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허국진입니다. 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근거하여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소집하게되었습니다.이번회기안건은총25건으로의원발의4건,시장제출21건입니다. 먼저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입니다.오행숙의원님으로부터주암댐주변지역환경영향조사촉구건의안이,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합리적개선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23건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등16건은행정자치위원회에,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3건은문화경제위원회에,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2025년예비비지출내역보고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전남·광주의생명수와전남동부권산업단지의공업용수를공급하고있는주암댐주변지역인승주·주암·황전·월등·송광면과서면을지역구로둔오행숙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협조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의완성과문화순천을만들기위해애쓰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언제나변함없는마음으로저의의정활동을격려해주시고아낌없는지도편달을보내주시는승주·주암·황전·월등·송광·서면주민들과시민여러분들께마음속깊은감사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저는오늘전남·광주의식수원이며전남동부권공업용수공급원인주암댐으로인한주변지역의환경피해와생활불편이지속되고있는실정에대한주암댐주변지역환경영향조사의실시를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1991년에준공된주암댐의환경변화로인해인체나각종작물에대한피해가계속되고있음에도아직까지정부차원의실태조사나피해보상등의대응이나대책이전무한실정으로이는다수를위한피해나희생에는그에따른적정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이재명정부의정책과도반하는사항으로정부는이제라도주변지역주민의환경권과생존권보장을위해주암댐주변지역주민피해에대한실태를전수조사하여지역주민의권익보호와피해보상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본건의안을발의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주암댐주변지역환경영향조사촉구건의안」 주암댐은순천시와보성군,그리고인근지역의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광역상수원으로,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등다수지역에수돗물을공급하는핵심기반시설이다. 하지만그이면에는오랜기간각종행위제한과재산권제약,환경변화로인한피해를감내해온주변지역주민들의고통이존재하고있다. 1991년댐건설이후수십년간주암댐주변지역주민들은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규제로생활권이침해되고,개발제한으로인해지역경제가침체되었으며,각종환경변화로인해건강과생태계에대한우려도끊이지않고있다. 특히안개로인한농작물생육부진,악취발생등의민원이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정부차원에서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환경영향조사는지금까지제대로실시된바없다. 댐운영으로발생하는영향은주민개인의문제가아니라,정부가제공하는수자원을위한불가피한희생이라는점에서그에상응하는과학적조사와행정적보완은필수적이다. 더욱이최근기후변화와수자원이용갈등에따른유역통합관리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주암댐과같은대규모수자원시설의주변지역에대한환경영향진단과주민피해실태조사는시급한과제가되고있다. 정부는이제라도이문제를더이상방치하지말고,지역주민의환경권과생존권보장을위해나서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는순천시민과주암댐주변지역주민의뜻을모아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환경부와한국수자원공사는주암댐주변지역에대한종합적환경영향조사를즉각실시하라. 하나.정부는조사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고,주민의견을반영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라. 하나.주암댐운영에따라피해를입은주민들에게정당한보상과지원방안을마련하라. 하나.향후수자원시설주변지역에대한체계적관리와주기적인환경모니터링제도를구축하라. 2025년9월2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순천시의회양동진의원입니다. 오늘제가낭독할촉구건의안은2023년부터시행되고있는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규정을현실적인여건및지역실정에맞추어운영할수있도록기준을완화하는내용입니다. 현재시행되고있는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은실제교통여건과맞지않아불필요한교통체증과주민불편을유발하고있는실정입니다. 편도2차로이상의도로등까다로운조건탓에사실상적용할수있는곳이거의없는실정으로순천시교통과도로여건에맞는실질적인방안마련이절실한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을해치지않으면서도지역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을통해운전자의편의와효율성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을다시한번말씀드리는바입니다. 그럼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합리적개선촉구건의안」 어린이보호구역은아동의안전한통학을보장하기위해지정된제도적장치로,2020년3월25일개정된「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무인단속장비설치를의무화하고,속도제한을시속30㎞이내로규정하여상시단속함으로써교통사고를예방하는데기여해왔다. 그러나실제교통환경과맞지않게심야시간대까지동일한속도제한을일괄적용함으로써교통의효율성과주민생활편의가저해되고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법제처또한2022년입법영향분석을통해심야시간대속도제한의탄력적운영필요성을권고한바있으며,경찰청의시범지역운영결과일반운전자의75.1%,학부모와교사의74.8%가시간제속도제한도입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최근5년간새벽0시부터오전8시까지발생한어린이보행사상자는전체사고의0.6%정도였으며,사망사고는단1건도없었다.이는심야시간대의일률적제한이안전확보에큰기여를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근거에따라정부는2023년부터시간제속도제한을본격적으로시행하여,심야시간9시에서7시까지는제한속도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였으나,편도2차로이상의도로와같은까다로운조건때문에대부분지역은제도의적용을거의받지못하고있다. 특히농촌지역은도로폭이좁고,차량통행량이많지않아실제위험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현행기준은도시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제도의실효성이크게떨어지고있다. 어린이보호구역제도의목적은어디까지나아동의안전을지키는것이지만,국민생활과밀접한교통정책은합리성과수용성을갖추어야한다. 과도한규제는오히려정책의신뢰도를약화시키고주민들의불필요한불편을가중시킬수있다. 특히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규제는지역주민들에게형평성문제로다가오며,국가정책전반에대한공감대를저해할우려가있다. 따라서정부는시간제속도제한제도의본래취지를살리면서도지역의다양한여건을반영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심야시간대와통학시간대의구분을명확히하고,지자체의교통특성을충분히고려한제도를마련하여어린이안전확보와주민생활편의라는2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울러정부는이번제도개선을계기로교통정책전반에서지역실정을반영하는합리적운영방식을확대적용해야한다.안전중심의규제와주민편의간균형은곧정책신뢰의기반이며,이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속에서실현될수있다. 이에순천시의회는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을합리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지역실정에맞추어운영할수있도록시간제속도제한운영기준을완화하라. 하나.정부는도로교통정책을수립할때지자체의특색도함께고려하라. 하나.정부는교통안전과주민편의가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어린이보호구역관련제도를개선하라. 2025년9월2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