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_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금일 보고에는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어 진선택 정책총괄팀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택 정책총괄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 정책총괄팀장 진선택입니다. 먼저 최종철 단장님이 지난 8월 발 수술로 인한 병가로 인해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47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9,754만9,000원이 증액된 36억7,804만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이천 어울림 카페의 임대료를 편성하였는데 부가세의 경우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액 대비 부가세 총금액인 2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하여 앞산 자락 카페 마실 사용 허가에 따른 공제금 1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이며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6일 자로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이 교부되어 공사비 관련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8,956만원이 증액된 108억5,398만1,000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고서는 2023년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이 공표된 후 2년 주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번이 최초 작성인 만큼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인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차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16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 및 2024년 12월 27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합친 공사비 44억원과 현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물과 매입 빌라에 대한 철거설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 예산으로 2억6,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설계 공모 심사수당 100만원, 설계 용역비 2억1,960만원, 입상자 보상금 2,196만원, BF 인증 수수료 540만원, 에너지 인증 수수료 210만원, 지반조사 및 측량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건축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시 차질 없이 설계 공모 등의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따라 공사비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현재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종료 후 공사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경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1,554억1,112만1,000원이며 올해 조성계획은 수입 50억5,673만1,000원, 지출 3억2,500만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총 1,601억4,285만2,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1,604억6,785만2,000원으로 당초 수입 계획보다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47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2,500만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2,971만7,000원이 증가하여 총 1,604억6,785만2,000원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36쪽 수입 계획 세부 내역으로 지난해 휴일 만기되는 정기예금의 익일 해지에 따라 이자 수입이 추가 발생하여 2024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을 지난해 12월에 변경하였고 이번 추경의 이자 471만7,000원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 세부 내역으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경우 우리 구에서 만든 사업 기본 구상이 적정하고 자체 재원 조달이 충분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에서 4.5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당초보다 수수료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력환경영향평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 계획은 평가대상에 해당되지만 신청사 부지의 경우 면적이 8,000제곱미터로 시행령 기준 일반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추가 발생 이자 수입 471만7,000원과 감액한 수수료 및 용역 예산 1억2,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총 1억2,971만7,000원이 증가하여 이에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47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린 정책추진단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천동 및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속가능발전 및 로컬브랜딩 제안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책총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총괄팀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천동 주민센터를 배나무 샘골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죠?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민들 회의도 열었습니까?

동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 다 하고 3개 안을 넣어서 선택한 후 확정된 게 저희한테 통보왔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제일 관심이 많은데 이적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도 얼마 전에 준비 과정 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곧 의회에 보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의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다고 듣기만 한 거라서 확정되면 동장님께서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옮길 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확정이 됐다고 해서요.

거기가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월에 배나무 샘골로 이전하고, 배나무 샘골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까지는 문화센터 진행하고, 1월에 이전하고, 저희는 그동안에 감사받고 다 해서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는 설계 공모 언제쯤 하실 걸로 예상하시나요?

대명2동은 건축 기획 단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와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서 공공심의회 겹치고 나면 내년 초 1월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이천동 설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인 설계가 주민들과 잘 합의돼서 확정지은 겁니까?

건축 인증 때문에 9월에 인증 신청 들어가고 나면 안이 장애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이야기가 됐었고 그게 다 나오면 다시 한번 용역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50~100년을 내다보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플랫폼 자리 저번에 중간보고회 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죠? 날짜까지 다 잡아 놓고 왜 갑자기 취소됐나요?

공공시설1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일자리 플랫폼 설계 진행하면서 내부 시설들 변경이 있으면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계도 안 된 상황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추진단에서 미리 계획했던 겁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왜 소통이 안됐을까요? 남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 플랫폼 자리인데,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공지는 다 띄워놓고 전날 취소됐다고 하면, 그러면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실시설계 들어가서 설계 용역 중 기본 설계 중이고요. 관광과와 공정회의 진행하면서 내부 시설 정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풀어야 할 것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예,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지적 사항들은 공문으로 보완 사항들 소명 자료를 내고 나서 종결 완료됐고요.

일자리 플랫폼의 감사원 지적 사항이 뭐예요?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큰 거는 그쪽에 공연장이 있는데 일자리 플랫폼의 거랑 대덕문화전당의 용도가 조금 겹친다고 공연장 규모를 축소했으면 한다고 해서 원래 300석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150석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설계 공모안이 확정되고 나서 자료로 보완을 하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건 없었고요?

예, 그걸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의 주목적이 뭐였나요?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은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 등이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지금도 설립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취지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진행이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거예요. 단장님 오시면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셔야 할 것이고요. 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너무 많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풀려서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됐을 때는 미리 오픈하셔서 상의하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택 정책총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대화, 소통, 상생과 배려로 선진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내시변경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5억6,394만5,000원 증액된 446억9,1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하단에서 151쪽입니다. 먼저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이동 방문 목욕사업 집행 잔액 반납 3만2,000원 증액된 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중간입니다.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입니다. 521-01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5,477만9,000원 증액된 219억4,26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지원 사업에 8,604만4,000원 증액된 14억7,5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2,305만2,000원 증액된 203억7,2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중간입니다. 보전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2만3,000원 증액한 2억9,85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중간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만원을 증액한 4억4,61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4,178만1,000원 증액된 496억9,5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홍보 및 환경정비로 3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에서 6.25 참전 유공자 명비를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명동 산 184-4에 위치한 미 군사 고문단 참전비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명비 건립 홍보와 이전 예정인 고문단 참전비 환경 정비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교육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를 964만2,000원 증액한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교육장에 공공근로사업 공백 기간 중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하단에서 286쪽 상단입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사업으로 기존 주택 매입 관련 부대 비용에 등기이전비, 건축구조 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4억9,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존 주택 매입 및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사업 주택은 10억5,000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10월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을 신청하여 지금 현재 심사 진행 중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구조물 안전진단 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는 1억692만원 증액한 3억1,428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600만원 증액한 2,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9,944만원 증액한 33억6,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567만원 감액한 198만7,000원 편성하였고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120만원 감액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2억1,872만1,000원 증액한 125억4,1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은 6,704만7,000원 증액한 3억8,5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중간입니다. 영호남 지체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에는 3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지체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는 동서 화합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정보교환과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행사로 광주 남구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6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류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왔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은 지원 대상자 확대와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의 증액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1,66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166명에게 1식 1만원 상당의 10일치 보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89쪽 상단입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활동 표준화를 위한 활동 수첩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사천리 해결 사무소 재료비는 기존의 일사천리복지 기동단 재료비 소진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기재료비 4,200만원 중 동에 1,500만원을 재배정하고 2,700만원으로 일사천리 해결 사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형광등이나 방충망 교체 등 30만원 이내의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14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50세대 정도의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퇴직 적립금으로 384만1,000원을 증액한 2,5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진행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1건으로 2만8,000원을 증액한 4억9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건으로 1만2,000원 증액한 5억3,5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문을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대 대상을 인구 유입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당초 인구 유입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인구소멸기금을 받기 때문에 두 부분 모두에 대한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가구 사용한다고 하는데, 3가구씩 나눠서 인구 유입 쪽으로도 3가구 생각하시고, 3가구는 남구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포항처럼 하루 1만원 정도로 월 30만원, 원룸이 작은 한 칸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적당한 위치의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급하게 건물을 구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구청 주위도 좋고요. 2~3차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활동 성적이 상향되고 있습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일사천리 해결 사무소가 48개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은 재능 기부를 받아서 실비로 소규모 주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재료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로 1,5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사례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형광등과 LED 설치가 37건이고요. 방충망 교체가 엄청 많아서 86건입니다. 그 외에 화장실 내부 부분이나 도배 장판 부분 19건 해서 총 142건 지원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는 30만원 예산으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밑에 소규모로 동에 1,500만원 재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대명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업으로는 행복 코치 사업으로 해서 37가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으실 텐데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통반장님 비롯해서 민간 활동가 1,600명 정도 있습니다. 또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민간 활동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야 힘든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첩 제작하시려고 하는데 500건 정도면 충분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1,600명 정도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자란 것 아닙니까?

많이 모자라기는 한데요. 통반장님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1,600명 안에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해서 통반장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저희가 주 타깃으로 잡은 분은 매주 어르신들을 방문하시는 분들과 야쿠르트 지원하고 계시는 마음 건강 충전 in 활동하시는 분들, 재생단으로 해서 기존에 방문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입니다. 수첩에 QR과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긴급 연락처 등까지 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배부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하셔서 1권씩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에 매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하셨고 잔금은 10월에 치르시고, 건축구조 안전 진단비와 평가비 다 합쳐서 5,000만원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7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7억원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인구총괄과와 같이 협의했는데요. 지금은 진단만 하고, 안에 공사 시작할 때에는 중요한 벽 외에 건물 안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꿀까 합니다. 원룸이니까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근거들을 설계도면 보고 산출이 되었습니다.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예,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진 않겠네요?

대략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집기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당연히 다 포함된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적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 공사가 언제쯤 될까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사단에서 결정을 거의 다 해준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리모델링 들어가나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나겠네요?

상반기에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활동 수첩 제작이라 해놓고 500건이네요.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올해 주황색으로 된 걸 하나씩 드렸는데 작년에 성과보고회 하면서 선생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기록할 것들이 필요했는데 하는 말씀도 해주셔서 올해도 하반기에 성과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활동 수첩 내년 꺼를 그분들에게 배부해서 내년에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용률이 괜찮은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리모델링으로 7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적게 들어도 최소 5억은 들어갈 거예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남구에 건설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구 업체에 일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커서…….

힘드시더라도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강재국 팀장님, 골고루 널리 홍보하셔서 작은 공사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 이왕이면 남구 주민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