씀주시길바라겠습니다,예.

예,그때위원님께서예,연락을주셔서저희직원이이제현장나가서확인을했고요.버드나무하늘소?그게이제저희가인체에는어떤감염병이나이런거를영향을미치지않는그런해충이고요.이게산림수목해충으로저희가확인이,알아본바로는.수목해충으로되어있어서버드나무류과에속하는그런나무안에이제그게거기서서식을하는그런건데요.지금저도이제여러가지로저희직원들하고자료를봤는데이게아무래도이번에이제수해가나고기온이상승하고그러면서좀증가한거로그렇게는저희가자료찾아본바로는그렇거든요.

아,이제수해나기전이었고요.

네.

사실상그게이제시내에서도상당히좀많았습니다.그래서이거좀미관상좋지도않았고그런데이제신체에뭐몸에는문제는없다라고해서그냥이렇게넘어갔는데대안을좀찾지않나싶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지난번에한번,방역을한번해주시고,

네.

예,일시적으로는좀없어졌다고하는데그거좀왜원인이그게왜생겼는지에대한거를좀한번찾아보는게좋을것같아요.

네,그래서저희가어쨌든지역이나주민들사는생활공간에는만약에방역이더필요하다면좀효과가있었다고하는측면도있고해서방역을더추가로는이제할수는있겠는데저희가어쨌든원론적으로는수목이사는해충이기때문에그쪽산림과랑도같이한번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네,같이공유해서어쨌든이런문제를좀해결해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면요.아까모기하고진드기관련해서이제방역이좀필요하다라고이렇게인식하시는것같아요.근데그방법이우리가연구를할것인지,연막을할것인지,아니면유충구제로갈것인지그런내용에서사실상문제가되는거하나는농가와부딪히는현상이있습니다. 특히,양봉농가같은경우에는방역을하게되면벌개체수에문제가생긴다고많이들말씀을하세요.그러니까어떤방법이좋은지연구를좀해서그게농가에피해가가지않게.정말유충구제를해서우리가효과를봤다면유충구제를좀더늘릴수있는,더세밀하게살필수있는그런방역정책이돼야지않나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36페이지,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취약지인우리군에의원급공공의료기관을건립하여24시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지역내미충족의료과목에대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5년1월부터28년12월까지이며소요사업비는262억90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의소재지는청평면청평리259번지로취득면적28100평방미터에건축연면적1883.5평방미터,지상3층규모의의료시설건축물신축과주차시설,헬기이·착륙장,재난및감염병대응시설구축공간등을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8페이지,추진경과입니다.2025년2월공공의료기관건립계획을수립하였으며7월에공유재산심의회심의와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이행을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향후계획으로이번임시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한후,국토부공익사업인정과토지매입계약,건축기획용역등을올하반기에실시하고2026년8월까지건축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할계획이며26년9월공사착공하여28년12월까지준공및군립의원개원준비를마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