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33쪽에서 13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7쪽에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군비 포함해서 예산이 신규 예산 들어왔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기간이 짧아서 어떻게 가능 추진해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사업은 워낙 호응이 좋아서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기간에 상관없이 잘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어르신들 이런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민원도 들어온 것이 있고, 우리 한글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좀 나눠줘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거의 이렇게 모집을 하면 초급반 수준에서 함께 합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몇 년 다니신 분들은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뭔가 좀 단위가 높아졌는데 초급반을 하려고 하니.. 이제 좀 안 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3반으로는 못 나누더라도 해서 2반으로 나눌 수 있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38쪽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지금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삭감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 초에는 군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유족들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희생자 고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기념품도 주고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주도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500만원 가지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깎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자면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희생자 합동 위령제 관련해서 부분별로해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민간인 희생 대상자를 구분할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단순하게 유교를 통해서 희생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보면 분류가 다양해요. 우리 정부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시행된 사람,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못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있으신가요?희생이 주체가 희생당한 유족들이 군·경찰 내외 희생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단체 혹시 아세요? 그 단체끼리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희생당한 쪽 하고 그다음에 적대세력.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대세력은 어디, 어디 포함돼요? 북한 인민군하고 좌익세력.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적대세력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지금 희생하는 그 위령제 주체는 군·경찰, 미군에서 희생하는 이분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
정희
조정희위원
민간희생 주체가... 그래서 군·경찰 희생한 유족들하고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유족들하고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통해서 뭔가 함께 가자, 이런 취지에서 합동 위령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돼요. 이해가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저도 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행정에서 바로잡아 줘라. 플래카드 자체도 보면 그걸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 되고 나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행정 집행에 임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단순한 문구 하나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진실 조정 화해 그런 과거사 그런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됐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도 규모도 지금 저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버렸고, 또 주체 간의 어떻든 간에 조금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플래카드 제작 때부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이 언제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사업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잘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정부 측에서 희생된 희생자, 적대세력, 좌익세력, 북한 인민군 에게 희생된 세력들 간에 주최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촌 유학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 13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공공운영비가 있고,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올렸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1,000만원..
이성용위원
1,000만원 정도 올렸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16:24]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농촌 유학 시설 자체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비나 전기료, 집을 이제 저희 순창군에서 이렇게 거주 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금액까지도 이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상자한테 뭐 따로 받는 것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본인들이 임대료나 각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나 공공요금 본인들이 다 내고 있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공요금은 다수가 쓰는 공공 공간에 하는 그런 부분만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순창군에서 마련한 농촌유학 거주 시설에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공공요금은 순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집안에서 따로 사용하는 것은 계량기를 달아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이성용위원
본인들이 지불을 한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럼 더불어 가지고 농촌 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경비가 맞는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유학경비가 지원액이 한 학생당 7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다른 예산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 이 예산은 도에서 10만원, 군에서 10만원 해서 한 학년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유학경비.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농촌 유학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다. 이 말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해 주는 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6개월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성용위원
예, 이렇게 시골로 갔을 때 7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70만원까지는 아니고... 전체 합쳐서 70만원이고요.
이성용위원
전체 합쳐서 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이거 10만원, 10만원 이것까지 포함? 따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것은 군하고, 도하고..
이성용위원
따로? 따로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성용위원
예, 그러면 거의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합해서 70만원. 이것 포함해서..
이성용위원
이거 포함해서 7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거 포함해서.
이성용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농촌 유학으로 8월 현재 94명입니다. 가족 포함해서 숫자는 184명이고요. 유학생은 94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조정희 위원님께서 과거사 진상 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위로 해주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우리가 그때 당시에 좌익이건, 우익이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윤리이기 때문에 희생자를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지금 이런 행사가 얼마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산이 도에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중으로 여기서 행사를 하고 또 행사가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화합 차원으로 하나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이제는 우리가 희생자를 위로해 주고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 차원에서라도 행사를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43쪽에서 165쪽까지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39쪽에서 44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업무하셨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셨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복귀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을 보면 그 추경에 지금 한 4억3,1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 편성을 조금 이렇게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생계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자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높게 편성해서 지역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터무니없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근거와 데이터는 결국 우리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자활 근로 사업 인건비가 본예산에 15명인데, 실제 몇 명이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현재 여기서 말하는 군 시행하고 있는 참여자는 5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10명 차이가 나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도 4명에서 1명, 전부 다 지금 데이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지 못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디테일하지 못했다. 큰 틀에서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것을 좀 가능하면 단순하게 우리 주민복지과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 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지 예산은 거의 국비지만,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46쪽에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2억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이것도 지금 과도하게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요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셨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 정부에서만 주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군 단위나 이런 지역 지자체는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정부 주도형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 공통 사업이 4개,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총 6개가 있습니다.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6개.. 군 개발 사업은 지금 도하고 협조해서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바우처에 등록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정서발달 지원 그다음 청소년 비정 형성 건강 정신 토털 케어라든가. 이제 노인 문화..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좋은 사업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지금 2억1,25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군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걸 연중에 한 번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유를 말씀을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큰 틀만,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46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증액분 2억1,200만원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당초 예산에 일절 반영 안 했다가 일상돌봄 지원사업 4,680만원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추경에.. 146쪽 보시면은 지원계정에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일상 돌봄 말씀..
오수환위원
4,6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신규 사업인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균특하고 도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본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만들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2025년도에 내려온 사업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사업계획이 2024년도에 이 사업 개념이 있어서 2025년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을 것인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오수환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2025년도 내려온 신규 사업 입니다.
오수환위원
2025년도에.. 아니 1회 추경 때는 뭐하고? 그 내용은 언제 온 겁니까? 지시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거 공문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고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올렸던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아! 묻고 싶었던 것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7월에 제가 알기로... 7월에 지금 공문이 내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제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면은 내일모레 군수가 예산 공포하게 되면 9월, 10월, 11월, 3개월뿐이.. 집행을 못 하는데 과연 3개월에 이 4,600만 원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체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홍보를 기존에 하기도 했고 대상자 발굴하고 최대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미리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지시 공문이 왔다면은 본예산에 계상 못했더라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계상이 됐어야.. 이분들이 혜택이 가고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이 돼 가지고 이제 불과 조사하고 나면 1~2개월뿐이 안 남는데 연말 가면 다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집행 못 하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 계획이 내려왔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반영했을텐데 7월에 사업 계획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죄송합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재검토 예산 분류했기 때문에 아까 7월에 지시 왔다는 내용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47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있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5명이 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이.
오수환위원
사회 복무 요원이란 구체적인?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공익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인건비를 세우고,이분들에게 인건비 월평균 얼마씩 나갑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8월달 기준으로 1억400만원..
오수환위원
1인당 월평균 얼마씩 나가냐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등병 같은 경우는 75만원이고요. 15개월 이상 상병자는 150만원, 월별로 나갑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사회 복무 요원을 지금 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과에서 신청받지 않고 병무청 관할입니다.
오수환위원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는데 행정과에서 신청을 우리 자치 단체의 요구를 해야 만이 그 인원만큼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익요원들이 신청을 해서 지자체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를 희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순창군에 할당 15명, 몇 명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순창 군수님이 요청해야 만이 그 인원이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군 복무 대신으로 저희 군에 와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오는 거잖아요. 공익요원들..
오수환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니까요. 근데 이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배정을 저희는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준하고 비교하고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좀 보고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인건비, 월평균 얼마라고 계급에 따라 다른데.. 아까 일병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나갑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 일병 같은 경우는 90만원입니다. 일등병.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사무소에 거의 배치가 되어있잖아요? 실과별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하는 일에 대해서 ...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군에 배치가 되면 일단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고 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순창 군수님이 병무청에 몇 명 요청을 해야만이 배정을 해주는 것이지,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취합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종사 또는 희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수요를 파악하긴 하죠.
오수환위원
순 군비로 2억원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런 값어치가 없다면 굳이 순창군에 신청해서 읍·면사무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가 전환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의무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미 15명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인건비를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만 그 부분도 상의 한번 해보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내년도에는 굳이 받아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 기간제가 부족한다든지 뭐 했을 때 대체 요원으로 가능한 그런 수치만 받아야지 아무 의미 없이 전부 받아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151쪽, 맨 하단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300만원 감액시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예산 긴축 재정을 위해서 전부 절감시키도록 지시가 가다 보니까 이 예산까지도 감액을 좀 시켜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여성분들 불과 예산 1,500만원에서 또 300만원 감액시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들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감액 안 시키고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여기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은요. 지금 여성 청소년 파트하고 그다음에 저희 드림 청소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량 판단해 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수요량 판단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연말까지 판단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지금 저희가 2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량 판단해서.
오수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긴축 재정 해라 해서 예산 감액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을 댄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잔액 감액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금액 1,200만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지금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오늘 추경에 보니까 재정적 그런 상황을 봐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감액을 한 사업들이 많은데 좀 마음은 아픕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나 그런 부분 우리 행정이 좀 바뀌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모든 걸 신청주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시스템은 다 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산이 얼마고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다 나와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왜, 우리가 신청 신청을 해야만 해줍니까? 행정에서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에서 서류 요구를 이번에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 가져와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라, 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걸 그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본위원은 행정이 아니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냥 신청 들어온 사람 확인해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뭔가 면 단위로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모든 복지 급여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그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신청보다는 저희가 또 찾아서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여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업들은 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장애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누가 말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인이 그런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됩니다. 잘하시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적인 그런 요구 자료 그런 것도 국장님 없앨 건 없애야 돼요. 시스템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뭐 하나 해주려면 이것 떼어와라, 저것 떼어와라, 가족관계 떼어와라. 이것은 불필요한 지역주민들에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그런 사업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뭐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 보시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여성 위생 물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실상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원하는 제품을 먼저 받아서 택배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택배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바우처 카드로 하고 택배비가 나가지 않도록 100명이면 택배비가 꽤 많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 고민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건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지부에 그런 부분을 신청하고 접수해서 승인받아서 그 바우처 카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바우처 카드를 운영할 때는 색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지 않도록.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김정숙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보시면 특별 조정 교부금 2억원 하고 군비 1,000만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군비가 10% 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4,000만원 또 예산을 세울 예정이죠? 50%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네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국립 금과 어린이집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게 지금 원생이 몇 명이나 된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금과어린집은 30명입니다. 39명 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39명, 지금 그럼 주차는 어디에 해놓고 있는가요? 현재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지금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예전에는 마을 공유터에 했는데요. 거기를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경계석까지 놓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어린이집 정문 쪽에 말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좀 길에다 지금 현재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522㎡면 158평인데, 몇 년을 예상하는 건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를 202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공립이면 어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공립 저희 군에서 지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국립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과 어린이집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원인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는 설계비는 불가하나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지금 군비랑 해서 설계비 같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여기에서 순 공사비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특별조정금에서는 설계비가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김정숙위원장
그렇죠? 그게 맞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25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69쪽에서 17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69쪽에 쉴랜드 민간위탁 운영해가지고 5,000만원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증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종전에 올 3월에 워케이션동 하고 공유 오피스동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추가로 증축이 준공이 됐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요금 하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별도의 인터넷..
정희
조정희위원
인터넷.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인터넷 요금,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서울대학교 현재 직원이 현재 몇 명 정도 와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2명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서울대학교 위탁이라는 명분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음...
정희
조정희위원
네임밸류 때문에 이럽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저희 쉴랜드라는 자원 자체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말인데, 쉴랜드 운영하는 예를 들면은 시설 성능 및 유지보수 관리 이런 거를 서울대학교와 같이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업무가 준 사업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운영상에서는 좀 그런 서로 간에...
정희
조정희위원
굳이 서울대학교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면 그것을 실시하는 교육이죠. 교육.. 교육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끌어다가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요. 근데 시설 관리하고 이런 성능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관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현실적으로 갑시다. 아닌 건 아니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170쪽에 노인 일자리 다회용기 세척장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각종 축제나 저희가 행사에 1회 용품 사용을 방지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각종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주 고객이 우리 장례식장 아닙니까? 큰 축제라고 해서는 별반 없고 그렇잖아요? 다회용기 사용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축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조사해 본 결과 거의 15개 정도 의료원하고 14개 축제 정도 그다음에 한마음 행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지금...
오수환위원
이걸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 이후에 운영 관리가 또 문제잖아요? 수거하는 사람, 세척하는 사람 또 배달해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운영 면이 나중에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판단했을 때, 관리 운영면에서.. 1억1,000만원 들어가지고 군비70% 들여서 설치해 놓는 것까지 좋은데 설치해 놓고 나중에 관리 운영을 하려면 그에 따른 노인 일자리 가지고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배달에 따른 수거랄지 운전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 운영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는 역량활용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충분히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해서 그런 인력자원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선 도비 30% 공모 사업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 7,000만원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후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 부담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리 운영면에서 굉장히 군비 수억씩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까 다회용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눌렀거든요. 제가 일회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우리 기관이나,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10원이라도 받고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전부 일회용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열몇 군데? 그런 축제 그것만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학습단체에서 한마음 대회를 한다든가 또 바르게 살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안보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던 그 결과치는 저는 안 맞다. 또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조례를 잘 검토하시고 조례에 맞게 또 조례 관련 없는 우리 개인 장례식장도 앞으로 국가 정책이 어쨌든 이렇게 재해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경관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런 일회용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 없는 그런 단체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곳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회용기 세척장이 마련이 되면 홍보하고 또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일회용을 사서 쓰는 금액과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몇 군데 다가서 확인하고 예산 부분도 다 검토한 결과 조례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행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 그런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식개선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시고 시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님입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지금 400만원 반납을 하셨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안마의자가 수요량 감소로 감액을 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수요가 없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업체하고 계약 임대 업체하고 4년 임대계약을 했었는데 업체에서는 최소 주문 수량을 어느 정도 이상을 몇 대 이상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 현재 예산 400만원 정도는 금액이 좀 작고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성용위원
업체의 갑질이고만요. 임대 렌탈이 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렌탈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한다면 렌탈 업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하고, 수요가 많지 않으면 안 하겠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당초 계약된 물량은 저희가 다 납품을 하고..
이성용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로 한 곳이라도 계약을 한다면 그 업체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을 수요가 안 돼서 못하겠다? 이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되신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업체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요. 어르신들께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2024년도 133개 계약 완료를 하고 2025년도에 시행을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총 몇 군데? 안마의자 들어갔어요? 연도별로 들어갔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계약 건수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총 133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2023년 도에 120개소 2024년도에 13개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갈수록 거의 할만한 곳은 다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곳 있으면 적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에서 처음에 입찰을 해서 우리 관내 노인정 안마의자를 했는데 수요가 적다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4년 임대가 끝나면 이 자산은 누구 것이 된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소유권은 마을 경로당 소유로...
이성용위원
렌탈 회사에서 4년이 되면 전체가 다 그 마을 비품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단 한군데라도 렌탈을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반납할 게 아니고 그 업체를 설득을 해서라도 당연한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적은 수요에라도 요즘 세상에 영업하기 위해서 한 군데라도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대량으로 했을 때만 계약을 하고 한 군데는 한두 군데는 안된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얘기 안 되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업체가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다음 예산 잡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쉴랜드 민간 위탁 운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을 주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위탁 운영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시설에 이런 문제들은 농촌 민박업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순창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관리가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이 위탁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인격이라면 그게 위탁이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과 구분해서 시설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투자 선도 지구 거기 발효재단, 글램핑장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박업 농촌 민박업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님께서 노인 다회용기 세척장 리모델링 1억1,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은 계수 조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의가 진행 중인데 혹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구정책과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서은희 과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시려고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은 업무 파악 못한 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팀장님이 보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지금 교육가셨구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80쪽에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지금 4,990만원을 감액 했어요? 감액편성을 했는데 지금 감액 편성한 이유가 혹시 알고 계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건비 한명을 기간제를 뽑고, 그래서 인건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그 감액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편성을 안 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두 명을 원래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귀농귀촌 업무 자체가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상담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을 안 해가지고 예산을 남기고 다시 감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귀농센터하고 또 협의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무리하게 많이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도 채용 안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이게 무슨 귀농 귀촌 센터에 직원도 없이 운영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증감 사유에는 하반기 교육 추진 예산 반영 이건 뭐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상반기 못 했던 거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감액해 놓고 하반기 교육을 하겠다? 우리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교육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팀장님 언제 가셨죠?
그러면 하반기에 와서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안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은 귀농 귀촌 지원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상화시키세요. 민원도 해결하시고 갈등도 해결하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예산을 줘도 직원도 편성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상태에 있고, 교육도 진행이 안되고 있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정희
조정희위원
해서 정상화 시키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만간에 그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 주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국장님 귀농 귀촌 관련해서 사업들에서 실효성이 미진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귀농 관련 업무는 제가 특별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요?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지금 현재 이게 4억75,979천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모금액을 말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니까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전출금이 4억7,500만원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들어 왔던 기금을 다시 우리 전출..
이성용위원
들어 왔던 금액을.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다시 전출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 역할입니다.
이성용위원
그 역할입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따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기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맞으시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만물상 관련 다문화 예산 아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출해서 쓸려고 하는 거 아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연말 되면 들어왔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또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성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예산에서 잡아 줘야.. 나중에 기금 다룰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는 기부와 지정 기탁 두 가지가 현재 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대로 지금 이행 중이신 거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또 앞으로.
김정숙위원장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런 관계는 보다 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그리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아직은.
김정숙위원장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 단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번에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물품 교체한 건에 대한 우리 인구정책과, 고향사랑 기부금 재교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85쪽에서 18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시간 무선연계 영치시스템 구축 이게 뭐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번호판 영치할 때 시스템을 갖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막 수기로 갖고 가서 차량번호 맞나? 안 맞나?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은 사진에서 이 시스템이 서버와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체납액이 얼마만큼 있고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 쭉 나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체납 차량을 그러면 이렇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번호판!
정희
조정희위원
번호판을 찍으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영치할 때 쓰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바로 인식을 한다? 이거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찍어야 되네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 작업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직원이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돌아다니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가 차량용이 따로 있어요. 차량용이 탑재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거리에 갈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건 좁은 골목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은 체납 단속 서버 운영프로그램 하나 하고, 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현장 운영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실시간 단속용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단속차량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차량용 따로 있고, 이것은 실시간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이..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번호판 인식하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전송돼서 이 차량에 대해서 리스트가... 체납액이랑 납세자랑 다 나오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빨리 찾는 건 좋은데 어쨌든 누군가는 나가서 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탑재된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리를 가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 차량 차량주한테 연락을 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지금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게 연락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영치하기 전에 영치예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영치 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크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체납 차량이 제로에 가깝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정희
조정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체납 차량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지금 3,600만원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증액이 됐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무슨 차량이 늘어났는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차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사이가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3,6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예산할 때 유지비라는 것은 보험 넣고, 차량 수리 관리.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거 계상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기존에 보다 덜 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만큼 편성했었거든요. 똑같이 올해도 그만큼 본예산만큼 편성했었고요. 작년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이
신정이위원
예. 통상적인 그냥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지금 세웠다는 거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과장님.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우리가 2024년 지방세 징수율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교부금 받았죠? 그리고 2025년에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 우수 군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상반기하고 작년에 특별조정 교부금 그다음에 올해 특별조정금 800만원 합쳐서 지금 실시간 무선연계 영치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아, 1,222만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튼 재무과에서 열심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91쪽에서 19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1년 돼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있어요. 4,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행사 차출..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부터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체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 공무원이 별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일정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근거가 있다? 이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타 시군이나 여러 군을 알아봤더니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도 주말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장류축제 한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민간 민에서 하는 행사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민에서 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해당이 안되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제가 왜 묻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하면서 행사에 많이 동원이 돼요. 여기서 차출이라고 했는데 차출이라는 용어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차출 말하면 이건 강제성이 부여된 저기입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부여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감하죠? 이 관련해서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기대 효과는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이렇게 사기 진작되어 있어요. 그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휴일날 행사에 차출되면서 돈을 받는 것이 근로 환경이 개선이고 사기진작이냐, 아니면 휴일에 차출 안 받고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나름대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에서 이 부분은.기업에서도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와서 제가 놀란 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행사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과감하게 차출이라는 말을 썼는데 말 그대로 차출되고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출하는 걸 횟수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지자체에서 하는 큰 행사 우리 장류 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함께해야죠, 근데 다른 때는 동네 마을 행사까지도 다 참여를 해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빼앗는 격이 돼버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에게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장류 축제만 해당된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차출하지 마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차출이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 행사는 차출하지 마시라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이 차출이라고 써놔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출이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향토 회관 리모델링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내에 천장 공사하고요. 무대 일부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제 내부적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시는데 계단이 향토회관이 너무 높아요. 계단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또 특수성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쪽으로 걸어서 돌아서 가는 이제 뭐 휠체어는 당연히 돌아서 가지만, 일반 걸어서 올라가신 분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계단이 많으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에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밖에서 향토관으로 진입하는 그 계단 관계는 지금 장애인 로프가 돼 있어서 거기까지 계획을 안 했었는데요. 계단 관계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장애인 휠체어 가는 길은 돼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일반 걸을 수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걸음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계속 걸어서 올라갈 수 없어서 이쪽에서 계단 무릎을 잡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던지 한쪽에 잡고 갈 수 있는 안전봉을 세워서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언제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정이
신정이위원
올 연말 안에? 가능하겠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인데요. 그 안에 최대한 마무리해서 1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하실 때 튼튼이 잘 하셔야 됩니다. 기간만 너무 당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197쪽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산신각 증·개축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때 산신각 불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예산이 아니고요. 기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비율이 조정이 돼서 그거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증액이 됐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정이
신정이위원
5,000만원 이번 추경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
정이
신정이위원
산신각을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4억5,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국비 보조가 40%였고,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 20%였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줄이다 보니까 군비하고 도비 비율이 늘어나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 비율이 정부에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 비율을...좀.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산신각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절 규모를 보면 산신각은 이런 대웅전이나 이런 요사채나 다른 데 비해서 크기도 크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 4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사업 단가가 저희도 상상외로 그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통기법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 정도 되는 국비가 내려와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사찰이 우리가 6개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떤 사찰은 전혀 예산 지급이 안 되는 사찰도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군데 문제가 있으면 골고루 우선적으로 한번 받은 곳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필요한데 예산이 지급돼서 모든 사찰이 다 순창군에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힘 있는 사찰에서 계속 예산이 그쪽으로만 가요. 힘이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단계에서 그걸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골고루 관심 갖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먼저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을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 홍보 예산 중에 양지천 사진 공모전 운영비하고 시상금 잡혀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비가 2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시상금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잘하셨다! 잘 올리셨다! 우리 관광 홍보를 위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양지천이 너무 예쁜 모습을 우리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 찍고 또 여기에서 지역 경제에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하시고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고 그래요. 우리 순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지천 사진 공모전 봄에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봄부터 공모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일정이 있어서 강원도 정선을 방문한 적 있었어요. 근데 산 최고 정상에 현수막 홍보물이 걸어져 있어서 너무 순창군하고 비교를 하려고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보면 양지천 사진 공모전 하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문구를 보면 정선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저희 순창도 전국 글씨를 넣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 포토라는 법인단체인지, 어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발효 관광재단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광재단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사진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하고요. 사업추진은 재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재단쪽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성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군에서 상금이 나간다는 것이 좀 마음이 걸려서 그래요... 이게 문제가 군에서 상금 시상을 하게 되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상금이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혹여 선거법이나 여러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해서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금성 사업이 지원된 사업이 있다면 선관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만 2,000만 원 정도 되고 전국 단위 최대라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순창군도 경천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경천이 다 완공이 된 뒤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상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관광 사진전이나 그런 것은 좀 규모를 좀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추경에 올라와서 겸사겸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는데 8월에 공모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걸리지는 이런 위험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공모 사업, 예비비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된 이후에 발표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해 하십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향토회관 관련해서 시설이 우리 순창군은 노인 인구가 만여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특히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안전바라든가 또는 좌변기 높이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요. 또는 안전과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가능한 부분들은.. 특히나 미끄러움 방지라든가, 그런 손잡이 난간이라든가, 안전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김정숙위원장
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03쪽에서 20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204쪽에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 지적 재조사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약 46% 정도 진행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46%.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총 138개 지구인데, 그 정도 근데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138개 지구에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완료된 것은 몇 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완료는 20개, 추진 중은 6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완료가 20개 됐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됐습니까? 매년 하고 있잖아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 경정 예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3억 5,4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이유가 뭐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지난년도 수입 3억5,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세입이...2022년 사업 지구인 구림 운남, 팔덕 용산, 복흥 금월지구 사업이 2024년도 5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증감이 발생한 소유자 156명에게 저희들이 조정금 3억 8,200만원을 적극 지급하면서 홍보 활동을 병행했는데요. 그때 같이 지난 연도 수입까지 4억4,700만원을 같이 한 번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건가요? 큰게? 조정금에 관한 거예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땅 소유자한테 줘야 될 그 예산이 늘어났던 거예요? 조정금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조정금이라는 게 재조사업이 끝나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분이 계시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늘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저희들이 늘어난 분한테 늘어난 만큼.
정희
조정희위원
받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감정 평가 금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징수 금액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또 복흥 금월지구 같은 경우는 156명 토지 소유자에게 3억8,200만원 저희가 지급을 해야됩니다. 지급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정금, 상속 관계나 여러 관계 때문에 못 찾아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줄..
정희
조정희위원
금월지구가 3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 해야 될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하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은 금월지구 하천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팀장님.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금월지구 3억5,000만원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될 사유가 뭐예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면적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지적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평면에 1개는 사업지구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여러 개 용역을 순환해서 하다 보니까 2개 지구가 들어가서 3억5,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개년도? 사업이.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중복이 되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제가 묻는 요지는 3억5,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자체가 조정금이라는 이야기죠?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줄어서 우리가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3억5,000만 원.
정희
조정희위원
금월지구는 특별히 이유가 뭐에요? 그럼.. 금월지구 3억5,000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금월지구라고해서 조정금을..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서 많이 나온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그렇지 않고요. 2022년도, 2023년도 지급할 건이 중복 대상.. 추가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개년도..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203쪽. 이건 별도로 여권을 발급해 주는 사람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여권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 공무직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공무직 공무원이죠? 근데 예산을 부족분을 지금 올렸다는 거예요? 800만원에 대해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금년 2월 3일 날 공무직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그래서 그때 당초에 근무자가 20호봉이었는데 32호봉 고참 근무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으니까 급여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저희들이 820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이동하면 국장님! 인건비까지 그 과로 이동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인건비는 저희 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호봉이 바뀌어 버리니까, 호봉 높은 사람이 오니까 수당까지 많이 지급되고 그래서 820만원이..
정이
신정이위원
오신 분은 그쪽에서도 감해지겠네요? 있던 곳에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로 가서..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가요. 우리 어쨌든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는 다 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게 별도로 여기서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여권 발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5,000만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이
신정이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국비 지원사업.. 외교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우리 군비를 감액이 되고 국비에서 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국비는 그대로 있고 부족분만 군비를 820만원 증액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권 발권..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애초에 인건비를 다 세워 놓은 건데 과를 바뀌었다고 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은 같이 하고 국비 사업이라 업무 본 공무직만큼은 별도로 세워놓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한 가지 더, 지금 몇 년 전에는 우리 여권사무를 밤에 늦게까지 연장해서 업무를 봤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일반 민원 사무와 똑같이 저희들이 신청하시면 다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몇 년 전에는 직장인들 이용하기 편의를 위해서 직장 근무 끝나고 이후에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분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연장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없고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연장해서 퇴근하고 또 본인 업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발급할 수 있게 그런 방향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경계 결정 통지서 신청이 가능하죠? 이의신청이?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며칠이나 돼요?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의신청하시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감정 평가하고.
김정숙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순창군에서 혹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 운영 중인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게 영농철에 주로 많이 주민들이 찾아오시지 못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접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분쟁을 줄이려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내 만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필요시에 문자로 서비스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또 우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특히 우리 주민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과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