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과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등4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으로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85호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4일오혜자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이국내·외공공기관,민간기업,교육·연구기관등과체결하는업무제휴및협약에대한기준및절차,의회보고,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책임성및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고군민의복리증진이라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지금이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을,지금이건에대해서조례를제정한이유에대해서혹시설명가능할까요,담당관님?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현재집행부에서는양평군업무제휴에관한업무는저희가지침을만들어서이때까지진행했고요. 조례는없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금우리가상위법에근거해서추진할거는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의결에관한조례도지금제정돼있는건전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이조례를보면긴급추진이필요한사안에대한예외규정이없어요. 그러면만약에긴급한추진이필요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해서예외규정이없다하면나중에정말긴급한사안에대해서추진에대한어려움이생기지않을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조례안을보면제5조제2항과제6조제2항을보시면군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고돼있습니다. 그러니까업무제휴를했을경우의회에보고하는방법이이제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중에저희가업무를효율적으로일을하고지방자치단체장이신속하고효율적으로업무를하기위해서는의회에보고하는방법중에그중의하나가이제서면보고가있습니다. 서면보고로하면업무에지장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방금말씀하신것처럼의결이필요한제휴나협약을제외한제휴또는협약에대해보고를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만거기에대해서정말긴급하게추진을할때보고가서면보고가될수도있고사후보고가될수도있고간담회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한구체적방안이여기에는전혀없는것같아요. 그래서해석에대한문제가건건이발생할수도있고이점에대해서는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여기에대한대비책은없어보여요. 그래서이러한구체적인방안을만들고추진을해야될것같아보이고그리고다른시군에는보고에대한구체적방안을규정한사례도많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충분히검토한다음에준비해도늦지않을것같은데,그렇게준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집행부인소통홍보담당관에서상정을한게아니고요. 부의장님발의로했기때문에구체적인걸잘논하셔가지고업무의흐름에지장이없도록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저도한말씀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지민희위원님,답변들으시겠어요?
지민희위원
예,답변해주세요.
오혜자위원
제정이유는양평군국내의공공기관,기업,교육·연구기관,단체등과의업무제휴나협력을보다체계적이고투명하게추진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와사후관리를명확히규정하기위해서,업무제휴및협약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라고제정이유를밝히고있습니다. 지금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긴급한사안이어떤건지는저는잘이해가안되고긴급한사안이발생할수없습니다. 저희가지방자치법제47조에의해서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는거는본회의에서당연히동의를얻어야되는사항이고그외의사항은보고할수있다고지정하고있습니다. 이‘보고할수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서면으로보고를해달라고하는문구를추가할것을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은저희가여러가지부분을다보면보고할수있다는부분에는다포함이돼있는사항입니다. 구두보고할수도있고서면으로보고할수도있고그다음에절차에대한거는본회의에서보고할수도있고그외에따로보고할수도있습니다. 지금집행부에서굉장히우려하는것같은데,경기도에14개조례를비교해도의결조항이14개에다포함이돼있고또자체평가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저희가제윤의정에문의한내용으로보면위원들끼리합의하면문구를꼭‘서면으로보고하여야’넣지않아도서면보고로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게굳이서면보고를이조례에넣지않아도서면보고로갈음할수있고더나아가서는구두보고로끝낼수도있기때문에굳이지금집행부에서얘기하는부분을조례에넣지않아도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의원입니다. 좀전에도얘기한것처럼예외규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고보고에대해서는의원들이합의하면보고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가다른어떤방안으로할수있다고했지만거기에대해어떤명시된게없기때문에그때마다해석을해야되는문제가발생할것같아서지금당장이게급한건인가라는생각이들고저는추후에이거는진행을해도늦지않겠다고생각해서이조례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
위원님들과합의했는데요. 이제보고에대한건은서면외에도열어두고하기로합의한내용이있어서반대는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86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4일오혜자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동물보호조례에명예동물보호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학대및안전사고등사회적문제를예방하고,동물보호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지금보호조례일부개정을하니깐간단하게질문할게요,과장님. 지금명예동물보호관운영하고있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동물보호관을의무적으로저희가운영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수의사분들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지금현재4명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 임명은24년7월16일날돼서27년7월15일까지임기가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우리지자체에서도동물보호관을1명이상운영을해야하고또수의사또는수의사자격증이있는사람을고용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수의사동물보호관외에도다른어떤단체나일반인들도선정이되면공동으로도수행할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4명은전원수의사이시고요. 지금법시행령또시행규칙에의해서임명할수있는사람은단체법인에서추천한자등일정교육을이수받은사람도가능합니다.
지민희위원
일단그래서좀더열어두고어쨌든운영이될수도있는상황인데요. 일단수의사는어쨌든전문적인지식이있어서이러한동물보호에있어서해석에대한기준이정해져있을것같아요. 그런데이제민간인단체나일반인들이동물보호관으로위촉이돼서운영이된다하면비반려인,반려인끼리도동물생명의존중권과복지에대한해석의차이가반드시문제가될것같아요. 그래서이러한기준이다르잖아요. 다르기때문에지금현재는그러한판단의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지금사례로여러건을준비했는데동물학대에대한판단도지금기준이달라서수의법의학이주목이된다는사례도있고‘나주유기견학대논란은진실은개싸움,허위의혹확산’그리고이장단에서단체를명예훼손한사례도있고동물구조협회에서는구미시와해석이달라서문제가된사례도있고이것도마찬가지예요. 단체랑지자체의해석의차이로문제가된사례가있고개물림사고아니면이것을식용으로오해한사례등등을보면어쨌든단체,일반인,지자체등등해석의차이와보는판단의기준차이로갈등이발생한사례가매우많아요,양평군도없지는않을것같은데. 그래서이러한문제에대한대비책도철저하게준비가되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질문드려봅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현재명예동물보호관은임기3년으로해서27년7월15일까지연임이될거고요. 어떤보호관의임무범위는시행규칙에명백히돼있습니다,범위가. 어떤일을해야되고어떤활동을해야되고. 그리고다른시군에서조례를제정을해서명예동물보호관을위촉하는숫자가보통10명내외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임명절차는행정권한으로해서여러가지뽑는절차에서는어떤소양이라든지여러가지를보고뽑아야될것같습니다. 지금반려동물이문화의어떤시작으로서그뿌리가깊지않습니다. 그래서민원도무지많은사항이고요. 지금그래서관련팀장이나직원들이엄청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레짐작으로해서남의집에있는개를학대를한다는둥아니면식용으로키운다는둥해서추측성민원들이엄청많고요. 그다음에개가소리를내니까짖는다고또이렇게소리민원도있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현장에서보면공원이나산책로에서반려동물에티켓관리를주인이잘못해서민원도엄청납니다. 이게문화가기틀이안잡혔기때문에그런일들이생기고있는데이런거를갖다가차차우리가개선해나가고자문화교실이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시초단계이기때문에이런진통은당연하리라고보지만하나하나제도와교양,문화를점점예산을써서활성화시키는것이저희입장이고그다음의목표입니다. 한번에이렇게이루어질수는없고차차저희가행정하면서성숙한문화로진입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이얘기하신게맞아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거기에대한인식개선이안되어있는데지금이러한동물보호관제도를운영하면서과도한해석같은걸로갈등이빚어지면오히려더인식개선에좋지않은영향을끼칠우려가있기때문에어쨌든그러한인식을개선하고그판단의기준을마련할수있는그런교육그런것들이선행이많이돼야되고홍보또한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이러한문제가지금까지도우리담당부서에서도어려움이있었지만앞으로이런어려움을줄일수있는것을함께고민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철저하게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성숙한동물복지문화를조성하고확산하기위한많은과제들이있는것같습니다. 인식전환과홍보,교육을포함해서또이군에서는철저한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현행양평군의동물보호조례를보면서많이미흡하고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제다른지역조례들을많이살펴봤는데요. 어쨌든이게단순한동물보호나유기·유실동물들에대한관리차원의동물복지를이미넘어섰다고생각합니다. 양평군에최근에이슈가됐었던동물학대,동물권유린상황많이언론에도보도되고문제가됐었잖아요. 그런것들이근본적으로,근본적으로문제가개선되고동물권에대한인식이철저하게정립이돼야지가능하다,막을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현조례에서명예동물보호관에대한조례가포함이되는수준으로지금개정이되지만전이전반적인개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말씀을드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설치와지정,운영에관한사항은조례에없는데어떻게운영이되고있나요? 규정이있나요,따로?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다음에심의될문화관련조례가지민희의원님이...
여현정위원
거기에동물보호센터가관련된규정이있나요? 없던데?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걸위탁할수있는규정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반려동물에대한이야기만을하는게아니잖아요. 전반적인동물복지차원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합니다. 반려문화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크기때문에이렇게조례도분류하는걸로보이는데그건그렇게진행을하더라도동물보호및복지관련된조례의전반적인개정이필요하다라는얘기를드린거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품이어떻게운영이되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동물복지위원회라는게있나요,양평군에?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밖에도동물의구조나보호,관리,기타...길고양이문제도많고심각한상황들이자주발생하는데그런여타동물복지에관한사항들이제대로정립되고장치로서조례에담긴다든지,장치로서마련되어있어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품의운영에관련해서도제대로평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타지역의모범사례들을벤치마킹해서위탁방식이라든지...지금관내에동물권운동을하는단체들이나이런사람들도많아요. 그분들에게맡기면더잘할수도있어요. 그래서여러가지가다방면에서고민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동의하고요. 첨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동물에대한어떤반려동물의종류,그에따른숫자,이게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전국이마찬가지고요. 다만이제반려견등록제가이제시행이돼서지금등록이추진되고있습니다. 관내에서1만6,000여마리가등록이됐습니다. 이렇게제도화되고체계적으로관리되는시스템이하나하나지금준비중에있고요. 한번에모든것을이뤄낼수있는문화는아니지만그런숫자서부터그다음에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하는문제는우리행정에서많은고민을하고목표를세워서성숙한반려견문화를또반려동물문화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유기·유실동물에대해서반려견특히그리고전국뿐만아니라관내경기도31개시군에서우리가손꼽습니다. 뭐냐하면이렇게적응못하는반려견의처리에대해서우리가숫자가무지낮다. 그만치입양률도높고우리가처우개선을잘하고있고그다음에단체에서봉사를많이와서지금여러가지도움을받고있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문화성숙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잘들었습니다. 그품의운영에대한전반적인상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의날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87호양평군청소년의날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4일최영보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소년의날을제정하여청소년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의긍정적인식확산과미래세대의주체로서청소년의역할을강화하고자청소년의날지정및청소년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의날을조례로제정하긴하지만실질적으론지금청소년의날을기념하면서기념식은계속적으로하고있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특별히기념식을별도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기념식은안하는데청소년들의활동사항이나이런거는계속적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어울림마당이라든가문화예술행사들이많이진행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청소년의날을지정하면지금은동부는동부대로서부는서부대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청소년의날을지정을하면통합해서청소년의날행사를할거아닙니까,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저희청소년시설이동부,서부양평문화의집이렇게해서저희가같은민간위탁기관하고협업을해서그렇게해서이제거기에맞춰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제가이제청소년행사에가보면따로따로했어요. 동부는동부대로서부는서부대로문화의집에서하는행사가현재도이렇게따로따로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굉장히있습니다,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이되면선정된기관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제청소년의날이제정이되면통합해서할거아니에요. 기념식도하고문화행사도하게될것같습니다,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현재는아직구체적인사항은없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다시한번프로그램이라든가기념식이라든가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제청소년의날조례제정과함께서부,동부청소년들이함께어우러지고문화활동도하고또이런공간도마련이되고,공간이아니라활동할수있는여력이나이런것도마련이돼야될것같아요. 그래서조금더활성화되고확장이되는그런걸로이청소년의날조례안이만들어졌으면좋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선은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이이제우리가5월달로다가했는데5월은또가정의달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가지고5월에청소년의날로지정을하는것은의미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그청소년기관이랑협력을해서그부분을조례를통과시켜주시면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셔서청소년들이많이참여하고활성화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의날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88호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4일지민희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반려인구의증가에따라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갈등을완화하고성숙하고올바른반려문화를조성함과동시에지역사회내동물복지및공존문화형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106페이지에보면제7조반려문화조성지원이있습니다. “군수는반려문화조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필요한사업비를전부또는일부의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런데이제5호반려동물장례에관한사업을지원하겠다고돼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반려동물장례비도굉장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예산을지금...반려동물이거지금조례에있지않아도,일부는지금조례에없어도지원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죠,예산이? 얼마정도돼있습니까,반려문화조성을위해서돼있는예산이?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반려동물관련해서국도비로지원되는사업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 그중에반려동물문화교실그다음에의료서비스,미용비지원,입양비지원등해서한8개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조례에나와있는모든사항을그냥이렇게세워서줄수있는사항이아니고우리가예산을세운다면다른시군에서하고있는지또지원을하면얼마나하고있는지,그효과는얼마나될지이런거를검토를해서예산을세울것이고그과정에의원님들의심의를거쳐서이렇게될것으로봅니다. 말씀하신장례에관한사항들은상당히비용이고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고있어요,그러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이부분은신중하게고려해야될부분으로검토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알기로도반려동물의장례가굉장히고가로알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이사업을여기다넣게되면어쨌든일단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요구할거란말이에요. 반려동물을키우시는분들에대해서는지금조례도제정이됐는데왜이런부분에지원을안해주느냐. 비용추계가없어요,그렇죠? 지금현재이조례에대한비용추계가없습니다. 기존에하고있는거라도지금얘기하는것도제가예산이얼마나돼있느냐고했는데지원하는거는있다고얘기하고얼마라는얘기를안하셔서얼마나있습니까,예산이? 파악을안하셨어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장례에관한예산은지금전혀없고요.
오혜자위원
아니,그거말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외에는국도비사업으로해서8개사업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얼마나되냐고요,그지원하는금액이. 지원하고있는건알고있어요,저희도. 일부입양에관한것도그렇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게범위를어떻게생각하냐에따라서다른데이제중성화수술까지포함을한다면한5억정도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5억정도.
오혜자위원
5억. 지금은아까명예동물보호관할적에과장님이반려동물을하는거에대한전체적인파악이어렵다라고얘기하셨어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파악이어렵다는거보다는조사가안된거고...
오혜자위원
그러면조사가안됐으니까파악이어렵겠죠,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를들어서개가있고고양이가있고햄스터가있고기니피그,토끼,페럿이런등의반려동물이있는데가정에서직접사서그렇게키우는동물들입니다. 이등록제는지금반려동물개만지금이제파악이되고있는상황이고그이외에는가정에있기때문에지금조사가전국적으로안된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저희가반려동물에관한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를지금제정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 그럼어느정도가있는지비용이얼마나소요될지는파악이돼야지만그리고비용에대한추계도해야되는상황인데지금이거에대한게전혀...강아지에한해서만지금등록제를하고있으니까어느정도가등록이돼있는지만알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이제반려동물문화관련된조례가우리경기도에서는경기도청하고김포시등에서몇몇시군들이하고있습니다. 이것도분명제정이오래전에된게아니라근래에다된거고요. 이게예산의얘기를하셨는데우리양평군조례를보면거기에대한모든항목에대해서예산이다반영되는건아닙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예산을반영을다할수는없지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리고대부분보면군수가인정하는사항에서는할수있다는걸로통괄이돼있는데이런것까지행정에다넣는것을갖다가,예산을세우는걸갖다가우려해서조례를보면만들지못하는이런사항은좀더작위적이고우리가내부적으로이거...
오혜자위원
무슨얘기를하시는거예요,지금.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소를시키는것같아서소액은...
오혜자위원
무슨얘기를하시냐고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거는참고로말씀드린겁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조례를만들지말라그랬습니까? 그런데무슨얘기를하시는거예요,과장님께서는. 지금이조례를만들려면어느정도의파악이돼있었고지금그거에대한어떤비용집행이나이런것도감안이돼야되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하여튼지금현실을말씀을드린거,팩트만말씀을드립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다가반려동물장례에관한사업을넣어놓은건열어놓은거잖아요. 차후에라도할수있다라는거잖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넣어놓은거는열어놓은거고이조례가시행이되면반려동물을가진사람들이반려동물장례가되면조례에도명시가돼있는데넣어달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당연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러면그비용에대한것도...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런데저희는행정적으로는검토를한다고말씀을...
오혜자위원
검토도안하고왜조례에다가넣습니까? 과장님말씀하시는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저한테질문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죠. 이거는조례만들적에의원조례든집행부조례든과에서다협의를거치지않습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는이해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이해를하셨다는거죠? 그러니까이해를하셨으면이해가되는부분에대해서도지금질문하는의원한테설명하고설득할수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래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어떻게말씀을드렸냐하면이런특히장례같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이거까지검토를해야되는데어떤그효과성이라든지여러가지충분한검토를통해서예산을세울거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조례가제정이되면반려인들은이조례의항목에있는부분은세워달라고할거고그럼어느정도감안하셔서해야되는사항이에요. 조례에없는것도요구를하는세상에조례가제정이됐다그러면당연히요구가들어올거고그요구에대한어느정도의감안이돼야되는건데현재조례에는이렇게넣어놓고아무런대비도없다그러면그건좀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과장님?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조례제정전이고요. 지금그런과정에서지금저한테질문하시고위원님들이토론하시고그런자리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지민희의원님께서발의하신또몇몇분이같이발의하신이문안에대해서저희행정쪽에서의입장은이렇습니다하고답변을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적인입장에서는금액이고가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감안하고있지않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그렇죠,과장님?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오혜자위원
감안하지않는부분을왜조례에넣느냐그얘기를하는거예요. 이거협의할적에감안하지않았다면얘기를하셨어야죠. 발의하시는의원님한테이부분에대해서는장례비가고가이기때문에현재감안하고있지않다,언제이게가능할지모르겠다는얘기를해야되지않을까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좀더깊게말씀을드리면사람도보면가정마다형편이달라서어려운사람들은우리가장제비도지원을합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하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런데개가주인이없어요. 주인이없고그다음에아니면주인이있어도상당히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이거를갖다가우리가렌더링을해서갈아버릴수도있겠지만좀더그문화가성숙한다면좀더생각할여지가있는그런거복지정책의사업이기때문에이걸당장우리가예산을세우고그럴부분이아니라앞으로검토할부분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반려동물에관한장례잖아요. 반려동물인데주인이없으면그게반려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동물복지에관한사항에서따져야되는거고여기는명시가반려동물장례에관한사업이에요. 지금과장님이이조례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못하셨나봐요. 지금얘기하신것처럼주인이없는거는반려동물이아닙니다,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닙니다. 유실·유기동물도반려동물입니다.
오혜자위원
유기동물이아니라유기동물같은경우는반려동물이었다가잃어버릴수도있지만처음부터없는동물이어떻게반려동물이라고얘기를하시는거...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특히,이제개일경우버려진유실인개그다음에또유기는버린거고유실은버렸느냐잃어버렸느냐의차인데하여튼그런것도반려동물이아니라고볼수는없습니다. 다반려동물이기때문에...
오혜자위원
반려동물여기나와있어요.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을말한다.” 동물보호법2조,이것뽑아다주세요,지금. ““반려동물”이란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개,고양이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을말한다.”라고돼있어요. 그러면과장님이말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여기있는데? 반려동물이라는정의. 동물보호법에““반려동물”이란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개,고양이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을말한다.”라고돼있는데지금말하시는거는유실한동물까지도유기동물을,그거는유실·유기동물이고요. 반려동물은아니라고요,과장님.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참고로법을가지고계시니까제2조에3호를보십시오. 거기보면““유실·유기동물”이란도로·공원등공공장소에서소유자등이없이배회하거나내버려진동물을말한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서동물이라는거잖아요,동물. 반려동물이라는게아니라반려동물은동물보호법에거기7호에반려동물이란반려를목적으로기르는개,고양이등이라고돼있잖아요. 갖고계시면7호를보면되잖아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법리해석에대해서는따로검토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뭘,이게법리,여기서다돼있잖아요. 동물,소유자등,유실·유기동물,피학대동물,맹견,봉사동물,반려동물,등록대상동물. 딱정해져있는데뭘어떤걸법리적인걸따져야된다고얘기하시는거예요,과장님은?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제생각에는이자리에서어떤범위를정하긴힘들거같고요. 그게제생각에는강아지가버려졌든잃어버렸든간에그랬다면그게반려동물에서그냥아닌동물로변하는것은아니라고전판단을하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개인적인의견은제가충분히알겠는데,얘기하시는거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는여기까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법리적인거는과장님이따져보셔야될것같아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는그렇게생각...
오혜자위원
과장님이따져보시고,과장님이생각하시면안되죠. 법에있는대로하셔야죠,법에.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는그렇게해석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과장님이해석하면안된다고요,법리적으로따지셔야지. 지금여기서이게법률적인자료를갖고선말씀을드리잖아요. 갖고계시기도하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도법령을말씀드리는...
오혜자위원
그럼요. 여기반려동물이라고딱정해져있잖아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글쎄요. 여기까지만팩트로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른말씀은드릴내용은없고요.
오혜자위원
질문을하는위원이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얘기를하는건무슨뜻으로얘기하시는거예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반려동물에대한것은법리적인판단이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전답변을드린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법리적인걸갖고서는한다음에이조례는해야될것같아요. 반려동물이라는게확실하지않잖아요. 반려동물과장님께서반려동물에대한정의가정확하지않은데이조례가진행이되면안되겠죠,그렇죠? 과장님얘기하는거말마따나반려동물에대한정확한정의도내려지지않은상태에서반려동물에관한문화조성에관한조례가만들어지면안된다,맞죠? 과장님이말씀하시고싶은게이상황인거같으니까더이상질문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의제정이유가저는성숙한반려문화조성을통해서동물복지,동물권보호에기여하게하겠다라는의지인것같은데맞습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7조반려문화조성지원관련해가지고계속오혜자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것같아서저도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해놓은각호의조항이강행규정입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원할수있다는재량범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사실상반려동물장례뿐만이아니라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반려동물과함께하고있는반려인중에는형편이어려운분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유기·유실된동물을입양을하거나그렇게해서관계가반려동물로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맞습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알고있기로동물권운동을하는분들이주변에서많이계시고저한테또민원도많이주시는데요. 동물권운동을하는분들은본인의집자체가보호센터인경우도많습니다. 수없이많은개,고양이들을주로입양해서보호하고계시고그리고어떤분들의제가사정을들어본적이있는데요. 폐지를주우시는분인데이동물들을입양해서키우면서사료비가없어가지고되게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도있다,그냥이런하나의사례를얘기를드린겁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여기에반려동물장례뿐아니라어떠한지원할수있는근거더라도포함해놓는거에대해서는저는필요하다라고봅니다. 그리고그것이무조건반려동물장례에관한사업을지원할수있다고해놓고왜하지않느냐계획을세워달라라고그냥막무가내로요구하지는않을거고그것은막을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저는이부분에서는여기포함된다고해서문제가된다고보지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저도동감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좀더확대돼야될필요가또오히려더있다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동물보호복지조례에대한제대로된정비와개정을얘기를드렸었는데요. 어찌됐든간여기에이조항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크게문제가될것같지는않다는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2조정의에1호에““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을말한다.”라고정의돼있습니다. 그리고제3조에4항보시면“군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이렇게돼있는데요. 이게지금“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를앞에정의에,앞에다넣어주는게맞을거같은데어떻습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답변을해도될까요?
윤순옥위원장
무슨답변을?
지민희위원
아까과장님이답변안된부분에대해서답변가능할까요?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이요?
지민희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하십시오.
지민희위원
아까비용추계서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아마과장님이그자료를가지고오지않으신거같아서어쨌든현재지금동물보호,반려동물문화조성등지원에관해서국비,도비,군비해서매년...지금현재한6억300정도지원을하고있어요. 그래서새로지금추진하는사업이계획된게없기때문에그래서비용추계서는제가가지고있는데한6억360만원정도이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이제건별로는얘기를안해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여현정위원께서얘기한것처럼우리반려동물문화조성사업을위해서장례사업도사람과같이필수시설이긴하지만그것을지자체에서유치할수도있고저희가유치못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반려동물문화조성사업에있어서는장례시설은포함을시키는것이맞다고판단이되었고또저희가지금장례에관한공공운영시설은없지만현재한4곳에서...1곳에서는,임실군에서는이장례에관련된시설을직접운영을하고있고또제주시또여주시반려마루에서도장묘시설운영을위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반려문화조성사업에늦은감은있지만조성하기위해서는장례사업에대한것을열어두어야된다고판단을했고요. 그리고화장시설을갖춘반려동물장묘업체도개인사업장은꽤많습니다. 하지만공공에서도여기에대한필요성을가지고저희도앞서가야되지않냐는판단하에이러한조례를만들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의원님과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럼,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책자105쪽입니다. 제명“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를“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으로정정하고,안제2조제1호중“「동물보호법」제2조제1호”를“「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로하며,같은조제2호중“반려동물의사육·관리·보호하는”을“반려동물을사육·관리·보호하는”으로수정하고,안제3조제1항중“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은”을“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10조”를“법제10조”로하고,안제4조중“동물복지”띄고“계획”을“동물복지계획”으로붙여쓰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89호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용역결과가불량한용역수행자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하여용역결과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30페이지에8조4항에보면연구부정행위가있는등연구결과가불량한연구자에게불이익을주도록의결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통보하는등의불이익을주도록의결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통보하는것말고등은어떤것에해당하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해석하는거는통보외에도예를들어서용역정지라든가여러사항이있는데일단은당초에이런제재가없던사항을이제법규에명문화해서그거를법리화해서제시한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전그럼그렇게기술이돼야될것같은데요. 통보,연구정지,기타제재나불이익이존재한다는느낌이안들어요,이렇게만해놓으면.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일단통보를하게되면이제개인이하는것도있겠지만대개는개인이하는게없고이제대개는업체가해서연구원이용역을하거나이제그렇게되는데이런통보를하게되면사전에제재하는것도있고그게됐을경우에는향후에이제계약이라든가할때일단은감점요인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조례에담았습니다. 연구부정행위가있었음을통보하는것이불이익이라고느껴지지않는다는얘기드린거고요. 이게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재인데그거에대해서는명백하게규정이돼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34페이지이거는현행조례인데제4조에보면심의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중에서매년반복하는용역이여기에해당하는데매년반복하는용역이모두다인정이되거나이런심의를피해야할용역이라고볼수있나요? 매년반복하더라도부정의경우가있을수도있고또개선돼야하거나변경돼야할그런상황이있을수도있는데매년반복하는용역에대해서심의대상에서제외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매년한다는그취지는심의대상자체가정치적연구용역과기술용역이있는데여기에있는금액이상에대해서는이제심의를하지만매년되는거는일상적으로보고있어서매년반복되는용역은제외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거는사안에따라서매년반복되는게제외될수도있지만사안에따라서는심의도할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에서심의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항목에서는빠지는게맞지않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자체가매년하는게있는데일정금액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매년하는거는그사안자체가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하는거고이제금액자체가많을경우는그사안에따라서조절할수있다,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그렇게이해가됩니다.
여현정위원
금액을떠나서매년반복하는용역이더라도부정한연구부정행위나이런것들이발생할수있다라고보입니다. 그리고36페이지9조에보면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및군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기한이무한정인지이런것들이표기가되지않아가지고이것도좀헷갈립니다. 즉시공개하여야한다라든지,30일이내에공개하여야한다든지이런것들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개하는시간은정책연구가종료된후에바로이제게시는하거든요. 그래서오래걸리지는않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한번다시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5쪽에보면지금이게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로인해서하는거예요. 그렇죠,조례를?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조금늦어졌네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작년11월이었는데. 그래도이거에맞춰서활용은하고있겠죠,조례개정은지금하더라도?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는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이거를이제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해서조례에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하고는있죠? 그러면질문을드려봅니다. 우리조례가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조례가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예요,그렇죠? 그런데우리용역심의위원회설치안하잖아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는이게이제현재어디서같이하냐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같은맥락으로여기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여기보면심의를하는거는정책연구용역,기술용역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는심의위원회가없고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하고있어요. 그럼심의위원회에서어떤일을할까요? 제가보니까심의위원회는이것을여기서해도될까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우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기능을보면지방재정법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사항또는법제9조4항에따라법률에따른의무적설치대상이아닌특별회계의신설또는존속연장에관한사항. 3조같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제4조에따라법률에따른의무적설치대상이아닌기금의존속기한연장에관한사항,그밖에양평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하게끔돼있어요. 기능이전혀달라요,그렇죠? 여기에는양평군민재정,중기재정계획이나수립,특별회계아니면기금의존속연장에관한사항을갖다심의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거기에또위원회법제37조의3에의해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할수있는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도양평군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모두다하고있어요,지금. 거기에다가지금용역심의위원회까지하고있습니다. 저는이게제대로심의가이루어질지의문이드는부분이에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염려하시는부분은이해가가는부분이고요. 이제조례를보시면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제3조에보시면이런기능은“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따른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대신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는부분이고요. 지금이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선저희가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조례에는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대신할수있게만들었는데우리조례의제목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예요,그렇죠? 그리고이게용역에대해서마찬가지로25페이지보면부패방지를위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선권고를하셔서용역수행자의제재규정을마련하도록만드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게심의가제대로이루어질지가의문이되고그러면이번에심의제재규정을넣잖아요. 그러면제8조용역결과의평가및활용이있습니다. 주관부서의장은용역결과를평가하기위해외부전문가1명을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지정해야해요. 저희지정된분이있으신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제가확인을못했는데아마바로지정된건아니고그용역을할때,필요할때는아마전문가를지정해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주관부서의장은,2항에보면용역평가전문위원회의용역완료후3개월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따라용역결과평가를실시합니다. 실시하고있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6개월이내에별지3호서식에따라용역결과내역서를위원회에보고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문제는용역이제대로진행이되었는지는전문가가3개월이내에평가를해야되는사항이에요. 이거는어떤용역을하든지다포함이되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용역심의는정책연구회할때는1,000만원,기술용역일땐1억원이상에대해서만용역심의위원회때심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금액이넘는거에대해서는평가를꼭해야되는사항인거죠? 평가에따라서이것을할지말지를정해야되는사항이고,맞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죠.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런용역이양평군에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렇죠? 그래서이용역심의위원회가제대로되려그러면재정심의위원회에서하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전문가가,우리가지금이용역에대한것을전문적으로할수있는위원회가만들어져야된다. 용역위원회에서기능같은경우는용역과제선정사전심사에관한사항,용역필요성및타당성심사에관한사항,용역관련사전의견수렴및처리에관한사항을용역심의위원회에서해야되는데재정심의위원회가하다보니깐이런부분에대해서는잘할수있을지. 물론잘하고계시겠지만저희가우려하는거는평가가제대로되는거에대한우려가좀있습니다. 그래서담당관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차후에용역이양평에굉장히많습니다. 굉장히많은게제대로심의되고,평가되고할수있게끔제대로심의위원회가구성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전문가를해야되는데아무래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이제이관련일정네트워크에서그래서아마있기때문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구성,운영한거같고용역심의위원회가만약에저희가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다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검토해서다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지방재정심의위원회구성을보면위원장및부위원장이1명이고15명이내에서할수있습니다. 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면부위원장은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돼있어요,그렇죠? 그리고민간위원은공무원일경우에는4분의1을초과하면안돼요. 그리고여기는재정분야에관한학식이나전문성을갖춘분을군수가위촉하게돼있어서용역에관한전문가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심의가제대로될수있게끔고민하셔서실질적으로여기용역심의위원회가제대로운영되도록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아까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거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잖아요. 그래서약간강제성이결여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연구부정행위같은경우들은굉장히보는시각에서다르겠지만엄중한행위라고도볼수있어요. 그러면그연구자그다음에그소속기관에통보를한다그랬는데연구자에게처벌을주는건지소속기관은그럼처벌은없고그런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랑거의유사하다고판단이되는데용역을하게되면일단제재사항으로업체에통보를하게되면서나중에다시이제용역심의를할때들어오게되면업체에대한제재사항이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저도아까그말씀을하셨는데인근시군같은경우들은아예입찰참여불가까지이렇게명시를해놓는경우들이있어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그렇게되다보면이제블랙리스트가작성이돼서그런분들은제한이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사하기가애매모호한데또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서여러가지로접근하는방법들이있는데그런부분이애초에발생하지않도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0호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정책실명제운영지침개정에따라정책실명제완료사업의사업관리이력서제출의무및총괄부서장의게시의무를삭제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관리이력서작성및게시절차폐지가언제됐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운영지침에의해서그때폐지절차가처음에지침으로시달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저희는지금사업관리이력서작성및게시를안하고있죠? 하고있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금하고있었고요.
오혜자위원
그것도하고있었어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2019년도에이게지침이내려왔는데이렇게늦게조례를바꾸게된계기가있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처음에19년도에왔을때그중요성을인지하지못한것같고요. 일단경기도자체에서도2021년도에그때처음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2021년도에반영을하고그이후에시군에서같이맞물려서하고있고현재31개시군에서도18개시군만완료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도그거를인지를하고이번조례에담아서폐지하려고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그렇게된거군요. 어쨌든그래서제가정책실명제에대한운영지침을한번들여다봤습니다. 운영지침알고계시죠?
예.
오혜자위원
갖고계시죠? 그런데이제우리71페이지우리현행조례입니다. 정책실명공개과제선정기준이라고돼있어요,여기에는. 그렇죠,2조에? 71페이지에현행조례2조에보면정책실명공개과제의선정기준으로돼있어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게운영지침에보면저거인거같아요. 중점,그렇죠? 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인거같아요,맞습니까? 운영지침에는중점관리대상을선정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이게정책실명제운영지침을보면중점과제대상사업을선정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돼있는데요. 잠시만요.
오혜자위원
이거지금같은거보고있는거죠,이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2019년도정책실명제운영지침,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25년도걸가지고있는데.
오혜자위원
저희는예전거예요. 어쨌든중점관리대상을선정하게끔돼있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오혜자위원
우리조례에는중점관리대상선정에관한내용이어디에도없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저희가행감때도말씀드려서저희정책실명공개과제선정및관리현황해가지고자료를제출한게있는데거기에보면주요사업대상이지금여기에있는공개과제의선정기준과일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내용이똑같이양평군행정의주요현안또10억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또1억이상의용역사업,자치법규의제정·개정및폐지그다음에양평군민의요청,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이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공개과정선정기준이...그러면제가다시질문을드릴게요. 우리는정책실명공개과정선정기준을갖고있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여기제가옛날거라서그런지모르지만여기서는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을선정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양평군은선정하는거에중점관리대상선정이없으니까지금정책실명공개과제의선정기준이중점관리대상이라고봐도되느냐고질문을드리는거예요. 맞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맞다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게이제중점관리대상기준이라고생각하시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우리의심의위원회가있어요,그렇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제3조에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제정책심의지침서에보면심의하는대상이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을하고그밖에추진에관한사항은심의를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우리는심의위원회가3항에따라서양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라서제19조에따른양평군성과평가위원회가이를대행한다고돼있어요. 이것도이상하지않아요? 성과평가위원회는어디소관입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성과평가는감사담당관소관으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소관입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소관이지금이거우리기획예산담당관의정책실무대상을심의한다는게조금다르고요. 심의위원회구성을어떻게여기있는,제가갖고있는자료에보면위원장1명을포함해서5명이상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외부위원은전체위원의50%이상되도록한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성과평가위원회를들여다보니까이거는그안에돼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위촉위원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가능하고위원회간사는정책실명제총괄관리부서장이하고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무를담당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성과평가위원회의간사는누가되는지아시죠? 감사담당관에관련된사람이간사를하게끔돼있어요. 그러면지금이정책실명제운영에관한평가가제대로운영이안되겠죠,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우리가지금그전에용역심의위원회도재정심의위원회가그업무를심의를대신하고있고지금여기보면정책실명제운영조례에심의위원회도여기와관련없는감사담당관의성과평가위원회에서심의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는운영지침에는심의위원회의구성에정책실명제를총괄하는부서장이간사로돼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에맞지않게끔왜성과평가위원회에서이업무를대행하는지. 잘못된것같습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조례를만들때는이제경기도표준조례안이오거나해서이제만들었을것인데제생각에는현재저희는이거는기존에행안부에서한권고사항에대해서만검토를한사항인데기존에정책실명제를성과평가위원회에서대행한다고하는것은기존에성과평가업무가기획팀에있었습니다,기획담당관실에. 그러다보니깐그위원회구성하는거를아마같은위원회에서한걸로알고있고이게이제성과평가업무가감사담당관으로가면서이제부서장이바뀌다보니깐이거는다시한번검토해볼여지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구성하는거이거다시한번구성하는거나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그다음에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하는거여기지침에따라서이조례를,현재에는그냥지금조례일부개정하는게이거잖아요. 사업관리이력서작성및게시절차만폐지하게끔돼있는거예요,권고사항에돼있어서. 이것만하면안될것같아요. 제가볼적에는실명제운영조례전부전체적인것은손을봐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생각지않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한번타시군사례도보고조례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서그거는다시한번검토해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전체적으로손을봐야되는사항이지,제가이거조금만들여다보니까이조례가문제가많다. 하고이제정책실명제추진평가를하게끔돼있어요. 평가를지금하고있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하겠죠? 이게거기기준에따라서평가를하는데그평가에대한것을자체평가하게끔돼있고그평가에따라서또하게끔돼있습니다. 자체평가한것도있으시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대상사업을홈페이지에등록해서공개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럼공개도하고있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내역을,그1년치내역자료를요청을합니다. 그리고이조례는한번다시다전부적인것을,여기운영지침이지금25년도가왔다니까그거에맞춰서검토하시고조례를재정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현재와같이지금이조례는현재이사업관리이력서작성및게시절차폐지하는것만으로는조례가적정하지않다고봅니다. 이전체적인부분정책실명제운영지침에따라서전부적으로손을봐야될것같아요. 그리고이조례가그렇게급하지않은것같아요. 2019년도에운영지침이내려왔는데이제하는거기때문에이조례는다음에전체적인걸손봐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집행부의의견과위원여러분들의의견그다음에주민의편익을위해서현재조례개정안을통과한후에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조례전체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취하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1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정책자문단의운영을보다내실있고체계적으로개선하기위해현재부군수로되어있는위원장을위원중호선하여안정성과자율성을강화하고,다양한전문가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연임을1회로제안하며,실무협의회를통해안건검토의신속성과전문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현행조례를보면회의에대한규정이그냥위원장이소집하는것으로돼있는데정례회의나이런규정은없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는없고저희가운영하면서대체로상반기,하반기전체운영을하고그다음에중간중간에분야별로소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실무협의회처럼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분과위원회는연간몇회이렇게이루어지는게있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분과위원회는24년도에는8번을운영을했고...
여현정위원
예?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8번을운영을했고25년도에는현재4번을운영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지금분과가5개분과로나뉘어있는건데,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1번또는2번정도연간운영을한거네요,정책자문단?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정책자문단의자문의견이군정운영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거나이러는사항은아닌거죠,자문기구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이제주요현안에대해서는자문을구하고있고요. 또올해별도로지급하는게군정에관한연구과제를지금부여를해서거기에공모같이해서이제위원님들한테만,그래서한번거기에대해서개인별로신청하시는분은군정과제에대해서연구과제를제출하신분이있는데현재그거는4명정도가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군정에반영을해서부서에참고로주거나아니면중앙부서에건의를해서저희군정에반영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9조실무협의회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내에실무위원회를2명이내로둔다고하셨어요,이건신설되는기구고,맞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실무협의회의권한이나역할이런것들에대한규정이없어서그런데요. 실무협의회는무슨일을주로하게됩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사전에안건에대해서간단한안건을협의하거나또내부적으로분과위원회를개최하기위해서사전협의회때그실무협의회를구성합니다. 그리고서전체적으로분야별로실무협의회와분권위원회를하고그다음에전체회의는안건이있을경우하게되는데이제커다란안건이없을경우는보통1년에1,2번정도그렇게전체회의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실무협의회가그러니까조례에는없었지만있었다는건가요? 운영이되고있었다는얘기를하시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운영이필요성이있어서24년도6월달에저희가자체적으로지침을만들어서그렇게운영을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미운영이그렇게되고있었다는얘기인거예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작년부터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실무협의회의필요성이어떻게대두가됐는지는내부사정을잘모르겠지만이게필요할까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 분과를또이렇게5개로나눠놓고1년에1,2번정도회의를하는데또실무협의회를어떠한권한이나역할에대한규정도없이조례에담아서그냥또하나의독점적지위만부여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이게왜필요한지이게조례내용에도담겨있지않고확인이안돼서질문을드린거예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이게이런직위나그게주어지는건아니고...
여현정위원
분과위원회내에서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분과위원회에서대게이제위원장님이나자체간사님은실무위원으로구성을해서그래서거기에...
여현정위원
그렇게운영하죠. 위원회들이분과를나눠서하는위원회들이대체로그렇게운영을하는데그지위를조례에다가담아야하는가하는문제의식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쨌든위원회와분과위원회의권위가이렇게자꾸실무부서까지다규정에명기하면서저는혼란이있을것같은데축소되기도하고. 굳이간사역할을하거나실무를논의하는그런것들을협의회라는이름으로분과위원회내에두는게효율적인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전체간사는두고있지않습니까,자문단내에?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할때전체간사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굳이필요한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정책자문단을운영하다가이제위원님들이전문분야도있지만관외에거주하시는분도있고많다보니깐안건에대해서도이제모이거나그럴때어려운부분이있었나봅니다. 그래서이제운영하다보니깐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또안건에대해서그분야별로할수도있고전체할수도있지만분야별할필요가있다그래서아마실무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이필요하다고간과가돼서그래서만들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분과위원장님이분과별사안이나분과별회의에대해서는총괄을하시되필요한경우에는분과위원중에서그런역할을나눠서담당하는게통상적으로모든위원회들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것을실무협의회라는이름으로따로규정을둘필요가있느냐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런위원회들이그러면모두다이렇게실무협의회내지는실무단위를두자,라고요구를하면그걸다두어야되나요? 제가생각할때는정책자문단운영이사실상1년에1,2차례,분과도마찬가지고,그렇게진행되는위원회구조에서저는이렇게불필요한것들을자꾸만들어내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07쪽에우리양평군현행조례가있습니다. 조례는지방자치법130조에따라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는목적이있다고하셨어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정책자문단의조치결과종합적인현황을의회에보고를하고있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자문단의현황을요?
오혜자위원
예.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어떤사항을보고드리는거죠?
오혜자위원
이게우리가지금조례로양평군정책자문단을설치및운영을하고있잖아요. 이거에대해서2024년에는8회를운영을하고올해는이제4회나했어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운영에대해서요?
오혜자위원
예,운영에대해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일단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운영하고그런건보고드리는건없는걸로알고있고대신이제정책자문단의그런활동현황이나안건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를요청하셔서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분명히지방자치법130조에의해서설치하고그런사항을규정한다고돼있어요. 지방자치법130조자문기관의설치에대한게있습니다. 그중에5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자문기관정비계획및조치결과등을종합하여작성한자문기관운영현황을매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고돼있어요. 지금여기에이조례를,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를하시면서130조에의해서설치하고운영하기로돼있으면운영현황에대해서우리의회에보고를하셔야돼요. 그런데단한번도보고를안하셨어요. 안해도된다라고생각을하신거죠,담당관님께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생각에는운영조례에대해서는이제상위법근거가있어야되니깐지방자치법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정책자문단을운영하는규정이거기에나와있기때문에그근거를가는걸로알고있고지금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운영에관한걸로저는판단이됩니다. 그렇게될경우에는현재조례의설치목적은상위법에근거해서조례가설치되되거기에대해서운영할때의회의의결을받든보고를하든그거는운영위별이라고보는데제가그거는지금제가판단이안서서한번다시보고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한번보시고,여기지방자치법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보면1,2,3,4,5항이있습니다. 그중에5항에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는거예요. 이5항에대해서이런정비계획및조치결과를종합적으로작성하여자문기관의운영현황을매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습니다. 이부분은확인하시고차후에이정책자문단운영한사항에대해서는의회에도같이공유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되니까확인하시고그렇게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한번제가그지방자치법을다못읽어봤는데보고서그게타당하다고하면이제의회에그렇게보고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하고중복될수가있는데정책자문단이5개분과,41명의위원이위촉돼있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저도이제실효성을못느끼는게5개분과로나눠서41명의위원으로이렇게구성을해놨는데실무협의회를또따로만드신거잖아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실무협의회는구성이어떻게되죠? 실무협의회는기획예산담당관님포함하셔가지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15명정도로알고있는데요. 잠시만요.
최영보위원
9명정도로운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8명입니다.
최영보위원
8명?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포함해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는아니고외부위원만,저는...
최영보위원
외부위원만으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이게아까도질의드렸지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까지해서하면9명이되겠죠.
최영보위원
예,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까지하면9명.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아까도질의를드렸지만개정전에도실무협의회를하셨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침으로...
최영보위원
지침으로만들어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계속운영을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운영했다는말씀이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이제조례에담아서그렇게명시화해서운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결국에는이제5개분과의41명위원들이한곳에모여서이렇게회의를하기힘든부분도있고,그렇죠? 그런데굳이이렇게위촉을해가지고5개분과,41명위촉해갖고이렇게운영할필요성이있나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안건에따라서이제운영하게되는데실제로다모여야되는데전체아까말씀드렸지만관외에거주하시고또개인사정으로인해서참석하시기가어려운부분이많이있어서안건이있는경우에는그분야별로또그분과위원회를구성하는데그외에도서로업무를공유하거나그럴부분이있을경우는다못모이니깐그래서실무위원회를구성해서그렇게같이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실무협의회를하면회의록을작성하게돼있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작성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저는이제받아봤던게간추려진그런내용들의회의록을봤던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회의록작성은어떤식으로하세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작성은기존에하는형식이랑큰차이는없습니다. 이제의회처럼이렇게다하지는못하지만개조식으로해서주요안건에대해서의결이있으면의결사항또참고사항이있으면그사항을목록에담아서그렇게기동주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혹시그회의록을공개할생각은있으신가요? 그게비공개인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공개될수있는사항이라면공개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정책자문단에서민간위원들도그렇고보면다양한시각에서좋은의견들이많이나오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것도제가이제위원님들도보고받아보면좋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공유되었으면하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분과별로회의를진행하고또분과에서1,2명씩선출되거나임명된인원으로실무협의회를하고있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분과별로분과위원장님들의회의가실무협의회가아닌가요,보통은? 그러니까분과위원장님을두고실무자를또따로두고막이런형식으로하고있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구성이돼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분과위원회가구성이돼있는데같이업무를공유하거나그럴때는분과위원회전체가다못모이니깐분과별로이제위원장님과간사1,2명씩모여서거기서안건을같이논의하고그렇게안건에맞춰서실무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실무협의회는분과장님들이포함돼있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110쪽에현행조례12조예산지원에보면회의에참석한위원및정책자문에조언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회의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을지급하는것은알겠는데여비도지급이되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돼있지만저희는위원회수당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비는지급된적이없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급할수있는근거는다넣어놓은거네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조언한위원에게는기준이뭔지는잘모르겠지만조언한위원에게도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게되어있는데너무불분명한기준이아닌가요? 이렇게지급된사례가있나요? 한번이것도확인해주십시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현재아마정책자문에서본인의논문처럼어떤사항에대해서연구논문을발표하거나그렇게제안할때는줄수있다는근거는마련된것같은데현재저희가위원회를하면서위원회수당외에는지급한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조문은조정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조언한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조례에돼있는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한번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연구과제를부여한경우,업무와관련하여연구과제를부여한경우. 그러니까이게연구과제를부여한경우가연구용역에해당하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하기보다는그거는이제그단위가크고이게용역이심의도받아야되고받아야되는데이거는그런부분이아니라예를들어서이제군정에대해서발전방안이라든가그런연구과제를해서이거는소액으로이렇게큰논문이아니라예를들어서10장내외이렇게해가지고소규모로해서안건을받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이러한사항이없었고올해처음으로이제지금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회의,분과위원회,실무협의회모두다회의수당이지급되는거죠? 실무협의회도포함되는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두는거아니에요,이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이제분야별로있다보니깐전체적으로모이는횟수가많지않고또분야별로이제안건은하지만서로공유를해야되는그런사항도있어서그래서실무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는이제분과에서수당지급이없이도해왔고가능한부분인데이렇게근거를굳이만들어가지고조례까지담는이유를저는잘이해가안돼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것처럼이제24년도8번,10번그정도고25년도도4번했습니다. 그래서이게...
여현정위원
잘되면모르겠는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모든거를다주는게아니고안건이있을때마다소집해서이제드리고있기때문에그렇게위원회에서참석수당을주려고그렇게하고있는사항은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가2010년부터하는거죠,이게보니깐.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부칙을봐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10년에,한15년정도운영해왔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정책자문단에서낸의견이우리양평군에가장크게반영된게어떤게있습니까,지금15년정도를운영을했는데.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안건을내가지고전반적으로반영됐다는것보다는제가알기로는군정에대해서이제연구방향이라든가제시해서거기에서참고사항으로전문가의의견을받아서반영하는쪽이더많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최영보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이분과위원회에서좋은의견들을많이내고계시잖아요. 그리고각분과별로봐도정말좋은분들이많이정책자문단에함께하고계세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낸의견을적극적으로우리군에반영도하고또이분들이낸의견이다옳지는않겠지만같이고민하면서이렇게활용이돼야되는데그냥말그대로자문하는수준으로끝난다그러면크게의미가있을까요,이게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하다보면어떠한중앙정부에건의나정책제안을할때저희는공무원의입장에서판단을하고이제전반적으로보고있지만실제로또정책자문단중에서는학계교수도있고관련분야에있는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보지못하는부분을또발췌해서조언을주시거나또안건을제시해주는분이있기때문에그런거를저희가조언을받아서,자문을받아서저희군정에반영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좋은의견이고그러면당연히여기군의의원들하고도공유가돼야되는사항이었는데한번도이게공유가안되고있는게조금안타까운부분인것같아요. 좋은의견이라그러면저희들도얼마든지의원하고함께할수있는그런부분이충분하게있을것같은데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저번에도정책자문단회의할적에도저희도가서인사도드리고했었던부분이금년도에기억이나는것같습니다. 하여튼간그리고아까130조에보고하여야되는사항이나이런부분은해서차후에는같이공유해서같이가는게맞다라고생각이됩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일단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합리적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2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우선선발기준에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에따른관광기념품을포함하고,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홍보·교육·교류사업의추진근거와기부자예우조항을신설하여기부참여를확대하고안정적인제도운영을도모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보면3조1항4호그밖에군수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선정·운영하는각종서비스의상품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절차와근거를가지고선정·운영을해왔습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조례에의하면답례품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선정위원회가9명이있는데9명심의를거쳐선정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개정내용에는이런선정위원회의심의없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각종서비스및상품이답례품의종류가될수있다라는건가요? 그렇게개정되는건가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게볼수도있는데요. 이번에저희가개정하게된이유는저희가그전에기타여러가지기념품이있긴하지만명시적으로관광기념품이들어가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양평군관광기념품을넣기위해서개정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양평군관광기념품을넣기위해서선정위원회를거쳐야하는그러한답례품에대해서도선정위원회를거치지않아도필요하다고인정하면선정이되는걸로된거아닌가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럴수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최소한선정위원회든어떤이런절차를...그단계도아예없애버리고군수재량으로필요하다고하면선정되는거는무리가있지않나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가답례품으로이제선정하기위해서는사실관내생산되는농산물그다음에공산품여러가지서비스제품이있습니다. 이제그중에서도,사실거기에서도약간명확하진않지만그러한부분들의상품이있을수있어서사실저희가기타선정위원회를이제구성해서한부분이고요. 다른이번에이제관광상품도사실그규정에선할수는있으나양평군관광기념품,위원님들도아시는우리양춘이라든가그런부분의굿즈이런부분이굉장히인기가있는건아마들으셨을겁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의답례품을확대해서다른분들의답례품선택의폭을확대하고자명시적으로지정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그럴거면관광기념품이가능하도록하는조항을넣는게맞지기존에선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하던서비스나상품까지도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선정이되는걸로지금조례가바뀐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괜찮은가여쭤보는거예요. 이제는선정위원회를거칠필요가없는거잖아요,모든선정과정에서,이렇게되면. 아닙니까? 제가해석을잘못한건가요? 그러니까관광기념품을포함할수있도록조례를바꾸면될일이지기존에선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하던것까지없애버린거잖아요. 저는그렇게해석이되는데. 그러니까선정위원회의선정절차가필요없다고보시는건가요,혹시?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그거는지금현재상태에저희가조례에지금2조,3조에는그거는기존에지금신설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걸없애고서하는부분은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써놓으면선정·운영하는절차,선정·운영의절차가이제는없어도가능한것처럼해석이돼요. 다른조항에담겨있나요,그러면?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3조13항을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3조,3조.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3조의13항.
여현정위원
3조의1항4호를얘기하는건데요. 3조의1항의4호를얘기했고요. 저는답례품의종류를선정하는기준그리고2항의13호이거는현행조례그대로잖아요. 저는3조1항의4호를얘기한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3조1항의4호?
여현정위원
예,현행조례는선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이되는데바뀌는조례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선정이돼요. 그렇게바뀌었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일반의홍보행사기능이강했으나이제공모참여사업의시상금지급에따른,그럴경우에는저희가법적근거가없어제약요건이존재합니다. 예를들어서이제지역사랑상품권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이러한조례개정을통해서기부자에게다양한형태의제도참여기회및인센티브를이제제공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건잘하셨는데...
윤순옥위원장
정말계속반복하시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까지하고...답이안나오니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하는것은그대로하고추가적으로군수가선정할수있는것을넣는거죠,지금?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고보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답례품에서선정한거외에는얼마든지할수있다는얘기도되는거고요,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이제군수라기보다는저희가선정위원회를운영을해서계속그런부분에대해서선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은같은맥락에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저희가자꾸이해가안되는건지...그런거같아요. 우리매년고향사랑기부금이얼마정도지금걷히고있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매년2023년도에는1억7,000만원정도가되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1억8,000정도이제기부받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중에서우리가답례품을주는데가장선호하는제품이어떤게있어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가장선호하는제품은저희가이제1위로되고있는게쌀제품이1위로선정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쌀이에요? 쌀하고그다음에어떤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쌀이랑그다음에이제지평된장그다음에지역사랑상품권이런부분들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다가우리지금양춘이나이런굿즈제품을더넣겠다그얘기인거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딱1개가거기인것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확대가안되고있는부분이죠,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양평군이31개시군중에서는사실중상위층에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23년도이후로매년기부금이늘어나고있는상태로본다면활성화는계속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굿즈상품도필요하긴하겠죠. 지정관광기념품추가한거는우리가아까도얘기했지만공모전을했을당시에이걸어떤식으로활용하고아까얘기한거,이게명문화가안돼서어렵다는얘기를하셨는데그내용을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어떤내용인지정확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우선선발에서양평군지정관광기념품을조례에이제명시하는거는단순히공모에참여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것입니다. 그래서사실기존처럼위원회에서이제위원회선정을하면그런부분도가능할수있으나저희가이제어떤양평군의지정관광기념품을약간활성화해서양춘이로양평군을알리고하는제품도알리고자그런부분을포함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꼭그걸지정하지않더라도우리가관광위원회에충분한설명을위해서그분들이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그냥선정을하면되는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어찌보면위원님말씀도이제맞습니다. 다만저희가이제관광기념품을사실공모를지금관광과에서이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쩌면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어떤특정한이제그런답례품을선정하는부분인데좀더공정한이미지,양평군의이관광기념품은공정한공모를통해서또심사를통해서선정된기념상품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양평군이인정한기념품인데이러한부분들을좀더활성화하고자저희가이조항에넣은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공모전해서,우리가관광기념품을하기위해서공모전을하고거기에선정된제품에한해서이렇게하겠다는얘기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담당관님,양평군에관광기념품은어떻게되죠? 뭐있어요,지금,현재?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금년도같은경우엔또얼마전에이제끝난공모에서는지금책갈피시리즈,양춘이쌀겨비누세트,소주그다음에조명세트,허니와인키트,전등,키링,이러한황포돛단배등다양하게한10개제품이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관광기념품이그렇게? 그리고우리교류사업이들어와있잖아요. 24조밑에보시면117페이지.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117페이지?
최영보위원
교육,행사및홍보그리고공모전,교류사업,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돼있어요. 교류사업은지금하고있는게있나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자매도시를대상으로해가지고상호기부제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완도같은경우에는거기의주민들,저희주민들해가지고상호교류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전에는조례에명시가안돼있었는데어떤근거로사업을하신거예요,전에는? 어떤근거가있지않을까요? 담당관님,관광기념품관련해서관광기념품은뭔가특별해야돼요,양평군에. 그런데양춘이도괜찮죠. 그런데양춘이가나왔다는게저는그거보다뭔가특별한게있어야되지않겠나,양평군에,생각을하거든요. 맨날아까말씀하셨던키링이라든지이런것보다도뭔가양평군을상징할수있을만한그런것들이나와야돼요. 이렇게투자를해서라도,우리가양평군에어떤투자를해서라도뭔가양평이미지를딱떠올릴수있는그런뭔가를개발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저희가지금현재업체가32개업체,61개품목이이제선정돼서이렇게답례품으로지정되고있고요. 사실이답례품을어떤일부에한정되는부분이아니라양평에서생산되거나서비스되거나하는부분들을지금다양한상품을기부하시는분들한테제공하고자이런부분을선정하는게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어쨌든관광기념품이라는게지금답례품하고는저는다르게봐야된다는생각이거든요. 관광기념품이라는거는기부하고그런거를이제답례품으로이렇게준다는그걸떠나서관광기념품이잖아요,관광. 양평에관광을오시는분들이와서구매해갈수도있는거고그런거있잖아요. 특별해야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사실양평군만이러한자체캐릭터의굿즈를하는부분이아니고요. 가까운하남이나이런부분들에서도우리관광기념품을이렇게답례품으로제공한사례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볼게요. 기부금이계속늘어나는추세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재기부율같은경우가혹시작년에하셨던분,올해하셨던분이또내년에하시는분들이퍼센티지가거의한90%넘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90%까진아니어도대부분이이제재작년에기부했던분이작년에기부한사례는많습니다.
송진욱위원
좋은취지에서하는걸수도있겠지만또소득공제라든가여러가지세제제외부분에서도많이권유를하는데혹시금액에따라서답례품상품이달라지나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0만원이하까지는전액저희가세액을공제해주고있고요. 10만원이넘는거의한도에서16.5%까지저희가공제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답례품은그금액의한30%이내에서이제답례품을저희가줄수가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통상적으로저희관내에거주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시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이고향사랑기부금은저희양평사람이아니라주소가관외에있는사람이저희한테기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지역주민들은아니고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제가착각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운영잘하셔서저희양평이더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