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59회 제95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2

회의 전체 보기 34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에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를 받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쪽입니다. 기업투자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649억 1700만 원보다 4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402억 33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44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억 400만 원 증액 편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물품 및 배달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투자유치과입니다.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의 초청에 1억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대학협력과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업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문화, 쇼핑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신정평화시장이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의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구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의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과 관련된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공업축제 기간 동안 각 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축제 참여와 관내 시티투어 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공업축제에는 7개 도시 76명이 방문하였으나 올해는 8개국 17개 도시에서 130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참여 도시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과 소관의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지점 구축 사업입니다. LH에서 조성 중인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에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지점을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간은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과 관련된 주거상담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청년 상담 공간 및 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 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회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영환 국장님.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얼굴 뵙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튼 기업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바쁜 걸로 이해되는데 울산시에서 돌아가는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도 꼭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 청년몰 활성화가 지금 4억 중에 시 부담이 20%인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9개 점포에 대한 청년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여기 혹시 입점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청년몰에 일단은 청년몰 조성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청년몰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이 한 70%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혹시 입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되고 또 그런 것들을 공고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거의 2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업체 수가 42개소밖에 안 되는 사안인데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시·도 별로 수요조사를 안 한 상태로 예산을 좀 배정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 조사를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42개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식당 121개 중에 배달이 가능한 데가 42…….

성우

홍성우위원

백 몇 개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121개 중에서 배달이 가능한 데가 42개소인데 이 42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시기가 7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하고 잔액을 원래는 결산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정 변경 통지가 좀 늦어가지고 결산에도 못 들어가고, 1추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2추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현재는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배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 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만 원 이상 두 번 이상 결제를 하면 1만 원씩 주는 650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여러 형태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식화해서 상인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찔끔찔끔 많이 주기는 줘 잘 몰라.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들이나 이런 걸 공고를 사실 구·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통합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쯤에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통합 공고를 하고 그 시기되면 각 기관에서 공고하는 걸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울산 시내에 착한가격업소가 121개밖에 없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외식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비라든가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과연 그런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도식화시켜서 소상공인협회에다가 보내고 거기서 또 자기들 회원들에게도 보낼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챙기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 투자유치과에 여기하고 저도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와 가지고 이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울산시하고 S-OIL하고 1월에 투자 협약했는 게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기업현장지원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투자 사업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라고 협약서에 되어 있던데.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하고 같이 해서 S-OIL에 나가 있는 전담 공무원이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약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협약식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협약하고 난 뒤에 과연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또 자기들이 협약식을 했을 때 우리 인력을 얼마 쓰고 또 각종 물품을 우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유치과에서는 협약식 그 내용에 의거해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MOU를 체결하고 나면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관련 부서마다 공문을 다 뿌려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을 뿌리기만 뿌리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해서 그러한 잘 안 되는 부분들에서 서로가 MOU 했던 부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서로 시정할 것 시정하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갔으면 안 되겠느냐 괜히 협약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에도 늘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아까 그거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가 투자 협약하고 나서 인허가 지원을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고 또 예컨대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 근로자를 많이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어느 정도 울산 지역 근로자가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 조금 안 되는 형태로 해서 울산 지역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들어갈 때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도 건축주택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울산 지역에 있는 업체들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위원님 조금만 더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은 현장지원과에서 인원이 다 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MOU 한 기업들은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 직원을 다 전단 배치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잘 안 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MOU 체결했던 부분들을 다 리스트해 가지고 거기에 주요 협약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과연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국장님께서 챙기세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계속 챙겨가지고 민원 없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대학협력과 2025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보니까 1229명에 98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렇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980명에 9800만 원 시가 5000만 원, 구·군에서 4800만 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시에서 2000만 원 하면 구·군에서 1200만 원?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토탈 우리가…….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3200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3200만 원 보태면 1억 1200만 원 정도 된다. 맞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일 처음에 5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8000만 원 하고 3200이니까 1억 1200만 원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혜택은 1120명 정도 되겠네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됩니다. 왜냐하면…….

성우

홍성우위원

맥시멈 10만 원이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렇죠. 저희가 맥시멈으로 추계를 한 것은 1인당 10만 원 한도에서 인원수를 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가는 대상자들이 10만 원을 받아 갈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 수수료가 1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니까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스펙 쌓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기업투자국 건수도 별로 안 되는데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또 사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대학협력 과장님께 청년 자격증 응시료 앞서 우리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청년들이 뭔가 하려는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응시를 한 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혹시 제한이 있나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든지 사단법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국가 자격증 한도 안에서는 다 지원합니다.

방인섭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방인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예산 이런 항목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예산의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정책적인 부분 짚어가겠는데요. 우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2추는 어제 안내가 되었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언제쯤 내려오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제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작업하고 맞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경제산업실 심의할 때 울산페이에 대한 지류형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방송으로 봤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방송에서 모니터링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상품권 종류를 카드형과 모바일로 돼 있는데요. 왜 조례에 이렇게 돼 있냐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부정유통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 가지고 지침상으로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류형은 가능한 집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세 든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현재는 도 단위는 지류를 하고 있고요. 도 단위 중에서도 기초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광역 단위는 거의 없는데 광주 동구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류를 하고 있는 데는 광역시 중에는 하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제 이건 여야를 떠나 가지고 지류형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사실 지류형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 저도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또 단계가 있는 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저희가…….

근호

손근호위원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가 울산페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옛날에 5분 자유 발언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를 통해서라도 사실 ‘땡겨요’ 같은 이런 앱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보니까는 경상남도는 광역형 배달앱으로 땡겨요를 선정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도 활용을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공배달앱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어떤 확대나 이런 것도 병행돼야 하지만 포커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흔히 말하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제를 울산페이에 한정시켜 버리면 사실 그건 규제거든요. 들어오는 걸 막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제 의원연구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기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충분히 코나아이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결제 방식을 이번에 4월 1일부터 결제를 바꾼 부분이고 그전까지는 사실 카드라든가 다른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98% 가까이가 페이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도 분명히 제가 의원 연구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98%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다른 결제 수단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는 소상공인한테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이 울산페달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뭘 하기 좋게 만들어져야 그 가맹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향후에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페달이나 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5%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지역화폐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은 울산페이가 아니라 울산페달이란 말이죠. 울산페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공배달앱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그 지역화폐로만 결제하게끔 막혀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페달과 몰 얘기를 하는데요. 페달과 몰의 활성화를 위해서 캐시백을 우리 시만 지금 현재는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만 5%를 캐시백으로 나눠 줍니다. 그러려면 사실 페이로 결제를 해야 거기에 5%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성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하느냐에 대해서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울산페달이 지역화폐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지만 그러면 어쨌든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아까 캐시백 제도를 주더라도 다른 결제 수단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우리 고객 입장에서 울산페이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면 울산페이를 쓰지 않으면 울산페달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데 하느냐고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 몰하고 인천 e라든가 양산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역화폐만 하고 있고요. 코너아이가 운영하는 데고.

근호

손근호위원

아, 코나아이가 하는 데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배달앱을 같이 하는 데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3월까지도 다른 결제 수단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변경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진행을 …….

근호

손근호위원

지역화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점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페달이라는 배달앱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면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결제 수단이 있어야겠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30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이게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 좀 혼내고 이랬는데 이게 보통 보면 매년 정해져 있는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추경에 잡는단 말이죠.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뭡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당초예산 시점에서는 대표단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추경에 안 잡았나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2회 추경에 잡았는데 그때 요구를 좀 많이 했었죠. 공업축제에 들어가는 2억 9050만 원을 그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단 규모가 좀 많이 줄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1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뭐냐 하면 또 섭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잡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작년에 어쨌든 안 좋은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불용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는 그래서 초청장을 다 뿌렸는데 거기 작년보다 한 50명이 더 늘어서 126명이 오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근호

손근호위원

확실히 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올해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1억 7800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그걸로 쓰는 걸로 하고 이제 부족분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공업축제에 대해서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절대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의원 중의 하나지만 어쨌든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울산에 와가지고 울산을 사실 알려주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산이 작년에 불용돼서 혼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들어가기 전에도 설득하고 안 오는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대학협력과장님 오늘 다 지금 청년 자격 응시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던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 한 81% 예산을 사용하고 한 19%가 남아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추경 요소가 발생한 거잖아요. 올해 이것도 하면 이 2000만 원 다 쓰고 모자랄 확률이 지금 현재 높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2000만 원 플러스 구군에서 태우는 거 토탈해서 3200인데

근호

손근호위원

흔히 말하는 이게 벌써 올해 잡은 예산이 지금 8월인데 거의 다 써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이 2000만 원과 구군에 있는 돈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자랄 확률이 좀 있는 건지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하겠고

근호

손근호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자격증 따는 시즌이 아마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왜냐하면 하반기 공채가 지금 8월, 9월 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시즌을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9월, 10월 정도 넘어가면 조금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보는데 사실은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봐 줘야 어느 정도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지는 저희는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쨌든 이게 작년에는 완벽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봐요. 7월부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했던 사업이고 올해가 사실 1년 단위로 운영해 보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번에 2000만 원 태워서 써보고 저는 모자라면 3회 추경에 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사업처럼 뭐 몇 억씩, 몇십 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 청년들 시험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게 또 소진이 한 두 달 만에 되면 저는 3회 추경에라도 잡아서 올해에 우리 울산에서 청년들이 자격증 응시료를 흔히 말하는 수요 그 명수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정확하게 확보돼야 내년에 예산 추계하기도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아까 다 호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말 2000만 원 빨리 소진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소진이 된다 하면 사실 또 3회 추경에라도 좀 더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결산 추경에 넣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근데 남으면 그건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모자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2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현황이 반영돼서 수요 조사를 통상합니다, 모든 사업 예산을 내리기 전에.

권태호위원

당연하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 착한 가격 업소가 213개가 있는데 사실 배달료가 집행되는 거는 대부분이 외식업입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때 당시에 배달이 가능하다 라고 회신이 온 데가 42개소였고요. 그래서 배달료 2000원 쿠폰을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전국적으로도 49% 정도밖에는 저희도 조금 낮지만 49%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기도 좀 짧은 시간이었고 예산도 조금 오버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반납 시기는 올 2추까지 오게 된 거는 국비 교부와 관련해서 변경 통지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미납 건에 대해서 정산 확정도 2추 직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2추에 넣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반납 조치하는 거고 향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각 지자체마다 산출을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권태호위원

말 그대로 행안부에서 그냥 너무 과하게 예산을 그러면 편성해서 광역단체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이 됐다 그렇게 보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의도는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배달료를 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액은 조금 추산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회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었는데 이 사유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지과장님께 지난해 우리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조성할 때 저는 그 예산 편성 자체를 맨 처음에 제가 지적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결국에는 그때 예산이 또 불용이 돼서 물론 일부 사용했지만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의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해외자매도시 초청을 해서 울산시의 성과는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울산시 홍보를 그 국가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대부분 다 대표단들이 갖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그 도시에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울산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 노고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울산이 얻는 효과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울산이 단순한 지역 축제에서 지역 행사로 그냥 될 수 있는 행사를 자매우호 도시들이 다 옴으로써 국제 행사로 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산업도시 시찰도 하고 문화관광도 하면서 우리 산업수도 AI 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돌아가서 서로 경제적인 면 산업교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매우호도시 간에는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서로 축제를 같이 상호 방문을 하면서 이 교류가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초청을 해서 산업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또 수출도 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 된 데에는 주로 저희 관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데가 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업이 해외지사라든지 법인 통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실 더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라든지 지금 광저우라든지 이런 데는 현대차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교류는 당연히 지금 발생하고 있고 페르가나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공업축제 때 협약을 체결할 텐데 여기도 인적 교류가 이미 중공업에 있는 그 인력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후에 또 저희가 이번에 또 모시게 되면은 국가정원도 관람을 같이 할 텐데 되면 2028년도에 행사할 때도 이분들이 같이 와주시면 국제정원박람회 위상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업축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투자국에서는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예산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 관련된 의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칭찬한 사실은 저는 이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오히려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각 파트마다 다 역할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직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우리 울산시도 그러면 초대를 받아서 이 초대국에 거의 다 갑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보통 교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행사 초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나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나 아니면 실무 단위에서 저나 담당 과장님이 가시는 경우 나눠 가지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그리고 우리 대학협력과장님 또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어떤 청년센터를 프렌즈 구축한다는 자랑을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시면서 하셨는데 정말 이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물론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권태호위원

참 이런 게 정말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최초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실패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잘 이용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기업지원과에 문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왔는데 제가 건건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평화시장에는 청년몰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조성이 ’18년도에 됐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다 됐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청 자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청년몰이 조성이 돼 있는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청년 상인이 70%했는데 6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0% 이상 이것도 맞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충전식 카드 감액률이 80% 이상 이렇게 돼야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에 한해서 국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청년 상인이 60% 이상 들어 있는 상가를 얘기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에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지원 내용에 보니까 24년도에는 청년몰에서 타 구역 이전 시 미지원이 되어 있는데 타 구역으로 이전 시 이전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5년도에.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정동 말고 남구 말고 또 다른 구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거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서 사실은 상가에서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 계획이 올라올 경우에 내지는 저희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 의지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청년 상인회를 통해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 조사를 해 볼 때 신 정평화시장 말고 또 그런 청년몰이 지금 60%는 안 되지만 그런 근접한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퍼센티지를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예전보다는 저희가 장보기 행사라든가 기타 페이나 배달 관련해서도 방문을 하면 청년 상점가로 변화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거를 신정시장에도 한번 평화시장에도 1년간 한번 잘 해보시고 이게 또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전통시장이 젊은 고객을 유입해서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질 때 다음 준비도 한번 해보는 것도 1년 지나고 난 뒤 피드백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집적화된 점포 면적이라든가 기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성 사업을 원하는 데가 있는지를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필수 요건에 이런 게 있던데 전통시장 및 상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인정 구역 해당 이게 인정 구역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 43개 중에서 인정이 된 데가 있고 그냥 유사 전통시장으로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짓는 법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이 질문하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또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 기회도 있구나 그런 어떤 취지 하에서 질의도 하고 대답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설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협력과에 라이저와 관련돼서 사업을 이야기할 때 손근호 의원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보면 8억 2900여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그 집행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라이즈 사업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거는 라이즈 사업은 아니고요.

백현조위원장

지역 혁신 사업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RIS 사업이라 해가지고 2020년부터 25년도 2월까지 경상

백현조위원장

RIS 사업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RIS 사업이라고 지금 라이즈 사업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경상남도하고 초강력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고 그 비율만큼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5년간의 전체 사업비를 한 3000

백현조위원장

5년?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5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2월이 마지막 이제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라이즈로 넘어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5년간 260억 정도가 매칭이 되었었는데 이 집행 잔액은 마지막 연도 5차 년도 사업비가 저희가 64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전체 해서 5차 년도 사업비가 650억이었는데 여기서 남은 사업비가 85억 정도라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정산을 했었고요. 이게 교육부에 정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시 분담금 비율로 보면 시는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라고 통보 온 금액을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저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하고 같이 했지만 저희가 쭉 성과를 봤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 서브로 울산과학대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2개 정도 대학만 들어갔는데 메인은 울산대학교였고요. 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훨씬 더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학협력과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브런치 구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특화형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하고 청년 희망 주택 공급 등 주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원래 청년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주택국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고 청년 주택 공급도 하고 그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가 같은 경우에는 LH가 전담 기관으로 해가지고 신혼부부 특화라든지 청년 주거 특화라든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LH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청년 중심의 어떤 주거 상담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었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센터와 관련된 지원 사업도 엮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LH 본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 광역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첫 1호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울산시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그쪽 의견을 줘서 저희 쪽에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 특성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여기만 가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급 자원이라든지 또는 그 바로 옆에 LH 지사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또 금융 대출이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공급과 대출과 또 전세 임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망라한 부분을 여기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플러스 청년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특화된 기능도 잘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청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3평 정도의 여기에 상담실, 소통 공간, 공유 주방 워케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13평이라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마련하면 한 130평 해서 좀 하지 13평 이라면 너무 공간이 좀 작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딱 보면 공간적인 측면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편성해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맞춰서 성격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워낙 비싼 곳이어서 저희 쪽에 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만 본다 하더라도 크게 공간적인 부분만 좀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약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한꺼번에 청년들이 밀려 들어오면 수용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용률 수용 가능 인원들 좀 체크해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저희가 잘 살피겠고요, LH에서도 일단은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확장성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추진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제 그 말씀은,

백현조위원장

성과도 측정을 브랜치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도 측정을 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러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 우리 청년센터 브랜치의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1호점 하게 되면 저희 거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중간중간에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또 아이디어나 생각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저희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어제 경제정책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구트리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그래서 여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징은 순환형 대안화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은 블록체인 기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가맹점 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정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또 환경 수당, 여성 바우처 또는 재난 지원금을 이런 구트리페이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여군 전체 인구 95%가 또 경제 인구 100%가 지금 현재 구트리페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전할 때 인센티브도 한 5% 또 이벤트에는 10% 정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월 충전 한도도 100만 원 정도 정도 하고 있고 소비할 때도 3% 정도 캐시백을 또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가맹점에서 가맹점할 때도 인센티브를 또 별도로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과 가맹점 간의 이용 금액이 전체 금액의 한 10%가 넘어요. 그래서 아까 지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형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부여군의 굿 트리페이 지역 화폐 제도를 우리 울산에서도 지금 울주군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울주군에만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협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울주군에는 농촌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 전체로 좀 같이 검토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화폐에 대한 그런 어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그냥 제시만 할게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현장지원과 송현주 과장님께 더운 날씨에 AI데이터센터 선포식, 수도 선포식입니까?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 후일담을 우리 송현주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또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언하실 기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SK AI 데이터센터 기공식 행사를 했는데 엄청 더운 날씨이고 습한 날씨여서 다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AI 데이터센터는 저희 100메가와트 형태로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1기가와트급으로 확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허브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기업현장지원이나 인허가 지원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이 계시는데 뒤에 이렇게 배석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지금 데이터센터 들어오고 그 이후에 연관해서 AI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시의 또 다음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 기공식뿐 아니고 AI 수도 선포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연관 산업들을 좀 더 육성을 하는 방법들,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양성이나 창업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9일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추가하여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기업의 제품 촉진 등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사회통합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시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2025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4개 기업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7600개 있어서 1.6% 정도 해당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24개, 울산이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국에는 몇 개 있다고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국이 7634개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도 있고 장애인기업의 대표 중에서 여성 대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24개 중에서?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여성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시에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첩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용 의원님과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 유치 확대,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를 훑어봤을 때 예산 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산 편성 미첨부 근거는 보통 의안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 조례 이후에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돼야 편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전에 진행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작성을 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들을 표기하는 것도 추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산정 기준에서는 미첨부라고 판단해서 미첨부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미첨부 사유에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들의 형태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대부분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울산시에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조례가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들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울산대학교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 석·박사 과정들이 외국인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 UNIST에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석·박사분들이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학교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나마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이들이 향후에 한국사회 또는 울산이 됐든 한국기업이 됐든 이런, 한국기업에서도 외국인들 채용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은데 그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지원이 끊기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둬서 향후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향후에 있을 사업들까지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업은 아직 집행부서와 상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세부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취업, 창업 연계 이런 상담도 한다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울산에 있는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외국인유학생들까지 흔히 말하는 울산 내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종훈

김종훈의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열린 자세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법인세라든지 지방세 세금으로도 창출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제5조에 보면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을 중지하거나 경비 환수의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 만약 이 사람이 외국인유학생이잖아요. 흔히 말해 고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환수할 방법이 있는가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위탁일 경우를 가정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국인유학생들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UNIST, 과학대, 울산대 있지만 대학교에서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이라든지 장학금지원 이런 형식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비추어본다면 부정이 있다고 해서 환수의 문제는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이 있었을 때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유학생이 부정인 게 알려져서 매스컴을 타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 남아있겠느냐, 그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추징이 가능하겠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학교 학생으로 남아있을,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사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지원하는 자체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업무의 위탁 보면 “관계 기관, 법인·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울산에서 이런 걸 수행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기관이라기 보다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결국에는 대학교, UNIST,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학 관련 조직체가 있어서 거기서 생활지원이라든지 학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케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이게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여서 실제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건 아니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학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유사 중복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유사 중복 사례는 발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학생들에게 방점이 찍히는 거는 학교를 원활하게 다니고 유학생활 동안 생활이 안정적인 부분인 것인데 원활히 다닐 수 있는 학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생활안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유학생들을 유치할 때 학교가 기본적으로 장학금 베이스를 깔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일정부분 우수학생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해서 라이즈 사업으로도 대학들이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내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유치가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 더 절실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흔히 말하면 울산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현재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조금 전에 추경도 했지만 그런 사업부기에 달지 않아도 지금 체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라이즈 체계라는 게 있어서 라이즈 체계 안에 글로벌 파트에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항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가 발생하면 주무부서가 대학협력과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다 혜택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로 해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 조례는 라이즈 체계 안에서 조금 더 잘,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원을 가지고 잘 엮어갈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만약에 유학생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즈 체계의 그 비용으로 안 되는 부분이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 문구 자체가 ‘할 수 있다.’ 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한 일을 부단하게 많이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제가 사실 과학대학교에서 강사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 정말 외국에서 학생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지금 울산과학대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유학생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영업이라기 보다는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시가 같이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울산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에게도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조례 자체가 유학생 전체의 지원과 정착에 대한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서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4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4호로 제출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4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2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안건 심사 및 협약보고를 마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51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0억 89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24억 6900만 원보다 24억 2900만 원 증액된 348억 9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안전사고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방어진 순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옥동 대공원 입구로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태화강국가정원길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보안등 교체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잠재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편의와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또 토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된 게 60여건 접수돼 있고 올해 4건 정도 지급을 하고 아직 50 몇 건이 아직 지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미불용지의 부분에서 보상을 해나가는 쪽으로 잡다 보니까 금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15억 원으로 정정)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본부장님, 15억 원이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15억 원이요.

백현조위원장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 보안등 교체 관련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명 교체가 아니라 전체 보안등을 새로…….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태화강 그라스정원 쪽에 보면 번영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태양광이 아니고 일반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고수부지가 일부 침수되면서 누전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정원박람회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누전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단하고 미관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교체하는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방인섭위원

미관도 개선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로등 형태가 아니라…….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조금 더 모양새도 걸맞는 디자인을 보고 하는 쪽으로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보안등도 새로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보면 황톳길, 맨발 걷는 황톳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행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구·군에서 요청도 오고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일부 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본 추경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스정원에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밤에 다니는데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그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방인섭위원

생각 잘 하셨네요. 안쪽에는 굉장히 어둡고 이렇다 보니까 저녁에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종건에 사업 항목이 많지 않아서 질의할 것은 많지 않지만 우선은 어쨌든 방어진에 보니까 안전펜스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도로에 펜스가 돼 있거나 아니면 식재를 심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이런 식으로 펜스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 도로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보면 무단횡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 다 하면 좋지만 사고 우려가 발생하는 그런 쪽에는 무단횡단을 못하게 펜스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도 들어와있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곡에 월드메르디앙 안전펜스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건 바로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꽤 길어가지고, 옆에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서 뿌리가 펜스를 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펜스라든지 볼라드 이런 게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찾아서…….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종건하고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고 지금 예산 수립에 관련된 부분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관련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53건이라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미지급 용지보상 신청받은 게, 금액이 보니까 86억 6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계속 갈 수 있나, 남의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각 구·군에도 이런 서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건설파트 쪽에서는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울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머리가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면 1960년도에 염포로라든지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업탑 주변으로 해서 두왕동 이 일대부터 해서 쭉 도로개설, 학성공원 주변, 도로개설하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미지급된 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다 지원하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우선 접수가 된 순서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토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권태호위원

보상할 때 그냥 신청하면 보상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접수가 된 것도 있고 소송을 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소송관계도 사업에 우선 무엇이 먼저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합리적 기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민원이 오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보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종합건설본부 최근 들어와서 활동 범위도 많고 일에 대한 집적도가 지난번 본부장님 체제보다는 훨씬 빠른 부분이 없지 않나 눈에 보여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이 2025년도에 30억 원 정도 해서 상반기 15억 원, 추경에 15억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지급 및 신청내역을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이걸…….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토지 미지급 용지가 너무 많아서 도로개설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로가 지연되면 그만큼 공사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아마 도로개설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 혹시 토지 보상 관계 팀장 계십니까? 혹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춘혁

박춘혁도로보상팀장

애로사항 특별히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근데 지하에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길천 산단하고 지하 그 뒤에, 보상 다 끝났습니까?

춘혁

박춘혁도로보상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춘혁

박춘혁도로보상팀장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남천 도로도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서부리 남천?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언양시장 쪽에는 장옥이 좀 있습니다. 9월에 장옥 부분은 철거를, 그쪽에는 영업하는 것을 구 터미널 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걸로 울주군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9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구 파출소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해서 진행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추경 때 말씀드리냐면 당초 공사기간을 선정을 했을 때 그대로 안 하면 또 내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2회 추경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우리 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해결 다 됐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특별히 걱정할 만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공사중입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공사중입니다. 현재 2층 바닥 골조공사까지 했고 이번 달에는 3층 벽체 골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진행상황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왜냐하면 지역 민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다음 울산 KTX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잘 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지금 현재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자연적 영향 때문에 공기가 당초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될 걸로 보면 되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그 하부도로 말고, 지하도로 말고, 일반산단 진입도로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산단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 10월 이후에 넘어올 겁니다. 넘어오면 본격적인 보상 하고는 내년쯤 돼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국도24호 직전 교차로에 상부 분기점 램프구간에 도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민원이 돼 있습니다. 아마 건설부장님이 울주군에 계실 때도 그런 문제 있었죠, 양우내안에 앞에?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군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현재 부산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도 김해국토관리청 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로개설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상부 램프라든가 분기점에 불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인벌브해서 건설부장님이 다시 한번 더 알아봐 주세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조용관 본부장님 그리고 김기옥 부장님, 김현철 부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의 메시지 항상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표시나는 민원이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 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또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