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및 집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8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31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심청보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오용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칠곡군으로부터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모두 접수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증감과 법적 의무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활력 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79억 원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8581억 원으로 3.6%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95억 원으로 36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3억 원이 감소해서 212억 8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6.3%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편성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는 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1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3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0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53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에 2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은 75억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6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민간이전 경비는 맘편한놀이터 지원사업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는 재해보상금 4100만 원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31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성 경비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와 경북라이즈 사업 지원 등으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으로 5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과 기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94억 9300만 원으로 국비보조에 253억 1200만 원, 도비 보조에 2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는 18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4억 7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창평교 개체공사에 7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액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역의 안정과 성장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자금운용 예금이자 수익,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국비 보조금의 조정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과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개선 비용,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용 등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2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8%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5쪽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각각 2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입에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수익 등 7억 9900만 원 감액하고 영업외 수익에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9억 9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4억 원, 유보자금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배·급수시설 관리 등 1억 800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100만 감액하여 총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석적읍 성곡리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2건에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64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예산 대비 68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9.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각각 646억 9000만 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8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은 4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등 5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65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300만 원 감액하여 총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2700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에 인력운영비 등 4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00만 원 감액하여 총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관리에 70억 300만 원과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 1억 9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