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국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라. 건설도시국·APEC준비지원단·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 소관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APEC준비지원단·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성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APEC준비지원단·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APEC준비지원단 운영지원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이 허락했으니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APEC지원단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공공의료, 없으십니까? 보건 쪽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건강국 소관입니다.
황두영위원
여기 보시면 도민 1인당 보건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누가…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
대일
김대일위원장
공공의료 관련은 어제 복지건강국에서 자료…
황두영위원
혹시나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요청드릴 수 있나요?
윤종호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황두영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민 1인당 보건의료 예산 수준을 전국 평균하고 비교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 도중에 필요한 부분은 또 요구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뭐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심사에서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K-과학자마을을 두고 “저희들도 예산 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월하더라도 다 한꺼번에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원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이고요.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와도 관련되고 무엇보다 도민 세금을 집행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계속 이월되기 마련이고요. 또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하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형식을 보면요, 삭감 사업들 보면 지연되거나 할 때는 부진 사유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컨대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 245억 중에 20억이 삭감되면서 지장물건 보상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 지연이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K-과학자마을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부진 사유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에 본예산 심사 자리에서 국장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388억 전액을 수립한 것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근거로 전액 편성한 것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같은 자리에서 국장님은 위원님들께 “다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다짐까지 했다고 올해 예산 심사에서 밝혔습니다.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8월 25일에 그렇게 밝히셨어요. 다짐까지 하고 예산 전액 받아 놓고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했는데요. 상황이라도 바뀌어야 정상인데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으면 올해 집행 가능한 것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왜 지금…
희권
손희권위원
어제 기조실에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착공을 해서, 그리고 감리단도 전부 다 뽑아서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감리단에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단의 어떤 이야기가 “공정 간에 어떤 간섭이 있다.” 그래서 공정 간에 간격을 좀 띄워서 해야만이 공정 간 간섭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장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연구원에 인증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약간 공기가 조금, 몇 달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리단 검토가 언제 있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동절기 공사 이것도 보면 좀 이렇게, 그로 인해서 동절기에 보통 보면 한 석 달 넉 달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공기 연장도 일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 내로 집행 다 가능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준공이 6월인데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차수 계약합니다. 차수 계약하면 관급자재라든지, 그리고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공사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리단…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100억을 감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예상치 못한, 3월 22일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그리고 사유시설 보상에 충당되는 어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억을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리단의 검토가 언제 있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감리단의 검토가 언제 있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초에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초면 몇 월쯤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2월, 3월…
희권
손희권위원
2월에 해 보니까 저렇게 공사 기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난 것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리단이 가장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은 저희들이 청취를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집행은 도가 예산을 개발공사에 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개발공사가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보면 개발공사에다가 예산을 넘겨서 거기에서 관급자재라든지,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줘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 차수가 뒤로, 보통 연초에 해당될 수도 있고 후반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질의할지 말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제가 확인한 사항하고 너무 달라요, 국장님. 의회를 어떻게 보시길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장 펼쳐 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의회가 편하게 마음대로 답변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속기록에 남고요, 도민에게 말하는 자리이고요.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한번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작년 11월 27일에는 전액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다짐하셨고요. 그러지 못했는데 불과 한 달 뒤 내부 보고서는, 아니면 개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는 ’26년 6월에야 150억 가까이 집행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연초에 있는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12월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이번 추경에서야 6월 준공으로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완공 시점이 제가 어제도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했지만 12월, 2월, 6월 이렇게 바뀔 동안 의회에는 단 한 번도 사유 설명을 못 한 이유가 사실상 2026년 12월, 2026년 6월 이렇게 공사 준공 기일이 정해졌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요, 다 허위 보고 자료예요. 보상 지연이 원인이었으면 보상 협의 지연 내역이나 뭐 보상 완료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설계나 계약 문제라면 설계변경 승인문서 있을 것이고 도급계약 변경서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근거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 다 필요하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다. 이월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필요하다.’ 입장 그대로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직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민생소비쿠폰…
희권
손희권위원
연내 집행원칙 부정하고 계시고요. 이월을 전제로 예산 전액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은 그렇게 못 하겠다고 어제 저한테 말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은 뭐 좀 다른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하는 것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선급금하고… 세 번째 장 다시 펼쳐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것도 보면 그쪽 감리단의 계획이지만 실제 또 상황에 있어서는 저것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서류가 이미 1월이었다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1월이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 예산 심사에서 말씀하셨을 때하고 그때 이미 저 서류 저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올해 다 집행 가능하다는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실제로 공사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예산 주시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집행은 가능하되 지금 도정 전반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천생 100억을 빼서 반납하는 그런 안을 부득이하게 내놨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 돈을 다 써버리겠다 이 말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실컷 질책을 받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돈을 다 써버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 필요하면 돈 다 써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개발공사가 저렇게 지급 날짜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 쓸 수 있다? 뭐 국장님하고 이런 소요는 좀 그렇고요. 더 이상 뭐, 여전히 이월하더라도 전부 필요하다, 집행 가능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착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의회를 기망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부 정보를 숨기고, 아니면 내부 정보는 모르쇠 하고 모순된 발언으로 예산 심사에 있어서 의회와 우리 도의 신뢰도 무너뜨린 것 같고요. 이것은 곧 도민을 속이고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행태를 어떻게 언제까지 용납하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입장이 변함없다고 했으니까요,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환동해본부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본부장 최영숙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전기세 관련해서 올라와 있던데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전기세 4000만 원 증액이 있더라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가 전기 요금 15% 인상 플러스 아쿠아포닉스 시험연구로 인한 9% 사용량 증가라고만 적혀 있어요. 전기 요금 15% 인상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가 산업용 전기가 15% 인상된 적이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2024년 대비해서, 토속어류 이 센터 운영에서 요금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한 15% 정도가 더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기 요금 인상이 아니고 전기 사용량 증가라는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기 요금 15% 인상, 전기 사용량이 15% 증가했다는 설명을 이렇게 쓰신 것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의회에,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또 심사를 하는데 전기 요금 인상된 적이 없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그런 것인데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 승인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희권
손희권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지요. 필요하니까 저희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설명서에서 있지도 않은 전기 요금 인상을 쓰시면 우리 의회가 그냥 넘어가는 기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앞으로는 작성 단계부터 책임 있게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연계된 질의가 있어서 잠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K-과학자마을 이게 참, 처음 이것을 준비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이제 예산을 확보하시면서도 많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고민도 하시고 많은 자료를 도의회와도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토목과 건설이 동반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한 해에 이게 완료,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꼭 이 사업 말고도 건설도시국에서 또 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많은 거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예산이, 단계적으로 매년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체 공정계획을 짜놓고 예산 확보를 충실히 해서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 역시도 보면 실제 공기는 한 1년 반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원래는 ’25년 말, 그리고 ’26년 2월 하다가 지금 한 6월까지 갔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또 동절기 공사도 있고 무장애 인증도 받고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몇 달 딜레이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뭐 부득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희권 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2026년 말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25년부터 ’26년까지 한 2개 연도 정도 걸리는 그 사업을 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2025년도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보통 공사 같으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시발굴, 그리고 지장물 보상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보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순수하게 공사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해진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내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올해 산불뿐만 아니고 최근 2,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수해도 겪었고 여러 가지 지금 복구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건설도시국, 지금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사실은 건설도시국에서 시작한 사업들, 또 재해 예방 사업들, 복구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 문제로 딜레이되고 있는 게 많아요. 본 위원이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에 가보면 힌남노 때 피해받았던, 사실은 그런 피해 지역도 복구율이 지금 50%가 채 안 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대부분이 보면 수해 복구공사도 그렇고 다른 SOC 관련 사업들이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상입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더 딜레이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따지면 안전행정실 소관도 있고 산림과 소관도 있고 그런데, 복구는 보상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복구에 새로 사들일 게 뭐가 있습니까? 하천 새로 사들여서 복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수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상 복구가 아니고요. 대부분 전부 개량 복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도…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사실은 K-과학자마을보다 더 시급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에 더 시급한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K-과학자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정책 결정권자,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성과주의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뭐 공기가, 복구해서 사들이고 지금 개량 복구 이런 것 국장님하고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이라든가 건설 사업들이 많다. 그러면 예산 배분과 그 예산의 집행, 효율적인 부분들, 투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데 K-과학자마을의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 측면을 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뭐 K-과학자마을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올해 말에 할 수 있나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 안 되면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나는 돈 다 주고 선급금 다 줬는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뭐 그것으로 국장님의 책임이 끝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의회에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보고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게 미루어지거나 딜레이된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또 그 부분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공기가 딱 예상대로 다 되면, 뭐 AI가 설계해도 그렇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 태도와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를 보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민의 혈세를 그것도 가장 큰 단위로 쓰고 있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또 의회의 말에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른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지요, 국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최근에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폐업지원금, 그다음에 잔존가치평가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산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나오면 수령하고 난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부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담당 과장이 좀…
규식
연규식위원
예, 본부장 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좀…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을, 우리 어선 감척에 보상금을 소득세법에 준해서 떼겠다는 그런 그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어업인들 불만이 확산되는, 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라든지 국세청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월 9일에 임미애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 법을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전에는 부과가 안 되었었죠?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이전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부과된 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부과 안 할 만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해서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소득세법에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준이, 발의를 해 달라고 지금 임미애 의원실에, 국회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감척보상금을 받아도 소득세 부과를 안 했는데 왜 지금은 하게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과거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계속 부과를 했을 텐데 부과 안 했던 것은 어떤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그게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세법에 준해서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부과를 안 했던 것은 자기들이 국세에 관련된 내용을 몰라서 부과를 안 했던 건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최근이 아니라 그전에 5년인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의 것도 부과가 되었겠네요, 당해연도 말고?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지금 감척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가 부과되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례가? 예를 들면 보상 전체가 얼마인데 소득세가 얼마 부과되었다. 다 다르겠지만, 감척 보상에 따라서.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보상 금액에 따르는, 지금 보상 금액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르고요. 일단 그 내역을, 우리 도에서 국세청에 그 자료를 ’24년도 치 보상 금액을, 받았던 그 금액을 자료를 달라 해서 지금 준 상황이고요. 세법에 따라서 얼마 정도 뗄지 그것은 아직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고지서가 부과되었으니까 감척 대상자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지서가 부과되었으니까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보상 금액이…
규식
연규식위원
종전에는 감척한 사람이 세금이 없었는데 ‘나 왜 내게 되었냐? 억울하다.’ 이래서 불거진 것 아닌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앉으셔도 됩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 잘못이라기보다는 해양수산부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도에서 대행을 하고 허가를, 감정하고 이런 것들은 또 실행을 하는데 아마 해수부에서 놓친 것 같아요, 해수부에서.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한 단계 놓쳤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일몰제가 마감되기 전에 다시 법령을 연장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도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고 있고 해수부에서 잘못, 놓치더라도 ‘일몰제 다 되어 간다.’ 건의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게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7쪽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아닙니다. ‘관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8쪽 구명조끼 보급 사업 이것은 전체 어선원을 대상으로 다 주는 건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전 어선 대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선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 정의합니까? 어선법 제2조라고 해놨는데.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전체 어선원을 8244명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10월 16일부터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연안어선까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다 착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연안, 근해 다 포함해서 8244벌이에요, 경북에?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근해어선은 보급을 한 상황, 보급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연안어선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전량 보급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착용은 어떻게 됩니까, 착용? 보급은 하는데 어선원들이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협이라든지 어촌계를, 어촌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착용은, 배에 비치는 법정 비품으로 거치를 하고 싣고 가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착용해야 안전하잖아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착용해야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착용은 어업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조합장 해 봤지만 조끼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착용하도록 도에서 적극 홍보해야 된다. 법적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끝으로 46쪽 APEC 영일만항 숙박크루즈 행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할 수 있지요, 저쪽에서? 업무가, 국이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리 해수국 소관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봐주시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APEC에 원래 당초에는 경주 주위의 인근 호텔을 다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경제인들은 포항 영일만항에 크루즈를 정박해서 플로팅 호텔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잠자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들은 다 경주에서 하되 잠자는 것은 일단 영일만항에 있는 플로팅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 그 주위가 많이 어둡기도 하고 또 영일만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 메이킹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저희들이 병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크루즈를 영일만 앞에 띄운다는 것이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차피 비행기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해서 비자를 받고, 입국했을 경우에 다시 배로 갈 때는 이미그레이션 통과 안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 CIQ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딱, 여기에는 중국하고 일본 경제인들만 하기 때문에 아주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해수부하고 해수청하고 우리 포항하고 경주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선사에 하고 아주 간소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편성 근거를 보니까 부대시설도 있고 무대도 만들고, 공연하는 것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일단은 그분들한테 우리 이게 이제 좀, 포항도 홍보할 겸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
규식
연규식위원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에서 한 번은 플로팅 호텔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포항항 주위에서 하는, 1회 내지 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APEC이라는 타이틀은 달았는데, 물론 경주 APEC이라도 포항에 가까이 있고 포항이, 제가 볼 때는 포항시가 그렇게 APEC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있다면 우리 준비단이나 아니면 또 정부에 좀 요청할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나마 포항항에, 영일만항에 크루즈를 띄워서 오게 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냥 경주에 두면 제대로 누리고 또 즐기고 갈 텐데 포항의 숙소로 크루즈를 이용한다? 저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나 또는, 아까 CIQ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1회 행사 같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일단 배는 두 채를 계약을 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두 척?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대한상의에서 자체적으로 배는 두 척을, 850실, 250실 해서 한 1100실을, 두 척을 또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서 한 5일, 5박 6일 정도 아니면 4박 5일 정도를 여기에 체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련되는, 그 주위에, 그 인근을, 포항 동선 인근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또 밝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다양한 시설들도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김상철 단장님, 이것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 중국, 또 초청국까지 해서 아마 역대 최고 APEC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도 원래 2박 3일 하던 CEO 서밋을 3박 4일로 늘렸고, 그래서 경주의 숙박시설 수용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력들이 올 걸 예상을 해서 포항에 250실, 그다음에 850실 해서 1100석 규모의 두 척을…
예비로 하는 거죠, 예비?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아닙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원 인력하고 쓸 걸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앞으로 영일만항 개발하고 관련해서 크루즈 관광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북극항로 개발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의 의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경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포항, 또 더 넓혀 나가면 인근의 경산, 구미, 또 경북 전역의 산악 관광투어, 관광투어하고 연계가 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CIQ 관련해서는 포항경주공항을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인 전용 공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CIQ가 해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국내 인력이 올지 해외 인력이 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해외의 관련되는 기업인들이 묵을 걸 예상을 해서 법무부, 또 관세, 외교부, 또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CIQ 시스템은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하는 부분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 입장에서는 이번에, 포항의 국제불꽃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봄철에 한 번 하는데 포항의 산업 현장, 관광 현장, 또 연계하기 위해서 울산까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고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9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참석자하고 윤곽이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갈래도 타고 방향도 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이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호,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싸이카라든가 또 순찰차를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하는데 아마 9월 중순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APEC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지원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기대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기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황두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 관련해서 검사·분석·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상북도민의 건강의 컨트롤타워인데 여기에서, 연구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분명하게 그에 따른 성과가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 업무를 보면 법정검사 업무가 한 80%, 90%가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검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세부 사업 중에. 그러면 우리가 질병청이나 식약청이나 국립, 환경부 같은 법정검사 업무에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장비 사는 쪽, 이런 쪽이 가장 우리가 주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원장님, 장비 사업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연구원 실험실에서 장비의 현대화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를 하자면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17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정부서에서 잘, 집행부에서 잘 협조해서 그래도 최소한 신규 장비 같은 것은 꾸준하게 구입한 상태고, 그 대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좀 지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에 맞게 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교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황두영위원
현대화하는 것은 도민의, 그야말로 환경, 안전에 심각하기 때문에 현대화는 가속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실험 용역에 대해서 한 해에 불용 예산이 있는가, 그것은 퍼센티지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거의 불용 예산은 없고요. 장비 구입하면서 고가 장비 살 때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 외에는 거의 불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두영위원
그래요. 불용·이월이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좀 더, 연구원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도민의, 그야말로 안전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구원 자체에 외부의 연구원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도에 직속되어 있는 연구원이 많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황두영위원
연구원이 직속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외부의…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으로 있는 연구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지금 정원이 126명인데 행정부서에 한 17명이 있고요. 나머지 연구관·연구사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정규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이 있고요. 나머지 공무직 정도 해서 공무직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공무직 비율이 그래도 한 20∼30% 되네요,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30% 정도.
황두영위원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도에 공무팀도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에 거의 준해서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임금이라든지 다 같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 문화환경위의, 상임위의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208쪽에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 내역에 관해서 국고보조금이 8000만 원 증액을 했고 도비가 732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 내는 것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예산은 도비가 거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연 한 7∼8억 정도 내려오는데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조류 친수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조류 친수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 감액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반납이, 거의 정해진 사업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그야말로 안전이, 건강의 문제가 도민에게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이 중에서도 그래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실험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를 따라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타 시도보다도 더 먼저 실험실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좋은 제도를 하셨는데 잔액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반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03쪽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보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도는 좋은데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혹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낮은 이유는 신규 대출자가, 저희들이 보면 최대 한 2억까지 대출받는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좀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기존에 봤을 때보다 대출자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윤종호위원
대출자가 없는 거예요,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홍보가 안 된 부분… 홍보보다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대출받는 사람 숫자가 좀 많이 줄었다고 파악됐습니다.
윤종호위원
지난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수요 예측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요 예측은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적령기가, 1년, 2년 미룰 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의 모 예식장에, 특별한 경우는 예외는 될 수가 있어요. 예약 건수가 600쌍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제도인데, 이름은 좋은데 실행률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무주택자로 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무주택?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상도 같은 데는 주택을 샀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투자 가치는 제가…
윤종호위원
솔직히 없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좀…
윤종호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충분히 했고 제도도 괜찮고,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아파트를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결혼 적령기를 앞두고 돈은 부족한데 탈탈 긁어서 어쨌든 집을 계약을, 전세보다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사례가 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산으로 잡히고 전체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전세자금을 최대한 막 끌어올려서 그렇게 내는 사례가 있어요. 이름은 내 것인데 실은 깡통이죠. 그런 사례에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제외지요? 아니면 다른 제도로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매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종호위원
예, 매입.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여기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혹여라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어차피, 물론 이게 무한정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다시 추경에 어쩌면 감할 정도로 되면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방법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홍보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제일 좋은데 자꾸 미뤄서 못 하는 사례, 아니면 저희들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딱 묶어서 무조건 임차보증금이다. 실은 임차보증금만큼도 없는데 투자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긴히 이 친구들이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 집을, 대출을 좀 많이 내더라도, 어찌 보면 전세보증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 그 경우에 제도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개선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혹시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개선책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도 실은, 월세 80만 원, 이렇게 집행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래 혹여나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을 했을 때, 원래는 결혼 적령기나 결혼하기 전에 이 제도를 알아서 하는 건 좋아요. 앞의 것과 같이 묻겠습니다. 7년 동안에, 3개월에서 7년 이내인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뜻을, 내용을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에 혹시나 역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좀 낮음으로 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앞쪽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이, 전세보증금은 1억이지요? 전세보증금은 1억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세보증금은 2억입니다. 최대 2억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쭤보는 게 역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홍보가 됐다,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러 왔는데 제도를, 아까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사례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역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여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봤을 때는요, 이 친구들이 꽤나 저는 있을 걸로, 저도 데이터를 못 뽑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민원실의 벽면에 이런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붙여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인신고 대상자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본 게 혹시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걸 예산 책정할 때 기초자료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초자료 뽑았는데 지금 50%도 안 맞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또…
윤종호위원
제가 이것을, 국장님, 보세요. 홍보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 홍보를 해서, 그러면 신혼 신고, 예를 들어서 100쌍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예를 들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봤을 것이라 유추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산은 남아돌아.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청자가 없어 남아돈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여라도 결과치를, 데이터를 주든지 혹은 아니면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는 민원실에서, 접수실에서 역으로 이런 제도를 홍보할 수도 있다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범위 내에서도, 2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 아파트, 아까 큰 가치 없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전세를 하기도 애매하고, 아파트 가치가 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통 1억, 2억, 경상도 같으면 1억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가는데, 3억 전후로. 1억, 2억짜리는, 옛날의 아파트 같은 것 한 1억이 안 가더라. 8000만 원, 9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 제도를, 재산을 잡았다고, 수요조사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은, 50% 정도 이렇게 남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모르니 제가 중간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주요사업서 1쪽인데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추경에 49억 8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산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난 상황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비상소화장치가? 이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양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없거나 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미리 예비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게 유효적절합니다. 이번 산불도 그렇고 지난 다른 산불 사례에서도 이를 활용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게 시군별 설치 내용이라든지 보니까 경주가 좀 많고, 또 영덕·울진 여기만 많고, 22개 시군에 보니까 다른 지역은 설치 장소가 저조한데 특별한 게 있어요? 경주라든지 영덕·울진 이런 데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난 ’22년도 울진 화재 때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하고 영덕, 또 영덕도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고, 경주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3개 지역에 많은 편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산불 이후에 그것 한다 하면 난 지역보다는 안 난 지역에 많이 배치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제가 보니까 안동 지역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설치가 좀 저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별도로 어떤 그것은 없고 지금 경주같이,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문화재 많고 이미 불났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산불 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이게 설치 장소를 언뜻 보니까 산림 인접 마을을 주 그걸로 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 피해는 공단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런 밀집 지역이면 공업 지역 이런 데가 많이 나고, 이게 또 나중에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공단 지역 같은 데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의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소화장치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번에, ‘산림 인접 마을’이라고 그랬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공단도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될 수…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거기에 빠졌다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어쨌든 이게 49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우리 도내에 봤을 때도 이제,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산림 인접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가 나면 안 되지만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것 대단위로 났을 때 혹은, 어쨌든 금액 피해도 상당히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법으로도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어쨌든, 이런 긴급 대응 때 피해를 줄이는 게 어쨌든 최고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그렇고 소화장치도 그런 게, 이게 점검은 역시 수시로 할 거잖아,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유사시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유사시에 터지면 이것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훈련도 그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럼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비상시에 갖다 놔 놓으면 사용할 수… 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용하는 데도 사실,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꼭 주민이라고 해 봤자 지금 ‘산림 인접’ 그러면 다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데, 특히나 거기에 가능한, 의용소방대가 되든지 혹은 이장님들이 되든지 비상시에 가장 빨리 출동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사전에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세밀한 부분을 한번,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재난 시에 금액이라든지, 혹은 그런 공단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거의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가면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APEC준비지원단에 간단한 멘트를 남기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철 단장님과 윤상환 기획행사과장님, 그리고 운영지원과의 김종순 과장님, 그리고 박장호 과장님, 이은정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APEC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추위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하루에도 수차례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또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APEC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APEC 성공으로 보람을 다 가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APEC준비지원단·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정회 중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은 6건 5억 6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