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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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농촌 예산에 적극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상단입니다. 제2 가도교 조형물 등 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2500을 계상하였고요. 위치는 인삼농협에서 영동로타리 구간의 굴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입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추경에 3400을 계상하였고 도비 성립전 예산을 1360 편성을 해서 2회 추경에 그에 대한 대응 비용 2040을 포함해서 3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행 대상은 농업회사 법인 꿀따는 사람들 상촌의 대표가 임*세 씨로 돼 있고 공장 신축 및 가공 장비 또 운영비 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추경에 3천을 계상하였는데 생다슬기나 냉동 물고기 등을 추가로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09쪽 상단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에 군비 추가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용 농산물 포장 박스와 패드, 라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으로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맨 위쪽 옥포2리 농산물 유통시설 보조 지원입니다. 기존에 770을 계상하였었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그 견적 받은 내용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735만 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유원대학교 RISE 사업 대응 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와 가족행복과 기술센터 등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되던 사업을 지금은 지자체로 이관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원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 선정이 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2억 8천에 20%에 해당되는 5600을 5년간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600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하단입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한 농가고요. 추경에 1484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당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새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억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마지막 영동군 푸드플랜 운영 안전 관리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거는 푸드 플랜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안전성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제2 가도교 조형물 등 철거 공사 했잖아요. 그럼 철거하시면 거기다 다른 거 뭐 하실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철거만 하실 거예요?

우선 예산이 지금 현재는 철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할 건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 저희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주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물 청소 한번 이렇게 하고 좀 타일 같은 데 떨어진 데 보완해서 써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굳이 이거를 꼭 뜯어내는 데 이렇게 2500만 원 써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안에 거기서 휴식을 즐기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좀 오래돼 가지고 막 뭐 먼지도 많이 묻고 하긴 했지만 그냥 물청소 해서 한번 청소하고 보완해서 그냥 그 자체로 두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아, 공단에서 먼저 요청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철거해서 정리만 해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 어떤 뭐를 할지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시설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할지

일단은 이제 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하면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이걸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상촌에 이제 그 대표가 임*세라는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아마 벌꿀 관련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신축이라든지 또 가공할 수 있는 장비 또 운영비 이런 거를 지원받으려고 임*세 씨가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도비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순 군비로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에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 예산이 2억 5천짜리예요?

글쎄요. 이거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총 예산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이 7억 35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 원인은 축산진흥팀 소관 업무 중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국도비 내시가 시달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5500만 원이며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과 중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아랫부분에 가뭄 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가뭄 피해 우려 지역 과수원예 관정 지원으로 영농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용수를 확보하고자 기정액보다 1억 5200만 원 증액된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군비로 전에는 34공이었는데 이번에 80공까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에서 그게 20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포함하면 총 100공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 포대 지원 사업과 공공비축 및 하역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부 수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톤백 포대 1500만 원과 하역료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마을개발 자치 사업으로 마포리 농기계 보관 창고 보수를 위하여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양봉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양봉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된 양질의 벌꿀 화분 등에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축산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내수면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서 내수의 창출 및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악엑스포 기간 동안 와인 축제장에서 한 달 동안 판매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뭄 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이 있죠? 올해는 나름대로 이제 80공까지 이렇게 늘린 부분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과수 원예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늘렸던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관정 업체가 그동안에는 부족해 갖고 이거를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이월 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80공으로 늘린 부분에는 업자를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보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관내 주변에 있는 시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13군데를 이렇게 연락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읍면 이 업무 담당자한테 다 이렇게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신청하러 올 때 그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김천하고 무주는 대형 관정만 이렇게 중형 이상 관정만 한다고 그쪽에 알아보니까 했지만 멀게는 세종 가깝게는 여기 금산 이런 데까지 다 해가지고 13군데를 확보해서 연락처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80공을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걸 철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뚫다가 물이 안 나와도 그 부분을 비용을 농가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뚫어준다고, 그 원래 비용 안에 그걸 가지고 다시 뚫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관정을 뚫다가 물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45m인가 몇 미터를 뚫다가 철수를 했대요. 철수를 하고 나서는 농가한테 그 비용을 전가를 시키더라는 거 이걸 내야 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둘이 옥신각신 싸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정확하게 그 규정을 정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기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서로 이제 관정이라는 거는 정말로 뚫어봐야 물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농가하고 업자 간의 싸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정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읍면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면에다 다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데 그럼 무주하고 김천은 큰 대형 관정만 하고 그러면 금산 예를 들어서 옥천 이런 데는 소형 관정을 같이 취급하는 업체가 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영동은 4개에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중에 그러면 이제 외부 업체가 9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관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면에 가면은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동 업체는 그냥 영동으로 가면 되는데 외부에서 온 업체는 한 개 가지고 오기는 좀 부담감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해 버리면은 면에 몇 개를 신청했는지 몰라도 거기 같이 묶어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하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러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5억 4952만 9천 원이 감액된 65억 6142만 6천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6억 원과 도비 70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은 11억 6844만 7천 원이 감액되어서 270억 4548만 1천 원입니다. 하단 야생 조류 피해 방지단 지원으로 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곤충 생태 체험관 건립 사업비 감리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로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9억 3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승용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7억 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상버스 수소차 구매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결혼 지원 인부임은 상촌면 환경미화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1700만 3천 원을 증액된 2억 2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 지역 청소 행정 전반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 원과 영동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군비 11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 잔액 9284만 1천 원과 이자 2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집행 잔액 2359만 원과 이자 4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19개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1억 13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29개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2억 244만 4천 원이 증액한 2억 19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542만 9천 원과 특별 지원 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은 4억 7927만 9천 원이 증액한 61억 55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187만 9천 원이 감액된 64억 553만 7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다목적 시설 특별 지원 사업 기금 10억 원과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 2594만 9천 원과 생활 폐기물 다목적시설 특별 지원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다목적 시설 특별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기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염 총량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비 1821만 원을 증액한 7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과 오염 총량 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132만 3천 원이 증액한 34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41억 8419만 원이 증액된 179억 2643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금동 외 3개소 15억 원과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10억 700만 원,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10억 원, 황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 강화 약품 운영비 5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에 따라 도비보조금 1억 4900만 원이 증액한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금강수계 기금 집행 잔액 8995만 4천 원과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927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장척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준공과 물가 변동분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4926만 8천 원이 증액한 53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하수도 유지보수는 용화천 정비 사업 봉곡지구 하천 정비 사업 중 구간 내 하수관로 이설을 반영하고 하수도 준설 비용 5천만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7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1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금동 외 3개소 사업도 국비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2억 7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금강 수계기금 집행 잔액과 이자 국비 환수액 등 총 10억 10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기차 자동차 보급이 집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 감액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승용이 한 70대가 남아 있고 화물차가 한 40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가지고 있고 현재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 부분만 삭감을 했고요.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이제 저희가 6월달에 환경부에 40톤으로 증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요구서를 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8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심사과에서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이라는 용역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환경부 직원하고 한국조세세정연구원하고 해서 총 8명이 우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40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간 뭐 저희들이 초과 용량 대비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좀 바깥에다 노상방치를 해 갖고 그런 부분 현재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라고 저희들이 2030년도서부터 가연성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매립이 금지되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용역 가면은 이제 용역 기관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갔다 왔거든요. 목요일 날. 가서 그 용역 기간을 좀 최대한 좀 짧게 해달라 그 해서 그 대신 저희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좀 해달라라고 해서 방문을 했고 향후에는 군수님 모시고 타당성심사과를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다시 저희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시 설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 처리 미구역 정화조 청소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즉 차액 보상금을 원가에 분석을 해서 보상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업체한테 권역을 줘서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던 거 과장님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얘기 나온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학산 어디 갔을 때도 또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3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이 또 원거리 지역 4개면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 사장님이 직장암 수술을 하셔 갖고 좀 8개월 동안은 지금 거동이 지금 불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사장님을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8개월 동안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을 비용 부분을 저희가 군비가 아닌 금강 수계기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금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다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1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있어요. 거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뽑지 않고 지금 임시직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그 전체 이렇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이유가 지금 선별장을 지금 뭐 시장 안에 있거나 아니면 도로에 부지가 돼 있고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해도 부지를 찾지도 못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그 근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로 그 부분이 지금 면 특히 황간면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분인데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 두 분이 일을 하는데 또 한 분이 지금 또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또한도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요일 날 읍면의 환경담당자하고 청소차 기사까지 모여서 이 관련된 사항을 좀 협의를 하려고 회의를 좀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이제 저희가 황간에 있다 보니까 황간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인구수도 많고 또 가구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두 분이 결원이고 또 한 분이 지금 아파 갖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서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특히 이제 황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잘 감지하셔갖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세입 예산은 3억 3479만 6천 원이 증액된 100억 143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19억 5915만 5천 원이 증액된 221억 34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로 1억 63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산천 문화학교 조성 사업 리모델링 외부 공사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삼봉초와 신안초에 배수로 공사가 안 돼서 그 배수로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동 곶감축제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산불 평가 시상금으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감 경매 선별료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곶감 홍보용 광고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 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2804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이제 5월부터 개장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8월달 개장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물한계곡 펜스 철거 및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5053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좀 당부의 말씀인데 곶감축제 작년에 했었을 때 받은 민원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과장님 그거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또 예산도 증액된 만큼 이렇게 좀 그런 게 수용이 돼서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지역별 단체가 있는데 영동읍으로 따지면 감 연구회하고 곶감생산자 협회가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부수를 똑같이 편성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몇 농가 안 되는 데서 5개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몇십 명이 되는데 5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부스에 2개 가구씩 들어와서 이렇게 좀 억지춘향으로 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갖고 인원수대로 비교계획 좀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1쪽 중간에 보면은 귀산촌 리모델링 사업 있죠? 이거 과장님 가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이제 사업 현장 가서 이제 행정 의원님들 조사하실 때 그 내용을 보고서 좀 문제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 사항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임대가 나갔을 때 거기 하자가 의견 제시 안 할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한번 복구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당 원청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좀 따져서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거기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참말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들어간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계산서 좀 꼼꼼하게 좀 따져 보고요. 그라고 지금 배수로 공사가 이제 남아서 그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 학교 내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민간위탁을 줬을 때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좀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진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짜 하자가 없이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 이제 곶감축제가 예산이 증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됐어요.

예,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 축제 어쨌든 질을 더 이제 좀 확장을 하자 해서 지금 예산을 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홍보비가 또 1억 따로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홍보비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에 1억이 들어와 있던 홍보비까지는 또 산림과에서 또 홍보비가 1억 책정을 따로 되고

이거 이제 TV방송 송출 이제 CF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는 2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삭감이 돼서 1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곶감축제로 8천만 원이 더 증액됐죠. 이제 물론 뭐 인건비나 다 옛날같이 자꾸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부스가 사실대로 좀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참석을 하는 저기에 그거 같이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부스를 조금 더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단체들이 최대한 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동 위원님에게는 뭐 감 연구회 이쪽에서는 사실대로 감은 연구 쪽이니까 별로 그쪽에는 별로 해당이 없고 곶감을 하시는 전문적인 가시는 분들이 사실대로 거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감 연구회 쪽에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도 곶감을 하고 계셔 똑같은 저기예요. 제가 봐서는. 감 따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곶감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곶감 감연구회 쪽에 안 들어가 있으면 곶감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만 또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40개 부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뭐 5개라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좀 수요는 100% 다 만족을 못 시킬 거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좀 늘려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7차까지 됐고요.

현재 지금 계속 이제 유찰된 거 보면 지금 현재 현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희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든지 사전 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사항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바닥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 2천만 원에서 지금 바닥공사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 그 보시는 울렁울렁거리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집행 잔액 가지고 창틀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공사를 불러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건축 소방 해가지고 한 3500정도 지금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제 옛날 레트로 감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당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394만 5천 원이 증가된 67억 8398만 원입니다. 시군 특별 조정금으로 양강면 괴목지구 용수로 정비 공사에 3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6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6191만 5천 원이 증가된 402억 7800만 5천 원입니다. 건설행정 관리 분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 가로등 관리로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 요금에 2억 4천만 원, 원격 제어 통신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행정 분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비로 76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비로 1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부임으로 2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상 주차장 로타리부터 영동역 구간 폐지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및 홍보물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로 시설 분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영동 황간 노근 지하차도 신설 공사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분야로 일반 운영비에 1억 10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비로 1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6개소에 대한 6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충북 도로 건설 관리 계획 건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부 재해 복구 사업에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비 14억 원의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반기 저수지 풀 깎기 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매곡 유연 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5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리시설 정비 분야로 일반 운영비에 2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전리 관정 설치 1개소에 대한 공사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 분야로 양강면 괴목지구 용수로 정비 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정비 사업비로 6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에 신탄저수지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소류지 개보수 공사로 심원 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기본 업무 추진 급식비로 100만 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로 7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1만 5천 원이 감소된 16억 17만 5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비는 29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1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보전 수입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3311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동읍 계산동 제3 공영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용 잔액 2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3억 577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쪽입니다. 주차장 운영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4001만 5천 원이 감소된 총 16억 17만 5천 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로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시설 유지 보수비에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제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7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제1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1억 지원 사업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98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가장 상단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있죠. 운수 업계, 이거 이런 보상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고 해줄 때 오늘 아침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추풍령 은편리에 군수님도 이제 거기에 갔었는데 군수님이 많이 시달리다 왔어요. 뭐냐 하면 그 마을에 마을 버스를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저도 몇 번째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이나 면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면장님도 그건 가능한 것 같다는 자꾸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동에서 출발을 해서 그 추풍령으로 가면은 추풍령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저기는 안 되는데 작동리 작점리 쪽으로 가는 버스 있죠. 그게 두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은편리로 경유해서 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또 백원택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오전에 보면은 추풍령에 택시가 1대밖에 없어요.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아침에 그 학생들 통학용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그 마을만 가면은 이 저기 버스 좀 오게 해 달라고 그 많은 민원이 계속 쇄도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일 버스 대표하고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또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점 작동리 가는 노선을 그쪽으로 좀 일부 들렸다 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거 나오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표 배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추풍령 시내로 들려서 가나 그리로 가나 거의 시간은 같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바로 좀 개선이 돼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견학을 가는데 군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군수님이 많이 시달리다 갔어. 그것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좀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개선되도록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궁촌 저수지 있죠. 저류지 지금 만드는 부분 그거 어떻게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저 있을 때 그 사업을 수자원공사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수도사업 소관입니다.

아, 상수도사업 소관이요. 저류지 조성은 우리 건설교통과 아닌가?

아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5쪽에 보시면 남전리 관정 설치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그 산막리 쪽에 지금 양수발전소가 추진이 되면서 그 관정을 일부는 한수원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정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지금 관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양수발전소 건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수발전소 지금 건설해서 거기에서 어찌 됐건 간에 뭐 대림에서 공사를 하고 한수원에서 감독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관정을 팔 일이 없고 그냥 자연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공사 부분 때문에 이렇게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한수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는 더 해보셨어요, 많이?

예, 협의도 했고 우리 추진 부서하고도

안해 준다 합니까?

예, 협의를 했는데 여기는 아마 그 하류 쪽 남전리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 위쪽 산막리 쪽이면 좀 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희들이 이제 남전리 쪽 하류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그 계상을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상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건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에 또 일어날 편익이나 이런 부분도 공사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편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불편도 감수를 하는데 이게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수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저는 이걸 굳이 저희가 군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농사짓는 부분에서는 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 시행 주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직접적으로 산막리 쪽이면 그렇게 이제 뭐 좀 더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 이제 남전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추후에 한 번 더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전리 어차피 그 수원이 산막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양수발전소 이분들이 만약에 산막리는 가까워서 되고 남전리는 멀어서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수원지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수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양수발전소가 저기 하려 하면 사실도 도로도 따로 개설해서 움직여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죠? 양수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양수발전소에 들어가는 도로를 따로 개설해서 줘야 되는 데 동네 도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는 군도요. 아니면 뭐예요?

군도입니다.

군도까지 양보를 해 주면서 양수발전소 사업 도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지금 제가 뭐 대충 알아본 견해에서는 양수발전 산막리 되면은 사실대로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사하는 데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군도를 이용하잖아. 군도 이용하는데 뭐 공짜로 이용하는 거예요. 혜택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저희들이 군에서 사실대로 그걸 몰라서 그랬던가 알면서 일부러 그랬던가 하는데 피해를 남전리나 뭐 이런 데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까지 어차피 그 골짜기는 다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산막리 거기만 되고 여기 밑에는 안 된다. 그럼 도로를 사용하지 말아야지 사실대로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 어차피 남전리부터 혜택을 주려면 다 똑같이 주셔야지. 사실대로 양수발전소가 건설하려 하면은 도로를 따로 개설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군도까지 양보를 하면서 군도를 사용하게 해줬잖아.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 편에 서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양수발전소가 거기 건설되게 되면은 도로를 따로 개설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양수발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영동군의 군도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정도로 군에서 겁나게 많은 예산이나 혜택을 많이 준 거란 말이에요. 영동군민들이나 어차피 뭐 저기하는데 잘해야지 거기 저희들이 양수발전소 들어와서 영동군에 큰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몇십억 정도의 공사비를 추가로 삭감 안 해주면서까지 군도를 사용해 줬으면 이거 4천만 원 뭐 4억이라도 갖다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런 얘기를 도시건축과에 예를 들어 계시죠? 과장님

예.

도시건축과 과장님도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양수발전소가 생기는 이유가 도로를 자기들이 따로 개설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견해는. 그런데 영동 군도를 사용할 정도 되면 그거 나중에 피해나 모든 보상은 우리가 전부 다 해줘야 되잖아. 군도 수리나 하는 것도 거기서 안 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거 확실히 좀 짚어주시고 여기 국장님 계시죠?

예.

이거 관정 문제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것이 앞으로 남전리는 되고 산막리는, 남전리는 안 되고 산막리는 되고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 하면은 군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따로 도로 개설해서 다니라고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0쪽 보시면 가로등 유지 관리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유지 보수비 3억 6천 하고 지급자재 구입비 3억인데 지금 이거 몇 월 달에 소진 다 돼요? 이거는. 지급자재 구입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 조사한 거 하고 해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의 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진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 취합을 해놨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거 7월 달부터 부탁을 해도 7월 달에 본예산으로 가야지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빨리 소진되면서 예산을 좀 더 잡던지. 위험 지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얘기해도 벌써 소진되고 내년 본예산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벌써 뭐 많이 밀려 있죠?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저번에도 이제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가로등 유지 보수비는 좀 특별히 좀 저희들이 많이 올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많이 이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군데 면에 가면 거의 뭐 이렇게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빨리빨리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좀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좀 더 빨리 이렇게 보수를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소진되면 진짜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음 번에는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 이동지원센터 지금 다 건물 다 완성됐어요?

거의 지금 완성되고 이제 내부 실내에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건비예요? 2200만 원이.

2200만 원은 이제 당초에 이제 4대 보험료 이제 8명 지금 고용을 해서 운전자 7명 하고 사무종사원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그 4대 보험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통합 이동지원센터에 지금 직원들이 총 8명이 근무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건물이 이동 지원센터가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앞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분들이 현재 지금 거기가 어디더라 LG인가요? 거기 부용리 2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 하면 교통 약자가 이제 콜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드리는

이동시켜주는 역할?

예.

아니 그런데 아직 그 사무실은 완성이 안 됐고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행을 한다? 현재?

예, 현재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고 있죠? 이것이?

이게 21년도인가?

과장님 지금 이용 실적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옵니다.

그거 좀 저기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 지구대 앞에 지금 주차장 있죠? 거기에 한 분 근무하시죠?

예.

토요일 날 일요일날 쉬고, 평일 날만 9시부터 6시까지.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더 이용을 해요. 그런데 거의 없어 그러나 이제 아니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젊은 사람들은 이용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를 끊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여 뭘로 해요? 거기?

자동 매표기로

그러니까 잘 모르셔 어르신들이 사실대로 그런데 차라리 그거 뭐 사람 두지 말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안 하고 이용할 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더라고 그냥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몇 명 이용 없으니까 토요일 날이라면 청주 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자식들한테 가고 또 왔다가 예를 들어서 내려오시는 분 있고 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있는데 평일 날은 거의 이용객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사람을 둬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어차피 그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카드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매표 발권기

그걸로 어차피 발권을 다 해도 되는데 사람이 뭐 있어야할 이유가 없지 청소하시는 분들만 한 명만 두면 되지

그분이 이제 청소도 하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보니까 평일날 물론 사람은 한 21명 1일평균 21명 이용을 하고요. 이분들이 대다수가 외지 청주나 이런 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때는 이제 안 가고 평일날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게 그렇다고 또 이제 그 문을 마냥 또 열어놓을 수도 없고 이제 또 그런 또 어려운 점은 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 다 쉬잖아 다 쉬는데 뭘 그거 뭐 1년 365일 계산해서 공휴일이 100일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평일날은 예를 들어 출퇴근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매표 안 하고 그걸로 해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무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요일을 휴일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할 수 있게 차라리 변경을 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평일날만 근무하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로는 다 젊은 사람들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대로 못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날 어디 가고 자식 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니까 좀 하라고 해도 이제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채용할 때는 그 부분을 근로 조건에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행은 지금 원래 이제 8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토지하고 지장물 편입되는 부분을 그쪽 설계하는 용역사에 이제 부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번에 왔었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랬고 그게 한 내년 금년도 12월 중에 이제 설계가 좀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빨리 토지를 그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더 독촉을 하고

토지 이제 그렇죠. 여기는 이제 분담금으로 우리가 이제 용역비 5억 원을 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143억 원은 75대 25라는 거는 143억 원 그 경부선 그 구간 지하 차도만 하는 거고요.

예,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에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설계는

예, 이제 별도로 설계를 하면 또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까지도 우리가 이제 분담을 해 줄 테니까 비용은. 같이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하자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되면 지하차도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연결도로는 저희가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 그 편입 토지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해야죠. 이제 분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사실 그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한 2억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43억은 이제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이제 예산이

퍼센트 대로 분담을 합니다.

예, 그 지하차도 부분만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25년 2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대비 164억 5605만 3천 원이 증가한 379억 3782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고보조금 153억 4930만 5천 원, 시도보조금 4억 537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24억 7486만 9천 원이 증가한 646억 4323만 9천 원입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토사 준설 수목 제거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로 폭염 물품 살수차 운영 그늘막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성립 전 집행하고 살수차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1억 92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산이소하천에 19억 1400만 원, 소주곡 소하천에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각각 국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송호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 2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새너울중학교 앞 하천정비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 사업으로 양산면 가람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금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설계비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으로 도로 측구 빗물 받이 배수로 등 성립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지내소하천 법곡소하천 보조사업비로 국비 147억 79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5년 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71쪽 보시면 초강 고향의강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그 송담재 지압결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송담재 초강 고향의 강

예, 지압길 조성사업

36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강 고향의 강 유지 관리 사업이요?

지압길 조성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향의 강 사업 전기 안전 점검을 저희들이 또 그 부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안전 점검을 그리고 그

지압길 조성하는 거 어디 부분에 이렇게 조성하는 거 하고

지압길은 진입로 들어가서 좌측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그 박스 지나서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야구장 그 사이에 그 잔디밭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그 주차장 방향으로

아니 하는데 흙으로 황토 흙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황토로 잡고 있습니다.

황토길은 좀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계속 물을 좀 또 뿌려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면이랑 상의를 해서 황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맨날 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 관리가. 보면 이제 돌만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이 있더라고요. 지압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황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데 허허벌판에다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누가 관리할 거예요?

글쎄요. 뭐 그 충혼탑 밑에 그 황톳길도 저도 가봤는데 계속 그 촉촉하게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잘 상의해서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또 그게 쓸모없이 또 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 새너울중학교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박스를 확장해서 설치했었는데

예.

예, 그 박스를 확장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 중에 이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 부분은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예.

이제 읍면에 면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 전환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363만 원이 증가한 26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는 특별 교부세 1건에 4억 천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1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1건에 7063만 원 시도비 보조금 2건에 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2857만 9천 원이 증가한 245억 32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전선지중화 사업 시설비 황간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 원,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황간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6억 원,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4400만 원, 부용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5억 6400만 원, 상촌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3억 20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토지 보상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불편 개선 사업 시설비 2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 18건에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 개발 자치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1건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 5건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 환경 정비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건에 1194만 9천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4건에 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이고요. 저희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가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산 1리 2리가 마을 벽화예요.

예.

저희 지금도 많이 되어, 우리 동네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마을 벽화 지금 영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동 일원에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하니까 그냥 다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전에도 좀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듯이 영동읍 시가지 마을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개발 자치 사업 1억 사업을 시가지에는 사업 발굴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사업, 어떤 기간 사업은 다른 부서에 어떤 관련법이나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특별히 지금 개발하기 어려워서 지금 마을 벽화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에 지금 네 군데가 더 생긴다는 지금 기존 보다 네 군데가 더 지금 그려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하는 데는 지금 큰 길가 말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 식당 주변에 있는 데 어디냐 하면 저 은행나무 주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했던 데를 좀 연결해서 확장하는 어떤 그런 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벽화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방향을 다시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좀 주제를, 주제를 이렇게 참 이게 뭐 가이드라인 정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기존에 그린 그런 패턴도 잘했지만 좀 다른 주제나 테마로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한 사업자가 그런 캐릭터로만 계속 그리니까 사실은 좀 안 맞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던 패턴하고 다르게 싹 한번 꽃하고 뭐 그렇게 좀 조화롭게 예쁘게도 그렸었는데 그거를 한번 조금은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를 그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 하시는 분 그 주제로만 다 그냥 그렇게 캐릭터로 해버리니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그분한테 이렇게 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주민의 의견도 조금은 들어봐라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 돼 있는 거는 주민 의견 좀 더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홍주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23억 2800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3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 원 국고 보조금 3억 87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13억 6600만 원에서 2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13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센터 수전반 교체 공사 9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스마트 교육 및 종합실습장 리모델링 공사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종합분석실 신축에 따른 기존 종합분석실 리모델링으로 농업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297페이지 용산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공사비 증액된 1억 5천만 원과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공사비, 국도군비 보조비율 4억 5천만 원과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6개 단체 통합 행사를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단체 워크숍 교육 위탁 교육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여성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수용품 구입과 강사 수당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학영농시설 운영,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장비 구축을 위한 군비 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1차 연도 사업 4800만 원과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와인 산업 혁신 인력 양성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용산하고 심천의 농업기계 이제 그 임대 사업장이 이제 곧 지금 뭐 아직 실시 설계해 가지고 지금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요? 건축이

8월 1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8월 19일 양쪽에 다?

네, 업체 선정을 마쳐서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착공해 가지고 완공되려고 하면 뭐 보니까 12월까지인데 12월 달까지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뭐 농업기계는 어차피 인건, 인건비 또 들어갈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인건비는 이제 본예산 때 올리실 계획인가?

네. 지금 본예산에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 하고

총 몇 명 정도예요?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 각각 용산하고 심천하고 각각 2명입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1명씩 그다음에 기간제 1명씩 해서 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두 명 가지고 치르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남부하고 지금 서부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면을 한 3개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1개 면만 일단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의 묘는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하고 예를 들어서 심천하고 쓰는 기계들이 좀 틀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용산은 아마 이제 농업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심천 쪽에는 과일 쪽에 이런 쪽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트랙터 큰 거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어차피 군에서 이제 저기해서 할 것 같고 하여간 그러면 2026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들이 임대를 할 수 있게 정도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2억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한 3억 정도 추가해서 지금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1월 달이면 다 정리돼서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트랙터나 뭐 이렇게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아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하나 또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공사 업체 계약을 150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 준공일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계약상, 계약상 그러한데 업체한테 업체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 말까지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농번기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늦어지면은 또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겨울 공사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 겨울 공사는 미리 다 끝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시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늦어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00페이지에 지역특화 와인산업 혁신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8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 하시는 거죠? 내용이

지금 예산 설명서 죄송하지만 설명서 282페이지에 지금 그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좀 어려운 시군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유원대학교에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5년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군비는 8천만 원씩 해서 4년간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왜 여쭤보냐면 이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한번 큰 로드맵 자체에서 좀 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청년 인구 유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구 증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양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스마트팜 단지에 한 60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단지를 구성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그 와인 사이언스 과에 매년 공부해서 하는 연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의 어떤 그늘에 있지 않은 애들이 자립해서 와인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40 농가 되나요? 그 와인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네, 서른…,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1차 연도 하고 또 문화예술 공간 하시는 분 이분들 충분히 다 보조 사업 다 받으셨어요. 예산은 있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농가를 목표로 한다. 그럼 와인 사이언스과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영동에서 창업을 해서 이 와인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다가 얼마만큼 조성해 주느냐 그러면 스마트팜 600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와인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지금 많은 기반을 쌓고 있는 데서 후속타로만 들어올 수 있게만 여건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지금 와인 같은 경우에 이제 RISE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구 연고 사업이라든가 이제 농림부 외에 뭐 경제과가 됐든 중기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군의 어떤 특색 있는 이런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영동의 청년들이 정말 정착해서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게 산업으로 육성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와인 산업 또한 지금 유원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그런 쪽으로 좀 지원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와이너리가 육성을 하려 그러면 청년들이 배운 것을 여기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기반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2세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기반 이제 기존에 어르신들이 했던 게 있어서 승계가 돼가지고 육성이 되어 가는데 새롭게 접근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영동에서 정착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비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도 찾을 수 있으면 뭐 다른 어떤 예산이 됐든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유원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대출 예를 들어서 정착하기 위한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판매해 주는 거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세 개 농가만 늘리자 다섯 농가만 늘리자 이렇게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가면 사실 지금 저희도 기존의 와이너리들이 고착돼 있거든요. 안 늘어나요. 그냥 말 그대로 줄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지금 예산에서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 좀 큰 거를 보고 이렇게 퍼즐 맞춰 들어가시듯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아니 그 스마트농업과에서 지금 들이고 있는 예산 대비 그것도 막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저희가 청년 2명 이제 딸기 한다고 했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어디 갔어요. 더 좋은 여건 해 준다고 가버렸어요. 들어간 예산 행정력 그거 대비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와인 과가 딱 대학교에 4년제 유일하게 있는 그 과에 학생들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런 타겟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소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갖다가 수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물론 아니겠지만 기존에 해주는 예산 계속 돌아가면서 해주잖아요. 그 한 30년간 물론 그분들도 더 경쟁력이 있고 지금 이제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메이저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속타들이 계속 그래도 몇 농가라도 최소한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백농가 정도 딱 돼서 영동 하면 최고의 와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식을 하려면 저희들이 좀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인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주신 말씀 어쨌든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이 됐든 타 부서랑 같이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RISE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대응 투자금이 얼마 거의 일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조금 우리가 그 최후의 목적이 이분들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자리를 잡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아마 고민을 안 하시는 부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와 있는 이수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새로 신규 와이너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일부분이긴 하지만 투자금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어필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나 판매 쪽으로 오히려 더 주력을 해서 좀 특별한 것들을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튼 우리가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거는 저희 소장님들하고 기술센터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을 조금씩만 틀어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1차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농가가 40 농가지만은 1세대들이고 또 2세대들이 지금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자꾸 이제 자제분들이나 뭐 이렇게 며느리들한테 자꾸 넘겨주는 체제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젊은 저기가 올라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줘야 될 혜택을 좀 줘야지만은 제대로 자리 잡고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1세대들이 했을 때는 그냥 이제 뭐 그걸 한번 의욕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업체는 사실대로 농가는 40 농가지만은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제대로 가꾼 건 한 20 정도 정도밖에 보지 않거든요. 저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0 농가들은 그 세대가 끝나버리면 없어지는 세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시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나 김은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와인 여기서 이제 그 유원대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한 번 그럴 수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그쪽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영동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40 농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40 농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활성화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농가 정도까지밖에 안 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열 몇 농가 거의 20 농가들이 거의 이제 다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정도란 말이야. 그럼 고를 때 저희들이 와인의 유원대학교에 배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연계를 시키고 또 지원해 줘서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방안도 한번 지금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와인이 이게 이제 세무법상 승계는 자식에게 승계는 되는데 그 와인 그러니까 법 자체가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하면 완전히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법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까라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이

승계는 되는데 자식에게 승계는 되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면허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법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생각해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와인 공부하는 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근로자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승계해서 이제 일선에 빠지고 이 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면허 자체 면허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 자체가.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고민 좀 한번 해 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친환경 분석실이 되면서 기존에 썼던 여기 공간 자체를 좀 새롭게 뭔가 두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센터 자체에 지금 근 25년 가까이 교육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2층,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좁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요즘 같으면 스마트 교육 관련해가지고 모듈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런 장비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교육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본관 건물 내에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트롤리 시스템도 있고 또 테스트 베드도 있고 이제 하우스형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 가지고 그런 쪽 스마트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기본 안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친환경 분석실 자체가 내년에 아마 이렇게 이전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토양 분석 자체를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손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구체적인 거는 아마 내년쯤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 안은

대회의장은 일반적인 이론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소규모

네, 내년 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4217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15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 444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억 3079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15억 12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중간부입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 3층 목욕실이 노후화되어 공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 예방 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방접종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입니다.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1억 원 증액하여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부입니다. 임신 축하 지원금 180만 원을 증액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 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태아 출산 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를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으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 복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44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26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8억 178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품목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 이렇게 줄어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저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이 지금 더 지금 11억 5천만 원 정도 아니 11억 3천만 원 정도 증된 거거든요.

증은 그렇게 됐는데 품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줄은 부분이 많아 갖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예산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제 다소 좀 증감이 됐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품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좀 많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뭐 줄었지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계 6억 61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으며 부기 변경 사항만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정액 대비 1억 68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에 4200만 원 계상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333쪽입니다. 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관 설치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 10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13억 3026만 6천 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금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9억 8100만 원에 대하여 균특회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4056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 10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수시설 개량에 5900만 원 계상하였고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측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하단부에 관망 관리 유량계 검교정 검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상단부에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가압장 펌프 증설 사업에 7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설명 자료에 보면 333쪽인데요. 지금 안정리 그 용화 안정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5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 순전히 이거 군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개발 사업 마을 1억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요구를 했었었거든요. 전에. 거기에 자기들이 얼마 있고 마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마을 자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을에서 5천만 원 남은 금액 가지고 이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자체 1억 사업 중에 5천만 원을 동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부족다고 해서 이걸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위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구가. 여기 지금 표시 보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까지 이왕 하는 길에 이것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저희들 유지관리비 있으면 그걸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요. 지금 보니까 내가 민원도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5천 정도 있으니까 여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한 일곱 여덟 가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자체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는 길에 여기 여기만 해놓고 그 위에 또 안 해 버리면은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아 이걸로 하는 건가 아니면 거기는 5천만 원 자체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군비로 다시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저기하는 건가 내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봤던 거니까 한번 그거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저기 좀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한 3천 정도 부족할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야지만 나머지 일곱 여덟 가구인가를 다 마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3억에 이제 2추에 15억 해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도 결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봐서 이제 저희들이 세입 잡은 거 이제 마이너스 세출 예산 빼면은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도에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저희가 세입 조치로 조금 받아야 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이제 저희가 못 받아들인 돈까지 하면은 매년 지금 한 18억에서 20억 사이에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집행 잔액도 일부 이월처리 안 된 집행잔액도 잉여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월시키지 못한 집행잔액 일부도 잉여금으로 포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그 지금 용산서 황간 신우재까지 상수도망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거 그걸로 해서 황간 추풍 매곡 이렇게 다 커버가 안 되나?

그거는 이제 명칭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궁촌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비상에 한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영동정수장 물을 영동 읍내 먹듯이 계속 공급하기에는 약간 저희가 정수처리는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양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정수장 시설을 이제 상시에 주게 되면은 영동 심천에 있는 영동정수장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궁촌댐 저류지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수 저류댐

예, 그 부분에 지금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좀 심하고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용산서 황간까지에 대한 지금 관로를 다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보급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로 충당을 하고 저거를 폐쇄를 하면서 저 지하저류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양 갖고는 많이 부족한가요?

예, 저희가 이제 궁촌정수 궁촌정수장에 처리용량이 하루에 4500톤인데요. 그거만큼 상시적으로 저희가 그 신탄 배수지에서 매곡 추풍 황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 여지는 약간 부족한 편이라 일단은 지금 그 궁촌리에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저류댐을 제가 7월 달에 와서 궁촌1구하고 하궁촌이장을 면담을 했어요. 해서 이제 궁촌1,2보다는 하궁촌리에 사업 타당성이 돼서 이장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했던 위치보다 약간 상류 쪽으로 이제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토지 찬성 의사가 좀 많다 해서 그 위치를 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환경부에 2시에 추진상황공정회의 해갖고 그 담당사무관님을 출장복명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지연될 뿐이지 뭐 크게 추진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촌보다는 하궁촌 쪽에 그 민원이 특히 이제 이장님서부터 가장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과의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를 좀 자주 가져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상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부분을 좀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 땅이 더 들어가고 내 땅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갖고서 이렇게 지금 뭐 많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옥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와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인의 밤 행사에 2200만 원과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6770만 원 그리고 중단부에 파크골프 물품 등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반다비 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사물함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의 비품 구입비로 매곡 용화 양산 등 3개소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과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340쪽에 보면은 파크골프장 물품 구입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 무슨 물품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혹시 송담재 용산면 송담재 거기에 용산면에서 파크골프협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식적인 시설로는 아니고 그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하고 이제 비품 같은 거 잔디나 뭐 이런 예초기 같은 그런 비품들을 좀 구입해 주려고 예산을 좀 편성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용산면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할 때 일단은 지금 면으로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면으로 주는 것을요? 저희가 조성을

조성을 하는데 이거 틀림없이 지금 어하고 아가 틀린데 이거 저기 할 때 틀림없이 그건 영동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줘야지 무슨 인지 알겠죠? 지금 용산면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서 딱 해 준다카면은 영동읍이나 다른 데 다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만 사용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담당팀장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것을 이제 요구는 면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장협의회장하고 이제 그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일단 지적골프 현재 하고 있고 협의를 해라 대신에 저희들이 혹시 이제 정식적인 아니지만 임시로는 일단 쓸 수 있게는 어떻게 조성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정식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그걸 구장을 해놨을 때 면민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만 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협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 영동군에 추풍령도 있고 양산도 있고 영동읍에도 몇 개 한 열몇 개 단체들이 계속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하거든 이제 제대로 된다 하면 한다 하면 그런데 관리나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누가 할란가 모르겠고 책임이야 이제 저기 하는 거는 뭐 누가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할 때 틀림없이 용산면의 대표자들하고 얘기 말씀드릴 때도 용산면에 송담재 있으니까 용산면에서 관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지만은 사용 권한은 영동 군민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꼭 달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그분들만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군민이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들어 드리면서 용산면 파크골프 협회랑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곡면하고 용화면은 게이트볼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회의용 탁자랑 의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양산은 그라운드 골프장인데 거기에 잔디 깎는 기계랑 탁자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읍면 순방하고 그럴 때 건의 사항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사용할 탁자를 또 요구를 하셔서

매곡은 게이트볼장이고요. 용화랑. 그리고 양산이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지금 이제 어서실 있지 않습니까. 저쪽 지금 이제 버스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서실 부분에 앞에 버스 주차장 말고 그다음에 보면은 민가가 좀 있고요. 거기 과수원이랑 좀 부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크 골프장을 이제 9월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소유자들의 나머지 또 인근에 또 부지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 좀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인홀 쪽으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하려면은 들어가죠. 저희가 이제 보상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 잠시만요. 2500평이고요. 거의 823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최소 나인홀이 거의 25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아니요. 그거는 아래쪽에 농촌신활력과에서 작업을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 윗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가 2채 정도 있고 과수원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