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땡! 땡! 땡! 땡! 자동차 경고음입니다. 학교 앞 속도를 줄이라는 소리입니다. 제한 속도 30㎞입니다. 스쿨존은 1995년 처음 도입 되어 2011년부터 시속 30㎞로 제한된 지 올해로 1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시속 30㎞에 신경 쓰다가 건널목 신호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해 본 운전자들은 그 체감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스쿨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 정당성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스쿨존은 휴일과 심야를 불문하고 24시간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방학 기간, 휴일, 하교한 이후의 심야 시간에도 같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스쿨존은 안전을 위한 구역이라기보다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 지역의 학교는 학생, 학원 차량 등 유동 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도로와 학교 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부분 학생들은 통학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어 실제 보행하는 학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름에도 도심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 주민들은 학교 앞 30㎞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고도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개선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에서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남의 몇몇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산 지역의 초등학교 앞을 비롯한 10개소에는 속도 상향 시범 운영이 이뤄졌고, 보령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는 등하교 시간에는 30㎞, 밤 8시 이후에는 50㎞로 조정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행정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논산 지역의 주민들은 스쿨존 속도 제안으로 불편을 겪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 제기 이후에야 제도가 바뀌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적용해 놓고 민원이 제기되면 뒤늦게 대응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량, 보행자 수, 통학 형태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둘째, 속도 제한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켜 주기 위해 설치한 제한 속도는 주말·방학·심야처럼 보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되어 주민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적 속도 제한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습니다. 셋째,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도심은 통학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학교 앞 규제에 대해 불필요함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적은 만큼 도심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스쿨존의 본래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빌미로 주민 불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먹거리 안전과 식사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거 2005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무려 3년 동안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일명 ‘꿀꿀이죽 배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마포구에서 발생함에 따라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식사가 곧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을 기반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15개의 센터가 있고 현재 1931개 기관과 약 4만 6665명의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센터는 먹거리 안전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으나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선 영양사라는 전문 면허증을 취득한 자임에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수당마저 부실하여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충남도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낮은 임금 체계와 더불어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신규 채용마저 어렵게 만들며 조직 의 전문성과 안전성마저 위협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민간 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직원들은 여전히 처우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급식의 안전은 결국 사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없이는 사업의 질을 답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질 보장, 안전한 급식 관리, 전문성 있는 지원 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으나 우선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절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연 80만 원에 불과한 수당을 타 직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년에 약 2억 8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도와 각 시군이 일정 비율대로 분담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용의 안정 장치 마련입니다. 공공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위탁 근로자가 안정적인 보호 체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이직을 막음으로써 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운영되고 그 기능과 범위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급식 안전망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으로 급식이 관리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방안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 도입 확대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몇 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비,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신호등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디지털 LED 신호등입니다. 기존의 전구형 신호등보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 가시성과 시인성이 우수하며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 울산,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LED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지역에서는 신호 위반 차량이 약 67% 감소, 정지선 위반 차량이 약 78% 감소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지역의 운전자들은 야간이나 신호등이 가려질 때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최초로 당진시청 사거리, 당진종합복지타운 사거리 등 4개소에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기금으로 2024년 10월경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LED 신호등은 원거리에서도 뛰어난 시인성을 갖추고 있어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 가려져도 멀리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오직 당진시뿐이며 대다수 시군은 여전히 구형 신호등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위험 요소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설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디지털 LED 신호등은 단순한 교통 신호 장치가 아닙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이며 복잡해진 도시 구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연계한 보조금 지원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설치 이후에는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형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호등 하나가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더 큰 안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애국혼이 살아 숨 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업 중단 학생의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일반계고에서 1만 8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그 결과 전국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2.1%에 달했습니다. 이는 불과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우리 교육이 처한 위기입니다. 충남은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2%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매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까요? 가정 형편의 어려움과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그리고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과 입시 전략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업 중단은 결국 학생 개인에게는 꿈과 진로의 좌절,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면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업 중단율 관리와 감소는 학생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은 학업 중단 문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킨 성공적인 대안임을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을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VR·AR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몰입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또한 기업 연계를 통해 인턴십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재학생 3만 4000명 중 졸업률 99%, 중도이탈률은 고작 1%이며 졸업자 중에 대학 진학률은 64%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교육 고교 체계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충남교육이 선도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업 중단 해소를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출결 및 학력 인정, 교원 자격 기준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 등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방치된 학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어야 합니다.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는 충남이 먼저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학교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이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학업 중단율을 낮추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는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오롯이 기쁨으로만 새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광복 80주년은 바로 그분들을 찾아내고, 이미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정당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업적에 걸맞은 서훈으로 승격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충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남선생은 1850년 서천 한산면에서 태어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이끌며 자주독립을 외쳤고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근대교육 보급에 힘썼으며 신간회 초대 회장으로 민족 계몽운동과 항일운동의 대의를 선두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생께 부여된 서훈은 건국헌장 2등급 대통령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의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의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장 3등급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서재필, 안창호 선생 역시 대한민국장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월남선생 역시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서천군에서는 내년까지 서훈등급 상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남선생의 서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충남도 차원에서도 더 큰 의지와 지원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230명을 새롭게 발굴하였고 내년까지 500명을 목표로 조사와 검증작업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역시 지난해 무려 397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얼마나 많은 숨은 영웅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공적을 밝히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자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름 없는 영웅들을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대한민국장 서훈 상향과 충남 전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뜻깊은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복 80주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눈물, 숭고한 희생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군에는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 최익현 의사, 인한수 의사, 장문한 의사를 비롯하여 충남에는 수많은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큰 위인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애국열사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함께하신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양사업은 468명의 충남광복회원이 계시지만 정작 선양사업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서훈 독립 운동가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독립애국지사까지 고르게 기억하는 선양사업으로 확대 발전 시켜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가 모든 국가유공자를 균형 있게 기리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구술, 채록, 자료 정비, 미서훈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등 국가유공자 종합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개별 위인 중심 기념사업을 넘어 미발굴된 미서훈 국가유공자도 함께 기리는 통합 추모 공간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종합전시관, 도민참여형 문화제를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참여형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이전, 적극 검토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1959년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평가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원, 학교평가 및 진단 연구,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위치한 시설은 충남도교육청과 평가정보원의 기능 확대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기구 개편으로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근무 공간 협소와 연수와 회의, 연구 활동을 위한 청사 내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며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의 AI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개발은 미래지향적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정보의 제공과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확대 등 충남교육청 차원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현재보다 넓고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교원 연수와 교육정보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충남의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인프라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단순한 공간 확충 사업이 아니라 충남교육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투자라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는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급식 종사자의 현실을 말씀드리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 등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드러나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이 가운데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미세입자 등을 말하는 조리흄이 급식 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급식 종사자들도 끊임없이 폐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약 4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 CT 검진 결과 총 52명이 폐암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4건이었고 2025년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 결절이나 경계성 결절, 폐암 의심자 수도 33%에 달하는 약 1만 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진행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 총 폐암 의심환자와 폐암 확진자가 각각 열세 분, 네 분이었고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8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충남교육청 역시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6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까지 32개소, 2000년대 124개소, 2010년대 246개소, 2020년대 362개소에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유치원의 경우 1960년 설치, 1988년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과 폐암 산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순간에도 급식 종사자들은 병상에서 폐암과 싸우고 있고 일터에서는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급식 종사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리흄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조속한 환기시설 개선,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모쪼록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 성장과 학습의 에너지 원천인 급식을 제공함으로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 종사자가 건강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산업 중심의 도시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 복구에 온 힘을 기울여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중 하나인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AI 기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미래 일자리 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일자리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해당 직업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을 통해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신설되는 기관인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진입도로의 설계비, 보상비 등 예비비 10%의 반영 필요성이 그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게 된다면 현재 사업비 470억 원보다 예산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지방재정법상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충남도 일자리지원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국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진입도로 270ｍ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부담하며 충남도는 토지 제공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될 때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의 순조로운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은 직업의 의미와 가치, 직업의 변화, 미래 유망 직업 등을 이해시켜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자질, 적성을 토대로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은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철학으로 청소년들이 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각자의 적성과 꿈을 키우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노동가치의 붕괴에 따라 건전한 노동과 직업의 의미에 대해 공허한 관념이 되어 바람직한 사회 형성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통해 땀 흘린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의 건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충남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과 정보가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의 중요성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충남도와 동행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2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은 역동적 도정 운영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로서 우리 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내년도 12조 3000억 원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7698억 원 중 국비 5275억 원을 확보하였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도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농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특별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목표로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후 우리 도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6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선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도의회에서도 뜻을 모아주셔서 지난 7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이 양 시·도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새 정부의 ‘5극 3특’정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재정 규모는 12조 9730억 원으로 당초 11조 7671억 원에서 1조 2059억 원, 10.2%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충청남도의 역동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농업 신산업 투자를 통해 충남형 미래 농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기반조성 20억 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 7억 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1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자율 제조시스템 개발 11억 원, 자동차 종합 실증 캠퍼스 구축 예타 기획 용역 2억 5000만 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14억 원을 추가 증액 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595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3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걱정을 덜고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억 원 증액, 가족돌봄 수당 3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의 하반기 도정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주춧돌 삼아 도정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꽃과 바다가 아름다운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젖줄인 천수만은 1980년대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반폐쇄형 내만으로 태안, 서산, 홍성, 보령 등 4개 시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로 전체 해역 면적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 생태계 붕괴, 어장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과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황금어장이던 천수만은 1986년 1만 2150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이 현재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수온 해역에 방조제 내의 오염 담수를 대량 방류함으로써 주변 천수만 해역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천수만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홍성호와 보령호에서는 3일간 4040만 톤의 오염 담수를 천수만으로 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로 쓴다던 홍성호와 보령호의 수질은 여전히 5∼6등급, 최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용수 등급인 4등급 안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수만 주변 방조제에서 대규모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어 천수만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시화호 사례를 통해 해수유통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94년 4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였는데 1999년 해수유통 이후 생태계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문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유통은 수질개선, 퇴적물 정화, 어패류 생존율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수만 또한 해수유통을 통해 어업·생태에 관광이 결합된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자 이해관계의 조정 부족으로 해수유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수만 해수유통을 국가 차원의 특별 대책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주관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범도민 협의체와 전문 연구단을 구성하여 해수유통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해수유통과 병행하여 천수만 양식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수행해 온 최전선 기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에 헌신하였고 그 결과 발생한 재정 손실은 단순한 적자가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익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도 200억 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으로 의료 인력 유출, 장비 노후화, 임금 체불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지방정부와 의료원, 일선 의료진만의 희생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책임을 지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술면에는 천방산, 극정봉, 화산천, 이티천, 수당 이남규 의사, 이광임 고택, 천방사, 해곡사, 묘법사, 오케이목장, 강민첨 장군묘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이상 확대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하락,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중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을 현재의 2.8% 수준에서 최소 5% 이상으로 확대 편성 해야 합니다. 농업예산의 편성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전체 국가예산 대비 3.7%였던 농업예산이 2025년에는 2.8%까지 감소한 것은 국가의 농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많이 후퇴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표방하는 정책 구호와는 상반되는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농민의 삶도 농업·농촌의 미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농업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농민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19.3%,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괴물 기후 재해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 불안정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농업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농업예산 확대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농업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8∼9%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농업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 농업·농촌 지역사회 유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인은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이 있고 국가의 존립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농업·농촌·농민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리고 농업·농촌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식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 편성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요 농정사업 예산을 법정 의무 지출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만 도민을 대신해 발언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독립운동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역사적 사실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을 기리고 항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민족정신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이후 친일 미화, 역사 왜곡, 기념 사업 폄하 발언을 일삼으며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었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마저 모독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장은 취임 첫날부터 친일인명사전 수정을 언급하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8·15 광복절 경축식을 스스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올해에도 관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투쟁과 희생을 폄훼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탱해 온 기둥입니다. 관장은 독립정신을 수호하고 역사 정의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관장은 임기 내내 역사 정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이 친일·뉴라이트 역사관의 전파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 관장의 파면은 역사 정의와 국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현 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단행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윤봉길 의사, 석오 이동녕 선생님 등 1757명의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순국선열들 앞에 그리고 올곧은 항일 투쟁의 역사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친일·뉴라이트 성향의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파면하고 항일 독립 정신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닌 후임 관장을 조속히 임명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있는 것처럼, 관장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자녀들에게 커서 과학자가 되라고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 유서 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가 가르치고 길러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의 학자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이 내용이 어떻게 과학자가 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 도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이 무거울 수 있는 건의안을 올려서 의원님들께 민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도 합의로 상정을 결정해 주셨고 많은 언론에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한마음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산업이자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곧 프랜차이즈가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이 경쟁력의 주역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페리카나, 명랑핫도그, 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기간산업, 전략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낼 필수 교통 인프라인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 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은 물론 경부축과 서해안 축을 연결하는 충남 서북부권의 물류 흐름을 완화하는 역할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0년 천안에서 당진까지 43.35㎞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을 천안-아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 천안-아산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아산-인주 구간 역시 내년도 개통 예정이며 당진-인주 구간은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노선까지 확정·공개되어 사업의 착공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돌연 당진-인주 구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했고 2024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 내리며 사업을 보류시켰으며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0년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 전체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사업을 마지막 단계에 와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이고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토부가 고시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해서 노선까지 이미 공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융자를 얻어서 생활 기반을 옮기고 또 지역사회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래의 계획까지 모두 수립을 했지만 착공을 목전에 두고 보류하는 것을 납득할 수도 없고 또 당진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무너뜨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배신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진-인주 구간이 개통돼야만 당진-천안간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고 당초 계획했던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 수송 체계가 완성됨은 물론이고 경부축과 서해안 축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으며, 평택·당진항과 직결돼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물류비 절감을 통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서는 물론이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국가 전략사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이 됩니다.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완성은 단순한 고속도로 개통의 의미를 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와 충남도는 17만 당진 시민의 염원을 넘어서 충남 및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 그리고 220만 도민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통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당진-인주 구간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즉시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충청남도, 유관기관은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국내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심지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아 농가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지켜온 철저한 검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입 절차를 앞당겨 국내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사과는 전국 과수원의 23%를 차지하며 7만여 농가의 생계와 충남 예산 등 주요 생산지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만약 값싼 미국산 사과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국내 사과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생존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이 대체되고 가격은 최대 6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급 기반을 무너뜨리고 외국산에 의존하게 되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가 식량주권,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지정·운영 방안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적용 대상과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돌봄 공백과 가족의 과중한 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활동지원사와의 연계가 어렵고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의 특성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활동지원 연계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전적으로 돌봄을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소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은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어 부모 외에는 돌봄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정서적 안정과 문제행동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며 의료적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모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3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96만 6000여 명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중증장애인 가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현장의 현실과는 깊은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해 직계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 간 활동지원을 확대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애초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도에 도입된 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쳤으나 450kWh를 전기 과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유지 중으로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는 냉난방기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침체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폭염과 한파 시 냉난방 사용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냉난방조차 주저하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전력 사용조차 부담스러워 일상적인 생활권 보장마저 위협받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 체계가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마트 등 냉장·냉동 설비를 상시 가동해야 하는 업종은 전력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과도한 요금 폭등을 방지하고 모든 가구에 일정 사용량까지는 필수재로 인정해 대폭 할인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철 기후 특수성을 반영하여 누진 구간 기준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일정 사용량까지는 할인 구간을 마련하고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는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여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에 220만 충남 도민과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민의 기본 냉난방권 보장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하고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과도한 요금 폭등을 방지하라.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일정 사용량까지는 할인 구간을 마련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여름·겨울 성수기에는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여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