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가족복지국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514억 4,400만 원으로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5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38억 7,4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600만 원 증액한 2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 이재민 구호에 7,000만 원, 폭염취약계층 응급물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에 1,2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억 5,900만 원 증액한 2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억 300만 원 증액한 1,27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6억 9,300만 원 증액한 1,3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2,100만 원 증액한 1,449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5억 9,2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3억 2,1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고, 성폭력방지 업무추진 및 새출발응원금 등에 2,400만 원, 1인가구특성화사업에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9억 6,300만 원 증액한 1,58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2,800만 원 증액한 5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3억 400만 원을 증액한 68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가족복지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필수 의무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56억 5,365만 원이 증액된 3,514억 4,274만 원이며, 세출은 468억 2,199만 원이 증액된 3,838억 7,489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이재민 구호, 복지관리과의 생계급여, 여성보육과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특히 보조금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향진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일 고생 많으셨던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구호물품이 들어와서 분배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각 동마다 열심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거주시설 현황이 102세대, 140여 명 맞으시죠?

예.

아직 여섯 분 정도는 귀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민간 숙박시설에 계시는 한 세대, 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판은 끝났고요. 가전제품 같은 거 구입하려고, 그게 완료되면 들어갈 예정이고요. 문화동에 있는 평교경로당 한 세대, 네 가구는…….

경로당에 머물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낮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이분이 밤에 숙박만 하시는 걸로.

씻고 그런 건 어떻게, 경로당…….

그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샤워시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집수리가 거의 끝나서 이번 주 정도에는 집으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이 모텔?

예, 모텔로.

머물렀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숙박 세대는 8만 원 정도 기준이고요.

매일, 일일 8만 원 정도?

예, 매일 8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식비 9,000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전에 다섯 세대 정도가 숙박시설에 거주하시다가 수리가 돼서 다 집으로 복귀하셨고, 지금 한 세대 남은 상황입니다.

예, 비 피해가 가장 많았던 신안동의 경우에도 도배·장판은 마무리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전제품이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대문도 물살에 쓸려가 버렸는데 치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제도 주민들하고 통화했는데 치안이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시고, 112 경찰차가 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선 후원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는가요?

후원물품은 의회에서도 가장 먼저 기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의연금하고 물품하고 되는데 의연금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물품으로 2억 7,200만 원 정도 해서 총 5억 1,000만 원 모금됐습니다. 8월 29일로 마감이 돼서요. 의연물품은 전체적으로 신안동, 건국동, 석곡동 위주로 피해가 많은 상황으로 다 배부를 했고, 성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복둥지 집수리단을 운영해서 도배·장판, 아까 주거복지과에 물어보니까 91% 정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저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정보를 교류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신 주민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식사 문제가 있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또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구호물품은 배분이 다 되었나요?

예, 동으로 다 배부해서 동에서 가가호호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두 가정도 온전하게 일상으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누락, 누수되지 않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아무튼 많은 물품을 전달하시느라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신 부분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맞서서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폭염취약계층이, 특히 노숙인, 쪽방, 노후 모텔 및 고시원 거주자 등의 현황, 그런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현황은 시에서 433명을, 비거주시설 거주 인원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복지관에 그 대상자를 이미 드렸고,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먼저 안부 살피고, 아까 말씀하신 폭염취약계층 관련해서 물품들을 지원했고요. 이제 하다가 또 새로 발굴되면 바로 등록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응급물품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개 복지관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저희가 시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분들을 우선으로 살피고, 또 관내를 도시다가, 거기에 사회복지사랑 계시잖아요. 생활복지사들 계시니까 가시다가 그런 대상자를 새로 발견하면 바로 또다시 보호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물품을, 생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하러 가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 대상자가 본인이 필요한 물품,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밀키트로 식사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하면 그걸 대상자에게 드리고, 아니면 쿨매트, 시원한 거, 손선풍기를 구입해서 대상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사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사들이, 어차피 대상자가…….

발굴해서?

예, 발굴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에서 안 나오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관내 돌아다니다가 이런 대상자가 나오면, 그 명단 400여 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를 하시면서 새로운 대상자가 나타나면 또다시, 같이 물건도 드리고,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와 단절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예.

그분들 빠짐없이 물품 같은 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민 구호 관련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협업구조 등이 잘 추진돼서 안정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협업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총괄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복구도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민 구호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최선책을 준비하고요. 구호물품 온 거 배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봉사 인력에 대한 식비 등, 또는 지원하는 과정을 지금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진행했잖아요. 혹시 그 이외에 봉사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이재민들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면 저희가 24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처음에는, 한 곳 정도 했을 때는 저희 과만 기준으로 했지만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 국 전체 과에, 각 과에서 협조해 주셨고, 또 옆에 통합돌봄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처음에는 시행했고요. 중간에 다시 점차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민들에 대해서,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군부대 인력들을 총괄로 맡으셔서 자원봉사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해주셨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각각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많은 투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적십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원만하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으로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협업구조가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국장님, 국을 넘나드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협업시스템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나름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 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데서도 국장님이 좀 더 선봉에 서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관내 폭염 취약 재난약자 발굴 및 물품 지원”이잖아요.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복지관에서만 이렇게 관리하는 형식인지, 통합돌봄 안에서 재난약자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형태하고의 협업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올해는 폭염이 계속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재고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광주에 20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20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회의하면서, 관장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건의하셔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433명이, 이게 이미 통합돌봄국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대상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단일성 사업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대상자와 그리고 통합돌봄에서 대하는 대상자분들이 차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종합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복지관 중심의 복지 형태였다면 갈수록 통합돌봄의 안전망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및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 쪽보다는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이미 이게 각 사회에 우리 주민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복지관이 통합돌봄국에 전체적인 돌봄 안에 이미 다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업무추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사 봉사원분들, 또 침수 피해를 당한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부서별로 협업해서 일 추진 잘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일상 회복이거든요.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잘 관리해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 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여성보육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우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은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대신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돌봄 이후로 공동육아나눔터는 1호죠? 신용동에.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와 운영을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수요조사, 주민들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신용점은 2019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도 있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육아하면서 품앗이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인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몇 시까지 운영이?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애들도 해당은 되는데 초등학교 돌봄을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명 정도 애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 프로그램을 스포츠 교실도 하고 신체활동도 하고 공부, 쉬운 한국사, 금융교육, 사회성 발달 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가요? 공동육아나눔쉼터라면, 조금 전에 품앗이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나 늘봄학교나 거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을 위주로 하는 건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유독 품앗이 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육아나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보다 더 어린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애들도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해서 애들이랑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기금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유독 6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단독으로 증액된 걸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공동육아나눔터 신용점이 이번에 8월 3일…….

수해요? 피해가 많았나요?

극한호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장판이나 판넬 쪽에 물이 들어와서 애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판 교체…….

쉽게 말하면 수해 복구비인가요?

예, 그래서 장판 교체 비용입니다. 장판 교체, 옆에 걸레받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600만 원 급히 책정하게 됐습니다.

평수가 넓은가요? 600만 원 정도나 되면.

평수가 81㎡ 정도 되는데, 저도 여기다 물어봤더니, 애들이 활동하는 곳이나 친환경 장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장판 하는 것보다 좀 가격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통상적으로 구비가 증액될 때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포함되어야죠? 이번에 누락된 거죠?

아…….

그러면 수해 때문에 긴급예산지원이라고 해석해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보통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갑자기 호우 피해가 왔기 때문에, 8월 3일에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8월 6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처럼,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지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인정하셔야겠죠?

예,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항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 물론 중요하죠. 기존사업도 중요하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공유하고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이들 문제없도록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지 추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규사업이요. 보면 현재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 세대수, 나이와 관계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총인원수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영유아 총인원수까지는 제가 아직, 영유아?

예.

죄송한데 외국인 가족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을 파악한 결과, 이건 5세 미만인데 3월까지는 1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원이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없이, 다른 구에서 전입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한정으로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요? 인원수도 없는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

별도로 예산이 나와요?

예.

이와 별개로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외국인 아동은 실태가, 아직 외국인 가족은 파악이 안 돼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외국인 가족하고 다문화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촘촘히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1인가구특성화사업 관련해서요. 6월부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1인가구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그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 매주, 첫째 주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기모임으로 해서는 건강,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요리나 생활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모임을 갖고요. 가족센터에서 서로 모임을 해서 자기 소통, 관리 같은 거 하고요. 매주 월요일, 토요일은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화요일, 목요일은 요리교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모집은 이미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1인가구특성화사업이잖아요. 그리고 1인가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다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잘 케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찌 보면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걸 잘 발굴하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인가구특성화사업은, 지금 1인가구 관련해서 은둔형외톨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돌봄에서 또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그 단계로 가기 전에, 1인가구가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좋은 모델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새출발응원금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분에게 새출발을 하실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새출발응원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성폭력 피해자들 보호시설에서 일반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자립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19세 미만 입소해야 하고, 보호시설에 6개월 있어야 하고, 19세 이상 퇴소해야 하고, 본인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게 파악돼서 시에서 그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일반 성인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여기 입소해서 4개월 이상, 경제적 자립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 여부, 혼자 1인가구, 잘 살 수 있는 내용을 서로 판단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현물로, 그러니까 계좌에, 통장에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나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자들은 좀 더 성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설로 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호자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보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시설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실 자립준비청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게 현금 지원인 건 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언론에서도 기사 나듯이 이분들이 사회에 갑자기 던져졌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을 때 무언가 사회적 안전망, 혹은 당장 집도 계약해야 하고 가전제품도 들여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당장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혼자 오롯이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독립을 하겠다,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어쨌든 독립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만 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나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할 때 어떠한 안내나 각종 사업들,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브로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1인가구,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할 때 제공하는 것들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에 공히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3쪽 하단에 보면 북구가족센터 이전 관련 보급 및 공공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편성됐어요.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 당시에 과장님께서 신용근린공원 내 청년센터 명의 건물을 가족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고 노유자시설 전환을 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예, 일단.

가족센터 운영과 예산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거 설명하셨어요? 이번에 사업자료 설명서에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

설명하셨어요? 저만 못 들은 거예요?

아니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는 일반 신규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구비 이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가족센터가 지금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어디가 제대로 된, 딱 정해진 지역이 없어요.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가족센터가, 시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신용근린공원 내에 전 청년센터 건물로 이전할 계획인데, 청년센터 건물이 저희한테 소관이 이관되다 보니까 9월부터는 저희가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으로 가족센터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시설 운영비는 현재 양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 관련 예산이고요. 이건 앞으로 이전할 곳의, 아직 이전은 안 들어갔지만 계속 공공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가족센터 공공운영비에 포함 안 하고 별도로 신규 편성할 거예요?

아니요, 내년에는 가족센터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따로 나와서 편성해야 한다고요?

예, 따로 나눈 걸로 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언제쯤 하는가요?

이사가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센터 용도 변경을 시에서,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시의회 때 조례를 변경해서 용도 변경이 될 거고요. 근데 그 건물 자체도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용도 변경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해서 가족센터가 언제까지 거기, 시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시하고 사용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협의를, 종합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하지 않았지만 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건 아직 미지수네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시랑 협의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이런 것은 상임위에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진행이 끝나고 시랑 구체적으로 협의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는 안 해도 계속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내야 하나요?

예,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맞지 않은데, 그건 시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내년 6월까지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아예 사용하진, 저희가 가끔씩 가서 건물 관리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한 번씩?

아니요,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한다고요. 엘리베이터도 점검하고 다른 데 그런 내용…….

(웃으며) 세금 낭비 같은데,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지은 아동시설팀장입니다. 김성애 청소년팀장입니다. 국태은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자율공간) 있지 않습니까. 임동에 재미나zip 맞죠?

예.

사실 LH에서, 지금 2년 돼 간가요, 2년 넘어가나요? 임동 현황이 어떻게 되죠?

2024년 5월 29일에 개소해서 지금 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가 서림초등학교 바로 앞쪽, 연령대가 9세에서 18세, 이용 가능한 대상이 그런가요?

예.

북성중학교도 있긴 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특히 임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두세 군데 있긴 하나, 그 공간을 굉장히 즐겁게, 맛있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LH에서 하지만 거점으로, 권역으로 해서 조금 더 이런 공간들이, 오로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간이 생기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긴 한데, 안전상 문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북구 동림용산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재미나zip 2호점은 동림동에 푸른마을주공4단지 주민복지관 2층에 130㎡, 여기는 임동보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장소, 접근성, 공간 배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복지관 2층에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은 한두 가지 있어도 시간 활용하기도 좋고, 예를 들면 연령대가 18세까지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학원을 갈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나 함께 참여 못 한, 외로운 친구들도 여기 와서 교우 관계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기가 적절하다면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원하는 곳이 있다면 예산 반영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공간은 임대료가 따로 나가지 않죠, 어떤가요? 이 앞번에 임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년에 한 6,400 정도, 주로 인건비가 3,000…….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프로그램 운영, 그렇죠. 여기는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현재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요?

예.

일단 임동에 여태 했던 현황도 제가 차분히 서면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진 내용도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칭찬해 드릴 것은, 거의 보면 홈페이지를 많이 활성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잠깐 재미나zip 들어가서 봤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눈에 띄고 시원하게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정보를 많이 올려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까운 데에 접근성을 따져서,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요. 수탁기관이 한국청소년인권센터네요.

예.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재위탁, 민간위탁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여기를 위탁하셨죠?

청소년수련관은 1995년 3월에 개관해서 2000년 12월까지는 직영하고, 2001년도부터 계속 공모하고 재위탁해서 8년째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인권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째라고 하면…….

8회째.

예?

2001년부터 8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아니면 위탁이 안 되는 거네요? 공모는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단독인가요?

단독일 경우는 재공고도 하고요.

긍께 재공고를 하시더라도 이제까지 공모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고, 이분들이 계속하신 건가요?

보통 공모는 거의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안 들어왔겠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관장 한 분 계시고 국장, 부장, 팀장, 직원 다섯 분이네요.

예.

그럼 1,500평이라는 것을, 면적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그 안에 면적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이며 기타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이분들이 별도로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단법인 내에 있는 건가요?

별도로, 이분들은 청소년수련관이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은 동일한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별도로 공모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년에 4회차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은, 똑같네, 3년에 4회.

예, 똑같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까지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원래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복지시설하고 다르게 후원을 받을 수 없어서 아마도 다른 단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공모에 많이 응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공모가 있으면 배점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응모, 법인이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공모할 때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 단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4년 치나 5년 치까지는 서류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분들 하시는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 감사는 간가요, 안 간가요?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감사는 감사실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 센터는 지금까지 몇 회 감사를 받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파악이 없어요?

예, 저희는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이 센터장께서 과연, 독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입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심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정이 아니고 조례를 발의한 것도 아니고, 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본인들 아니면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가 어쩐가 모르겠으나 이것이 독점의 폐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지도·점검하시고 관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 위원회에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그런 개정안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심의를 잘못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분들한테 처우를 쉽게 이야기해서 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로 한데, 그 처우가 필요하면 우리가 현금성을 확보해서 줘야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개정만 하면 되니 거기에다가 하면 어떻겠냐고, 그다음에 심의가, 조례에 대한 중복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찌 참담하게 2개월도 안 된 사이에 상임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늦춰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늦춰서 상관없습니다. 다른 구를 보고 하시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그분의. 국장님 거기서 답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우리 부서하고 상임위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자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권고한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인데,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처우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선을 긋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필요로 하면, 그래서 사실은 입법 개정을 하라고 했었고요. 그것도 안 하시고 그러셔서 외부에 들리는 말처럼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눈치를 봐야 한다는, 그럼 저희 상임위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한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조례라는 게 우리가, 방송이 되고 있지만 조례라는 게 의원들이 실적을 위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번에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의 구하고 똑같을 필요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구도 여기에 있는 이 조례안 가지고 개정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성과는, 본인들이 처우개선을 받고자 하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쉽게 이러이러한 중복성 때문에 안 되니 여기에 하라고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안 하시고 그분이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의도에 따라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게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분을 안 도와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급한 것도 없는데 왜 굳이 그걸 서둘러서 그렇게 해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긍하고 가셨으면 가시는 것이지.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 말에 이어서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센터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하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주고받고, 그렇게 가신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조례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도 되게 어렵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 못 한 부분을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한 분한테 전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각자의 입법기관으로써 서로 관계 형성도 있고 신뢰 안에서 일을 하는 거라 개개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황임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달만 받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데 왜 늦춰야 하냐고 여쭤보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정리하셔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심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괜히 본질이 퇴색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잘 좀, 원위치로 교통정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우려와 당부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재미나zip 자율공간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미나zip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이용자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 어느 공간인가요?

게임존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일 것 같은데, 게임존도 여러 개 있잖아요. VR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느 걸 가장 많이 하나요?

컴퓨터를 많이 선호하고요. VR은 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VR 게임이 익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혹은 콘솔 게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 확충될 공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VR 게임의 특성상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데, 사실 VR 게임 공간 정도면 컴퓨터 서너 대 정도는 충분히 들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보여지는 수요, 그리고 우리가 확충할 공간 인근의 학교들한테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장이라든가, 전체 학교 전교생한테 물어보지 못한다면 적어도 학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보면서 이 공간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들, 어떠한 것들을 넣을 것이냐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임동에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 VR은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VR 기기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오류도 많이 발생됐고 이용방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R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동적인 활동이 농구 게임이나 미니 탁구대,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동림동 쪽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사실 동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래도 컴퓨터 앞에 있는 것보다 뭐라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주민자치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학생들, 실제 이용자들, 사실 그 의견 내신 분 중에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것은 임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동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와 지어질 공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임동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짓자, 이렇게 구성하자.’도 물론 우리 임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만, 저는 진짜 그 지역에서 공간을 활용할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원청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 수렴의 방법들, 이용자 대상의 의견 수렴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정재성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학생들한테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예.

사유가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기본급,제수당), 이렇게 호봉이나 승급분은 통상적으로 연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올리는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본예산 임금 인상분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하시는 분들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곧 본예산이 다가오는데 향후 수탁기관에 편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특별한 관리, 또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통합돌봄국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교육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342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533억 3,9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5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감액한 4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63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부대공사 및 장비 확충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주거급여 가구의 긴급보수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397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54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의 증가에 따른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17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신규 설치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개보수 등을 위한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2,400만 원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이중창호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76억 5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8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장애인 생활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계 용역을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 1억 8,000만 원 및 예치금 등을 반영하여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통합돌봄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필수 의무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6억 3,246만 원이 증액된 4,342억 7,902만 원이며, 세출은 256억 2,316만 원이 증액된 4,533억 3,973만 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는 주거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850만이 증액되어 20억 8,311만이 되었으며,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주거복지과의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활성화,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이용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금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과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강선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혜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이번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돌봄 부서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77쪽 보시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벌써 3년째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가 이렇게 나눠진 만큼, 신설 부서가 생겼을 만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광주시에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제일 손에 꼽힌 것 같아요. 전국에 보더라도 롤모델로 사례가 올라오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식사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거의 2억 1,000만 원 정도나 감액된 주요 원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인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25년부터 청년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가 신규 바우처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돌봄 형태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광주다움 돌봄 사업이라는 게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거동이 불편하고 나를 돌봐야 할 사람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국가 돌봄을 원칙으로 먼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6개월 사업으로 국가 돌봄에서 청·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부가서비스가 재가 지원이나 식사나 병원동행이나, 지금 광주다움에서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그분들이 기존에 많이 받으셔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의 예산들을 사전에 거기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사업하고 연동해서 하는데 중복성을 배제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우처 먼저 쓰고 하반기에 그분들이 다시 광주다움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6개월 사업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가 지속성이 있어야지 가다 끊기면 대상자한테도 피해가 많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지금 내실 있게 추진 잘하고 있지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벌써 햇수로 3년에 접어드는데 저는 1번이 모니터링, 2번이 사례관리, 3번이 만족도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를 찾아보니까 동구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했더라고요, 4월 말 정도에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 청취도 하고, 임택 동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간담회를 하셨고요. 특히 사례관리 부분에서 보면 저희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 방문 시에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2인 1조로, 그리고 처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포가 형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간담회 같은 걸 주최하셔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는 통합돌봄과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광주다움이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사실은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광주다움에서 5개 구를,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가정 방문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또 품질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또 받고 있는 제공 어르신분들, 모든 분에 대한 서비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예, 또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추진하셨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또 저희도 동구 사례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하는 계획도 세워봐서 품질 관리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시다면, 노인일자리 얘기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확장되고 늘어남에 있어서 관리자, 어르신들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결 위원장 마지막에 할 때 150명을 한 분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을 다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도 조사나 현장에 계신 분들 애로 사항 청취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케어안심주택이 4개소에서 2개소 추가돼서 6개소잖아요.

예.

여기에 청년, 중장년 다 포함되어 있죠?

케어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장기로 입원하셔서, 본인 집들을 수선할 동안 모실 곳이 필요하다 해서 의료돌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거주 긴급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청·중장년 어느 분이든 간에, 이번 수해 때도 세 가구가 들어왔는데요. 수해로 집을 수리하는 동안 임시거처로 해서 3개월 정도 사시고, 또 화재 나신 분들, 이번에도 한 분 들어오신 분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당장 거주지가 없어서, 주거복지팀과 팀을 이뤄서 주거복지에서 LH 집 구하는 동안 거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건가요?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1회 연장해서 6개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더 짧게, 이번에 수해 당하신 분들은 집이 수선되어서 세 집 중에서 두 분은 가셨고요, 한 집만 계세요.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두암동 두 곳 있고, 용봉동에 한 곳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이번에 새로 한 게 용봉동에 있는 2호, 2개인데요. 바을이라고 하는, LH에서 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거기에 두 가구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실제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선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애 주거복지과 서무입니다. 이승미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님은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행자위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거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발언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북구 지역 전체를 돌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과장님 외 직원분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수해 때 도배·장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거의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헌신하신 부분 주민들을 대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현황이, 지금 도배·장판 어떻게 됐나요? 현재까지 몇 가구나 지원받았고,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마무리는 덜 되었죠?

91% 정도 추진했습니다.

총 몇 가구 정도?

총 180가구에서 추진한 것은 164가구 추진했습니다. 91%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거급여에 보면 긴급보수 해서 8,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죠?

예.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은 후원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예산이?

현재 수해 복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은 수해의연금으로 추진하고요. 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목 변경을 해서 8,000만 원을 LH에다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 조사를 해 본 결과 6건 발생했어요, 침수가 4건이고 누수가 2건. 보니까 신안동이 4건, 건국동, 우산동 이렇게 해서 6건 발생했고, 8,0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해서 LH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앞번에 오셔서 저랑 전달하실 때는 긴급보수에서 열 세대,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내용은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접수됐을 때 이 부분을 다 제외했습니다.

아,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원래 232세대였는데 제외하고, 본인들이 먼저 하신 부분이 있어서 180세대로 확정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전 항상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우려되더라고요. 재난시스템 안에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어찌 됐든 차수판이나 도배·장판, 원래 차수판은 소상공인들, 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

도배·장판은 주택들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침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 두 부분도 고민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90% 정도, 앞으로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장님들이 되게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가호호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빠지지 않게끔, 지금도 도배·장판 해주셔서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더라도 집기류가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아직도 밖에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누수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살이 빠지신 것 같네요. 지금처럼 마무리를 꼼꼼히 잘해주십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보면, 본 사업을 보니까 헬스케어 공용인프라와 CPT 기반 케어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되어 있어요. 용어만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년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주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구축하는 부분만 일단 하고요, 운영은 통합돌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마트 안심 스티커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통합돌봄과에서요.

아, 돌봄과에서.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보건대하고 협업해서 장비랑 확보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구축하는 데 예산이 좀, 자재비가 상승돼서,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활성화 관련해서요. 임대주택에 시설들을 확충하는 건데 실내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해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 거기가 체육공간이 4층에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풋살방을 생각했다가,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스크린 파크골프도 많이 해서 그 부분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퍼팅, 이게 그 부분, 3개 면과 퍼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알차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근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데를 한 번 더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전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 파크골프가 워낙 인기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북구을 지역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북구갑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인기가 좋다 보니 조성이 되고 나면 서로서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협회 분들도 그렇고 인근에 주민분들도 그렇고, 지금 파크골프를 즐기지 않는 분조차도 생긴 김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수요도 생길 것도 같고요.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고민이 깊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래도 대상에 따라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요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예약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조성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나, 모르시는 분들은 공단이나 체육관광과에 “어째 우리는 한 번을 이용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나 다른 지역 분들도 같이 라운딩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내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북구민으로만 한정할 거냐, 아니면 같이 왔다고 하면 연습은 허용할 거냐, 이런 모든 것을, 사실 지금 관심도가 너무 높은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할까.’ 싶은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민원의 소지가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좋은 취지로 생각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인사 시 노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이승연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교육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노인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지만 팀장님 외 직원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민원이 늘 산더미일 텐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저에게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피해도 꽤 있고 비품도 꽤 들어간 걸로 아는데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비품이 관내에 390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비품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 30일 기준으로 255개소, 1억 4,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TV나 가전제품이 비에 많이 젖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일단 낙뢰가 왔던 곳은 TV를 9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침수로 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작은 곳 토털 해서 10개소인데 메인으로 많이 침수된 3개소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이 노후된 곳도 꽤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걸 권역을 나눠서 제대로, 넓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이나 식사나 모든 것,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좋긴 한데, 마을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1년이 지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항상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고민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본예산 세우실 때도, 지금 줄지는 않고, 340개였는데 390개로 늘었네요, 보니까 2년 사이에. 계속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본예산을 세워야 할 때, 저희가 예산이 빨리 소진돼서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운데서 국장님께서도 전달해 주셔서, 그렇더라도 경로당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외롭게 홀로 계시지 않고 오셔서 훨씬 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북구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수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연정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위영주 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415쪽에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 설명 자료만 보면 실시설계 및 이전 해서 8개월, 공사가 9개월, 총 1년 5개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장시간 걸리는 이유는 뭐죠?

이게 설계가 4∼5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아니, 엄청 큰 걸 한 것도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도 그런가요? 설계만 4∼5개월.

예, 그 정도, 최대 단축을 해도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사하신 다음에, 건물을 비워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그렇긴 하죠.

이사한 다음에 또 겨울이 끼어 있다 보니까 겨울을 피해서 봄과 여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특성상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요?

원래 리모델링이어도 6개월 이상 소요는 된답니다, 공사기간만.

기본 6개월인데, 그러니까 1년 5개월이라고 하니까 ‘건물 하나 지어도 그 시간이면 지을 텐데.’ 그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장시간 시설을 비울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그러면 복지관 임시장소는 어디로 이용하는 거죠?

그 공사비 안에 임대료나 이런 게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모에 맞춰서 이사할 건물을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색 중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있나요?

아니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색도 얼른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올해 안에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어도 올 안에는, 금방 또 겨울 다가오고 그렇죠. 근데 이용자분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1년 5개월이라면 적은 시간이 아니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생각해서는 제대로, 이동해서도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에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