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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본회의2025-09-02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문국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5년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2일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8월 25일 서향경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기순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기순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과 박일 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과 오승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1일 정읍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5일 오명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8월 29일 서향경 의원님과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김승범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으로부터 총 열 분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범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실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지역에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억의 또 다른 이름, 기록’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삶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의미 있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근현대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공간, 오래된 초등학교, 재래시장, 마을회관, 그리고 정겨운 골목길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과 공동체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그 기억마저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기억은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생활문화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상 아카이브 구축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글과 사진을 넘어 움직임과 소리까지 담아내는 영상 기록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문화대전’ 플랫폼을 통해 지역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물관 속 진열품처럼 단순 나열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 지역의 실제 삶의 장면은 영상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사 영상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며, 지역 고유의 정서와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앞선 지자체들은 이미 영상 아카이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을 통해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영상과 구술 기록으로 수집·보존하고, 주민들이 기증한 사진·영상·문서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원로 예술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아카이빙하여 지역 예술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사진영상 저장소 ‘춘향찰칵’을 운영해 주제별·시대별·지역별 사진 영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지역의 삶과 공간을 주제로 한 영상 아카이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사라져 가는 장소를 옛 사진과 주민 구술로 재구성하여 청년 예술가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교육 자료이자 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읍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소장한 사진·영상·문서 등을 기증받아 디지털화하는 ‘역사 기록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단순 기록 보존을 넘어 주민 참여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읍의 기억을 보존하는 영상 기록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폐의약품 수거 확대, 환경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장소 확대와 홍보 강화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다 큰일난다, 집집마다 수두룩한 남은 약 뭉치…”라는 제목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약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의약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는 등의 잘못된 배출 방식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행동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폐의약품을 버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이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집 안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감기약, 진통제, 항생제, 연고류 등 남은 약을 수개월에서 수년간 가정 내 보관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언젠가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지만, 기한이 지나 품질이 저하되거나 잘못 섭취하거나 적절한 폐기 시점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쌓인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이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상식은 알고 있지만 수거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배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생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약국 67개소, 주민센터 23개소, 보건소 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행정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이 지정 수거처의 위치나 배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의약품은 폐농약과 함께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규정된 만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권 가까운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약국, 주민센터, 보건소에 국한하지 않고 편의점, 대형마트, 복지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확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 소비량이 많고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약을 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수거함 접근성 개선이 더욱 시급합니다. 둘째,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문 수준을 넘어 SNS, 아파트 게시판, 시정 소식지, 학교 교육, 복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환경재단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선호 방안으로 수거함 확대 설치가 34.8%, 인식 개선 캠페인이 29.6%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약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버려지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문제는 이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배출장소 확대, 홍보 강화,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면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읍시의 공공환경시설 악취개선, 이제는 과학적 해법을 결합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정읍시를 꿈꾸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는 수년 전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환경 민원이 심각했던 도시입니다.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악취는 정읍시 정주 여건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읍시가 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과 재작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탈수기실에서 1차 100,000배, 2차 10,000배로 고농도 복합악취값이 분석되었으며, 부지경계 1차 측정 시 부지경계 동쪽 지점에서 희석배수 100배로 분석되어 부지경계 배출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분뇨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인 분뇨저류조에서는 20,800배에서 208,008배까지, 분뇨탈질조에서는 300배에서 10,000배의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가축분뇨 전처리시설과 가축분뇨저류조 등에서 300,000배의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부지경계 1차 측정 시에 30배에서 144배로 배출허용 기준인 15배 이하를 훌쩍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기존 악취방지시설 교체와 약액 세정탑 설치를 위해 약 3억 9천만 원, 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침사협작물 호퍼 교체와 예비 탈취팬 설치로 약 6,8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방안조차도 9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최저 13억 5,800만 원에서 최대 15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악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했다기보다는 일회성 측정자료에 근거하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안된 개선방안은 대부분 밀폐, 세정, 시설 설비 교체와 같은 물리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작 악취 성분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자료는 매우 부족합니다. 셋째,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시설 밖으로 퍼지는 악취의 확산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있었지만, 주민 민원 발생 위치와 상호 연관성을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준치 이내로만 배출한다면 별문제가 안된다는 인식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300,000배의 악취가 발생해도 처리 공정상 생기는 현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세는 온종일 악취 속에서 근무하는 처리시설 근무자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압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장과 슬러지 차량 진출입구는 악취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실내 공간과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수동 셔터 또는 개방 상태로 운영할 경우에 차량이 접근하면 미리 열고, 반출 후에 닫는 과정에서 악취가 그대로 외부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압 자동문은 차량 접근 시에만 문이 열리고 반출 후에 즉시 닫히면서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본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악취 저감 방법의 도입입니다. 미생물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주요 악취물질을 자연 분해 방식을 통해서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별도의 설비 절차 없이 슬러지 저장조, 탈수기실, 퇴비화 구간 등에 간단히 살포하거나 주입함으로써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농·축산물유용미생물센터가 있고, 주변에 우수한 미생물제 생산기업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하여 우선 공공 환경시설부터 악취저감 모범을 보이고, 점차 축산농가와 일반 악취발생 사업장으로 확산시킨다면 악취의 고통에서 해방될 날도 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즈마 방식의 탈취장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 분자를 물리적으로 분해하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빠르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비화학적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확산 리모델링과 GIS 기반의 민원 위치 연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설 인근뿐만 아니라 수백 미터 떨어진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확산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에서 가장 강한 악취가 외부로 퍼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 낭비 없이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악취 문제는 단순히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건강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정읍시가 진정으로 악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보고서에 나온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계적 개선과 함께 미생물제 투입, 플라즈마 기술 적용, 확산경로 분석과 악취민원의 상관관계 분석과 같은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과학적 저감 방법을 병행할 때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명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공하수처리장,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시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악취저감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말입니다. 나아가서 축산 및 산업시설의 악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악취 없는 정읍을 만드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읍시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노인돌보미 등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이동하며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 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이며, 장시간 운행과 날씨·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2024년 11월 기준, 전국에 83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전주, 익산, 완주, 단 세 곳뿐이며 설치 수는 4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읍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종일 오토바이나 차량을 몰며 배송과 운송 업무를 하는 수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전용 쉼터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더위와 추위, 비와 눈을 피하며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편의점이나 차량 안에서 간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사고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4개소의 쉼터를 운영하며, 연간 37만 명 이상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냉난방이 가능한 실내 환경, 화장실, 휴대폰 충전시설 등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물류 거점과 교통 결절지, 도심 배달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쉼터 설치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라도 유인 운영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인 시설과 병행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에게 노무·법률·건강·취업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의 쉼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쉼터가 마련되면 산업재해와 사고를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나아가 생활물류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정읍시가 전북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정읍으로 오는 시외버스는 농소주공아파트 앞에서 하차가 가능하지만,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는 중간 승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성동 및 농소동 주민들은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성동은 정읍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차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수성주공2차아파트 측면 서부산업도로 인근 구간에 간이정류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3,400여 세대가 거주하는 6개 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 700여 세대가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전주 방면으로 통학 및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아 교통편의 개선은 물론 생활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무인 키오스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류장이 늘어나 발권과 승차 관리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설치 이후 관리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구간에서 하차가 실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대 방향에 승차를 위한 간이정류장 설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300회 시정질문에서도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운수회사가 전북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문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읍시가 운수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해당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이동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읍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승범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을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오명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의 중심도시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하지만 국도 22호선과 29호선이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부 내륙권으로 향하는 국도 30호선은 선형 불량과 도로 협소로 물류와 관광객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기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하고, 내장산·내장호 등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그러나 국도 22호선과 29호선이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동부 내륙권으로 향하는 국도 30호선은 선형 불량과 도로 협소로 물류와 관광객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산물 집산지이자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균형발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다음 두 사업의 조속한 반영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읍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 22호선) 신설 사업은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안전한 생활도로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완공된 농소∼하모 구간과 연계하여 정읍시 순환 간선축을 완성함으로써 지역민 안전과 물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읍 칠보∼임실 덕치 국도(30호선) 개량 사업은 동부 내륙권과 새만금·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관광·물류 대동맥으로서 현재의 낙후된 도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새만금-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도로망의 확충은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동력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읍시가 제안한 사업이 반드시 통과·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읍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정읍 칠보∼임실 덕치 국도 개량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서향경 의원님의 사임서 신청과 송기순 의원님의 보임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향경 의원님을 사임하고 송기순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