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속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3을 신설하여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및 재해, 경조사, 공무출장, 출산휴가 및 보육휴가, 민방위기본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교육·훈련, 가족 돌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제5항은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안 제22조제6항은 생후 5년 미만 자녀 보육을 위한 보육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8항은 의원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 없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으며, 정부는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대책 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을 추진 중이나 일부 소수 지역의 보상에만 한정될 뿐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과 지원을 촉구함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정부에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 등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촉구 및 시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 예산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고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로, 직무범위 중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 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당초 예산 259억 4385만 원보다 2억 1567만 원이 증액된 261억 5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지원 891만 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250만 원, 의회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의정 활동 업무추진 400만 원,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577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2억 8319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420만 원 등 총 3억 18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의회 직원 글로벌 연수 891만 원, 의원 국외여비 400만 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등 총 199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결산 분석 AI 운영 8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의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상 처장님과 담당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처야 추경 특별한 건 없는데 의회 직원분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을 국제화 여비로 지원했는데 이제 팀이 좀 줄었다는 얘기네요, 두 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팀이 꾸려져야만 지원되는 건가요?

구 상 저희가 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데요, 당초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 예상해서 5개 팀 정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 받아보니까 해외 국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인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집행 잔액이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직원들의 수요가 많이 없는 거죠, 이제? 팀을 못 꾸려서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구 상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 자기 부담이 많아지니까?

구 상 저희가 당초 5개팀을 예상해서 1인당 2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신청 수요를 받아서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국들이 호주라든가 미국, 유럽 정도로 되다 보니까 1인당 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부담이 커져가지고 못 가는?

구 상 예, 그래서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가요?

구 상 저희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해외 가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좀 더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에 나눠서 했으면……. 수요가 이제 점점 더 줄겠죠, 앞으로?

구 상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과 함께 그거 고민도 해 봐야 되겠네요?

구 상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분석 AI 운영 하시는데 85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시는데 그러면 15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 상 지금 저희가…….

담당관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처장님이 하실 거예요?

구 상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업체랑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업체가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래서 보안성이 되고 또 그래픽 처리장치의 성능이 가능한 KT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임차료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 －3개월 정도－ 반영하는 걸로 추경에 담았습니다. 85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감액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1억 5000을 책정했었는데, 업체가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1500만 원만 필요하시다는 얘기네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6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구 상 저희는 이거 3개월 운영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외부 전문가들이랑 또 AI 업체들을 불러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KT G-Cloud 서비스(IaaS)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자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구현하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한 달에 500만 원씩 3개월 임차비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임차……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년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써보니까 GPT하고 차이점은 이게 근거가 명확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조례 생성도 가능하고 조례 평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입법 평가 이런 것까지?

구 상 저희는 거기에 분석 기능들이 가미되면서 조례라든가 이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돼서 분석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부분에서 입법 부분에 대한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 해 봤는데, 조례 부분.

구 상 실무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 업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직이라든지.

구 상 예, 아무래도 지금 담당 주무관이 그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여서 축적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예·결산 분석 AI 운영 관련해서 시범운영은 언제 예정이죠?

구 상 지금 KT G-Cloud 서비스를 활용해서 오픈 소스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각 위원님들한테 구체적,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인력이 몇 분이실까요?

구 상 지금 팀장, 주무관들 해서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전에도 몇 번 여쭤봤고 자료도 봤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저희 의회 직원들 그다음에 －이걸 정말 활용하게 되면－ 의원님들까지 교육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분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아, 그전에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예산 아끼는 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서버 자체를 구축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또 계속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담당 인력을 좀 확대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구 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그 답안이 나오면 그때 그 계획과 함께 세부 인력 운영과 예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거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이면 또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미리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희가 예산과 비용과 분석 시스템까지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인력 충원 없이 현재 인력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 부담이 너무 크실 것 같고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전국 최초로 제대로, 이왕 하시는 만큼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예·결산 분석 AI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 85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일이다 그런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하여튼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