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경제실과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경제진흥원과 기술교육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실 현안 업무보고 2.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AI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5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시립과학관 현안 업무보고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8위를 기록,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Top 10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의 정책 노력과 함께 예산 지원과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창조산업기획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ㆍ인력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2기획관 9개 과와 함께 사업소인 서울시립과학관,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경제실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7,149억 원이며 8월 14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68.3%입니다. 8쪽 경제상황 및 서울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상호 15% 관세율로 타결되며 최악의 무역 갈등은 피했으나 철강, 구리 등 소재산업은 50% 관세가 유지되어 산업별 영향이 다른 상황입니다.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계대출 금리 하락이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고용률은 62.4%를 기록했지만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실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성장 정체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경제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과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188개 과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8 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신규과제 152개에 대한 최종선정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의 우수기술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R&D 10개 과제는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쪽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AI로봇쇼 개최입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극한로봇을 주제로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합니다. 재난 구조, 해저 작업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로봇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다양한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봇과 오목 대결, AI로봇 초상화 창작 등 총 8가지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로봇 및 약자동행 기업 전시관 운영을 통해 산업 혁신기술의 대중적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23쪽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등 3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ㆍ디지털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I 중급 리더 양성을 위한 특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잡코디, 취ㆍ창업 특강, 일자리 매칭 데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양천ㆍ구로ㆍ중랑 캠퍼스 개관으로 1자치구 1캠퍼스 조성을 완료하며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동행일자리 사업과 구직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 능력을 배양해 주는 매력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5,000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현재 총 1만 6,7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되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과 신설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자동차 선팅ㆍ광택 과정 등 3개 학과를 신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기술교육원 별도 업무보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창업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제공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ㆍ중견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공덕, 마곡산업단지 내 대ㆍ중견기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M+, ESG 등 지속가능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성수, 뉴미디어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창동까지 총 4개소의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창업허브별로 보유한 전문성과 특화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34쪽은 창업허브 공덕, 35쪽은 M+, 36쪽은 성수, 37쪽은 창동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서울 비전 2030 펀드 신규 출자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출자금과 모태펀드, 민간재원을 결합한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공지능 대전환 분야를 신설하고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100억 원의 조성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3개 분야에 대해 출자 공고하여 운용사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2차 출자를 통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5 개최입니다. Try Everything 2025가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Dive Deep, Fly High’를 슬로건으로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스타트업이 목표와 비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강연,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를 위한 현장 밋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 대학협력과 사항입니다. 라이즈(RISE) 사업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사업 추진입니다. 라이즈 사업은 서울시의 경제산업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참여대학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같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갖추어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해 예비 단계,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공모를 통해 총 13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9월 말 공고 예정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 내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추진 사항입니다.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이사회 개최 등 재단 출범을 위한 행ㆍ재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10월 말 재단 출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해외투자자 자본 유치와 글로벌기업의 서울 진출 지원을 통해 서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 투자 유망기업인 CORE 기업을 발굴해 기업과 해외투자자 간 매칭을 통해 자본 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서울 진출 지원을 위해 반기별로 서울포워드를 개최하는 등 서울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서울 유수기업과 해외투자자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의 투자환경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자본 유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3쪽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첨단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의도의 서울핀테크랩, 마포의 제2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여 우수 핀테크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글로벌 콘퍼런스 및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서울시 우수 핀테크기업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창조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조산업 활성화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문화와 기술 융합을 통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며 그 경제적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캐릭터 상품, 관광,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이어지며 창조산업의 확장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창작인재 발굴과 역량 강화, 취ㆍ창업 지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창조산업이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콘텐츠산업 글로벌 확산 지원입니다. 첨단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한 융복합산업의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엔터테크 서울 2025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기업과 시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전시가 마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는 영상물 촬영 지원과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영상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영상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울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여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4쪽 서울영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영화센터 운영을 통해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영화인들의 창작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부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 구축 등 11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영화센터가 영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글로벌 뷰티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뷰티허브를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브랜드 홍보와 해외 수출 상담을 지원하며 생산지원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인프라 제공으로 뷰티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뷰티위크에서는 중소 뷰티기업들이 투자 유치, 유통사 입점, 수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가겠습니다. 72쪽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우수 패션 브랜드와 유망 디자인의 성장을 도와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비 신진 디자이너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디자이너와 의류제조업체 간 일감 연계 강화, 수주전시회와 패션쇼 개최 등 판로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 추계 서울패션위크와 ‘서울패션로드@신당’ 그리고 2025 서울패션페스타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을 K-패션산업의 핵심기간으로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K-패션 브랜드가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입니다.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제조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 운영으로 실무역량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제조지원센터 통합전시판매전과 2025 주얼리 주간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판로 개척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조성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IT 인프라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디지털 혁신의 요충지 양재 지역에 글로벌 AI 혁신 거점을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AI산업 지원시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AI허브를 통해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연구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AI 생태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서울AI허브 강남데이터센터 개관으로 AI기업의 연구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83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홍릉 일대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대형 병원에 축적된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바이오ㆍ의료산업 육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유망 바이오ㆍ의료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 지원과 공용 연구장비 지원, 의료기관 매칭 등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첨단 바이오헬스센터와 홍릉 스타트업 랩 조성도 철저한 공정 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서울 양자과학기술 선도도시로 육성 사항입니다.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고자 혁신기술 개발,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릉 R&D 지원센터 내에 양자기업 육성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여 인재 양성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양자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자컴퓨팅 분야 최신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제3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이 다음 달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암 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상암 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사항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3개의 미개발 용지 공급과 개발을 추진해서 DMC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인 교육첨단 용지와 홍보관 용지는 10월 말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공급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새로운 활용 용도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91쪽 산업단지 성장 지원입니다. 서울시 최대 산업 집적 및 고용 중심지인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초기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동ㆍ온수 산업단지 조성 및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94쪽 마곡 R&D 융복합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수요가 풍부한 마곡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 상한면적 폐지, 휴게음식점 등 설치 허용, 입주 업종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철폐하여 실수요 기업 중심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규제 발굴과 해소로 산단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정관입니다. 정관 변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을 준용하여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투자진흥재단의 정관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 6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2분기 경제실 소관 예산전용에 관한 보고의 건입니다. 2025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총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한 강동일자리카페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에 당초 계획했던 3,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전용 조치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는 경제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 8월까지 445개의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342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총 36개국 7만 5,000명이 Try Everything에 참여하여 글로벌 창업 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에서 서울시를 8위로 끌어올렸으며 2024년 창업기업이 선호하는 창업시설 1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창업기업 보유 역량을 갖춘 서울경제진흥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성동구에 위치한 ESG 특화 지원시설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수탁받아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 8월까지 321개의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ESG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창업기업의 ESG 경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Age-Tech 등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ESG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기업 지원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한 서울경제진흥원과 재계약을 통해 창업 생태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전자상가에 위치한 제품화 지원시설로 사단법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수탁받아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용 전자 제조장비와 전문인력으로 2025년 8월까지 734건, 8만 8,370개의 제품 생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간 900명의 기술 교육을 통해 전자제조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제조 분야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제품 제작과 기술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사항입니다.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영화 및 영상산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봄’, ‘파묘’ 등 주요 흥행작들의 산실이며 ‘다음 소희’ 등 다수의 영화제 수상작들을 배출한 서울영상위원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영화ㆍ영상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서울AI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AI허브는 AI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컨소시엄이 수탁을 받아 2023년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 분야의 전문인력과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 수탁기관이 쌓은 클러스터 활성화와 기업 지원 경험을 이어가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2025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AI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추진 중인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개관 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립과학관은 경제실 내 4급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고 1관 3과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새로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1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주요 시설은 2~3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관람객은 14만 6,9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50만 명 정도 이용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관과 그다음에 로봇과학관 분관 자료는 5~6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은 73억 정도고 작년에 사고이월로 3층 강의실 공간 만드는 데 10억 정도가 사고이월돼서 83억 정도가 예산현액이고 집행률은 약 57%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학관 정책비전에서 한정된 자원하에서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차별화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을 과학관의 미션으로 삼고 3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시설 운영이다 보니까 중대재해 관련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고이월됐던 과학관 옥상 개선 증축공사가 9월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함께 쓰면서 옥상에서 폭우 때 유입되던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과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학관은 2017년에 개관해서 현재 8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물들의 약 70% 정도가 내구연한인 5년을 다 도과한 상태라서 중장기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선 방향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시물들을 단순하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라든가 바이오와 같은 시의성 있는 과학 주제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3년간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자심사에 올린 상태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조금 더 선도적인 과학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운영이고요, 약 9억 원 정도로 1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교구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공저작물 일곱 점 정도를 공공저작물 지원센터에 등록한 바 있고 올해도 추가로 일곱 점 정도를 내부 공무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과 연계해서 상품화시켜서 보급 확산시키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전시 운영 부분에서는 올해 약을 소재로 하여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고요 오는 11월 정도에 그 특별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업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은 개관 이래 인근 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실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주말에 방문하시는 부모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실험을 중심으로 한 학습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일상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에 과학문화 행사 부분입니다. 과학관이 개관 이래 꾸준히 하고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그다음에 ‘한여름의 과학관’ 같은 행사는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행사인 ‘메이커 페어 서울’은 오는 9월 27~28일에 시립과학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별빛축제 또한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약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부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SNS의 댓글을 통해서 미예약 방문객들의 불만사항들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지적과 함께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로보타닉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미예약한 관람객분들이 1층에 오셨을 때도 가볍지만 나름 시의성 있는 과학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전시공간을 새롭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이후에는 미예약하신 방문객분들도 조금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기경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도봉구에 위치한 과학관의 어떤 지리적 한계의 부분을 말씀 주셨었는데요. 동행로봇 발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서초구, 영등포구와 같은 4개 자치구가 포함된 발명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서비스를 했고요 9월에 그 사업이 종료됐고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경우도 내년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자치구들의 의사를 타진했는데 광진구, 강서구, 중랑구, 동작구, 구로구까지 추가로 5개 자치구들도 희망을 해서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서울시 곳곳의 자치구들에서 로봇과학관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 DMC 미개발 용지에서 교육첨단 및 홍보관 용지 공급을 다시 또 하는가요? 공급을, 랜드마크…….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데 지금 여섯 번씩 유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일정에 보면 교육첨단 및 홍보관 용지를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매각을 하는 건데 이거 매각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랜드마크까지 어떤 매각계획?

지금 교육첨단하고 홍보관 용지는 매각계획이 확정이 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로봇테크센터 지금 수서 쪽에다 하고 있죠?

네.

그 진행상황 현황하고요. 2024년도에 367억인가 들여서 AIㆍ로봇 인재 육성이라든지, 우리가 인재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67억인가 들여서 2024년도에 한다는데 그거 지금 진행상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양자과학기술 관련해서 서울퀀텀캠퍼스가 어떤 공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명인가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IST에서 주관하는.

그러면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퀀텀캠퍼스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실장님, 투자진흥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이사장님은 확정이 되신 건가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관련된 자료하고. 저는 뷰티산업과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이 부분하고 관련된 어떤 목표치, 목표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상암 DMC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랜드마크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랜드마크 F1, F2 기본계획 마련 중이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셔서, 맞나요?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랑 연관돼서 지금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DMC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기본계획을?

네.

그거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내용이 좋을 것 같으면 그건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저는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허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실적 좀 주시고요, 들어가 있는 업체 리스트하고요. 기업들이 서울의 바이오허브센터에도 입주를 하지만 다른 곳에도 입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경제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그 자료들이 아직 안 왔는데 그때 제가 “이런 자료는 주셔야 알죠.”라고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했던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한테 동의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위수탁 협약서상에 사업 범위가 있을 겁니다. DMC에 있는 센터,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받아 가는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SBA가 위탁으로 하는 서울영화센터 있잖아요. 협약서상의 사업 범위 조목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경제동향 지표 중에서 GRDP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총생산 지표? 이거 가장 최근의 자치구별 지표 현황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런 자원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공공의 자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자금 등에 대해서 자치구별 이용 또는 활용 현황을 혹시 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실장님, 창조산업기획관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실이 사실 첨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영화센터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창조기획관을 발령 냈다가 주택실로 가고 아직도 발령이 안 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빨리 인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정기인사가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해외파견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자원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경제실의 막중한 하반기 업무로 인해서 창조기획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간부들 회의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하나만,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투자진흥재단의 사업 내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정리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 DMC 미개발 용지, 보고 때마다 활성화하고 매각하겠다 이러는데 20년 넘게 지금 유찰, 유찰 계속됐죠?

네.

진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니, 계획은 있겠지만 매각에 대한 의지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랜드마크 부지는 매각에 대한 의지보다도 저희가 의지는 있는데 여섯 차례, 거의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리츠 방식의 검토도 했었고요 민관동행의 투자 방식도 검토를 했었고 한 3가지 방향, 매각, 리츠 방식의 개발 방식 그다음에 민투 방식 중에 민관동행 방식 그 3가지를 놓고 전체적인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 3가지 방법을 언제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각에만 포커스를 둬서 매각 조건을 좀 완화시키거나 민간이…….

그러니까 여섯 번씩 유찰이 되고 20년 넘도록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동행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 3가지 방식을 언제 계획했습니까?

연초부터 민관동행 방식 그다음에 리츠 방식, 매각 방식 3가지를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언제…….

연초부터요.

인제서?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서?

작년까지는 6차 매각까지 시도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넘도록 이게 매각이 계속 안 되고 유찰되고 했으면 진작에 어떤 방안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IFC인가요, 국제금융센터 임대 방식, 미국의 AIG인가 거기다 임대 방식도 있었잖아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따라서 외투가 있으면 최장 99년까지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1만 평인가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경제실장이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규모…….

그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 자체를…….

관리하는데 그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경제실장이. 지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그게?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을 뿐인데요 3만 3,0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3만 3,000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뭡니까, 자산 아닙니까? 그것도 경제실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어디서 하십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수치 알고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나오실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특히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당당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하는, 본 위원 질의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임대 방식은 왜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임대도…….

이게 여섯 번씩 유찰되고 민관동행 저기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서 임대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그것도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도.

그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리츠 방식에 토지임대부 리츠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임대 리츠 방식인가 이것도 한번 굉장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시켰죠, 주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거비율을 좀 올렸죠, 저희가 6차 할 때도.

그렇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되고 유찰이 된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이 완화를 해 주고 규제도 완화해 주고 모든 걸 다 해 줬는데?

민간에서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매각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 심의 회의를 통해서 많이 완화됐어요, 규제 같은 게.

네, 당초보다 많이 완화시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얘기는 그거겠죠, 건설 수익이 안 나서 어렵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거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했을 때 지금 이 조건 가지고는, 사실 이게 투자비가 땅값만 해도 1조가 넘기 때문에요.

공급가액은 3만 7,262㎡죠, 거기에 한 8,365억 정도인데 이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20년 넘게 그렇게 저기 됐으면 벌써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하지 않았을까요?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경제실장마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겠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으니까 크게 투자 여건이 완화됐으니 많은 외국인들을 모으고”, 이게 밤낮 서울시 경제실장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완화가 되고 그랬는데도 실제로 안 그렇고,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니까 그건 우리 서울시에서 기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실장도 그렇게 기대는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완화됐으니까?

저도 경제실장 맡고 작년에 6차 매각에 실패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민관동행형 민간투자 방식이 작년에 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그걸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부동산 리츠 방식이 상당히 지역상생형 리츠 방식 이런 방식도 도입이 됐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방식도 검토하면서 아울러 7차 매각도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주거비율을 좀 더 올린다든가 사업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주거비율 같은 거 올리고 규제를 완화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거쳐 놓고서 그거를…….

그것도 하려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전절차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고…….

7차 매각 공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각 플러스 아까 했던 대로…….

아니, 지금 7차 매각 공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7차 매각 공고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7차 매각 공고하려면 감평을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감평…….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쯤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할 거다, 지금 7차 매각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7차 매각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마이크 꺼짐)

계획은 없고요, 7차 매각계획?

그러니까 7차 매각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쯤 할 거냐, 시기는 아직 안 정한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아마, 만약에 매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했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감평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감평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조건 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토만 하고 있는 거다? 생각 중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지 리츠, 매각, 민관동행 이거 전부 다 그 속에 하려면, 이제 7차 매각을 하려면 사전절차를 빨리 이행하셔야 됩니다.

네,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도 절차 같은 게 전혀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아니요, 그 절차도 지금 동시에…….

연초부터 이 3가지를 놓고 했다 하면 빨리 7차 매각에 대해서 했어야 돼요. 지금 8월입니다. 아, 9월이죠. 9월 3/4분기예요. 그런데 7차 매각계획은 있다고 하면서 사전절차는 지금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계획이라든지 있었으면 사전절차가 벌써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민관동행이나 리츠나 이런 게…….

그러니까 DMC…….

딱 떨어져서 이 방법으로 정해지면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고 검토 중이어서, 매각으로 딱 정해져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만 마치고 이따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 정례회를 하고 오늘 임시회죠. 6월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 반 정도 사이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케데헌’이죠.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케데헌’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속에 전 세계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 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 먼저 ‘케데헌’과 관련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SBA 자료를 보면서 추진실적이 굉장히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대한민국과 서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 경제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K-컬처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든 무엇이든 다 그것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수준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디지털이나 AI와 관련된 기후기술 분야를 서울시는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개발의 영역으로 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공덕허브였나요 성수였나요, ESG와 관련된? 아, 성수에서 ESG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후기술을 얹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조금 유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케데헌’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본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건 분명합니다.

파생효과가 엄청나죠.

네, 위상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들도 늘었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엔터테크 2025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걸 산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산업 분야를 때마침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케데헌’과 관련돼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세계적인 열풍을 잘 주시하셔서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굉장히 선택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쪽에 AI로봇쇼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로봇 시연하면서 경진대회도 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AI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 말로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로봇이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움직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AI와 관련돼서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쇼라고 해서 어떤 일정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로봇들을 서울시 내 곳곳에 상설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렇고 그런 상설화된 전시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AI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와서는 서울 산업의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AI를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피지컬 AI 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로봇인데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AI가 정말 일상생활에 들어왔구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가면 로봇도 돼 있고…….

거기는 너무 멀고…….

멀지만 일단은 서울시가 최초로 만들었고 그걸 잘 활용하고 곳곳에 한번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그러니까 관광 스폿도 좋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도 좋고 코엑스나 이런 데도 좋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기술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기후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역량이 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찾아보면 발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기술과 관련된 게 기후환경 기술이겠죠. 이거를 선점해 나가면 정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진흥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진흥재단을 설립했는데 국내적으로 그 사이에 안 좋은 환경 변화가 있었죠.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통과를 하면서 한국에 입주해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기업들 내지는 서울시에 투자를 하려고 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이거를 안심시켜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거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서울시가 그런 노력을 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단체가 사실 투자환경 불안정 우려를 표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투자환경이 과도하게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투자진흥재단이 발족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거 말고도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를 투자 간담회,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자 포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거고요.

본 위원도 투자진흥재단을 좀 더 일찍 발족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외국의 투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미지수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재단 우리 지난번에 이거 검토하면서 외국의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투자진흥재단들이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들도 동시에 병행하는 게 요즘의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인바운드는 국내 산업을 진작시키고 진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아웃바운드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기술 협력도 가능하고 외교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AI 인재를 거기서 충원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이 동아시아 투자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에 그것이 가능한 문구 정도를 하나 더 삽입해서 지금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으로 서둘러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의 조례상으로는 인바운드만……. (마이크 꺼짐) 돼 있어요, 규정이.

투자 유치, 자본 유치, 기업 유치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 설립하는 것도 아까 창업허브들 목표치가 다 그겁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외에서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과목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진흥재단이 이런 투자 쪽에, 창업 쪽에도 연관돼서 그 기업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도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조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정관을 만드는 단계에서 지금 보고된 정관 안에, 사업 내용 안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좀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비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투자재단이 설립되고 출범하기 위해서 임직원들도 선정하시고 채용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투자진흥재단 출범이 10월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빨리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달, 두세 달이라면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던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투자진흥재단을 응원하고 앞으로 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2026년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가 맞게 갖춰져 있지만 2025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출연금이라는 게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베스트서울의 위탁경상비로 저희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출연금으로 예산 전용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의 검토를 거쳤는데요 문제없는 걸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서울 이게 투자 진흥에 대한 내용은 같을지라도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산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게 재단으로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재단의 출연금을 내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변경해서 그걸 출연금으로 쓸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조직이 아직 안 생겼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과의 검토를 거쳤는데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그게 가능한 근거가 뭘까요?

근거를 예산과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 검토한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예산 전용도 아니고 같은 편성목에 있어서…….

그렇죠, 이건 전용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인 거고요.

네, 예산 변경에 해당…….

변경이죠.

예산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기관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대행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출연기관의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사업명이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사업명이 같다고 해서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명의 편성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고요.

대행이죠.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네,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목으로 보면 100-308-13이라는 예산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가 100은 똑같고요 편성목은 같은 편성목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변경인데 100-306으로 바뀝니다, 출연금으로. 그래서 동일한 사업명하에 편성목에 있는 밑의 하위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바뀌는 거, 예산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변경이라는 게…….

출연기관으로 그리고 출연 방식이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걸 A라는 주체가 할 수도 있고 B라는 주체가 할 수 있고 C라는 주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하에?

기관이 다른데요, 기관이 다른데. 그러면 일단은 투자진흥재단의 세부사업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2025년에…….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사업하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세부사업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하시면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받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예산 목적이 같으면 예산 밑의 전용이나 변경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사업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과 목적이 같더라도 사업의 주체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시고 출연금을 다시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억지로 지금 두 달을 이렇게 빨리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가 금년에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조례가 보류되는 바람에 늦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출범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범해서 하자는 거죠.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자진흥재단의 사업을 부정하거나 빨리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자는 거고 두 달입니다, 두 달. 그렇죠? 10월에 출범하냐 2026년 1월에 출범하냐, 제대로 절차 지켜서 출범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따져볼 문제인데요 저희가 시기를 좀 당기고자 하는 것은, 사실 사업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도에 사람 뽑아서 출범하려면 최소한 3~4개월,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게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딱 출발해서 내년도 성과가 나오는 거지 내년도에 출범해서 직원 뽑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번에 경제진흥원의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감추경을 하고 그걸 출연금으로 하셨어야 절차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예산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과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거는 자료 보고서 다시 한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5쪽입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제가 부서에서 도시제조업 관련한 보고를 자세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받고 나서 추가로 제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을지로 인쇄업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인쇄업 종사자들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을 했는데 발암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 보고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이라서 서울시에 어떤 책임이 있거나 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을지로나, 어쨌거나 인쇄업이, 도시제조업이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도시제조업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제조업 실태조사에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발암물질 검출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고받을 때 미처 여쭙지를 못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실태조사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발암물질 이런 내용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러니까요.

안 된 거 같죠?

그거는 한번 조사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내용까지도 다음에는 실태조사 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실태조사를 통한 환경개선이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공기청정기를 바꿔 준다든가 어떤 노후된 것들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건강 문제까지도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혹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라는 부분을 다루는 게, 9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박스 중간에 보면 2025년 7월 IMF 세계경제전망에서 전 세계가 2.8%를 전망했다가 3.0%로 조금 좋은데 맨 아래에 보면 우리는 1.0에서 0.8로 떨어졌어요. 아주 짧게, 왜 그래요, 우리만?

IMF가, 사실은 저희가 우리 한국은행도 0.8, 0.9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금년 초반에 사실은 정치적인 불안이 있어서, 작년 계엄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에 정치적 불안까지 해서 경제전망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우리만.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경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창조산업기획관님은 왜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경제실을 이렇게 가볍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주택정책관 공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그런데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엄청나게 전환기잖아요, 지금이. 지금처럼 전환기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물이 달라지고 그러던데 이럴 때 경제실에 공석을 둔다, 이거 저는 아주 큰 실수로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큰 관심 보여 주셨고 저도 사실 기획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업무 통솔범위가 특히 경제일자리기획관이 경제일자리기획관 소관만 하다가 창조산업기획관 거 하다 보니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빨리 보완되길 바랍니다. 이거 빨리 보완되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49페이지 투자진흥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는데 일정을 보니까 타임 스케줄상에 맨 아래 8월 28일 3차 임원추천위원회, 저는 이때 이사장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향후 절차가 2배수 이상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 조회를 하거든요. 그 조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문제없으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그 2배수 이상 중에 한 명을 하도록 돼 있죠.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계속 글로벌, 글로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투자진흥재단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투자청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명칭만 가지기보다는 투자청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도 보면 환상을 갖도록 하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은 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 이런 것들 한두 가지?

서울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서울에 투자할 만한 자산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확실하게 줘야 되고요. 플러스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되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상당히 많이 투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면 우리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투자 금액의 최소 30~40%.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하면 300~400억을 페이백을 해 줍니다. 현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조건이 있죠. 그다음에 산자부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정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저는 과거에 홍콩 사태가 있을 때 거기에 있던 금융산업 중에 일정 부분을 우리 서울에 유치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싱가포르 쪽으로 훨씬 많이 갔고. 이런 사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글로벌, 글로벌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환상……. 환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트럼프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금융산업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뷰티산업 같은 경우도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지난번에 우주항공 카이(KAI) 이런 것들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거보다 금융과 뷰티 쪽에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뷰티산업 거기 할 때 DDP에 가 보니까 저는 좋아 보였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육성,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각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금융산업이 서울의 경쟁력 중의 하나, 포인트를 잘 집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뷰티산업은 정말로 확장일로에 있어서, 또 워낙 과다한 경쟁이 더 우려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뷰티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잘 지원하고 마케팅하고 해외에 나가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품 업계 중에 APR인가 이런 기업들도 보면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APR이 거의 최고죠, 지금 매출액 면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시간이 없어서, 상암 DMC 이거는 참 문제인데 저는 마곡단지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마곡의 역동성하고 상암의 역동성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암의 랜드마크 F1ㆍF2 여기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안 좋고요.

그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부동이에요, 부동.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한 사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접근성이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업시설은 그렇게 한쪽, 편측만 개발을 해서는요 그런 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FC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의 인트로 부분, 도입 부분이어서 LG가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지 한쪽에 공원 있고 그런 거 만드는 거 생각 아주 잘못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 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계획 다시 마련하고 주요 조치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실 것 같아요. 성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께서 기획할 정도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여기는. 따라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다른 방법 그리고 이런 잘못된, 하여튼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런 과오는 반복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경제에서 실수라는 것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경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데 아니에요? 경제 그런 데 아닙니까? 맞나요?

네, 치열하죠.

엄청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과오는 또다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꼭.

하여튼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창조산업기획관 빨리 발령 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리신다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서울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권한이나 자원이 서울시라는 광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정책적 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종속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건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25개 기초 자치구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균형발전에 관련된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공공자원의 배분과 활용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전광판을 연결해 보면……. 됐죠? 다른 게 나왔나요? 제 게 아닌데, 저게. 안 뜨네, 제 게 아니에요, 저게. 전광판을 사용 중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매번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지금 서울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면 경제 정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제를 보면 여기에, 서울경제동향은 매월 서울연구원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여기 유일하게 GRDP와 관련된 데이터, 나머지는 다 서울 광역에 대한 지표 통계만 나와 있어서 지역에 대한 통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자치구별 GRDP, 2015년 기준인데 이게 지금 2021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서 올려 놓은 건데요. 여기 건제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GRDP 서울시 총생산량의 구성비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강남구가 16.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GRDP 중에 강남구가 16.5%를 차지하고 중구가 13%를 차지해요. 이유는 대충 우리가 알죠. 그러면 쭉 내려가면 강북구와 도봉구가 0.7이에요, 중랑구가 1.0이고. 그러니까 중랑구 1.0만 계산해도 강남구는 16.5배, 제일 하위인 도봉구와 강북구를 비교해 보면 약 17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역전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이 넘는 중구부터 바로 밑에 10에 육박한 영등포, 서초구 쭉 오다가 강서구부터 한 3분의 2 이상의 자치구가 상위그룹하고 사실 다섯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런 수치만으로 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경제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GRDP가 그런 것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제지표니까 이런 거로만 봐도 상당히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이 어떻게 조정하고 또 균형 있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매우 특별한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나 준비가 저는 서울시가 매우 부족하다,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주요 업종별ㆍ산업별 측면에서의 지역별 생산이라든지 경제동향이 어떤지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어요. GRDP도 2021년도가 가장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역이 강북구니까, 강북구는 사실 여기서 보면 꼴찌예요, 생산량이. 물론 그렇다면 이후에 성장한다고 해서 강남구가 잘하는 또는 금융이 집중된 중구가 잘하는 이런 산업이나 업종을 강북구가 유치할 수 없죠. 그리고 유치한다 하더라도 오지도 않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나 업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적 자원이라든지 금융적 자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의 재정적 자원들이 이제 투자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었으면 저 상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서울시 경제실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부서별 사업 배치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업무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자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핸디캡으로 이해해요, 강북구의 대부분은.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으로 요즘 웰니스라고 그러죠, 웰빙과 해피니스. 웰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매우 유력한 자원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자치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정책 설계라든지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GRDP의 편중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제가 볼 땐 이거 더 가속화되거든요. 왜, 돈을 먹는 데가 돈을 먹게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의 경제 정책이 광역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영역이라고 한 축이 있으면 또 한 측면에서는 서울시민들이 어느 자치구인가 다 살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성장을 위한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응원 또는 케어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중요한 영역으로 저는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GRDP 가지고 비교를 하셔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좀 전에 북한산이 핸디캡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북구의 공무원들과 대다수 분들이, 경제인이 그걸 핸디캡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좁은 면적 아닙니까? 전 국토의 0.6%예요. 1%도 안 되는 정말 좁은 곳에 25개라는 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세분화시켜서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를 이해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역주민한테 필요한 것은 지역의 삶의 질이거든요, 문화적인 역량이라든지 주거의 편의성이라든지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총합으로 나타난 GRDP를 골고루 맞추는 게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타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도심권에, 강남권에 이런 데서 직장을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저게 퍼센티지가 낮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까 과연…….

실장님, 제가 지금 삶의 질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란 지역이…….

실례지만 지금 실장님은 어느 자치구에 사시죠?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 살죠?

살지만 거기서 느끼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 다수로부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그게 실장님 죄나 제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랫동안 누적된 투자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GRDP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낮다고 해서 그것이 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투자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제조업이 적절한 곳이 있고 웰니스산업이 적절한 곳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에 생산량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서울시의 경제 정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 않냐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AI면 양재고 홍릉이면 바이오고 이렇게…….

강북구면, 도봉구면?

금융이면 여의도고,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가 특화산업, 전략산업으로 서울시라는 데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지역의 위치에 맞게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각 자치구별로 특화산업을 할 수는, 시 입장에서는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전략산업이라는 게 25개 전략산업을 한다면 전 자치구가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특화 전략이라는 용어하고는 안 맞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특화가 되는 사업으로 구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 영역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끝나서 조금 있다 추가 질문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춰서, 다 돼서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내년에 서울캠퍼스 사업 다 선정이 됐죠?

캠퍼스타운…….

네, 캠퍼스타운.

네, 선정됐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냥 간단히 몇 개 좀 짚으려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하면 어쨌든 2년 하고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2+2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유망 창업주들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외부에서 창업하는 대외기업을 대학으로 이렇게 또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적평가를 할 때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개, 교내에서 창출된 기업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구분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딱 구분돼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구분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매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창업기업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교내 창업과 일반 창업의 생존율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 구분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몇 % 정도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를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고요?

한 40% 정도…….

40%가 교내 그리고 60%가 교외?

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교내에서 40%고 외부에서 60%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자리를 배치해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기본적인 중점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캠퍼스에서 어느 정도의 씨앗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도 4 대 6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고 내부에서 하는 게 40밖에 없는데 그런데 평가도 나누지 않고서 그냥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의 첫 시작이 뭐냐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과 시설들을 대학 캠퍼스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교내의 인적 자원이나 시설,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게 교내 창업이고 그 외가 일반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창업도 필요하고 교내 창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왜 두 개의 생존율을 안 하냐는 것은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종합평가 할 때 교내 창업에서 생존율, 일반 창업에서 생존율까지 같이 평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왜냐하면 2년 하고 나서 나머지 2년을 다시 연장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탈락하는 학교가…….

30% 정도는 탈락합니다.

30%가 탈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측정 평가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분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30%는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성에 있어서도 또 고민이 되는 학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주기업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창업하는 그런 기업은 따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과 교내에서 창출하는 대학생들의 기업의 평가지표도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거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평가할 텐데 그전에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서울이 가져와서 하는 첫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거를 세팅을 잘해 놓으셔야 또 계속 잡음 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하고 중식인가요?

아니, 상황 봐서 해야지.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마이크가 잘…….

시네마테크는 영화사의 기념적인 영화들을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또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걸 시네마테크라고 하죠.

시네마테크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광화문 앞 사거리 지나가는 서울시민 100명을 붙잡고 여쭤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95명은 이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네마테크의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테크’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무슨 무슨 테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영어가 아니고요 불어예요, 불어. 시네마테크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영화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도서관을 짓겠다고 15년 전부터 영화인들과 서울시가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2024년, 2년 전에 영화센터라고 그냥 상영관 3개 둔 영화상영관으로 둔갑해 버린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영화도서관과 영화상영관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영화도서관이랑 상영관이 같이 영화 트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영화도서관이라는 의미가, 굳이 불어를 써가면서 온 나라의 주요 도시에 시네마테크가 다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영화 유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온 나라 문화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케데헌’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영화 ‘친구’를 보면, ‘친구’는 다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부산의 영도다리 한번 가 보고 싶다”. 그게 영화의 힘입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부산시라는 곳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서울시가 왜 15년 전에 시네마테크를 약속했냐, 그런 콘텐츠의 힘, 그런 문화유산의 힘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에 지금 영화도서관이라고 말할 곳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있거든요. 그건 국립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제작물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네마테크는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네마테크와 교류하거든요. 그래서 시네마테크에서 폴란드 영화제, 헝가리 영화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각국의 모든 대사관, 각국의 영사관 모두가 다 시네마테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 세계 문화, 영화 유산으로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네마테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즉 한마디로 우리말로 영화도서관이에요. 이 영화도서관을 만들자고 민간 거버넌스라는 고급진 말을 안 쓰더라도 영화계 각각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영화적 역량을 펼치고 서울시가 행정적 자원을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겠다고 15년 전부터 약속하고 노력해 온 게 시네마테크였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느닷없이 확 바뀝니다. 이 논의를 주최했던, 논의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바뀌어 버려요. 밀실 논의를 하거든요. 어떤 이름으로,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뜻밖의 조직이 나타나요. 6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 결정 내용이 뭐냐, 시네마테크 어렵다, 쉬운 말로 가자. 영화센터. 서울영화센터가 됐고요,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이렇게 조감도 다 보고해 주셨거든요. 여기 조감도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건물이 있는데요 이 조감도의 핵심이 뭐냐, 상영관 3개가 들어 있죠. 약 200석 좀 안 되는 상영관, 100석짜리 비슷한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상영관 3개 그게 끝이에요. 즉 무엇이 가장 충격적인 변화냐, 영화도서관을 만들겠다고 15년 전부터 약속을 해서 모든 영화인의 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영화도서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화인들의 삶과 영화산업적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가 챗GPT를 통해서 저희 기경위에서 교육받은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물어봤더니, 챗GPT에서도 답변 범위가 넓거든요. 질문 이겁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전국의 연극영화학과 학생들 1년에 졸업자 수가 몇 명일까요? 이 질문이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이미 학과 이름부터가 연극영화학과부터 연극학과, 영화학과, 영화영상학과,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합해서 뽑히는 학생들부터 찾아보면 답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전국의 연극영화학과 학생의 입학생만 최소 3,000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영화로만 집중해서 보면 1,000명이라고 말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만 최소 1,000명 이상씩이 배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에 인생을 건 고급 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영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재들의 자국이 어떤 수준의 영화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제2, 제3의 ‘케데헌’이 가능하냐 같은 꿈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꿈으로 15년 동안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시네마테크가 느닷없이 6명의 밀실 결정으로 상영관 3개 있는, 영화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그냥 서울에 독립영화 좀 상영하겠다는 상영관 3개를 둔 10층짜리 건물 하나가 틱 만들어진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제 자로 박찬욱ㆍ봉준호 감독 등을 포함한 영화인들, 주요인들 그리고 12개의 영화단체가 연대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성명문 딱 한 줄입니다, 서울시는 원안대로 시네마테크 건립해라. 즉 서울시는 15년 전부터 약속한 것처럼 제대로 된 영화도서관 지어야 한국의 영화산업이 살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답을 했냐, “상영관 3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라고 영화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실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시네마테크 조성을 위해서 쭉 건립추진위원회 등 해 왔었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10년부터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게 15년 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네마테크의 방향성은 존중하되 15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최근에 보면 10년 동안 영화 제작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OTT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런 이유를 댔죠, 넷플릭스 시대가 됐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또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관람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영화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산업을 바꾸자는 논의도 한쪽에서는 있었고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시작했던 시네마테크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존중하되 변화된 시대적 환경 상황을 맞춰서 서울시가 공공적인 영향,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 방향을 전환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장님, 지금 20초 남았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지금 넷플릭스 시대가 됐는데 시네마테크가 웬 말이냐, 지금 지어진 건물 보잖아요. 상영관 3개 빼면 카페, 갤러리, 다목적실, 공유오피스, 운영사무실, 루프톱이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넷플릭스 시대랑 무슨 상관입니까? 즉 한마디 결론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결과물로 변질돼 버린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오후 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국민의힘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AI허브 센터 재위탁한다고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위탁으로 할 때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놓여 있긴 하지만 한 장짜리 자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위탁하는 걸 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논리는 아니고요.

재계약…….

네,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가 두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에요. 그런데 두 기관당 역할이 저는 좀 의문이 가요, 실장님. 기관의 역할이 서로 어떻게 분배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분은 7 대 3이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 70, ETRI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30인데 위탁운영 총괄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고, 다만 ETRI의 전문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AI 반도체에 특화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말 더 기술적인 고도의 전문영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지원이라든지 설계,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은 ETRI가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력 양성의 부분은 학교가 맡고 생태계 조성은 연구원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이 지분의 역할에서 나눠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구원이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니에요, 물론 10년은 넘었지만. 그래서 생태계 조성이나 기업을 성장시키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된 느낌이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정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AI 관련된 AI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자체가 뒤바뀐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 강점이 있어요, 있는 걸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ETRI는 아까 말씀대로 AI 반도체 설계 지원이라든지 AI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 육성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컨소시엄이죠.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걸 그대로 답변하시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인재 양성만 하고 실제로 오히려 전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 인재 양성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되지 않았냐고 제가 질문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인재 양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접적인 부분에서의 일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왜 더 그랬냐 하면 실제로 점검해서 평가서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아세요? 재수탁이나 운영하면서 점검받은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행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행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매번 지적을 받았다고 여기 나와요. 이 평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실제 학교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조금은 더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더 본 거죠.

행정적인 것은 연구원도 그렇고 산학협력단도 그렇고 약간 미숙한 면이 있지만 산학협력…….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가 재위탁 기간이 최초 위탁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다른 거죠, 그건.

그러니까 서울…….

그런데 여기서 항상 서울대가, 서울대가 7일 거였잖아요. 왜 이 기간을 본 위원이 주목해서 보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이 컨소시엄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우선협상 대상에서 밀렸어요, 안 돼서. 그러다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소위 끌고 왔다는 표현이 맞겠죠. 끌고 와서 우선협상 대상이 되는 학교를 제치고 된 데예요.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강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AI라는 게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의 유수 대학들과의 이런 글로벌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갖는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전자통신연구원도 갖는 프리미엄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기관들이 갖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관들이 갖는 질적 부분에서 네임에 대한 프리미엄 말고 사실 어디가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겠냐,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학교 쪽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랜 기간 전통으로 AI 분야나 첨단산업 분야를 연구해 온 연구원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주신 이 한 장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지도점검 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설명이 저한테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좀 더 디테일한 자료로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재계약분이 맞는 거죠. 재계약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책자를 보다 보면 좀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계량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2024년도에도 예산 자체를 85%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남기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껴 쓸 수도 있고 사업이 변경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기관이 갑자기 만나서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특히 행정력이 되게 약한 기관들이 모였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초의 위탁이면 행정력 좀 약한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아까 산학협력단하고 ETRI와의 역할 구분 디테일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걸 주시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어려운 거죠, 실장님. 이건 다시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누구누구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고…….

알았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젯밤에도 몇 시에 귀가했어요, 실장님?

어제 저는 한 9시 넘어서 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모처럼 이렇게 날씨도 좀 선선하고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경제 정책과 활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경제실에서 애쓰시는 여러 가지에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세계 경제나 경제지표를 보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025년도, 2026년도 경제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최근 지표에 0.8~1%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본적 거시적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경제 활동을 하는 취약 경제인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한 생계형 자영업자 이분들에게는 이 경제지표가 나타내 주는 엄혹한 현실이 더욱 클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상공인들이 열 명 중에 한 분이 폐업하고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성장에, 사실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쪽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활력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 방법이 뭐냐, 소비 진작이냐 투자냐 어떤 첨단산업 육성이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의 불확실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로도 이제 소비자심리지수라든지 이런 선행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나가는 대기업들은 충분히 트럼프 관세 등 여러 난제가 있음에도 자구책 또 여러 가지의 자본력, 경쟁력 등을 통해서 이겨 나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약자로 지칭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애로가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의 감도는 너무 침울하고 최악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경제실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정책과나 이쪽 파트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다 커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실, 기조실 등이 전반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심각한 문제가 현실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 지금 로봇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로봇 행사가 지금 기업들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고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AI 첨단로봇 등에 다양한 기대와 뭔가 미래에 대한 방향이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1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경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들의?

지금 계속 참여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 7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국내기업. 휴머노이드, 극한로봇 기업, 약자동행 기업 등 해서 7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휴머노이드 스포츠대회를 합니다. 조금 흥미 유도도 될 거고, 지금 베이징에서는 올림픽까지 했지 않습니까? 로봇올림픽, 로봇마라톤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중국에서 했던 그 행사요.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시작 단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피지컬로 나오면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피지컬 AI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 줘서 시민들의 어떤 흥미도 돋우면서 시민들이 AI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들어서 알 만한 그런 대기업들, 레인보우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옵니다.

와요?

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오고요.

섭외를 잘하신 것 같은데…….

노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의 관심에 맞는 만큼 그러한 기업들이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또 본인들이 그동안 개발하고 기술 발전을 이룬 그런 성과물들을 시민들께도 보여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자긍심이 클 것이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자리굳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매력일자리 사업, 이제 뉴딜 일자리로 쭉 추진하였던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쭉 줄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대체적으로 보니까 소폭씩 예산이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나요?

예산이 주는 이유는 시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가용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는 커졌는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복지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의무 부담해야 될 자치구 전출이라든지 교육청 전출 이런 것들이 많아진 반면에 실질적 가용예산은 전체 실국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참여 현황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Top 5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문화ㆍ예술 이런 쪽 중심으로 지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ㆍ외식업ㆍ산업기술 분야 등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배치하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조ㆍ외식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쪽 문화계나 예술계도 지금 다양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으로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만 Top 5 안에 들어가는 지원 범위를 보니까 대체로 너무 그쪽에 편중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동국대학교 라이즈 사업인데 책임교수께서 김OO 교수님이신데…….

동국대요?

네, 그런데 지금 외식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쪽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때는 종사도 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만들어 가는 것……. (마이크 꺼짐) 같아요. 이건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얼마 전에 보고를 한번 받으면서 나타난 건데 구청과 그 인근에 있는 숭의여대, 외식업중앙회,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각각의 단체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등과 관련된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 역할을 기여하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오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경제실 자료를 보면서 기술교육원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기술교육원 자료가 너무 훌륭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고생, TF팀 꾸려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정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신 집행부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고된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더 지원을 아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시의회에 시민 신문고가 있습니다. 신문고에 올해 가장 많이 올라왔던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남부기술원에 있는 옻칠 교육을 없애지 말아 달라였거든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니까 그것도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창조산업기획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내부에서 승진하거나 사람을 찾는 거보다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직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시장 변화를 많이 아시는 분이 오시면 또 우리에게 되게 자극이 되고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체계상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자리가 내부 늘공 자리였거든요.

네, 알고 있죠. 그런데 여성가족실장도 외부직이었는데 늘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동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도시들이나 나라들이 정말 행정도 엄청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경제실 직원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기회를 내서 해외의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서 보시고 스마트하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는 같이 담아 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경제실이 조금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걸 지금 SBA가 당분간 맡아서 대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영화센터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서울영화센터의 콘셉트를 정확히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너무 오래전에 논의가 된 것이죠, 시네마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 그러면 서울영화센터를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충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화의 상징성을 살려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거예요. 사실 그 나머지 테크놀로지나 영화와 관련된 것들은 거기가 꼭 영화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죠, 관련 산업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서울영화센터는 지금 구성된 걸 보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카이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영화박물관이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거를 충무로라고 하는 상징성 안에 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영화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과 기능을 뭐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정리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또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영상센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화센터는 크다 보니까……. (마이크 꺼짐) 서울영화센터는 그런 자기주도성, 시민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오픈 안 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SBA는 약간 산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는 문화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인식의 차이가 혹시라도 이거를 구성하고 만드는 데 약간의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기왕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위원회같이 구성이 돼서 시네마테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화인들과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만드셨더라고요, SBA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과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시민들이 충무로 영화를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영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고요.

실장님, 영화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시간 따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화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두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센터가 왜 문제가 됐냐, 첫 번째, 15년 전에 영화도서관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영화도서관을 만들자고 영화인들이 간절하게 원해서 영화인의 꿈이라고까지 표현됐던 일입니다. 영화도서관이 온 나라 전 세계 주요 국가, 주요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산업의 특성상 자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게 영화였고 그래서 영화 유산을 온 세계의 주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네마테크가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서울시네마테크를 만들겠다고 15년 전에 약속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논의가요 2023년에 들어서서 오세훈 시장님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논의됐던 위원회가 바로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는데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건 2002년부터 있던 별도의 조직이고요 상관없이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더니 기존까지 논의됐던 건립추진위원회는 사라지고, 바로 갑자기 해체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곳의 6명이 주로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어떤 결정, 시네마테크 아니다, 서울영화센터로 간다. 즉 영화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영화 공간으로 바꾼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15년의 시간 동안 예산 577억,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을 써서 지금 뭘 얻게 된 거냐, 지상 10층짜리 건물에요 68석 하나, 78석 하나, 166석 하나, 상영관 3개를 마련한 게 전부예요. 나머지 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공유오피스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제가 질문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대체 영화도서관, 전 세계 주요 국가, 주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산업적 큰 축의 메카가 되는 영화인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꿈을 꾸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불어 이름인 시네마테크, 우리말로 영화도서관인데요. 영화도서관을 만들겠다고 15년 동안 노력해 온 노력이 고작 여섯 사람, 그 여섯 사람은 영화계를 대표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뀐 이후에 느닷없이 여섯 명이 서울영화센터라는 걸로 바꾼다고 결정을 해서 결과물이 뭐냐, 상영관 3개가 만들어진 그냥 극장 상영 운영 대행계획이 지금 용역 발주된 정말 처참하고 황당한 결과여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이냐 그 과정을 여쭙는 거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영화 환경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 시대가 됐어요. 넷플릭스 시대와 상영관 3개 들어간 건물 완공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질문드리고 의견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도서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네마테크. 그런데 15년 전부터 시작했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또 OTT가 급속히 발전했고. 그다음에 시네마테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브, 자료실 이게 주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 570억이 들어가는 공공자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화인들의 발전, 시민들의 향유 공간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공공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상황이 변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본 거죠. 시네마테크라는 그런 목적에만 이 공간이 꼭 맞아야 되느냐, 그것만 하기 위한 존재가 돼야 되느냐, 특히 충무로라는 위치적인 여건에서 한국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영화인들을 육성하고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2023년부터 이 영화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고 그때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그러면 시네마테크에서 영화센터로 방향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라든지 자료실은, 물론 이 공간에는 없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는 지금 아직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자료실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안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OTT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OTT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보관해야 되느냐, 이제는 OTT만 들어가면 모든 과거의 영화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아카이브를 구성해서 자료실을 만드는 게 시대적인 상황과 맞느냐에 대한 다른 영화인들의 요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 반대 의견도 냈지만 찬성하지 않겠다는 협회들도 꽤 많고요 전체 영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듀서조합이라든지 감독협회라든지 감독조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영화센터가 전체 영화인을 묶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로 반대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공간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묶는 역할을 서울시하고 SBA가 지금 하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중이고 아직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하시고 다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고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네마테크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크게 3가지 아이덴티티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화인들에 대한 발전 공간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시민향유 공간이 돼야 된다 이 3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향에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아까 6인의 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 소위원회에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한 다섯 차례 회의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잡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영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상영관은 SBA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애초부터 방침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시네마테크협의회에도 참여의 문이 다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모에 응해서 그 전문기관들하고 그다음에 10개 단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10개 단체는 프로듀서조합, 감독조합, 제작사, 배급사 등등 해서 한 10개 기관이 다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서울시와 SBA는 영화인들이 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조직이지 앞에서 끌고 가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인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영화센터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R&D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완화됐죠, 1년씩 지원하던 것도 4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네, 장기계속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도 한 8억까지, 그거 다 결정됐나요, 8억까지 해 주는 거?

지금 일부 글로벌 예산은 아직 평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냥 2억 최대한으로 해 주는 거?

2억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2억?

네.

8억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건 아니네요, 8억까지 해 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 연 4억이고 2년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대 8억까지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 R&D 사업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한 자료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나요?

네, 많이 개선됐고 지금 기존에 있던 R&D 사업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현행보다 더 업그레이드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R&D 사업의 어떤 성과평가 같은 거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계속 성과평가도 하고 있고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미진할 때는 다음 때 불이익 같은 걸 주나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성과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에는 참여하기 어렵죠,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참여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한다?

네.

국가 R&D 사업하고 서울 R&D 사업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R&D는 서울의 특화사업들, 전략사업들에 대한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우리가 R&D 사업을 2005년도에 최초로 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각 못 했던 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사실 많았었어요. R&D 사업은 인력과 뭐 이런 건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어떤 R&D 사업의 예산 같은 거는 계속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고, 2015년 정도에 아마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국가 R&D 사업과 차이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우리 고유의 R&D 체제를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랬었걸랑요. 현재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현재 국가 R&D와 우리 서울시 R&D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2024년도 R&D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죠, 415억인가?

금년이 411억…….

금년이. 2024년도는…….

367억.

367억, 그렇죠? 일단 국가 R&D 사업하고 우리 서울시 R&D 사업의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상이한 거.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해소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지 설명을 좀 해 줘요.

정부 R&D 사업은 주로 투자하는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공공임무라고 해서 탄소중립이나 재난안전, 국방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3대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AI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서울 특화산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국가전략기술하고 중첩되는 면도 있지만 서울은 예를 들면 창조산업이라든지…….

중첩되는 것도 많죠. 중첩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양자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양자도 중첩되고요 바이오도 중첩되고.

그렇지, 바이오도.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떻게, 국가 지원도 우리 서울시에서 받고 있나요,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정부 예산,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모든 것들은 중복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R&D를 신청할지 국가 R&D를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정부 예산 받으면서 또 서울 R&D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건 없다?

네.

이상입니다. 이따 한번 다시…….

홍국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 화면을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그런데 회의장에서 늘공이라는 단어가 쓰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빨리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니까요. 늘공, 어공 그거 속된 표현으로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늘공 그래서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단서 조항을 붙이시면 안 되죠. 그냥 “부적절했습니다.” 딱 그러면 될 거를…….

경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타트업플러스 사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서가 안 움직이네. 왜 이럴까요? 실장님,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본 적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안 내려가는데? 커서가 움직이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는데 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실 산하에 있는 창업시설들이 쫙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놀란 거는 시설 간에 편차가 너무 큰 점에서 하나 놀랐고요. 창업허브 공덕은 입주사도 많지만 투자 유치가 어마무시하게, 2,264억이라고 하는 투자 유치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업허브 공덕은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주목을 좀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되게 놀랐던 것 중에 서울AI허브입니다. 입주사는 많으나 투자 유치는 22억 원밖에 안 되고 기업 매출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내년도의 지원과 올해 사업의 행감 할 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 창업허브들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별을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창업허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여성 비율이 되게 낮아요, 여성기업인 비율이.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함께 뛰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힘든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나 창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도곡역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참에 경제실에서 여성 창업, 여성 경제활동, 여성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좀 묶어 보는 것도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별로 따졌을 때 여성의 비율이 한 7 대 3 또는 8 대 2…….

30%도 거의 안 돼요, 20몇 %.

20.62로 나왔는데 하여튼 좀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 여성 스타트업들도 육성할 필요는 있고요. 해서 여성실에서도 하고 각 전문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 경제실에서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성벤처협회에서 여성벤처 창업을 꿈꾸는 여성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창업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꿈꾸려고 왔는데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허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조금 더 맞춤형 디딤돌을 하나 더 놔주면 그들의 열정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가 젊은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경단 여성들을 위한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원래 순서인데 이민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네.

이민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유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인베스트서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의견 몇 가지를 드리고 자료 요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회계의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의 예산이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주요 개정사항에 보면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27항에. 그래서 예산의 변경사용에서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용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작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에 관계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주머니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경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회계가 아니라 출연기관의 회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5조를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검토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다음 동의안 전까지, 공식적인 문서라 하면 결재를 일정 지위까지 받은 공식적인 결재문서를 다음 동의안 심사가 있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OTT 시대가 됐고 한마디로 넷플릭스 시대가 됐으니까 기존 영화도서관이라고 꿈꾸던 목표는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될 수 있죠. 수정될 수 있는데요 수정된 결과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땅값만 200억, 건물비 377억 들여서 약 600억 가까이가 들어간 10년 넘게 걸린 이 건물의 특징이 뭐예요? 상영관 3개가 들어간 게 전부라니까요. 아니, 상영관 3개를 두고 그것도 68석짜리 하나, 78석짜리 하나, 166석짜리 하나, 작은 규모의 3개잖아요. 상영관 3개를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치고요, 그러지도 않지만. 그 상영관 3개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게 넷플릭스 시대에 우리의 대응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시네마테크라고 말하는 불어 이름을 딴 영화도서관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냐면 영화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산업은 공부가 필요하죠. 이를테면 제2, 제3의 ‘케데헌’ 같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숭고하잖아요. 그런 어떤 영감, 예술적 발견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약 40년 전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번 국민의 성원으로 만들어둔 영화 같은 게 있다더라, 35mm 필름으로 담은 게 한 편 있다더라, 그런 걸 어떻게 해서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영화 학도 한 명이 그룹을 지어서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받았던 어떤 기운과 영감이 커다란 발견의 시작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시네마테크로 불리는 영화도서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나라, 주요 도시마다 다 자랑스럽게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화산업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산실이고요 이 산실을 통한 여러 활동이 여러 다양한 각국의 대사관들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유산들을 영화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향유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말이 전도돼서 영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상영관 3개 만들어진 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센터는 뭐냐 하면 “이제 독립영화를 전용으로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 3개를 만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설명밖에 아니라고요. 그러니 영화인들이 기겁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영화인들이 서울시에다 대고 독립영화를 제한 없이 틀 수 있는 상영관 3개, 그것도 작은 규모 3개가 만들어지면 영화인의 꿈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지금 CGV, 롯데시네마, 극장들 많잖아요. 극장들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코로나 이후의 직격탄 이런 거 많거든요. 누가 봐도 상영관 3개를 꼴랑 전용관으로 만든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설명과 전혀 궤가 안 맞아요. 상영관 3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넷플릭스 시대의 대응이며 영화인들의 꿈의 완성이며 영화산업의 서울시의 역할이 민관 합동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에 부합합니까? 즉 지금의 영화센터의 결과물은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타당성을 모르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황당한 결과를 추정케 하는 결정적 과정이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이 논의가 13년 동안 잘돼 왔거든요,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건립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영화감독부터 영화인들 또 서울시가 같이 쭉 논의해 왔었어요. 2022년 6월 1일 선거로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2023년에 느닷없이 아무 설명 없이 건립준비위원회가 해체돼 버린다니까요. 그때 이유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어쩌니 영화계 좌파가 어떠니 이런 논의가 막 왕성했을 때였어요. 13년 동안 논의를 잘하던, 즉 “시네마테크라는 영화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민관 합동으로 잘 만들어 볼까요?”라고 했던 그 소중한 13년의 논의가 하루아침에 아무 설명 없이 사라져 버리고 2024년도에 단 6명이 결정해 버린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조직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 사람들은 영화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서울시가 관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거기의 결과가……. (마이크 꺼짐) 서울영화센터로 바꾼다, 상영관 3개 만든 건물로 바꾼다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에 어떤 영화인들의 어떤 진지한 뜻이 반영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관 3개가 있는 건 맞는데…….

실장님, 답변 적어 놓으셨다가 조금 있다 하시고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로봇테크센터가 언제쯤 착공될까요?

착공은 2027년부터 착공이 될 것으로…….

이게 원래 조금 앞당겨서 착공할 예정이었지 않아요? 2026년도까지 착공할 거라고 서울시에서 한 번 발표했었죠?

사전절차 이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연말 정도면 지구단위계획 공유재산 심의 등이 끝나면 내년에 설계공모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26년도에 착공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 있죠?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1년이 늘어졌나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이 주택가, 이게 수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개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

수서역 저기…….

수서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거를 개발하면서 전체를 테크센터하고 로봇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이렇게 넣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남측인가 거기는 지금 착공이 됐나요, 그러면?

남측의 말씀하신 건은…….

수서역 같은 공영주차장 지역에서 남측ㆍ북측 해서 북측에는 서울로봇테크센터하고 주거시설 같은 거를 2026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처음엔 발표를 했었걸랑요. 그런데 그게 또 2027년도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 사유가 뭔가요?

그전에 발표한 것 중에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은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게 아마 북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서역 북측.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로봇테크센터는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인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주거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계획에서 어떤 게 늦춰지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끝났고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SH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SH 땅인가요, 우리 공공부지?

교통실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공공부지, 주차장이니까.

네, 주차장.

그래서 SH에서…….

공영개발 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을 하는데 늘어지는 게 저것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다시…….

네,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동에 있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하고 저기는 많이 다른가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는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로봇산업의 어떤 중심축이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로봇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테스트필드는 시가 공영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로봇기업들한테 분양을 해서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로봇산업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수서역 주차장 공간에다가 2027년도에 착공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계획대로 잘돼서 20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지요?

네, 2027년 착공해서 2030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시제품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종합 지원 같은 거, 산학연 집적 같은……. (마이크 꺼짐) 역할을 거기서 다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테스트필드는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랩이라든지 인큐베이션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업무시설에 로봇기업들 유치해서 하는, 그래서 로봇 전체에 대한 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영화센터가 상영관만 3개 딸랑 있는 그런 공간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산업이나 영상문화가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로 채울 겁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이 교류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서 다양한 볼거리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예술영화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상영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일상적으로 문화와 영화문화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전시실, 다목적실인데 그 공간과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오피스를 일부 조정해서 말씀하신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이신 이준형 기획관님.

이준형입니다.

정무적인 내용 그다음에 좋은 내용 다 빼고요 지금 일하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냥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배워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런 말씀 말고, “많이 배워 가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어떤 발언이 나왔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윗사람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옳게 가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그거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혹시 폭주하는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견제와 균형의 감각을 가지고 또 지적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존재의 목적이고 설립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그런 정무적이고 잘 다듬어진 답변 말고, “일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속에 딱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경제실 업무가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정책이라는 게 서울시만 두고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직원들이나 저희 팀장들, 과장들이 일할 때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도하자면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때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 뭔가 벽에 막혀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하는 게 되게 부족할 때가 많은데 저희도 나름의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덜 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아니, 아까 의견을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추가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실 및 소관기관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경제진흥원 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경제진흥원의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소중한 지적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사업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경제진흥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경 사업부문 이사입니다. 다음은 황정일 대외협력부문 이사입니다. 다음은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차기석 미래혁신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훈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영 교육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태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페이지에 있는 설립목적 등의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 4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정원은 총 509명이고 일반직 340명과 시설서비스직 149명 등 현재 총 4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진흥원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감소한 2,446억 원입니다.

대표님, 포괄적인 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역점사업이라든가 간단간단하게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주요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보고 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기업의 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창조산업 육성,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이렇게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 지원 또 서울시 창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9페이지에 나오는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고 투자유치액 목표 605억 원 중에서 450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수 목표는 820명이며 아직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먼저 민간투자기관과 SBA가 협치를 통해서 미래 혁신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내용입니다. 8월 기준 78개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였고 벤처투자사 등 다양한 투자 네트워크와 협업해서 45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7개 분야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는 인공지능 대전환, 바이오, 첫걸음동행, 디지털 대전환, 첨단제조, 창조산업, 스케일업 분야입니다. 올해는 890억 원을 출자해서 1조 2,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수 서울기업의 원스톱 투자 및 스케일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의 IR 및 네트워킹을 그동안 1,268건을 추진하는 등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미래 혁신산업 지원 관련입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원이고 전시 지원기업의 목표는 70개사인데 70개사를 모두 선발해 왔습니다. 저희 예산 말고 협력예산 목표를 9억 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9억 원을 초과한 11억 원을 유치해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CES 서울통합관 운영을 위해서 유레카파크 중심 동선 내에 약 225평 규모의 전시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자치구 창업센터, 각 대학 등 18개 기관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70개사를 선발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상 수상을 위한 컨설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대만, 일본 등 7개 이상의 국가와 연계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국이었습니다만 올해 7개국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간의 스타트업 교류 및 글로벌 기술 실증 등 협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20개사가 참여 중인데요 내외부 연계를 통해서 투자 유치, 하이서울기업 인증, 사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그리고 서울창업센터 동작과 관련한 예산을 모두 합한 올해 예산은 222억 원입니다. 입주기업 목표인 125개사 중에서 45개사를, 또 해외진출 기업 목표인 130개사 중에서 125개사를 이미 선발했습니다. 개방형 혁신사업 참여기업의 목표인 대기업ㆍ중견기업 67개사 중 62개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출지원 목표 3,400억 중에서 1,520억 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 지원 관련입니다. 서울 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등 거점을 통해서 미래선도 분야 유망기업 45개사를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총 125개사를 선발해서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입니다. 스타트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도쿄, 실리콘밸리, 두바이 등 12개국 18개 도시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개사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2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성물산, 네이버클라우드 등 대기업ㆍ중견기업 등 62개사와 협력해서 유망기술을 보유한 472개사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였고 92개사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이틀간 DDP에서 Try Everything 2025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4억 원이고요 규제해소 지원 목표 40건 중 13건을 완료했고 기업애로 전문상담 목표 2,000건 중에서 1,161건을 진행했습니다. 17페이지에는 서울AI허브와 협업하고 있고 대한상의 또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 간의 규제해소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 협단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기업 중심의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과 대학 창업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44명 규모의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서 샌드박스 컨설팅 등을 통한 13건의 샌드박스 지원을 완료하였고 2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ㆍ창업ㆍ경영 등 9개 분야에 대한 기업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로 1,161건의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인베스트서울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56억 원이며 지원의 참여기업 목표수는 562개 중 37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목표 125건을 초과한 131건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핵심기업 특화 지원 및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해서 725억 원의 자본유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를 위해서 기업별 타깃 마케팅 148건을 진행했고 투자 단계별로 131건의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튼, 프랑스의 Hy24, 홍콩의 HLC 등 해외금융기관 6개사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 유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기업매출 증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목표는 920개사 중에서 57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액은 목표 2,600억 중 1,45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2페이지 내용입니다. 미국발 보호무역 관련 대미 수출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리스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수출입 1 대 1 상담 또 제재 준수 프로그램 구축 등 기업별로 특성에 맞춘 지원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유통망 진출 기업 대상으로 해서 해외 인증ㆍ물류ㆍ통관 등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19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미국, 베트남, 영국, 두바이 등 유망시장의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상담회 참가를 통해서 60여 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뷰티트레이드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133개사 바이어가 참가한 뷰티트레이드쇼 및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유통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4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23페이지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33억 원이고 해외매출 지원 목표인 2,200억 중에서 84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지원기업의 수는 목표인 1,200개사 중에서 881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등 7개의 해외 전자상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572개사에 입점을 지원하였으며 845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중국ㆍ동남아의 파급력이 높은 인플루언서와 연계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해외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틱톡과 제휴해서 현재 전 세계 미디어 커머스의 중심인 틱톡샵에 대한 입점 및 틱토커 매칭을 통한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하이서울기업 지원입니다. 하이서울기업 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합한 올해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하이서울기업 신규 고용인원 목표는 6,000명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 건수에 대한 목표는 120건입니다. 성과는 연말 지원기업 대상 조사를 통해서 함께 집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조기공모 실시, 평가시스템 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서 하이서울기업 인증 절차를 좀 개선했습니다. 100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였고 115개사의 인증을 갱신했습니다.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사절단 운영 등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추진해서 현장에서 계약 21억 원 및 283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뉴욕,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틱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국 틱톡샵에 진출하려면 미국에 법인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틱톡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삼자 간의 협약을 맺어서 풀어서 이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그걸 확대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8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취사 조성 및 운영 사업과 추경사업인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합한 올해 예산은 420억 원입니다. 인재 양성 목표 3,000명 중에 이미 1,183명을 교육했고 취업 목표 1,575명 중에 1,443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은 현재 66.8%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치 75% 이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캠퍼스 조성 목표 5개 중에서 2개소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52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1,183명의 인재를 양성 중이며 추가로 70개 과정 1,817명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잡코디를 배치해서 약 1만 건 이상의 컨설팅 특강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정기 맞춤형 매칭데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해서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올해 송파 캠퍼스와 서초 캠퍼스를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11월까지는 양천, 구로, 중랑에 신규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해서 1자치구 1캠퍼스 조성을 완료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정례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과 여성 현직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은 8개 과정 140명 규모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32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형 R&D 지원과 서울로봇쇼 개최 사업을 합한 올해 예산은 487억 원입니다. 사업 참여기업은 목표인 188개 중에서 156개사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인원 목표는 1,070명이며 매출액 목표는 3,249억 원입니다. 성과는 11월에 지원기업 대상 조사를 통해서 집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서울형 R&D 지원 과제 모집 결과 총 1,202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155개 과제가 선정되어서 약 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로봇기술 발전과 로봇친화도시 서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서울AI로봇쇼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라든가 보스톤다이내믹스 등 유명한 로봇회사와 데니스 홍 등 유명한 로봇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고요 36페이지에 보시면 핵심기술 권리화, 분쟁 예방 및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등 872개사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38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마곡에 있는 서울창업허브M+ 센터의 운영 사업과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전체 운영에 관련한 사업을 합한 올해 예산은 72억 원이고요 목표를 차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먼저 창업허브M+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ㆍ중견기업 21개사와 유망 스타트업과 상호 매칭해서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북경, 런던, 보스턴 등 7개국의 주요 거점과 협력을 통해서 유망기업 62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는 17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85.2%입니다. 40페이지는 DMC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첨단ㆍ산학센터를 통해서 XR 분야 유망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입주를 지원해서 21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첨단센터에 있던 XR실증센터를 산학센터로 이전ㆍ확장해서 XR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을 시작했고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부터는 G밸리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250개사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1 대 1 매칭해서 협력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또 전문가를 붙여서 사업모델과 전문가 간에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정리된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텍(SETEC)과 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텍은 안전관리 체계를 조금 더 강화시켰고 인프라를 조금 보수하고 개선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전시행사 89회 중 54회를 안전하게 개최했습니다. 2026년도 전시에 관련해서 정기모집을 해서 50회 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수시모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부터는 창조산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7페이지는 그중에서 서울콘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도달 조회수 목표는 1억 8,000만 뷰고요 서울콘 개최를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1,700억 원입니다. 성과는 행사 종료 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집계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올해 서울콘은 조금 바뀌는 게 서울콘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업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CJ ENM과 공동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외 홍보 효과라든가 재정 안정성 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콘 브랜드의 국내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K-뷰티 부스트가 얼마 전 8월, 지지난주에 뉴욕에서 서울콘의 이름으로 개최됐고 800여 팀 이상의 북미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서 아주 성황리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1월에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서울콘을 벤치마킹해서 두바이에서 만든 원 빌리언 팔로워 써밋(1 Billion Followers Summit)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서울이 교류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가고 또 두바이에 있는 원 빌리언 팔로워 써밋이 서울콘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는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 및 콘텐츠 기술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1인미디어 콘텐츠산업 지원 및 인프라를 위한 예산은 21억 원이고요 특히 콘텐츠 후반작업에 관련해서 650개사 1,100편 중에서 이미 345개사 565편에 대해서 콘텐츠 후반작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포스라는 1인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을 콘텐츠 창작자로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의 중소기업 브랜드, 서울의 시정 홍보 등 169편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51페이지에는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웹툰작가 입주 및 보육 목표 30명 중 29명을 지원했고 창작 전문인력 목표 150명 중 140명을 양성 중입니다. 다음 52페이지는 콘텐츠 창작거점인 콘텐츠팩토리 운영을 통해서 유망 웹툰ㆍ웹소설 작가 29명을 입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 상상비즈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웹툰ㆍ웹소설 분야의 8개 교육과정 중 7개 과정이 운영 중이며 신진작가 140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서울영화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들, 학계, 협단체, 산업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서울의 영상산업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는 콘텐츠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35억이고요 콘텐츠 해외 확산의 목표 10건 중 9건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B2B 종합 콘텐츠마켓 SPP 국제콘텐츠마켓 2025가 9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콘텐츠 셀럽, 바이어 등 1,500개사가 참가 예정이고 비즈니스 상담회, 콘텐츠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외 콘텐츠마켓 참가, 투자유치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7페이지는 게임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공간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퍼블리싱, 마케팅, 투자 IR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수 게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e스포츠 축제인 GES 2025를 9월 19일부터 3일간 DDP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뷰티ㆍ패션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DDP쇼룸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시기업 목표 130개사 중 지금 11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9억 원으로 판로 확대 목표 100억 원 중 9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6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동대문 지역의 유입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쿠키런, 아기상어, 발로란트 등 인기 콘텐츠와 협력전시를 통해서 누적 80만 명이 방문하도록 했고 알리바바 타오바오와 라이브커머스 협약사업을 통해서 약 95억 원의 수출액을 직접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는 2024년도 기준 거래액 700조 원에 이르는 중국의 대표적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도우인과 해외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의 최대 해외직구 플랫폼인 티몰글로벌과도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의 우수한 뷰티ㆍ패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술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융합된 간송 미디어아트전이 총 9만 명이 방문해서 성황리에 종료되었고요 현재는 그 다음을 이어서 디지털 기술과 국가유산 콘텐츠가 결합된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라는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는 뷰티ㆍ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비더비의 운영에 관련해서 판로 지원 목표수를 440개사 중 389개사를 지원 완료했고 글로벌거점 진출 목표 2개국을 달성 완료했습니다. 64~6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비더비는 서울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더현대, 코엑스, 성수동보다 서울의 뷰티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전시공간으로 선정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메가 왕홍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곳에서 진행하면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찾는 K-뷰티의 성지로 부상했습니다. 65페이지 K-팝과 연계한 패션브랜드 체험전시는 한 달간 약 1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또한 쿠팡, GS샵 등 국내 대형 유통사들과 수주상담회 개최를 통해서 중소기업 패션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45억 원이고 목표인 1,380개사를 초과한 1,480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인의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해서 2,50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 중심의 소공인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시설의 현황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입니다. 몇 가지 좀, 19페이지 인베스트서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750억 정도의 자본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 들은 거죠? 운영의 목표 그다음에 성과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 DMC 활성화 관련해서 특히 첨단산업센터 관련해서만, DMC 활성화의 전체 말고. 거기 첨단산업센터가 맞나요, 그 끝부분에 있는 거?

네.

거기 추진목표, 약간 이런 것들은 정성평가 말고 정량평가 자료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DP 관련해서 저도 한 번 방문했었는데 비더비 공간 이게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나름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이것도 계량화된 어떤 목표와 성과물 자체에 대해서 DDP에서 이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제조업에 참 문제가 많죠?

네.

어떤 게 문제라고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보시는지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영세하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인력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제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다 지원해 주는 경향이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인력 이탈이라든지 고령화로 해서 소멸기, 임대료 상승, 재개발로 해서 폐업 같은 걸 부추기고 정말 이런 게 문제인데 지원을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해 주죠? 그렇죠? 우리 서울시에 소공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4만 2,0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께서도 소공인들이 얼마나 있는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통계청 발표 있잖아요. 16만 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6만 명 이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5대 업종이…….

5대 업종에 있는 소공인들이 서울시에서 파악한 게 16만 명이라고 공식 발표된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소공인들이나 도시제조업에 대한 어떤 실정 같은 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5대 제조업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가방, 양말 등 이게 몇 %나 됩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 산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울 제조업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서울시 내. 이게 다 소공인들…….

5대 업종 중에 의류봉제가 52%…….

그러니까 서울시 내 제조업체 중에서 이런 5대 업종, 도시제조업이 몇 % 차지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의류봉제라든지 기계금속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주얼리, 수제화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등의 업체가 몇 % 차지합니까?

제가 퍼센티지는 조금 더 조사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제조업이 자꾸 폐쇄되고 줄어들고 이탈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이런 저기도 파악이, 94.8%예요.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이런 도시제조업이 여러 가지 일감도 줄고 인력도 줄고 도심에서 밀려나는데 지금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진짜 꼭 필요한 데 지원해 줘야 될 게 엉뚱한 데 지원이 된다, 무슨 해외 나가서 박람회 홍보나 하고, 이래서 서울시 도시제조업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런 저기가……. 어떤 수작업이나 옛날 아날로그,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개선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형광등 고쳐 주고 먼지 분진 나는 거. 현대화 기계, 아날로그 기계에서 IT 기계로 시설을 확 바꿔 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니까 아날로그 기계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도 IT 기계에서는 안 납니다. 실질적인 거, 사라지는 도시제조업을 지키고 메이드 인 서울을 지켜 내려면 2025년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시설환경 개선 이거보다는 정말 자동화, IT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로 환경을 바꾸는 걸 도와줘야 서울의 도시산업이 살아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가급적 그렇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원해 주는 게 홍보나 지원하고 컨설팅이나 한다고 해서 도시산업이 지금 활성화 안 돼요.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건 벌써부터 저기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는 거고. 도시제조업을 살린다고 하면서 서울시 우수 기술인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죠?

네.

몇 명 정도 됩니까?

2025년도에 10개사 지원했습니다.

아니, 우수 기술인을 선정해서 명패도 새겨서 붙여 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술인이 몇 명 정도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제조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일부를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제조업에서, 물론 서울시 경제실에서 해 주는데 이런 분들이 기술 전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경제실 할 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 또 후배 아니면 제2세들한테도 기술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5대 도시제조업 중에 10명 미만 업체 수가 2020년도에 몇 곳이었습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2020년도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도시제조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대책도 서는 거 아닌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청 2023년도 기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걸…….

2020년도에 몇 군데죠, 서울시 내?

저희 자료에는 4만 488개로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이크 꺼짐) 2020년도에……. 아이, 시간이 또 거지반 다 됐네. 7만 4,504곳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2023년도에 6만 2,823곳으로 줄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만입니까? 3년 만에 한 15.3%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도시제조업을 지원하고,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그냥 대충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19페이지 보면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잘했잖아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 6개사, 미국 달튼부터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까지 이렇게 해서 신규 유치가 완료됐다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중에는 벤처캐피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Hy24 이런 데는 자산운용사고요 싱가포르의 DFMC 같은 데도 자산운용사인데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은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랑 인연이 돼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6개 사무실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유치라고 했다는 게 이분들은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공짜로 쓰는 건가요?

관리비 아주 조금만 내고요 거의 공짜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사는 한국에 지점을 낼 생각도, 서울에 지사를 낼 생각조차,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6개 회사를 콘택트해서 서울국제금융오피스라는 좋은 환경이 있고 입지 조건이 좋으니 여기 와 달라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한 1년 정도 계속 유지된 노력의 결과인가요?

1년 이상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국제금융오피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제2의 IFC 사태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SBA에서 나서서 이렇게 어쨌든 6개사를 유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의 공짜처럼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첨예한 시장 현황을 너무 모르는 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유치를 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어떤 걸 기대하는지?

이들의 활동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장에 얼마큼 투자를 했는지 또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시 투자진흥청처럼 우리 안의 노력을 만들어서 해외에 알리는 노력도 지금 아주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그 노력만큼이나 이미 해외에서 네트워크 갖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서울에 지사를 두고 그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한국의 상황들을 본사로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판단한 투자 가능성, 투자 기회의 강화 같은 게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활동은 이렇게 지금 보면 한 서너 줄 설명으로 작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훨씬 더 크게 집중해서 설명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뷰티트레이드쇼 수출상담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련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중소 규모 수출상담회를 여덟 번 개최해서 200개사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 잠깐 추가로 부탁드려 볼까요?

이 중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뷰티트레이드쇼는 뷰티위크 중에 지난주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올해는 상담 부스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상담이 일어나는 데 정말 집중을 했고 정말 많은 상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목요일에는 한 284건 상담이 있었고 현장에서 예정돼 있지 않은 계약이 10건이 일어나서 약 60억 원의 현장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9일에는 293건의 상담이 있었고 그중에서 11건이 일어나서 31억 원 이렇게 해서 30일까지 다 해서 현장계약액만 176억 원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한국의 뷰티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서 저희보다는 뷰티계의 위상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너무 중요하니까 경제진흥원인 거죠. 이제 제가 남은 4분 시간 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시간을 청했는데요. 지금까지 SBA가 예산을 거의 한 2,500억 가까이 쓰고 직원이 500명이 넘는 정말로 큰 규모의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설립 정관 1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경제 진흥을 위한 거의 전반에 걸친 활동을 다 실제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중요한 위상 중에서 지금까지는 SBA가 우리 안에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청년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그것이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5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SBA가 그동안의 활동 성과들을 기반으로 정말로 “SBA 덕분에 이런 걸 이루어 낼 수 있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원팀 코리아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출상담회는요 실제로 보면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는 판을 깔아 주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소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걸 꼼꼼히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정말 질적인 한 단계를 높일 수 있고 그걸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평가받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수출 역군이라는 그 아련한 향수의 낱말이 요즘 시대처럼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때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번 업무보고 때도 ‘케데헌’ 얘기가 매일마다 매 질문마다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을 대하는 위상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고 조금 전에 기사로도 확인됐지만 7월 관광객 방문자 수가 역대 최고 찍었습니다. 다 궁금한 서울이 된 거죠. 관련된 오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보도자료는 세계적인 권위의 각종 여행잡지들에서 혼자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 서울,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서울 등등의 숫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시장환경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수출상담회가 판을 깔아 주고 “열심히 엄선했으니 와서 수출상담 받아 주세요.”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수동적이라고 봐요. 지금은 SBA가 먼저 원팀 코리아라는 가치를 분명히 내세워서 일단 수출상담회에 임하는 기업을 선발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선발하고 여덟 번에 걸쳐서 실천했습니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 우리가 만나는 주요 플랫폼과 파트너 되는 나라의 시장은 이런 게 강점이고 특점이 있으니 원팀 코리아답게 “이렇게 업무 분담해서 이렇게 색깔을 맞춥시다.”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SBA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SBA의 역할이 참가하는 기업부터 내가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위상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조금의 노력이 원팀 코리아 같은 위상과 자부심을 스스로 느낀 상태에서 수출상담회에 임하게 될 테고, 그 수출상담회를 한 번 끝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기대하지 않았던 176억의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 업체는 그렇게 마치고 설사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지원했던 SBA만큼은 그 수출상담회가 다음 수출상담회에서 어떤 브리지 역할로 더 질 좋은 양질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더 확대ㆍ강화ㆍ재생돼야 되는지를 정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때 지금까지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SBA의 위상이 그야말로 질적 전환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자료집에도 CES 참가할 때 주요 공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께 노력하겠다 정도의 보고가 잘되어 있는데 원팀 코리아라는 콘셉트가 실제로 실천……. (마이크 꺼짐) 되는 공간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견 주시면 설명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한 의견이고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걸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수출상담회는 오프라인에서의 수출상담회입니다. 뷰티기업에 대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 하면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전에는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용역회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DB가 사실 솔직하게 5년 전 코로나 때 저희가 한창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와야 될 바이어들의 DB가 가짜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런 걸 걷어 내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해마다 축적된 바이어들의 DB를 관리합니다. 진성 바이어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감히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SBA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옛날 전통적 방식의 오프라인 상담회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와서 계속 집중했던 건데 이런 오프라인보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라쿠텐, 쇼피 등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집중을 했었고요 그 성과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들, 중동 메나(MENA)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지역에는, 특히 중남미 같은 곳에서는 아마존이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메르카도리브레라는 것이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 서울의 기업들이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뚫고 있는 중이고요. 올 4/4분기가 지나면 아마존을 넘어서 아마 중남미에도 저희 중소기업 제품들을 론칭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이 좋아져서 되는 거라는 걸 저희가 잊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뭐라고 그러나, 숟가락 얹는 느낌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 대표이사님이 가장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부분에 투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분이 대표이사님처럼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실력을 겸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서울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래 서울투자진흥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로부터, 저희 부서가 독립해서 완전히 다른 재단이니까요.

완전히?

완전히 다른 재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서울투자청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투자청은 국가 단위 기관의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지자체 단위의 기관은 재단으로 하라고…….

왜 경남투자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하기가?

네.

제가 아까 756억 원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 걸리는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금융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부동산 부분, 미핌(MIPIM)에 어떤 형태로 우리는 참여하고 가서 자료ㆍ정보 수집하고 있어요?

미핌에 부스를 열고 참가자 형태로 인베스트서울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번에 미핌에서 주로 했던 거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PR 홍보를 주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PR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어서 해외에 있는 글로벌기업들이나 해외투자자들은 서울이 이렇게 핫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정보가 덜 있는 조직입니다. 좋습니다. 40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MC 첨단산업센터, 제가 2009년도에 거기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안 좋게 망했더라고요. 요즘에 청년안심주택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다들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호도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곳이 지금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2009년도에, 회사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모 기업의 외국분이셨는데 필립 황이라는 사람 그러면 아마 기업까지도 아실 것도 같은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개 자리에 저희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저도 상당 부분 서울시를 믿고 일정 부분 했다가 하여튼 안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XR과 관련된 사업 분야가 지금 많은 테크기업들 중에서 시장이 열려서 상용화가 되고 매출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됐는데 그 시장이 가장 안 열리고 있어서 축적된 기술 대비 기업의 매출성과가 가장 안 나고 있는 분야가 XR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님의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SBA의 CEO로서 그러면 XR 분야를 포기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거든요.

아니, 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되고 시장은 참 안 열리고 있는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일부,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업을 소개받아서 할 때는 일정 부분은 조금 신뢰가 갔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최근에 청년안심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청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기왕에 지금 시기적으로 거기에 약간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서울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으면, 100% 쓰고 책임지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도 살고 있는 곳이 서대문이다 보니까 상암동에 SBA가 있는 그 인근 지역에 가끔씩은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상암 DMC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마곡지구하고 비교해서 경제실장님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그런 걸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거든요. 약간 침체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MC가?

저는 100%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DMC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DMC 2.0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서, 또 그동안 DMC 사업에 대해서 방송국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연관된 테크산업들이 열린다고 열린다고 했는데 아까 안 열린 것처럼 XR 사업이 아직 안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열리고 있고. 또 DMC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자율주행은 또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DMC 2.0이 새로 설계가 돼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새로?

네.

새로 디자인?

그러니까 도시 기능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20년이 지난 분당을 지금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곡에 갔을 때하고 지금 DMC에 갔을 때하고 느낌 자체가 달라요, 느낌 자체가. 같을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63페이지 DDP, 저도 전반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DDP를 바라보다가 지금 기획경제위원으로서 DDP를 바라보는 약간 이중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비더비 공간 관련해서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실래요?

이 공간이 처음엔 놀고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래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복합전시관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하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서울역에 KTX 타러 가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이게 디마케팅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보러 사람들은 절대 안 옵니다. 공간이 너무 멋지고 인스타 찍으러 왔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철학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바꿨는데 다행히도 그게 큰 성공을 거둬서 서울의 대표적인 뷰티패션에 가 봐야 될 곳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70만 명 방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해외언론에도 정말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약간 특이한 생각을 가지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성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듯하면서 이상하지 않은, 그러면서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 저는 칭찬을 엄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성과물이 우리 SBA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목소리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들의 업무보고 자료집을 보는데 SBA는 사실 팀별로 사업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그냥 퉁쳐서 경제진흥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제가 지금 몇 번째 자료를 보고 있음에도…….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보면 2025년도 추진목표들이 다 나와요, 사업별로 자료집에. 그런데 기준월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제조업 활성화다, 추진목표가 1,380개사인데 추진성과가 1,483개사다, 이게 몇 월 기준이냐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 기준이 없어요.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다?

자료제출 시점이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자료제출 시점으로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문제 제기를…….

그걸 왜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7월 30일이 기준이라든지 8월 15일 기준이라든지?

100%, 120% 동감하고 저희 실수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추진성과를 하는데 기준일을 안 정한다는 게 나는 그런 사고체계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분기다 아니면 7월 1일 자다 그러면 상반기 성과이고 이렇게 그러면 반절 기간 동안 50%를 달성했는지 이런 걸 약간 숫자상으로 추측이 돼서 평가를 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는데 8월 중순이면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먼저 투자와 관련된 것은 이후에 재단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자료 28페이지, 이제 유일하게 다른 사업이 취업사관이에요. 나머지는 다 창업 또 기존의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거나 액셀러레이팅하는 건데 이것만 취직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올해 2025년도 인재 양성 목표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1,183명이에요. 8월 중순으로 보면 되게 저조한 거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올해…….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완성이 돼 있는 곳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완성이 되는 곳들은…….

조성 중인 곳?

조성 중인 곳들은 하반기 11월이나 돼야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때 거기에 교육생들이 모집이 되다 보니까…….

속도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취업자 수 목표가 1,575명인데 취업자 수가 모집된 인원보다 더 많아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숫자는?

취업자 수를 집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1년 단위로 교육이 끝나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 딱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1년이, 그러니까 오버롤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받은 사관학교가 총 몇 개 캠퍼스죠?

25개 각 구에 하나씩인데 그중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운영 중인 건?

연말 11월에 오픈하는 게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거…….

22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19개고요 3개는 직영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취업사관학교 업무를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이 취업사관학교가 좀 더 목적에 맞게끔 레벨업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나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취업사관학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갑자기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전에는 개발자 못 구해서 개발자라고 그러면 무조건 억대 연봉이다 그랬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영향이 한국에도 오는데 그게 AI 때문입니다. 단순한 코딩은 AI가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산업 업계에서 지금 필요한, 현업의 CEO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현업의 CEO들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개발자는 맞는데 이런 엔트리 레벨의 개발자가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개발자들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면 두 가지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는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 또 하나는 엔트리 레벨은 모든 과정을 다 AI 오리엔티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큰 흐름을 명확하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정 산업에 관련돼서 그런 실질적인 변화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고민이신데,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북유럽에 공무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공무원도 부서 단위로 뽑더라고요. 그게 핀란드하고 스웨덴이었는데 핀란드 인구의 10몇 %가 스웨덴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딱 두 가지만 본대요. 언어, 스웨덴어하고 핀란드어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는 뽑는 부서에 맞는 커리어 경험을 가졌냐 이렇게 뽑는대요. 하물며 공무원을 뽑는데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야. 우리도 지금 대기업들이 공채라는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부여된 과제나. 그랬을 때 사회적인 도구 사용 능력과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도구 사용 능력이죠, 새롭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적 제도권 교육 내에서 거의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팀플레이 하거나 서로 협력하라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제가 여러 군데 청년과 관련된 취업하는 데 들어가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보면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한다, 그래서 저는 취업사관학교가 그런 사회적인 도구 사용 능력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고 그것이 커리큘럼에 반영돼야 될 문제이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커리큘럼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속으로 꾹 하고 그냥. 특히 요즘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별거 아닌 문제인데 혼자 끙끙 앓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균형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리큘럼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더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67페이지에 SBA에서 보기 드문 어휘가 하나 나와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짧은 보고예요. 이게 신규 수탁이에요, 사업이?

정부 사업입니다, 중기부 사업이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준 건데요. 그거를 저희는 특히 도시제조업 쪽이 열악하잖아요,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따낸 겁니다, 중기부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바우처 사업을 하기도 하고 주로 그 사업이 필요한 기업이 살아가기 위한 컨설팅도 해 주고 마케팅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 맞춰서 저희가 더 찾아서 그거를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혁신이란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 해라 이런 의미의 지역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케데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물이 들어와서 노 저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본 위원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6월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를 반영해서 한 거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좋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인데. 사실은 SBA한테 너무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일이 많으신 거 너무 아는데요 지금은 더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막 쳐주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쳐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SBA가 지금은 필요하면 인원수도 늘리고 하시면서 일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이미 대표님 머릿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데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가장 중추세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경제인협회의 여러 대표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보면 하이서울기업 인증도 받으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거의 1세대에서 지금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1세대에 계신 분들은 AI나 디지털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왔던 사업들을 기존의 방식을 되게 고수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세대로 경영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게 수월해져서 이제 체질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안 그런 기업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이서울기업이, 이거는 본인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확신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세요. 경험에서 오시는 거고 그걸 당연히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AI나 디지털 관련해서 좀 쳐주면 지금의 매출이나 지금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텐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했지만 거기에 AI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어떤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인증 작업이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하이서울기업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에 1억 7,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인증화시킬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도해야 되니까, 뭔가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꼭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거를 그냥 교육만 하고 계속 컨설팅해 주고 끌어만 냈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분들한테 뭔가 동력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특화된 기업, 특화된 기업 이런 것들의 마크를 붙여 주듯이 필요한 기업들의 그런 마크들을 세분화해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그거는 꼭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업무보고에는 하이서울기업분들이 면세점에 홍보관, 기획관 이런 것들을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DFS였나요, 글로벌한 면세점 브랜치하고도 연결을 하셔서 하면 그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기획관 같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쓰일 수 있도록.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K-뷰티 사업들은 이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제품 네임만 보고 그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면 중소기업들도 나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콘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기쁜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서울콘을 지적재산권으로 서울시가 등록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CJ한테 그냥, CNM인가요?

CJ입니다.

CJ한테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무상 양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바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들, 그 권리가 자산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데 그건 당장 오늘 돌아가자마자 바로 검토하고…….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제가 최근에 염려했던 게 사실은 부산시에서 부산일보가 하자고 그래서 서울콘과 똑같은 걸 카피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송도에서 인천시가 서울콘과 똑같은 걸 카피해서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대표님, 부산ㆍ인천이 아니라요 두바이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조금 노하우를 자산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얼마나 정보화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무수하고 무궁무진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빅데이터 분량인데. 이거를 정보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에 구축이 돼서 생성형 AI 형태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업무시간을 훨씬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래서 올 초부터 진흥원의 전체적인 AI 마스터플랜을 지금 계속 짜고 있고요 그 마스터플랜 안에는 하다못해, 여태까지는 진흥원에서 행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사진들을 각 부서에서 찍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한 아카이빙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AI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다른 기관들은 직원들이 전표를 다 발생시키는데 저희 직원들은 퇴근한 다음에 AI가 전표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표 발생된 건수 곱하기 2분 정도를 하게 되면 1년에 몇 시간 정도 저희가 인력을 줄였고 예산을 줄인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작년에 다 완성시켜 놓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챗봇이 AI 챗봇이에요. 그냥 챗봇은 다 있어요, 기관마다. 그런데 AI 챗봇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올해 도입을 시켜서 야간에도 다 저희가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게 완성된 다음에,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종합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이 다 실천행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하우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노하우를 빨리 찾아서 볼 수 있으면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본 위원이 질의가 하나 더 남았는데 추가 질의시간을 더 써서 지금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아니, 지금 이승복 위원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시간에 또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 출신 이승복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의 출장이 사실 포상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사실 출장이 포상이 아니라 출장을 가서 철저하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장이 포상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에 CIS 중앙아시아 지역에 제가 사비를 들여서 할부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어렵게 갔다 왔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서울경제진흥원이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누구도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 사비를 들여서 갔는데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해서. 그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기를 참 잘했다.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보길 잘했고. 그때 느낀 게 하나가 직원 두 분이 가셨는데 두 분이 가시면 한 분은 유경험자가 가셔야 돼요, 지역이 됐든 아니면 해외출장이 됐든. 해외출장을 초행길인 두 분이 가면 두 분 다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무자 한 분 중에는 노련한 병사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두 분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가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경영진의 답변을 들으면 너무 거시적이고 매끈한 답변만 나와서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재훈 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장 이재훈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이거 잘못된 건데 폭주를 하게 되면 그걸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지방의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36억 9,100만 원이라는 게 참 큰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거, 21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없이 부족한 거고요. “이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시오.

36억 9,000 말씀하신 게 2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21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21페이지, 네.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헷갈려서, 26페이지로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6억이 추경 포함해서 지금…….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36억이란 돈을 들여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를 설득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타깃하는 지원기업 대상들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수출액 5만~10만 불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잘하는 회사들보다는 역량이 있지만 부족한 회사를 지원해 준다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부의 협력 플랫폼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36억 9,100만 원을 쓰는데 외부에 있는 플랫폼하고 협업을 하면 외부에 있는 플랫폼에다 돈 주고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와 같은 유관기관, 서울세관이나 서울중기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협업해서 하면 ‘36억 9,100만 원을 이렇게나 많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한테 설득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건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유통망에 진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서울시민이라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말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대표님, 두 가지로 답변하세요.

첫 번째는 수출 초보기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 있는 플랫폼이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왓슨스가 됐든지…….

(마케팅본부장을 보며) 잠깐만요. 왜 들어가서 앉으세요, 나 앉으라고 안 했는데? 계속 지금 여쭤봐야 돼요.

왓슨스라든지 해외에 이미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이 36억, 약 37억은 온라인커머스가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쓰이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왓슨스가 됐든 메트로가 됐든 이런 데를 콘택트가 안 돼요.

콘택트가 안 되면 콘택트하는 데 36억 9,100만 원을…….

저희가 그걸 콘택트하고 그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저희가 다 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6억을 써서 얼마의 매출이 실제로 일어났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게 너무 불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현금 나눠 주지 그랬냐고 할 정도로 이게 불만이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엄청 바꿨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많긴 많죠, 좀? 예산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당황하셨죠? 긴장하시라고 부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왓슨스,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왓슨스 결제 조건 어떻게 됩니까?

결제 조건 말씀하시는…….

네.

지금 이게 사입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기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판매만 하는 거고…….

왓슨스에 다 사줘요?

네, 저희가…….

왓슨스의 대행업체가 있을 텐데요?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력유통망에 대한 모든 유통구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왓슨스를 딱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6개월 후불이에요.

후불인데 저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업체랑 계약을 해서 협력업체가 다 사입하는 구조로…….

협력업체가 사입하는 구조로?

네.

그거는 결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건 제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실적이 아니고 A4지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에서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수출을 했을 때 나오는 수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환차손이나 환차익 그다음에 이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집행을 받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그런 1차 벤더업체가 사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가격을 굉장히 낮게 팔아야 돼요. 6개월어치의 어음을 그냥 미리 깡 하고 파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실무에 계신 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정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라고 하면 보고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수출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중요해요. 왓슨스 그다음에 나흐디파머시 이런 데에 있는 전체적인 사입 구조 그다음에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 그 구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예산이 사실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업체들한테, 우리 회사들한테 이익이 되게 서울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다 하려면 정말 우리 수뇌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더 정확하게 경영적으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사장만큼은 안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체 간의 계약구조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의 구조가 아니라 그 사는 회사, 구매자의 관계…….

네, 업체 간에 거래한 내역까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SBA 사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없던 보고 자료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2025년도 6월 정례회 때 보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5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 추진목표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추진목표가 달라졌는데 추진목표가 증가한 거는 2건이고 감소한 건 3건이에요. 그리고 세부내역도 많이 달라졌는데 6월에 보고한 것과 8월에 보고한 자료가 왜 목표가 달라졌을까가 궁금했습니다. CES 관련한 거, 창업허브, 인베스트서울, 해외시장 진출, DMC 활동 목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뀌었으면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5개 항목을 다 모릅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CES 관련돼선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요. CES 전체 참가기업 수는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죠, 예산은 늘었고.

그 줄어든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간, 퀄리티 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줄이자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 면적도 조금 줄이는, 그래서…….

늘었던데요? 조성 규모가 늘었습니다.

250평…….

225평으로 늘었어요, 최초에 196평에서. 6월에 보고한 거에는 196평이었는데 8월에는 225평으로 늘었습니다.

그거는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고요.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고 전체 기업 수가 작년에 90개 이렇게 되다가 70개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협약기관의 수는 협약을 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를 줄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2025년도 목표가 처음 6월에는 70개였는데 60개로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줄면 준 것에 대한 이유, 늘면 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표로 정리를 해서 사유를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CES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이 보고 자료에 보면 2024년 추진실적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에 적은 추진실적과 8월에 적은 추진실적이 다른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9쪽하고 16쪽. 그러니까 6월이면 2024년 추진실적의 결과물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6월과 8월이 변화될 수 없는 건데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SBA와 관련했을 때 아마 대표님 기억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좀 잘 써라 부탁말씀 드렸는데 올해 또 한번 확인을 했더니 업무보고 자료가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했다는 말씀 드리고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나가는 편인데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왓슨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휴가에 두바이를 갔었는데 두바이의 왓슨스를 보고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뻤던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뭐냐 하면 왓슨스 내 한국인 상품의 가짓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이 가짓수가 는 거에 비해서, 이들이 물론 수요가 있어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공급자가 뭘 진열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잖아요, MD가 뭘 선택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누가 매니지를 해 주면 좋겠다, 코디네이션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편중된 게 있고 너무 라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 그런데……. (마이크 꺼짐) 한국의 상품들이 좋은 게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이미 한인 상인들이 쌓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가령 뉴욕은 뷰티 분야가 한국 상인들이 굉장히 시장점유율이 높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한국 상인들이 했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들은 훨씬 더 진출하기가 수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시장 진출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활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도시제조업은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SBA에선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공인들이 몇 명인지, 몇 %가 서울시 제조업에 있는지 이런 거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먼저 파악을 해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지켜 나가야, 도시제조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고 또 도시 재개발로도 해서……. 우리가 파주에 뭐가 갔죠, 인쇄업이 갔는데 지금 그거 다 거기도…….

출판인쇄업이…….

출판인쇄업이 갔는데 거기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문래동에 아마 한 1,300~1,400개 되는 뭐가 이주계획을 하고 있죠?

네.

거기도 지금 파주로 간 출판인쇄물하고 같은 저기인데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진짜 이주만이 도시제조업을 지키는 거 아니걸랑요. 지금 파주 인쇄출판이 아주 망가지고 있잖아요. 문래동에 있는 주물이라든지, 뿌리산업의 가장 근본인 주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도시제조업을 하는 소공인들한테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환경개선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갔고 기계설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도 있잖아요, 조례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옛날식의 그런 장비 가지고는 도시제조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는 안 해 줘요, 지금.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주고 시제품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을지로 쪽에 세운상가 개발 이걸로 해서 사실 인쇄고 뭐고 다 제조업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특히 봉제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전국에 46% 정도가 있는 양말 봉제 그런 데도 집적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제조업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SBA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공정의 디지털 장비화, 디지털 사업을 통한 거는 사업비를 저희가 모든 기업에 다 대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몇 % 아니면 우리가 또 기계설비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임대형 분양, 몇 년 사용하다가, 임대료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은 우리 서울시 재산 되고 SH에서 임대형 아파트 임대분양 하듯이 몇 년 후에 너희들 분양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딜 갔었습니까, 본 위원이 중국을 가 봤어요. 제 사비 들여서 중국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돼지 몇 마리 하던 아주 형편없는 소도시가 정말 강아지들도 양말 물고 다니고 돈을 물고 다니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바로 기계를 임대형 분양, 완전 자동화 기계를 그렇게 해 주는 현장을 갔다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시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을……. (마이크 꺼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엉뚱한 데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의 30%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조금이나마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귀하게 얻었습니다. 47페이지를 살펴보면, 오늘 보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서울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면 전년 대비 25억에서 36억으로 9억이나 더 쓴다 이렇게 또 색안경 끼고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콘의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부터 대표님의 말씀을 잠깐 짧게 듣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목표하는 바 이기도 합니다만 전 세계 인플루언서, 1인미디어들이 겨울이면 꼭 모이는 대표적인 박람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산 9억이 왜 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프로그램들, 특히 기업 매칭하는 프로그램들을 작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기업 매칭하는 프로그램 미디어커머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3분 3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콘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차죠?

두 번 했습니다.

이제 2025년 하면 3년 차 되는 거죠?

네.

세종대왕이 조선 3대 왕으로 가장 정점을 찍었듯이 놀랍게도 무언가 도전했을 때 삼수생의 가치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득도한 것 같은 삼수생 형님의 말씀. 세 번째 도전 때 그리고 세 번째 치르면서, 전대협 3기 의장이 그랬듯이 어떤 조직의 역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 세 번쯤 할 때 만개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양새 같습니다. 서울콘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3년 차 때 우리가 내릴 판단은 이런 겁니다. 첫해, 둘째 해에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헛돈을 썼니, 그거 한다고 서울이 뭐가 달라졌니, 그렇게 일회성 행사로 돈 수억 퍼부어다 써도 되는지 같은 수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3년 차인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거면 과감히 접어야 할 텐데 지금 시기는 아까 서두에 원팀 코리아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2025년 하반기처럼 서울이라는 단어, 서울이라는 이름,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매력의 조건으로 작용되는 시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3년 차 맞이하는 2025년 이름도 새로운 서울콘 행사는 말 그대로 SBA의 모든 역량이 총집결돼서 전 세계인 앞에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하는 정점으로 꽃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이름은’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가족들 영화로 즐겨 찾아 봅니다. ‘너의 이름은’ 영화 사례를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한 거는 놀랍게도요 일본 여행코스를 찾다 보면 ‘너의 이름은’ 영화가 일본 동경을 비롯한 여러 명소를 극사실화처럼 배경으로 담은 영화로 유명하죠. ‘너의 이름은’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나왔던 장소를 그대로 답사해서 애니메이션과 실제 모습을 비교하는 콘텐츠는 이미 수천수만 개예요. 수만 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땐 정말 차고 넘치는 콘텐츠입니다. 영화 한 편, 콘텐츠 한 편이 동경이라는 도시, 나아가 일본이라는 나라, 그 사이에 남녀 주인공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떤 일본적 정서를 그대로 상징 구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상징돼서 기억되고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콘이 3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자기의 체화로 느끼고자 했던 관광객을 포함한 전 세계 청년들에게 서울콘을 계기로 SBA의 역량이 그야말로 글로벌 실시간으로 어떻게 호흡하고 그것이 어떤 SNS를 통해서 극적으로 시너지를 내는지를 전 세계 만방으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사가 이번에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모든 성과를 꽃피워야 한다는 말씀을 기경위 차원에서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케데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고 ‘케데헌’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서울콘이 DDP에서 열립니다. 근처엔 낙산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낙산공원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아까 김용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XRㆍAR기업들을 그동안 육성해 왔습니다. 낙산공원에서 나는 사진을 찍는데, 옛날에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일본의 포켓몬GO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그 영상들이 바로, 나는 그냥 낙산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자보이즈가 옆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케데헌’에 나왔던 모든 사이트를 돌고 나면 저희가 굿즈를 조금 싸게 팔 수 있는, 저희가 키웠던 게임회사랑 협업을 하고 서울콘과 매칭시켜서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신데 넷플릭스는 1,300억을 들이고 광고비 300억을 써서 1,600억 이상의 돈을 써서 지금 1억 9,000만 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했던 2차 창작물을 했거나 자기 IP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태까지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았었어요.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롱폼에서 쇼츠로 가면서 1년에 20억 벌던 애들이 2억도 못 벌게 된 거예요. 구글에서 나눠 지는 돈이 급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크리에이터야.”라고 하던 친구들이, 절대 브랜디드 콘텐츠를 안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브랜디드 콘텐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지금 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3억 이내의 비용으로 1억 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대비 숫자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1,600억을 들여서 2억 뷰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3억을 들여서 1억 뷰를 달성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스토리에 저희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케데헌’의 스토리에 간섭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단지 서울이 배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서울의 각 사이트들을, ‘케데헌’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사이트들을 저희가 배경으로 해서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AR이 등장하는 게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빈 시장, 뉴미디어에서 가능한, 넷플릭스도 감당하지 못했던 저비용의 접근 두 가지로 서울을 홍보하고 저희는 관광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명심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현우 대표이사님, 사실 우리 경제진흥원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궁금증을 오늘 업무보고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서면이나 아니면 담당 실장이나 본부장들 불러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김강열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경제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 직업훈련과 기술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기술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리 통합본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중부와 남부캠퍼스 본부장 박금옥입니다. 다음은 동부캠퍼스의 장진오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북부캠퍼스의 이진선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참고)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단 기술교육원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통합된 이후에 저희가 처음 보고받는데요 업무 자료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잘 만드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료의 체계뿐만이 아니라 목표나 비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그림이 과거에 봤던 기술교육원과는 현격하게 다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실무진들의 노고가 정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 보면 시민 신문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시민들이 올린 내용 중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된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옻칠 기술 과정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계속될 건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부의 옻칠 과정은 하반기에는 하는데요 30명 정원에 이번에도 30명을 다 입학시켜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과나 이런 걸 안 하고, 어차피 내년 2월에는 남부교육원이 폐원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다른 데, 지금 현재 북부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옮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설장비 이런 거 하는 데 한 5~6억 드는데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챙겨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남부에 있던 것들을 옮겨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왕 하는 거, 옻칠과 나전칠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본 위원이 감동받은 것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도 너무 잘 만드셨어요, 개편하면서 진짜. 서울시의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약간 공급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많이 만드는데 되게 사용자 중심으로 잘 만드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기술교육원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교육원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도 기술교육원이 갖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이게 다 무료 과정이다 보니까, 서울시 지원 과정이다 보니까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 교육원을 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폐합해서 과정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프로그램 내용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과정을 그동안 해 온 건 남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배움카드 국가과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배움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서칭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일배움카드라는 게. 그래서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좋은 과정들을 많이 개설하셨으니까 그것들이 잘 이어지면서 또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하반기부터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중장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짧은 단기 과정에 그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술교육원이 발전을 하고 캐파가 커지면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본 위원처럼 ‘시의원을 그만둔 다음에 뭘 할까?’라고 했을 때 ‘기술교육원에 가서 뭘 배워서 한번 해 봐야지’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중고령자들이 지금은.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갈 수 있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기술교육원 자체의 고유사업 과정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를 확인하셔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운영기관이 달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통합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서 시행하기가,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서 하기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내일배움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관 자체가 허가를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교육원은 내일배움카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마음을 제가 다 대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분의 위원님도 예외 없이 기술교육원을 정말 우리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고 도대체 어떻게 30~40년 된 유구한 역사와 기능올림픽 16연패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2025년, 2026년 이 시점에 제대로 살리고 확대ㆍ강화ㆍ재생할 것인가가 어느 위원님도 예외 없이 깊은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이 깊은 만큼 안타까움도 같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릴까 한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모두가 깊이 공분했던 뉴스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름철 물놀이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 익사사고가 났는데 행정처리의 결과가 담당 현장요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 뉴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냥 사회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거쳐서 평균적인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뉴스가 얼마나 허탈하고 황당한 결과인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기술교육원 중부, 남부, 동부, 북부 네 군데 모두를 통틀어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따로 받았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모든 걸 차치하고 이 말씀은 정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의, 시정조치, 경고 등등 처분결과가 있는데 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열심히 노력한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사건이 두 건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물놀이 사건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거의 2,000만 원, 5,000만 원 각각 두 건이 걸렸는데요. 놀랍게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계약당사자 업무를 했던 계약직 직원분, 실무자분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물놀이 건과 기시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이 문제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누가 지시합니까? 계약 담당 직원이 과연 마음먹고 제가 이 업체를 밀어줄 테니까 수의계약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회와 팀 구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당사자가, 처벌 요건도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업체는 납품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납품 기회를 줬다.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실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놓쳐서 수의계약을 이루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게 몸통이 아니잖아요. 몸통은 누가 그런 수의계약을 지시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깃털을 건드립니까? 규정 하나를 잘못 이해했다고,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진행했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결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온당하고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한 실무자가 죄가 없다’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가장 병폐가 심한 곳이 이렇게 시선이 안 가는 곳에서는 늘 임의로 수의계약 하고 임의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책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고 이런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상다반사의 구조적인 병폐이자 늘 자주 보고 확인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게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결과가 가장 말단의 가장 실무를 처리하는 계약 담당 직원을 징계하는 처리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결과는 어떤 뜻밖의 역효과를 만들어 주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총정원 165명 조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직에서 30년 동안 그 노력을 해 가면서 어떤 병폐가 있고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지를 뚜렷이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런 서울시 감사 같은 공정하고 명분이 있는 기준을 갖고 제대로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기회조차도 몸통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 건드리고 끝나는 일이겠구나, 하나의 요식행위구나 같은 절망감을 만들어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직원이 애사심과 소속감을 갖고 자기 업무에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그냥 말단 직원만 처벌하고 끝나는 그런 행태가 우리 자랑스러운 기술교육원까지도 반복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경청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위원회에서 4개의 캠퍼스를 한 두 달 정도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감사 요구사항이 담당자를 조치하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은 생각을 못 하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 관리자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까요? 지금 기술교육원이 통폐합돼서 금년 7월부터 다시 학과 모집을 하나요?

네, 하반기는 9월 1일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통폐합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폐합은 남부기술교육원이 지방에 있어서 서남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 내지 신설 이런 걸 검토하다 잘 안 돼서 남부가 폐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모집 경쟁률이라든지 정원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제조업이 10% 미만이라 기술교육원의 수요가 줄고 앞으로도 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통폐합 이후에 7월부터 학생을 모집하죠?

네.

경쟁률이라든지 정원 충원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입학 충원율은 100%로 하고 있고요 수료는 95%, 취업률은 한 71%, 자격증 취득률은 한 75%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38년 만에 이제 전면 통합이 됐는데 어떤 중장년 특화과정 같은 게 학과를 신설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AI산업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이런 학과가 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이 이게 기술원의 어떤 저기가 되고 앞으로도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통합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중장년,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이런 학과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학과라든지 디지털, IT와 관련된 그런 학과를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울시에 있는 도시제조업이라든지 특히 뿌리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줄 텐데 기술원도 거기에 맞춰서 뿌리산업 학과 같은 걸 이제 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간에 법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가 작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뿌리산업이 이제 더 튼튼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모든 제조업의 말 그대로 뿌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잘돼야 나머지 사업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 같은 게 개설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그 6개…….

금융, 용접, 주조, 열처리 이런 거는 다…….

도장 같은 거 그런 학과가 다 있어서…….

네, 도장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한 저기는 얼마나 되나요?

취업률이 일반 다른 학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80% 이상 상회합니다.

취업률이 높습니까? 생존기간은 얼마나 되죠?

생존기간이라면 거기 취업해서 유지율을…….

취업을 해서, 네.

보통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한 1년 정도 하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된 건 없는데 다른…….

사후관리 기간이 조금 짧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 정도 한다는 건 너무 짧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우리 인력 구조상 교수나 행정직원들이 현재 하는 업무 하면서 이것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하고, 그 이상은 그래서 좀 확대를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야 될 거예요.

네, 한 2년 정도.

사실 뿌리산업 학과라든지 AI, 4차산업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교수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데 교수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교수들이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최소한 기능사ㆍ기능장 그런 거는 다 갖고 있고요 석ㆍ박사 학위도 있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은 그렇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해서 그게 다 인연이 연계, 연계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자마자 보수도 보통 다른 직종에서는 첫 월급이 한 230만 원인데 여기는 보통 260~270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 통폐합 전에 교수진은 글쎄, 조금 어떤 고정관념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그런 교수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폐합을 하면서 교수진들의 어떤 교체가 좀 이루어졌나요?

우선 남부가 내년 2월까지니까 그 안에 남부는 신규 채용을 안 하고요 나머지 동부나 북부, 중부에 결원이 생기면 기존에 남부에 있는 교수나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하고 있고. 자연감소, 정년퇴직 이런 걸로 해서 고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재배치를 9명 정도 했고요.

9명, 지금 교체되신 이분들이 어느 학과에 가장 많습니까?

중부에 예를 들어서 뷰티 학과 간 사람도 있고요, 거기 특성에 맞게끔 중부는 예를 들어서 패션ㆍ헤어 이런 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동부는 기계ㆍ제조 이런 게 있고 북부는 건설산업, 요즘 산업안전 이런 쪽이…….

AI나 4차산업에 관련한 교수들은 지금 교체되신 분들이 있나요?

거기는…….

신규 채용인가요, 이분들이? 학과가…….

신규 채용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주 52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어서, 일반 교수들이 주ㆍ야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52시간 초과되면 안 되니까…….

AI나 4차산업에 관한 어떤 스마트 학과 같은 거 여기에는 그냥 전에 있던 교수님들이 계속 지금 하고…….

교수님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실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수가 부족한 걸…….

글쎄요, 조금 교육의 질이 어떨지는…….

아니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의심 들어서, 그다음에 뿌리산업 같은 건 참 정밀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교수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뿌리산업이라든지 AI, 4차산업 이런 데 교수들은 아직까지 그냥 전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있고 정년퇴직이나 어떤 결원이 생기기 전에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새로운 교수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것도 현재는 그렇고요 내년 3월까지는 수요와 공급하고 맞추다 안 되면 신규 채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통폐합한 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이라든지 회의 같은 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초대를 하면 바쁘시더라도 시간 좀 내셔서, 금년 내로 한번 할 거니까 홍 위원님처럼 뿌리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거를 현장으로 한번 오셔서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네 군데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전부 다 정년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자연감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신규로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통폐합되어서, 사실 기술원이 보면 모든 시스템이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이런 기구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신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충분히 안 됐는데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보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 올릴 테니까 그걸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열 기술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교육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3일에는 경제실 및 민생노동국 소관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