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공공기관, 공원 등에 음수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중 상당수는 주변의 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이 어렵거나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한 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설,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공원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음수대의 위치,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수도꼭지 높이와 회전 공간 확보, 음수대 주변 바닥 재질이나 색상 등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아까 계셨는데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 어느덧 선선한 가을 문턱에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을 뵙고 서울아리수본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연초 보고드린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를 목표로 어느 해보다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철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무더위 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 수해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다짐하에 모든 운영시설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디캠과 산소 자동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안전장비와 구호장비가 없는 경우 작업 시행을 중단하도록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아리수본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현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훈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동섭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전훈 생산부장입니다.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들입니다.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승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여원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수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락현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들입니다. 임미경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준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관호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최형준 강북, 암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관호 소장이 암사정수센터 소장이고요 방금 올렸던 최형준 소장은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울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명규 소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아리수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일곱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폭염ㆍ재난 취약계층 병물 아리수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했던 쪽방촌, 노숙인 시설, 무더위쉼터 등에 약 17만 병의 병물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등이 냉동ㆍ냉장된 병물 아리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이동노동자쉼터 등 총 21대의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인 울주군, 산청군, 가평군 등 재난지역에도 아리수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폭염과 호우 등 여름철 수질관리 및 안전대책 관련된 보고 사항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 관련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원수 탁도 급증에도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수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상수원의 맛ㆍ냄새 물질 증가에 대비하여 오존 투입과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강화하는 등 아리수 생산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상수도 야외 공사현장 236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밀폐 공간 작업 시 절차와 사고 사례, 안전장비 사용법 등에 대해서 327명의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특히 아리수SOS지원단을 운영하여 공사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등 의료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비대면 실시간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에 대한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방문검침에서 실시간 원격검침 체계로 전환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8만 6,100개의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내 누수 발생과 검침이 불편한 계량기를 최우선 전환 대상으로 하고 원격검침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침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통합된 일체형 계량기 7,000여 개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홍보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요사업과 자치구ㆍ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 체험행사를 통해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리수 와우카를 하반기에 집중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와우카 운영은 총 100회를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버스 오픈과 연계하여 팝업스토어 행사를 통해 아리수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인 아리수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플로깅 등 환경행사와 협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입니다. 광암정수센터의 팔당 취수관로가 노후화되어 한강 취수원을 추가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을 팔당에서 한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암사취수장 펌프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한강취수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구 암사동에서 하남시 광암정수센터까지 도수관로를 신설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원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팔당 원수를 한강 원수로 전환하면 연간 약 127억 원의 원수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입니다. 미아ㆍ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사항입니다. 누수나 정전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 없는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가압급수 구역인 강북구와 동작구 고지대 지역에 배수지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일대 2만 5,000세대의 급수를 위한 미아배수지와 동작구 사당동 일대 1만 7,000세대의 급수를 위한 까치산배수지가 9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미아배수지 상부는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정수처리 공정, 설비 기술진단과 평가에 관련된 보고 사항입니다. 아리수 생산공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도법 제74조 기술진단에 따라 2004년부터 6개 정수센터와 4개 취수장에 대한 정수처리 공정, 설비 운영과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의정수센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진단 TF를 구성하여 4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자체 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첨단장비가 필요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며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일부 위탁 진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회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후에 조치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한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가족들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직원들도 사실은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거 해서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즉시 1부시장과 행정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저를 포함해서 관계자 모든 분들에 대해서 희망자까지 포함해서 심리상담과 치료 절차를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수습했던 소방관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 원격검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전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기억하건대 전체 200여만 개……. 잠시만요, 데이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현재까지 총 1만 4,900여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7.5% 정도. 전반적으로는 저희 계량기가 약 200여 만 개가 있는데 기능이 아직 살아 있거나 고장이 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일거에 다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우선은 집중적으로 원격 스마트 계측으로 갈 수가 있는 중부나 이런 데 노후화된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고장이 나거나 동파가 나거나 할 경우에 최우선으로 스마트 계량 단말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목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되는데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목표가?

올해 8만 6,000개 중에 1만 4,800여 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나 보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바꿀 건데요. 계량기는 시설공단에서 설치하고요 단말기는 단말기 전문업체가 설치해서 선 계량기 설치 후 단말기를 하는 이중화 작업이 있어서 시차 때문에 완료도가 늦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내년부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설치와 단말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량에 한참 미달되겠네요, 지금 상황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 계량기가 우리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마트 계량기를 취약지역이나 직접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데이터고요,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검침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력 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만 이거를 감가상각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원가를 충분히 환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안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스마트 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검침이 단순히 요금 부과를 할 거면 그냥 검침원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스마트 누수 감시도 하고 동파 예방도 하고 물 사용량 패턴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부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도심에 있는 오래된 곳인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사점 그걸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 봐서 일단은 일일이 근로자들이 가지 않고 원격검침을 통한 정확한 계량을 분석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원격검침과 그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 오류 간에 그것도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구 구조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 사용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물 생산이랄까 기타 물 공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스마트 검침으로 인한 어떤 데이터 분석과 그거에 대한 것은 약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보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이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스마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 검침 여기 검침기 보니까 고장률이 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계량기가. 계량기 고장률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2.3% 정도. 그런데 주원인이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물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제공됐던 실험 결과와 달리 실제 계량기가 작동되는 현장은 습하거나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방전이 돼서…….

본 위원이 일단은 자료를 다시 받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3년간 계량기 설치한, 계량기가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게 해서 1년간 고장률 있죠? 1년 단위로 해서 고장률 그거 데이터를 한번 잡아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검침이 좀 더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서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도 검침이라는 게 굉장히, 다 나이가 50~60대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로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그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단기간 내에 없어질 건 아니에요, 이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일자리도 유지하면서 스마트 검침도 같이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사용 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엄청 하시던데 최근에 언론에서 땅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자료를 보니까 한 223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32건이, 14%죠, 상수도관 누수가 원인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지난해엔가 안전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분석한 거로 알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땅꺼짐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노후 상수도관 누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꺼짐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사용 수도관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거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부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3,074㎞의 장기사용 관로를 2020~2040년까지 총 2조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실적을 보니까 2020~2024년까지 273.2km를 정비하고 총 5,131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럼 전체 대상의 약 9%를 정비하는 데 예산이 20% 정도 소모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040 계획을 수립할 때가 약 10여 년 전에 수립을 해서 그 당시의 계측 가격과 이거로 이 금액을 산정한 건 맞고요. 다만 그 뒤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돼서 원가랄까 기타 등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추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할 계획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1만 3,200여㎞의 상수도관 중에 3,074㎞가 4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고민한 게 3,070km를 또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 대비 비용이 부적절할 것 같아서 좀 더 세분화해서 반드시 정비돼서, 사고 리스크가 큰 것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443㎞를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근처랄까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교통망이 있다고 그럴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정비를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와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고…….

네, 실제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참 거창하게 하시는데 좀 현실성 있게 하세요.

네.

2040년까지 정비해야 될 관로가 2,80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한 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 100% 불가능하죠?

네, 계획은 일부 수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04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75km를 정비해야 되고 연간 약 3,100억 이상이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2043년까지 노후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수도요금 인상도 있었잖아요? 추가 인상도 있었고, 또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확보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회계 미보전 누적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일반회계 보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저의 고민을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기조실과도 협의하면서, 저희가 큰 원칙은 안정적인 수도망 구축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장 현대화도 해야 되고 노후 관로 정비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노후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재조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되 나머지 정수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확정이 안 돼서 보고는 못 올립니다만 우리 시 재원 이외에 인근 수혜지역의 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재원을 받아들여서 일부 비용을 약 3분의 1 정도 절약을 하면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회계 전입이랄까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소극적이었다가 최근에 노후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500여억 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조실과 협의해서 그동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먼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조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요금이 현실화 돼야 되는데 이 역시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답답합니다만 위원님께 호소드리는 마음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사업 규모에 3,074㎞로 나와요. 그거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볼 때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관로의 총연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한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이런 걸로 나오던데…….

여러 가지 요소로, 그러니까 내용연수 더하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누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관로가 3,074㎞가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수도 관로 중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관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5,000㎞ 정도 됩니다.

5,000㎞요, 따지면 한 36.3% 그 정도 비슷하게 되지요?

네, 38%. 그러니까 5,000㎞가 내용연수 40년 이상 도과됐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재질이나 지형이나 구조를 봤을 때 누수위험이 좀 적거나 하는 것을 빼니까 약 3,074㎞ 정도를 우선정비 대상으로 꼽았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누수 이력이 있거나 누수 위험성이 있는 걸 좁혀보면 조금 더 규모는 적습니다, 대신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업에 우선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 이 말이에요. 그냥 정비하는 관로에 비해서 누적되는 장기 사용 관로의 수량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나 또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 가지고 계시죠?

국고보조와 관련돼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큰돈 아니더라도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지금 딜링을 하고 있고요. 기조실하고도 일반회계 전입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수혜 차원에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노후 상수도관은 공급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도 많습니다, 이게 수질 저하나 누수나 단수로 인해서. 또 최근에 우리 명일동 사고로 볼 때 지반침하로 인해서 문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기에 정비가 돼야 돼요. 적기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고 크게 한 번 일어나 갖고, 발생하면 아마 본부장님도 크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뭐를 좀 다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1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요금수입이 주수입일 텐데 그게 80%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수준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요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구조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저희가 부수적인 업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정구조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상수도 힘만으로는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들께도 호소드리고 응원도 같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구노력과 더불어서 근거 있는 외부 재원의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 확보에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이회승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지만 정말 또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안 되신 것 같고 머리도 많이 희신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시고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수습을 잘하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이 질문했지만 현재 총 계량기가 보니까 한 이백…….

220여 만 개 정도 됩니다.

220만 개, 보통 그렇게 227만 개로 보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량기 지금 우리가 스마트 원격으로 한 거는 한 2018년~2024년 해서…….

현재 16만 개 정도로…….

한 20만 개 정도 올해 말이면 거의 그 정도 하지요?

네.

그럼 아직도 검침원이 나와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맞네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220만 개면 계량기가 현재 수명이 멀쩡히 있는데 그걸 다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일시에 다 못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검침을 나오잖아요?

네.

검침원들이 나오면 호호 방문을 하잖아?

웬만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안 하고 외부에 있는 계량기를 통해서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계량기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독이니까 호호 방문을 하더라고.

네, 그것 때문에 가끔 민원인들께 불편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호호 방문할 때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면,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면 그냥 집을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앞으로도 이게…….

주의하겠습니다.

원격은 아직 멀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호호 방문할 때는 진짜 밸을 누르고 없으면 들어가지 말고 또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집에 계량기가 어디 있다 이걸 정확히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막 헤매더라고, 들어와서. 그런 거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래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아까 이회승 본부장님이 설명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간계약을 맺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든지 그래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안전을 제일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요. 또 이번에도 A 씨가 실제 H회사 소속이라고 했지만 돈은 S회사에서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것도 정확한 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10여 명의 근로자를 일용직 계약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 계약의 방식은 서울시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분들한테 직접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6월 말이나 7월부터 저희하고 일을 했으니까 그 전에 어느 소속의 어느 누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언제까지는 저분한테 받은 거니까 저분의 업체 소속이지 않냐 하는 비판 보도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건 알 수가 없으니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와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일용직 고용자로 채용을 했고 그분들한테 직접 급여를 제공했다 이것까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구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하고…….

정부에서도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통을 보통 이런 데 들어가면 메고 들어가잖아요. 측정도 하고 거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다는…….

메고 가지는 않고요 보통은 산소 측정을 해서 충분하게 산소가 확보돼서 작업에 안전하다고 확보될 경우에는 진입을 하고요, 그대로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하니까. 다만 제가 확인하기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권하고 있는 매뉴얼상에도 보면 이런 충분한 산소 농도가 안 나올 때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같은 호흡 장치를 착용하고 들어가라고 매뉴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로 돼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베테랑이니 뭐 37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하자마자 바로 들어가 가지고, 누가 들어갔는지도 아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장비도 측정해서 맞지만,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안에, 측정은 맞지만 또 안에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장비도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챙겨보는 게 모든 안전 문제에 예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바디캠을 착용하고요 자동 산소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전에 안전 정도를 검토한 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도록 전 사업장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는 난 거지만 수습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16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본부장님, 수도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이 법적 의무사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하는가 봐요,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진단이 자체진단이 있고 위탁진단이 있고 그러네요. 위탁진단은 자료를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본부의 기술진단과 그다음에 구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평가하는 건가 보죠?

네.

자체 평가를 하는데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K-water 수자원공사라든지 모든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위탁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사한 정책인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도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자체진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한테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물론 스토리가 다 조직마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위탁 형태를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에 비해서 일종의 진단의 농도랄까 진단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험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일정 기간 후에는 직접 하는 거로 제가 받았고요. 다만 그 뒤에 진단 항목에 대한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곳까지 평가요소가 들어가서 그 경우에는 위탁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고민이 돼서 그러면 우리도 타 기관처럼 전면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기관 위탁과 자체진단을 병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 좀 해 보겠다고 제가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기술 노하우와 민간기관의 노하우에 오히려 기술이 공무원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기술 노하우는 그분들이, 제가 이 과를 보니까 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는데 민간기관은 계속 근무해서 기술 노하우 축적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위원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테크닉,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민간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장소적으로 정수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숙지도랄까 그 공간의 기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요. 본부장님,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과 정확성이 제대로 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체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다 보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평가가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여쭈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항상 제도 초기에는 A가 문제가 있으니까 B를 했다가 B를 장기간 하다 보면 B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게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은폐한다고 그럴까 내부 눈 감아 준다고 그럴까 하는 걸로 해서 리스크 요인을 오히려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과요 또는 이 장비나 설비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와서 겉핥기처럼 점검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두 가지가 지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기술진단도 계속해서 발전하지, 옛날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니고 선진기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우수한 영역에서 진단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했던 것 자체가 두어 가지 걸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서울시 사례가 꽤 우수하다는 내용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쉽게 이걸 다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부 어떤 매뉴얼상에 제대로 했는가 이걸 보는 거지 정확한 방법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water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전부 다 외부기관이 맡기고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만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기술파트를 제가 처음 근무해서 그렇지만 제가 행정파트에서 공부하고 근무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무원이 업무를 제일 잘 압니다. 다만 노력하지 않죠. 저희도 일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고 하면. 그런데 퀄리티까지 담보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야말로 위원님 말씀에 고민을 진짜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기술진단과에 근무했나 봤더니 평균 1.3년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데 과거에 쌓여있던 그 기록을 답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만 빼놓고 전부 다 지금 전문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왜 그럴까 서울시만 할까 하는 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야 관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현재 본부에서 관로의 상태 평가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관로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아마 직접 평가하는 것과 간접 평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네.

일단 상수도 관로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노후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노후도 평가 방법에 있어서 관로 상태를 평가하는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로 평가를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항목과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로의 내구성 진단은 급수운영과에서 기술진단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과는 안전점검 진단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두 과 모두 진단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관련 법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송수관로는 사실 중복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아서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상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급수부와 시설부에 어떤 중복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시설부에서는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급수부에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송배수관망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수관로에 대해 중복사항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잘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면 도수관, 송수관 다 있고 한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배수관이잖아요. 본부장님, 배수관이 지금 보니까 우리 관 중에 94%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면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자세한 건 담당부장이 보충 올리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에서 정비 대상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수관에 대해서는 60 몇 가지 평가요소에서…….

그러면 본부장님,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네, 죄송합니다.

시설부장 김근용입니다. 일단 배수관의 연장이 가장 길고요 그 배수관에서도 저희가 관경을 기준으로 해서 350ml 이하는 배급수관 정비 공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400ml 이상부터는 송배수관 정비공사…….

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평가의 방법은 주요 항목들은 대동소이한데 배급수관망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항목과 송배수관망에서 기본적인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형관 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급수 운영 측면에서 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관로의 어떤 수용가 부분에서 수요 예측 부분도 좀 있거든요.

대부분이 간접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 평가가 아니라서 현재 상태는 모르나 노후도 그다음에 그동안에 누수 민원이 있었다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구간을 이번에는 교체해야겠다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체 공사를 해요. 거기에 교체를 하고 나온 배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수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수관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돼서 나온 배수관의 상태를 혹시 검사한 적이 있나요?

미리 합니다.

결과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고요. 그 데이터 쌓인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GIS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에 의하면 간접평가 방식의 정확도가 40에서 60% 정도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교체공사를 해보니 상태가 그래도 괜찮았던 건데 교체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면 충분히 판단할 때 훨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잘 쌓아서 평가할 때, 사실 직접 평가하면 좋겠지만 직접 평가하는 데 비용과 그리고 또 단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간접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들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건뜻하면 AI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CCTV, 드론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에 더 좋은 방법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난 게 아,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찾아보세요. 테스트 베드라는 실증분석을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매뉴얼대로 또 그래서 그것이 실증으로 연결ㆍ구현을 해서 성과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아리수 관련해서도 아까 박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학교 현장을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낀 게 우리 아리수가 왜 구석에 박혀 있을까 그리고 왜 획일적인 디자인일까 그리고 왜 물을 먹고 싶지 않을 정도일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 친화적 디자인 캐릭터해 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아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획일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전환해가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수요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많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패턴이나 디자인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죠.

그걸 또 다 감당하자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면 안 될까요?

저거 같은 경우는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이내에 자주 바꾸면 또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또 다른 또 저희한테 부담이 오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학교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위원님 제가 평생교육국장 할 때 심각하게 느낀 건데 교육청에 재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사실은 학교사업이지만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그러면 협업을 하세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협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먹고 싶어 하는 아리수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보통 설치물 하면 10년 정도…….

1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거나 모델을 바꾸거나 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지금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양호하다 그러면 더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교체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 에비앙 있잖아요?

네.

우리가 속았더라고요. 폭삭 속았더라고요. 에비앙이 홍보할 때 천연 광천수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수기 물에서…….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그거 기사 있어요. “천연 광천수라고 비싸게 받더니 이럴수가 명품 생수 에비앙의 배신, 무슨 일?” 이게 보니까 유명 브랜드잖아요. 굉장히 잘 팔려요, 고가에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법 정수처리를 해 온 정화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아리수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방송이 있을 때마다 아리수 믿고 마시십시오.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아리수입니다. 에비앙보다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습니까? 아리수.

제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하신 경험치에 보면 제가 100% 자신은 없습니다만 아리수와 기타 생수물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압도적으로 아리수가 선호가 높았고 2개 정도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없다고 평가를 받아서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사 거 또 하나가 한국에 있는 S 이 두 개 정도만 아리수와 구분 못 한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아리수로 다 해 먹어요. 그래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 품질이 인증이 됐다는 거 믿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수 광고 있잖아요?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평론가들이 평론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평론은 별로 없어요. ‘아리수는 어떤 물인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도전적ㆍ공세적 물음에 주목, 아쉬운 답’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음으로 시작해서 멋으로 끝나 아쉽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올해 아리수 홍보의 집중 타깃을 MZ로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광고 시안을 봤을 때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저희도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콘셉트와 이게 뭘까 했더니 압도적으로 그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환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 다 다른데 저보다,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이렇게 윗세대는 좀 전통적으로 정보를 주는 광고를 원하고 젊은 세대나 이쪽은 감성을 자극하는 터치를 원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MZ를…….

그러면 그 중간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저는 아리수 광고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위원님.

저는 오늘 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죠. 개정되면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 강화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존의 1 대 0.5이던 것이 1 대 1.2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m 깊이의 굴착을 하다 보면 기존에는 2.5m만 굴착을 하면 됐는데 이게 4.6m까지 늘어났어요. 이 기준은 지금 준수하고 계시나요?

다만 그 기준은 있지만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2.5m를 굴착하면서 흙막이를 하고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흙막이 하거나 아니면 보강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을 많이 하지 않고 흙막이나 보강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신다?

네.

이게 굴착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막이 설치나 보강공사를 하고 이런 굴착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하는 공사가 있다면 우리 아리수본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비굴착 방식의 관로공사 기술이 개발됐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는, 타시에서는 한 80% 정도를 비굴착 방식으로 관로 교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비굴착 방식으로 관로 보수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굴착 방식의 관로 교체공사 비율을 좀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진짜 고민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라고 하는 대도시 복잡한 공간에서의 비굴착 방법이 단수나 기타 요소를 완전히 통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비굴착 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죠. 굴착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대체수로를 만들거나 해서 이거를 연결 통로를 할 수 있는데 비굴착으로 한다면 그걸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로는 그대로 상태에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비굴착으로 해도 대체수로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대체수로가 필수적인데 그 말씀 맞습니다. 대체수로가 필수적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있는 빽빽한 도심 지하 내에서 하는 게 더 기술적으로랄까 시민불편을 좀 더…….

혹시 비굴착 방식 어떻게 하는지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아, 비굴착이요?

네.

비굴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파이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면서 저쪽 반대쪽에서 견인하면서 파이프를 반을 쪼개고 그 사이로 관을 집어넣는 방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고 도로파손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불편도 감소할뿐더러 도로포장을 새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훨씬 이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시설부장 김근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로 정비공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굴착 방식하고 비굴착 방식이 있는데 비굴착 방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운영 중인 관로에 있어서 관로를 단수를 시키고 그 안에, 운영 중인 관로를 단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관의 갱생을 할 때 비구조적 방식과 구조적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단수가 수반이 안 될 때는 비굴착 방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단수가 수반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 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비굴착 방식인데 기존 관을 활용한다는 그 말은 현재 운영 중인 관로,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관로가 대체 관로가 없었을 때는 비굴착 방식이 안 됩니다.

대체 관로를 임시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관망이 구성되어 있으면 비굴착 방식으로 하겠지만 관망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비굴착 방식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시설부뿐만 아니라 급수부하고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 서울시내 관로에는 상수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관, 통신관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관로를 하다 보면 팽창하면 살짝 옆에 있는 가스관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돼 있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아리수본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타 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 타 시의 사례를 보시고 시민 불편이 감소하는 면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치마킹하고요 도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 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 맵핑이 이렇게 확보가 된 다음에 이 공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승 본부장님 우리 아리수본부 본부장으로 오셔서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썼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족 지원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세부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바 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전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버스 운항에 앞서 선착장 등 수상 교통시설을 정의하고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수상 교통체계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7호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항, 제6항은 한강버스 운영과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 시민의견 수렴을 명시하는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 참여 행정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2항은 선박과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공공안전의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지원금액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막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이나 한강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서 등에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폐기물 감량, 분리 배출, 재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ㆍ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권고를 토대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번 회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한강공원이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 등을 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순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리워드 기반의 자원순환 챌린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의2제3항은 폐기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우리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미래한강 조직도에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 인력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보니까 해당 협의회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종환 의원님이 이거를 개정 발의를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조례 외에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떠한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과 조례 6조에 명시돼 있는 안전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강은 오래전부터 소방ㆍ경찰과 협업하고 해양수산부 등등 이렇게 하는 체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수상안전부라는 조직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로 있는 법에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작동이 된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다른 시도의 경우를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한 여덟 곳의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도 단위에서 특히나 시군구하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강이 국가 하천이고 저희가 완전한 통할권을 갖고 있고 다른 지천이나 어디 자치구 단위에서 레저 활동이 벌어지는 지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협의체의 필요성보다는 한강에 개입하고 있는 여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관들끼리의 협의체 단위에서만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그래도 요즘 안전이 중시되는 시대 그리고 또 한강의 수상활동을 저희 시책사업으로도 활성화하자는 게 방향이다 보니 여러 차원에서 협조할 것들은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는 거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수용합니다.

본부장님이 충분한 그런 필요성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런 수상레저활동이 앞으로는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작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또 보완도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과 단체에 대해 이용료 감면 조항 추가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 내 친수 기반 복합시설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25년 운영 관리 용역으로 추진하였던 운영 사무를 202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동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 수상레저 체험 활성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현황입니다. 수상레포츠센터는 2024년 2월 준공되어 당초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낮은 접근성과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5회 유찰되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교육ㆍ편의시설과 계류장은 별도 용역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익성 여부에 따라 휴게공간은 기존대로 사용허가 방식을 유지하고, 교육ㆍ편의시설, 계류장 등의 유지관리와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2026년 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관리 사무를 2026년 2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심의 후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는 친수 기반 복합시설로서 계류 시설 운영, 수상레포츠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상레저기구 조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설은 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시설로서 접근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실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위치도와 소요예산 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있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앞선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검토 관련입니다. 본 민간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시설형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민간위탁금은 3억 9,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3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시설보험료 등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산출하고 있는 등 인건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 안정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필수비용이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액은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계류장 및 프로그램 이용료로 약 1억 9,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수입액 변동 가능성에 대응하여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위탁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형 위탁 방식은 수탁자의 적극적인 수익 확보 노력에 따라 시설 활성화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수익 중심의 운영이나 비용절감으로 인해 위탁사무의 품질 저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건립된 지 2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초기 계획이 언제 잡혀 있었던 거죠?

이게 잠시만요, 제가 연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는 2024……. 이게 당초 계획은 2017년 단계부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공사는 2020년 계약하고 준공은 2024년에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위치에 레포츠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경위를 좀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좀 많았던 공간입니다.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지금 여기 건축비 그리고 설계 감리까지 하면 184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준공한 후에는 매년 돈이 얼마큼 수익이 생길 거라고 계획을 잡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써야 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잘못 잡을 수 있나요?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직영 그리고 완전히 민간한테 매점 방식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식인데 그 중간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당초에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도 충분히 많은…….

자, 본부장님 제가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할 때 이곳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방식을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지 그런 준비,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추후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들,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건지 뭐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로도 업체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업체가 결국 포기하고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민간에서 바라보는 수익성 차원에서 이 시설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낙관적인 전망과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민간위탁…….

그리고 이곳 수상레포츠센터가 한강 계류시설 중에 가장 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으로 보면 6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크니까 더 문제네요. 그렇죠?

뭐 숫자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배까지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요. 작은 배든 큰 배든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정말 이렇게 모든 서울시 사업들이 되고 있다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후에 돈이 10억씩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3~4억, 5~6억씩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계획들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된 거지만 어쨌든 처음 검토 단계부터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사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도 맡기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들 반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조금 잘못 판단하면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당히 주관이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미래한강본부가 한두 가지가 이런 게 아니라서 걱정인 거예요. 지금 사업들을 한두 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에서?

맞습니다.

일정들도 모두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2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용수익허가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2층은 카페 용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니까 지금 계속…….

여기도 지금 입찰 계속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 유찰되면서 지금 7,00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또 유찰이 돼서요. 저희들 한 번 더 시도를 좀 더 해 보고요. 그래도 어떤 시설물에 편의 시설은 필요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도 접근성이 좋으면 사람이 많이 올 거고 이용할 거고 이용하면 2층 카페도 많이 손님이 오겠죠.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일단 유입된 인구가 적으니 매출에 문제가 있겠죠. 그분들이야 훨씬 더 냉정하게, 사업하는 분들은 더 냉정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거고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들, 결국은 지금 이곳도 그래서 민간위탁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1억 9,00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수입이 1억 9,000으로 잡혀 있는데 대략…….

네, 예측되는 수입이 1억 9,000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잡힌 숫자예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트 대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계류장이 약간 주차장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 받고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예가를 빼보니까 한 1억 9,000의 수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한 3억 원의 돈을 민간위탁 줄 돈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 9,800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인건비의 비중이 큽니다.

저는 표현을 4억이라고 하고 본부장님은 3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인건비, 결국은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전체를 다 맡겨서 카페 수입도 나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 교육하는 부분에 수입이 나서 원래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다음에 옥상 부분도 활용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대안으로 거기 접근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생각을 안 해 봤나요?

망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소에 그런 레포츠 시설이 전혀 없다가, 상류 쪽에는 있는데 하류 쪽에는 없어서 그게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되고 그러면 매니아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망원지구와 난지지구 공원에 요즘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동선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거기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해치카라고 해서 망원나들목 쪽에서부터 쭉 난지까지 흘러가면서 레포츠센터를 들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은 그 대수를 늘려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거기 있는 주차장은 여전히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잘 홍보되면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이용객들이. 그쪽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이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접근성의 문제, 우리 서울시민이 한강을 좋아하지만 한강을 바로바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접근성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건너갈 수가 없다면 그냥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 과정상 미리 예측하고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시민들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여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하고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고려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에도 충분한 그런 검토 과정 잘 거치셔서 의회의 의견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이 결과는 향후 몇 년이 한참 지나서 나오잖아요?

네.

사실 저희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임기도 있고 또 전반기ㆍ후반기별로 상임위도 바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끊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끌어가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고민과 검토를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더, 더 한 번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자연형 호안 복원 1건에서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은 올해 반포ㆍ뚝섬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해서 7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영향평가 주체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산책로 추가 조성계획은 자연형 호안 복원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지가 취수장 인근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점에서 반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하동준 총무부장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유혜미 공원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진재섭 한강수상활성화부장입니다. 이주영 한강수상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332회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별 주요 업무, 8쪽 세입 및 세출예산, 9쪽 관리현황, 10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기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첫 번째 글로벌 수상 명소 한강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강버스 정식운항 준비입니다. 한강버스는 9월 18일 정식운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세부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박은 정식운항 시 8척으로 운항하며 나머지 4척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입니다. 각 선착장은 편의점, 치킨 Pub, 카페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선버스, 출퇴근 맞춤버스, 따릉이 배치와 지하철역과 정류장 접근로의 안내시설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통합 환승할인을 위한 교통카드 태그시스템 및 단말기 설치도 완료되었으며 실시간 운항 정보 그리고 잔여좌석까지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돌방지표지와 안전부표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교량 사설항로표지 등은 정식운항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최종 시운전을 거쳐 9월 17일 오전 10시 취항식을 마친 후 9월 18일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강버스 도입 대비 지능형 수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CCTV 172대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수상안전상황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황실별로 수상안전보안관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순찰 인력을 배치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몰, 충돌 등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운항정보 분석자료를 안전관리방안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정식운항입니다. 현재 유람선터미널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9월부터 1,000톤급, 600톤급 선박 2척을 투입해 김포 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을 연간 약 1,200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요 추이에 따라 서해뱃길로 노선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21쪽 잠실계류장 조성입니다. 한강 수변 명소화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잠실한강공원 수역에 150선석 규모의 계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규모 조정 요청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신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한강페스티벌-가을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여의도, 반포, 뚝섬 등 6개 한강공원에서 한강페스티벌-가을을 개최하겠습니다. 핫둘핫둘 건강한 한강 산책을 주제로 오운한 건강 챌린지, 국악, 클래식 공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6쪽 2025년 하반기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한강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에 총 4회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7회에 걸쳐 총 103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쉼과 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진입로 뜨개예술품 설치입니다. 시민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의도선착장 진입로 가로수와 가로등에 뜨개예술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6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전통 캐릭터와 디자인을 결합한 자연 친화적 예술품을 전시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8쪽 광진교 8번가 활성화입니다. 3월까지 시설 개선과 공간 확장 후 4월부터 공연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작년 3만 3,000여 명에서 금년 7월까지 5만 1,00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간 확대와 야간 실내 캠핑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난지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교육과 체험, 레저선박 계류ㆍ보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난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가용선석의 55%가 이용 중이며, 카약, 킬보트 등 수상레저체험에는 1,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73일간 6개 한강공원에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하였으며, CCTV 설치와 안전요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사계절 운영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이후 변화된 공원 이용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한강 공원별 특성화 전략을 새롭게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광나루한강공원을 시작으로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한강공원에 대해서도 매년 2개소씩 연차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한강생태공원 재정비입니다. 5개 한강생태공원에 대하여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생태기능의 복원, 노후시설 개선, 특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와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의 재정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난지ㆍ암사ㆍ고덕 생태공원의 재정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접근성ㆍ안전 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25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응 및 복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선박과 수상시설물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계류시설을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26종 553점의 시설물을 대피 이동 조치하였으며,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불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양천교 개통 및 기존 교량 철거입니다. 노후화되고 폭이 좁은 기존 안양천 교량을 철거하고 폭과 구조를 확대한 신설 교량을 조성하여 보행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금년 6월 신설교량은 이미 개통하였고, 기존 노후교량은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39쪽 한강공원 주차장 신설 및 확장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잠실 한강공원에 197면 규모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 강서한강공원 주차장은 52면에서 99면으로 확장 조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해 보행자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2026년도에는 반포 한강공원 2ㆍ4주차장의 확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매점과 화장실 확충 및 개선입니다. 한강공원 내 매점 23개소와 화장실 139개 동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매점은 보수하고 화장실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매점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신설 및 보수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전에 가래여울 한강변 제가 수시로 나가거든요. 산책로 조성 이후 그리고 가로등 조성 이후 주민분들의 칭찬도 있고 해서 종종 나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한강본부 담당 부서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제가 주민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 굉장히, 그때 아실 거예요. 저하고도 같이 가보고 과거에 우리 환수위원들하고 같이 갔었을 때 아까운 공간이 있었잖아요. 풀들이 굉장히 많았고 엉성했고 흉물스러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래한강본부 부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갔더니 저렇게 풀을 아주 그냥 근사하게 깎아 놓으셨더라고요. 근사하게 깎아 놓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 부분을 저렇게 두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간도 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산책로도 하면서 가족들하고 피크존 해서 나들이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가래여울 한강변이 아름답고 주민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내 곁에 공원이 있는 그런 한강 복지로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게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정말 주민 곁에, 내 곁에 근사한 한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강이 강동하고 강서가 늘 소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강서만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한강 접근성 개선이 있어요. 정식 운항을 준비 중에 있으시고 바쁘실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 또 표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마곡, 망원, 여의도 등등해서 따릉이도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무료 셔틀버스도 배치를 하시고, 그러면 따릉이 같은 경우는 배치가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릉이의 특성을 보면 주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공간에 정차를 했다가 또 어느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런 자유자재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따릉이 개수가 15대, 30대 이런 부분이 충분할까요?

저희가 일단 수요 예측을 실제 가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시설공단하고 준비는 해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그 운영상황을 보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오랜 노하우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 정도 위치와 배후 인구대를 봤을 때 이 정도가 괜찮겠다고 해서 시작을 이 정도로 지금 하는 건데요. 사실 한강공원에 따릉이 거치대가 마련된 건 최초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반 사용수익허가로 자전거 하는 업체가 있고 개인 자전거만 들어왔지 따릉이가 통행을 해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선착장에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날지 어떨지 좀…….

아니,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가 한강버스 관련해서 정말 탈이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할 일도 많으시고 그리고 18일에 또 출항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고 우리 환수위 위원들도 여러 번 했고 우리 환수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타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나온 개선사항, 그렇죠? 불편사항, 문제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나요?

지금 선박 자체에 대한 여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조…….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대다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요. 지금 그럼에도 선박 건조 자체가 좀 늦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운항을 시작했을 때 혹시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운항을 하면서 계속 교대로 수리도 하고 또 품질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버스 관심이 없어요. 왜냐, 강동에서 잠실선착장까지 한강버스를 타고 싶어. 그런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가지 과연 한강버스를 타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한강버스를 안 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호기심 또는 궁금해서 타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강동은 한 번 버스 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거칠 수 있는 장치라든가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한강버스가 이용객이 좀 많고 뭔가 활성화가 팍팍 되고 그랬을 때 강동구민들이 얘기한 수요도를 좀 충족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드린 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강동구의 어떤 배후 주거단지가 굉장히 크고 만약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어서 광나루 한강공원까지 배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강동구민들도 충분히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실선착장까지의 접근성이 이제 거기까지가 마지막 선착장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잠실선착장까지, 현재 저희 조정한 버스노선 중에 하나의 버스노선이 지금 강동구까지 들어가거든요.

3323, 3323 버스인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은, 그러니까 일반주거단지에서 잠실선착장을 와서 한강버스에 접근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일단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강동구민들이 광나루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와서 공원을 이용하다가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광나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도 가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광나루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잠실까지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 한강본부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해보면 나오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강동구민들한테 그렇게 잠실 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5개소 강서, 여의도, 난지, 암사, 고덕 이런 부분이 재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덕이 제일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라든가 설계비용은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이 유독 짧은 기간 안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의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고덕 생태수변공원은 많은 민원을 들어요. 왜 주민분들이 운동을 고덕천으로 해서 많이 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듣고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생태공원에 비해서 고덕이 유독 용역기간도 짧고 설계기간도 짧고 그런데 제대로 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생태수변공원으로 안성맞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본부장님 고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반영에 애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 해결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생태공원들이 물론 지역별 특성도 있지만 한강에서의 생태공원의 동의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지 특히나 바로 인접해 있는 암사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려하시는 점 없도록 한강에서 앞에서 또 강서랑 여의도 샛강을 하는 경험이 쌓여 있고 여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 없으시도록 시민들 의견수렴 과정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잘 설계에도 반영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드릴 테니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관련해서 거기 민원도 받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업체 이음숲인가 그리고 한강조합 그분들이 샛강시민위원회 해서. 그런데 저도 그런 위탁 관련해서는 심의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왜 안 나가요?

불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건물인도 가처분 신청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본안까지 낸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처음에는 떠나면서 저희들 서울시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독점으로 쓰게 해 달라고?

지금은 계속 본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그리고 본인들만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탁기간이 끝나고 신규 위탁이 왔는데 그게 가능해요, 공공의 물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질질 끌어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전에 위탁 업체였던 한강조합과 한강조합이 떠나면서 새로 들어온 민간위탁 단체의 틀 안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하겠다는 걸로 계속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함께 또…….

본부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본 위원도 이런 위탁 운영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이러한 규정이 좀 단단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질의는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의 엄마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이음숲이라는 데가 언제부터 위탁을 받은 거예요?

4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년 정도 했어요?

6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6년 동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조합이라는 데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그전에는 그럼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총 5곳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 중에 거기는 민간위탁이 늦게 들어왔고요 다른 곳들은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을 한 20년 전부터 했던 데도 있고요 거기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다섯 군데로 나눠서 위탁을 주던 걸 2개로 지금…….

북쪽ㆍ남쪽 이렇게 나눠서…….

합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의 다섯 군데를, 그러니까 두 군데의 입찰을 한 곳에서 다 지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섯 군데 다?

네, 맞습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동종의 위탁을 공고를 보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오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법정 소송 중이죠?

가처분은 저희가 이겼고요 아직 본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언제예요?

본안은 사실 끝을 모르겠는데 가처분 결과에 저희가 승소를 했고 이미 가처분의 내용 자체가 거의 본안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진행하면 나중에 판단할 거고, 법적으로. 그러면 한강조합하고 아까 우리 박춘선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샛강시민위원회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동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요. 저희는 이 사태를,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즉,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면 협약서에 따라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행태가 벌어졌고…….

그러면 위탁 마감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3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다른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전에 하던 사람들 그 공간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한강조합에서?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점거를 하고…….

그러니까 여유를 좀 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있었고요. 한 달이 있었고 모든 위탁은 미리 뽑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인수인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춘선 부위원장님이 아까 무슨 동거라고 했죠?

불편한 동거…….

불편한 동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강샛강위원회라는 데서 그분들이 어디 이음숲에서 받은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강조합과 샛강시민위원회 거의 같은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공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열쇠를 걸어놓고 일정 기간 저희가 출입할 수 없게끔 통제하고…….

이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운영했던 한강조합이나 같이 보는 샛강시민위원회하고 이 조직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미래한강본부에?

현 법 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데요 본인들만을 위한, 본인 단체만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을 달라. 공유재산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통제를 받지 않겠다, 새로 뽑힌 민간위탁기관에 신청하는 이런 절차를 안 밟고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두 축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나 장비들이 또 있다면서요, 쓰던 물건들이.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하고 보관을 하려면 이음숲이라는 위탁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그 공간을? 아까 얘기했던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그 공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강샛강위원회에서?

대관 신청을 하거나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래서 지원금도 받고 위탁업체한테 신청해서 하는, 원래 그런 프로세스가 과거 6년 동안도 있었고요 업체만 바뀐 겁니다, 운영업체만.

그러면 지금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화 채널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습니다. 대화도 있었는데 합의된 내용을 끝내 결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무단점거 시도가 있었고 저희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들도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샛강이나 샛숲이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행태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너무 길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르겠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좀 만나서 좀 좁혀 보세요.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대관을 해 주든 아니면 강제로 이걸 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요. 이음숲하고 원만하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사랑 민사재판까지 다, 고소ㆍ고발 전에 재판까지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런 게 다 돼 있나요? 고소ㆍ고발이 돼 있어요?

네, 직접 직원들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한테?

네, 개인 대상으로요. 어느 정도 저희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협의와 협상과 저희 재량선을 넘었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박춘선 부위원장님이나 제가 얘기하니까 한번 좀 만나 주세요. 만나서 다시 한번만 더 의논해 보시죠.

말씀 있으시니까…….

대관 방법이라도 좀 안내해 드리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동작구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우리 시설부장님하고 공원부장님과 함께 노량대교 하부 라운딩을 한 번 했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라운딩을 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노들섬에 해질녘에 가보신 적 있나요?

노들섬 자체는 아니고요 지금 한강버스 운항을 통해서 그 시간대에 꼭 교차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노들섬 서쪽이죠, 서쪽이 해질녘이 되면 굉장히 명소가 돼 있어요. 젊은 분들이 돗자리 갖고 나와서 선셋을 보시려고 굉장히 명소가 돼 있는데 바로 고개만 살짝 돌리면 노량대교예요. 그래서 노량대교 하부 조명을 올해는 꼭 관철해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들고가 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강대교 남단의 한강 진입로가, 한강변 진입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좁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려고 그때 라운딩하면서 보니까 약간 서쪽 측으로 보면 진입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넓은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폐쇄돼 있어요. 노량대교 때문에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지금 폐쇄돼 있고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노들고가가 철거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노들고가 철거 조만간 발표가 있겠죠. 발표가 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강본부에서도 진입로를 청소도 하고 제대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노들고가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 한강대교 남단의 진입로는 사용을 아예 못 할 거예요. 못 할 건데 저녁에 보면 거기 운동하러 그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쪽을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새치기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균 위원님이 서울수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수상스포츠센터 거기 계류장이 지금 보니까 아직도 보면, 지금 계류장이…….

수상 계류장이…….

수상 계류장 몇 개가 지금 저거 됐죠?

일반적으로 요트를 댄다고 보는 수상 계류장은 30석이고요. 그 뒤에 육상 계류장이 좀 크게 있습니다. 2개가 있어서 거기에 작은 딩기요트나 이런 것들을 대는……. 전체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한 200척, 작은 요트들까지 댄다고 생각했을 때 카약 뭐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육상 계류장도 다 합쳐서 180 정도가 아니고 한 100개 정도를 대면 넣고 빼고 이런 이동 동선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해서, 저희 마음속으로 지금 수상 계류장은 30선석 그리고 육상은 100석 그렇게 해서 한 130석 전체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 보면 가용선석의 55% 이용 중 수상이 70% 육상이 48% 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류장이 보면 굉장히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계류장을 더 내려고 잠실 계류장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70%나 48%밖에 안 댔다는 이유는 여기가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렇게 안 대는 건지 아니면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이 심해야 되는데 안 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상 계류장 자체가 다른 어떤 동력선박 좋고 큰 요트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고요. 기본적으로 수상레포츠센터 자체가 큰 배를 계류하기보다는 약간 스포츠형이어서 좀 작은 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수상 계류장은 지금 21척까지는 대 있고 나머지 공간들도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배 크기만 맞는다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다 이걸 이용하라고 수상 계류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밖에 안 댔다는 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지금 2층, 3층, 처음에는 이거를 2층, 3층을 같이 옥상까지 해서 한 번에 주려고 그러다가 유찰되는 바람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옥상 커피 만들고 그러면 진짜 거리가 좀 멀고 교통이 불편해도 사람들이 잘 찾아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보면 2층에서, 위에서 경치 보면서 커피 먹으면 굉장히 잘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애초부터 이 장소를 잘못 선택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름대로 접근로를 좀 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방치되지 않고 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참 아쉬운데 거기 그런 거 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내해 봤는지, 계속 유찰되고 그래서 이게 아홉 번, 다섯 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들어온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께서는?

저희 계속 레포츠센터 위치 자체도 그렇고 접근성, 주차장, 대중교통 계속 여기 활성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과업이기 때문에 고민은 계속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찰되고 있지만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석양이라든지 굉장히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어서 실제로 알려지기만 하면 영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떻게든지 지금 유찰 단계여서 좀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지만 업체가 들어오고 나면 명소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레포츠센터의 수상 활동들도 더 활성화돼서 서로 시너지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역량이라든지 이런 역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좀 더 보강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면 이용료를 징수해서 경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어떻게 그냥 같이 쌤쌤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런 방식이 맞나요, 지금요?

지금 민간위탁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운영과 앞으로 할 민간위탁의 차이는 관리용역 형식은 세입은 무조건 다 시로 들어오고 운영비를 전체 다 줘야 되지만 여기는 버는 만큼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더 벌리게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금을 더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형태여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제도가 돼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나 감사할 때 보면 그런 방식보다는 세입세출에 정확히 들어가서 남는지, 보태주는지 이건 우리가 어차피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방식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게 맞는지는 저희도 한번 판단해 보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한강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큰 아우트라인만 짚어 보면서 본부장님도 저번 시정질문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 들을 때 9월 18일로 딱 못을 박아 놓고 17일은 의원님들 전체 와서 시승할 사람 하고 18일 정식 운영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보면 빨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올해 아니라도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하는 게 서울시민한테 정말 잘못된 걸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참 우리도 모르겠고 지금 들어온 4척, 4척이죠. 6척인가, 4척이죠?

지금 2척 있고요 6척 더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시운전하는 거하고 한강에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깊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른데 와서 정말 실수라도 하고 시간 어기고 이러면 또 서울시민한테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주면 나중에 계속 갈 텐데 이걸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잘못된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밟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한강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가부터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본부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변하고 설거지하는 거지만 그 전에 담당했던 분들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정말 한강본부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해가 안 가. 왜 그 업체를 6척 맡아 가지고 2척만 하고 4척을 또 줄 정도의 가덕 업체를 왜 끼고 계속 가야 하는지 나도 의원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본부장님도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서 윗사람으로서 이걸 답변해야 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돈인데 그걸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게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배가 어느 배는 29억이고 어느 배는 똑같은 게 50억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질문하면 한이 없어서 질문 안 하고 또 시간도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걸 마무리를 어차피 본부장님이 잘 지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마무리 지으시면서 앞으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잖아요, 안전한 게?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정말 서울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가는 게 한강본부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강본부에서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수위 모든 분들께 많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선은 안전입니다. 저희가 시민들께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면서 안전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잡아놓은 일정이 사실 지금도 12척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8척을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여지까지 온 거라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을 본부 실무자로서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진행과정에 보이면 그 일정을 꼭 고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걸 목표로 정상운행을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일정들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32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지난 7월에 한강 뚝섬수영장에서 아동 사망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휴식시간에 아동이 물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안전요원과 CCTV가 없었다, 안전대책 미비가 부른 사고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진짜 CCTV 없고 안전요원 없었습니까?

CCTV는 없었던 게 맞고요. 어차피 수영장에서 CCTV는 사실 사고예방 기능보다, 관제를 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시설이어서 사후적인 방안이었고 안전요원은 운영업체의 주장과 제가 사고 다음 날 바로 찾아가서 확인도 했고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에서 업체에서는 분명히 안전요원들이 있었고 안전요원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보지 못했다, 사고현장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ㆍ운영 19대 그랬는데 여기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거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는 사고가 난 이후에 6개의 수영장 중 잠실은 이미 공사를 하면서 있었고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이 CCTV가 예방보다는 관찰하고 있으면 순간을 포착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할도 해요. 꼭 예방한다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CCTV 이제 놓기 시작했고 사고가 나면 안전벨 등 안전요원도 없었고 그러면 수영장 안전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엄격한 규정이 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이제 안전요원들의 근무가 사람한테 달려 있다 보니까 좀 그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한강본부가 안전관리에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업체한테 사용수익허가를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준 거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근본적으로는 있고요. 개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수익허가 업체가 거기에 책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안전,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잠실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2월에 반려가 됐네요. 그다음에 5월에 재접수했다가 다시 취하됐어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또 조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축소규모가 6만 얼마에서 지금 뭐 3만 얼마로 줄인 이게 조정안인가요, 한강유역환경청에?

그렇습니다. 면적도 한 3분의 2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배의 선석도 150석으로 줄어들고 저희가 추구했던 모양과 형태 또 규모에서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좋습니다. 가로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길이는 500m 이상 쭉 늘어났네요. 이거 적지 않은 규모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이 환경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네, 현재까지 환경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추진현황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재접수는 했나요?

네, 재접수했고요. 지금 8월 18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또 추가로 보완하라고 보완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준비해서…….

보완 내용이 뭐죠?

보완 내용이 핵심적으로는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배를 대면 이용자들이 쉬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8~9월, 오늘이 9월 2일인데 지금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지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완 계획을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거의 한꺼번에 다 완성해서 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내서 9월 말까지는 해야 저희들이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2027년까지 정상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어서 저희가 더 마음이 급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지금 미래한강본부가 업무하는 형식을 보면 계획을 잡아놓고 너무 치밀하지 않다 보니까 좀 있으면 연장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8~9월까지 협의 완료한다 그랬는데 협의 완료할 수 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목표고요 사실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면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목표 잡는 거지 목표 잡아놓고 안 맞으면 또 연장하고 계속 그래 와서 이런 업무도 보면 좀 치밀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기부채납하고 나서 그 기부자가 무상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부채납 받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거 거쳐야 되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언제 합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 혹시 놓칠까봐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이미 받은 거고요.

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어요?

2024년도에 사업 초기에 다 받아놓은 내용이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이미 받았으면 규모가 대폭 축소했는데 이건 변경 안 해도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기부채납 당초에 했던 거하고 지금 내용이 확 달라졌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3분의 1이 줄었다며요, 3분의 1 정도 줄었다면서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30% 이내여서…….

지금 30%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서 절차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최초 사업비가 750억에서 700억으로 줄었어요. 제가 볼 때 크게 준 건 아닌데 이게 민간투자방식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자기 수익성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규모는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액수는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자기 투자비를 빼먹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제대로 이 투자 비용이 됐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투자자…….

우리 시가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그 비례해서 여러 가지 사용요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책정할 때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봤냐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계속 변경돼 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 비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있는 겁니까? 업체가 내는 대로 맞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인가 확인하는 절차가 혹시 있냐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 업체의 앞으로 사업의 수익성 규모 자체를 검증해서 평가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투자한 만큼 그 사람은 빼먹기 때문에 그 이용 요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투자비가 됐는지 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저희랑 반드시 협의하는 건 맞는데요 전체 사업의 사업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검토를 받거나 저희 승인을 받는 단계는 아니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한 만큼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한번 봐 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 보면 수상푸드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우리 해당되는 상위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지연과 일정들 하는 게 여러 협의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랑 한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한강에서의 시설과 사업 추진은 결국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협상의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들도 앞으로 계속 설득이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사전에 환경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어차피 그분들의 인허가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상위부서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잘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계획해 놓고 안 맞으면 계속 연장하고 그런 것이 신뢰의 문제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9월 18일에 한강버스가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오늘 보고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강버스를 도입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께 수상 대중교통을 제공해 드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대중교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범 운행하고 또 시승을 해 봤잖아요, 시민들에게도 했고 또 전문가들이나…….

한 오천오백 분 정도 타셨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중교통으로서 좋았나요 아니면 그냥 배 타니까 좋던가요?

시민체험 운항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 놓고 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람선 같은 개념처럼 모여서 타는 거니까 대중교통으로서, 저희가 물론 출근ㆍ퇴근팀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퇴근 쪽은 만족도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좋았고요. 출근 체험 운항은 실제로 노쇼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강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 오세훈 시장께서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리버버스라고 했죠, 한강 리버버스.

지금은 한강버스라고 합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달라서, 두들겨 보면 인터넷상에 다 나오는 거니깐요. 너무 다양해서 이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한강버스 추진 상황들을 보면 2023년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영국을 방문하셨고, 3월에 리버버스 도입 발표를 했고요, 그해에. 2024년 3월에 8척 선박 건조를 시작했고 그리고 9월에 첫 번째 정식운항을 연기했고, 작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 3월에 두 번째 연기를 또 했죠, 3월로 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를 한 거고. 결국은 세 번째 연기해서 이제 9월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연기했습니다. 6월에…….

6월에 한 번 연기해서, 그러면 가장 큰 연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박 건조 지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시정질문 할 때에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안전, 안전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안전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하면서 계속 보강하고 이런 것들 안전이라는 요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정 자체가 늦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대답하기는 그건 정답은 아니죠. 배가 건조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안전을 얘기합니까? 안전하게 건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건조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건조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안 만들 때 그때는 안전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본부장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좀 지연돼더라도 괜찮다. 안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배가 만들어져서 시험 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 배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지연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 처음으로 시도하니까. 그런데 배가 건조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안전을 핑계 대지 마세요, 만들지도 않아 놓고서. 진짜 한번 보세요, 뉴스를. SH공사든 미래한강본부든 서울시든 얼마나 많은 발표를 해 왔어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맞는 게 없잖아요? 맞는 거 하나 있네요. 내가 보니까 199명이 타고 3,000원인 거는 맞네요.

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만 변함이 없어요. 속도도 바뀌었고 연기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강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이 가게끔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지금 건조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미래한강본부에 보고하죠?

저희가 공정회의를 통해서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왜 지연됐는지 그런 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현장도 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 계속 그러면 거짓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보고받고 나온 공정과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드린,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기간이 한두 달 지연될 수 있어요. 작년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10월에 들어오고 그러면 원래 예정보다 1년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작년 10월에 계약했어도 들어왔겠어요. 공정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안다면 정상적인 계약이고 정상적인 건조 조건에 맞춰서 건조를 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한강버스가 결제를 안 해 줘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더 많이 줬다면서요?

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왜 우리가 민간업체 현장 상황까지 파악해야 돼요. 돈을 안 줬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에서 그 얘기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그 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 민간업체를, 지금 내가 보니까 SH와 이크루즈가 합작한 한강버스가 서울시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대처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화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답변하시더라고.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나, 직원들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당신에게 큰 책임도 있죠, 그런데 전혀 책임이 없으셔. 그리고 직원들에게 미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결국 궁극적인 평가와 책임은 시장님께서 여러 경로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한테 책임을 넘기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구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한강버스도 되게 고생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저희들하고 계속 사실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조선소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게으르거나 저희가 방치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매 의회 때마다 항상 질책받으면서 변경되고 늦어진 일정들은 계속 그때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고…….

결국 그 부분은 첫 단추 잘못 껴서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식운항 전까지 8척 다 들어올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에 2척, 11월 말에 2척. 그럼 11월까지 12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배까지.

지금 두 곳 다 조선소 입장은 10월 말, 11월 말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월 중에 들어오도록 어떻게든지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목표는…….

아니 현장에 선박감독관 파견돼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안 돼요?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어요.

저희도 마음같이 이렇게 독려해서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현장의 상황이 예측했던 대로, 뭐가 또 변수가 생겨서 시간이 소요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니, 본부장님…….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배를 건조하는 회사예요. 모르겠어요. 천재지변 났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재지변 나면 큰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진행하면서 계속…….

아니, 설계도면대로 자재 준비하고 장비 준비하고 그거는 순서 공정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닐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최고인데 이렇게 수준 낮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발주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 1시 반에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 일정을 잊으셨나요, 제가 복도에서도 만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잊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좀 스터디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부장하고 과장이 담당해서 보고드리려고 했고요. 또 다른 분 보고가 있어 갖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제가 이쪽에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리로 못 건너갔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잡으십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처음 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일 맡으셨다, 다 일 벌이고 간 거 수습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내가 도와줄 테니 있는 대로 톡 까놓고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얘기를 하면 내 핑계 대서라도, 본 위원 핑계를 대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셨어요. 제가 언제 정치적으로 한번 접근한 적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당 다르다고 해서 일부러 시비 건 적 있어요? 본 위원이 데이터 없이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지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8일 본 위원이 사정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운행할 수 없다, 콤사의 작업 공정하고 검사일정하고 다 봤을 때 9월 18일은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 배가 오자마자 2~3일 만에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1, 2호선도 와 가지고 2~3개월 동안 그동안 잘못된 거 계속 고치면서 왔고 나머지 들어오는 4척 9호에서 12호선은 전기추진체예요. 하이브리드도 아니야. 다른 사양의 배란 말이에요. 여기 마곡과 잠실에 있는 충전소에 전기충전기 한 번 꽂아보지 않고 하이브리드 2대와 전기추진체 4대를 교차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디젤 급유하는 시기와 전기 충전하는 시기와 그리고 시간들 다 맞춰야 되고 각 선착장별로 다 해서 오퍼레이팅 띠어리 다 맞춰야 되고, 기관사 22명, 선장 22명 다 돌아가면서 하이브리드ㆍ전기선박 다 해서 맞춰봐야 되고 본 위원이 사정사정했어요, 18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 9월 30일에 해도, 9월에 운행하는 건데 정 안 되면 9월 30일로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했잖아요. 9월 18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20일도 아니고 25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 생일도 아니고.

9월 18일은 저희 본부 차원에서 설정한 날짜고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직원들이 할 수 있답니다. 도대체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아침에 그러지 않아도 한강버스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한강버스, 전기추진체는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해서 들어오잖아요. 통영에서부터 서울까지 3박 4일 견인해서 와야 돼요. 견인해서 온 거 충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운행해 보고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각 선착장마다 얼마나 소모되는지 확인하고 시간표 다시 확인하고 선장님들 다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운전해 보고 담당자가 그랬습니다. 도저히, 최소한 한 달은 시범운행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저는 본부장님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 일 시작했던 직원들 다 바뀌고 해서 바뀐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래도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죠.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잠도 못 잔다고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러지 말아야죠. 제가 본 위원 핑계 대라고 했잖아요. 이영실 위원이 바득바득 뭐라고 하고 이영실 위원이 뭐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도저히 지금 못 합니다. 본 위원 핑계라도 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강버스 운항표를 자, 정말 아침 출근시간에 지금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단 1시간 6분이에요. 배 타는 거, 순수하게 배 타는 것만 1시간 6분, 무료 셔틀버스 잠실에서 한 번 선착장 가는데 20분에서 30분 잡고 있습니다, 막혀서. 마곡은 15분에서 20분 잡고 있고요. 그 바쁜 출근시간 7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잠실역에서 마곡역까지 1시간이면 지하철 타고 가는 거를 굳이 굳이 무료 버스 30분 타고 가 가지고 거기서 1시간……. 잘못 가면 또 버스 놓쳐 갖고 15분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걸 타고 1시간 6분을 가서 거기서 다시 회사로 가고 그러면 최소 2시간이에요, 출근시간이. 이 볼펜이 샤프라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볼펜이라고 그러는데 나 혼자 샤프라고 우겨. 샤프라고 우기는 사람한텐 어떻게 뭐라고 할 방법이 없다고요, 머릿속에 샤프만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일단 이 스케줄 자체를 충분히 숙지가 되고 훈련이 될 때까지는 아침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9시 이전 시간은 욕심이에요. 그걸 버리고 이 직항노선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마곡에서 망원 20분, 지하철로요 망원에서 여의도 20분, 마곡에서 여의도는 22분입니다. 마곡에서 여의도가 지하철로 22분 그다음에 여의도-압구정 27분 그다음에 압구정에서 옥수는 2분, 옥수에서 뚝섬 14분, 뚝섬에서 잠실은 15분이에요, 지하철로.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자잘한 노선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한강버스를 내가 탔어. 그래 갖고 정말 한강의 정취를 누리고 싶은데 입안하고 접안하고 하는데 4분~5분 걸리고 탔어요. 탔는데 조금 10분~20분 달리다가 바로 망원에서 그다음에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여의도로 가. 이렇게 해서 1시간 47분 만에 마곡에서 잠실로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아주 다양하게 해 보셔야 되는 게 마곡에서 출발하는 거는 한 정거장 가서 망원, 20분 걸려서 망원 가고 다시 망원에서 여의도까지 19분 걸려서 가고 이런 자잘한 노선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곡에서 여의도 걸쳐서 잠실까지 가는 급행노선 하나 놓고 마곡에서 출발하는 거는 최소한 망원, 여의도를 뛰어넘어서 압구정, 뚝섬, 잠실, 예를 들어 그렇게 가고 잠실에서 출발하는 거는 뚝섬, 옥수 이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잠실에서 다시 지하철 타고 15분 가고 여기서 15분, 14분이면 가는 거를 이거를 한 정거장 타고 내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실에서 출발하는 거는 최소한 압구정, 여의도, 마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두세 개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좀 자유자재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노선이 확정되어야 돼요. 이렇게 자잘하게 마곡에서 출발해서 망원에 한 번 섰다가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까지 해서 계속 가다가 서, 쭉 달리는 맛도 없고. 1시간 6분 쭉 달리는 맛도 없이 그냥 계속 가다 서. 가다가 서면서 1시간 47분, 1시간 5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처음에 6척으로 해보든 8척으로 해보든 일단 들어오는 대로 이 노선 자체를 계속 시범적으로 해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서 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이렇게 이용할 사람도 없어요. 소위 한강버스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달리고 한강의 맛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하다가 1시간 50분 걸려서 잠실 도착해. 그렇게 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외면받아요. 대중교통이…….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하시지요.

대중교통 봅시다. 버스가 몇 %죠? 대중교통이 버스가 20.7% 한 21% 정도 돼요. 지하철은 45% 정도 됩니다. 이게 대중교통이에요. 승용차가 29%예요.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대중교통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택시 대중교통 아니에요. 택시가 3.3%예요, 이용률이. 우리가 택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3.4%입니다, 3.3%.

아, 이용률이요? 네.

정시성이 없기 때문에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넣어주지 않고 있는데 택시에서는 우리는 3.3%를 담당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넣어달라고 계속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강버스는 이게 꽉꽉 차서 운행을 해봐야 1%도 안 돼요. 분담률이 1%도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시적인 한강에서 운행하는 선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좋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출근시간대에는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근시간대 1분 1초 9to5, 9to6하는 그런 9시에 출근하고 8시에 출근하는 그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예산낭비인 거죠. 인력낭비, 예산낭비입니다,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어찌 되었든 1. 전기추진체 배 4척이 10일부터 해서 14일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운행해 보고는 절대 정기노선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망신만 당합니다. 100%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기운행에 대한 기준과 마인드를 바꾸시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항표도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한 달간 충분히,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운행을 해 보는 거죠, 급행으로 한번 해 보고 중간에 한 번 섰다 가보고 두 번 섰다 가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폭망입니다, 폭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된 12척을 가지고 하겠다는 물량도 지금 못 마친 상황이고요 시작하겠다는 시점도 1년 이상 늦어진 상황이고, 시간표 이 문제는 적은 배 대수로 시민들하고 약속한 각 선착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정말 그래도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훈련해야 되는 어떤 방법론을 제안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앉기 직전에 알고 있던 배의 인도 날짜랑 또 위원님께서 한강버스에 직접 확인한 인도 날짜랑 현장 상황이 언제는 가능할 것 같다, 언제는 될 것 같다가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검사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에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18일 운항 자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최대한 더 고민해서 시 전체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저희들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보고하고 고민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들어온 배가 2척이죠?

네, 2척입니다.

지금 정식운항 전까지 8척으로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척에 대해 들어오는 예상 날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예상은 목요일입니다. 정상운행이 18일 목요일인데 그 주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마지막 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본부장님도 그 배의 인도 날짜를 아직 확정도 못 하고 계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목표한 날짜 계산이 있는데 이게 변수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 이해를 해요. 변수가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정식운항을 하는 그 주에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18일을 정식운항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식운항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인데 배의 인도 날도 정확치 않은데 그걸 예상으로 정식운항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껏 우리 한강본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이걸 왜 빨리 안 하냐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하시라고 하지 저희가 촉박하게 보채거나 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본부에서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본부에서 날짜 촉박하게 잡고 그 날짜에 모든 걸 맞춰서 하려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상하는 건데, 지금 배는 다 만들어졌어요?

네, 배는 다 만들어져서 최종 시운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콤사 검사 받고 있고요.

그럼 콤사 검사는 끝났어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콤사 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대략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검사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하겠죠. 그런데 확정적으로 콤사의 검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미뤄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미뤄지고 18일에 또 배 인도 날짜가 늦어져서 미뤄지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18일 개항에 맞춰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좋아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확정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것 잘못하면 배 인도로 인해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설사 그 주에 배가 온다고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운전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해 봐야 될 거고, 물론 거기서 시운전을 해 보겠지만 바다에서 하는 거랑 우리 한강에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케줄표에 맞춰서 한번 돌려본 적도 없고 그냥 배 오자마자 이 스케줄표대로 맞춰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을 상대로 이거 시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18일로 하고 일을 추진해서 어떻게든 이때 정식 개항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의지만 가지고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중간중간 잘 체크를 하셔서 본부장님 자신 있으시면 하셔요. 18일에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한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박 같은 경우 2개가 들어왔고 기존에 가덕으로 발주했던 게 지금 성진으로 넘어갔죠?

6대 중에 4대는 넘어갔고 2대는 계속 가덕이 마무리 지어서 지금 검사 대기 중입니다.

2대는 가덕이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간 4대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게 성진에 가 있습니다.

그럼 성진은 지금 진수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그게 10월 말, 11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네, 2대, 2대…….

그러면 가덕에서 성진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허가해 준 곳은 어디예요? 주식회사 한강버스예요, 어디예요?

계약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주체는 주식회사 한강버스고요. 저희 공정회의 과정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를 서울시, SH 공정회의에서 다 같이 의견 토론하고 그 방법으로 가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준비도 안 된 업체가 할 수 있겠냐.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얘기는 배 진수 시스템이 대부분 그렇다, 부분 부분 도급 형식으로 해서 맞춰서 조립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과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방어를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더 이상 면목이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배 진수 기존에 가덕 같은 경우 하다가 넘겼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기진행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금액은 다 정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를 거기까지 만들었고 또 이게 넘어간 것까지는 저희들이 장부까지 통장까지 다 확인해서 정산 안 된 하청업체는 돈 지불하고 부품 인도하고 이런 과정을 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게 사실 시간을 한 3~4개월 잡아먹는 바람에 거기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일정에 쫓기지 않고 차라리 제대로 건조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택을 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 안 할 거잖아요.

돌이켜 보면 그랬고요 지금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용이 거의 비슷한 사양의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시작점 자체에서 은성이 제시했던 비용이 8척을 전제로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많이 가격을 다운한 채로 들어왔던 비용인데 그걸 가덕이 보고 따라 들어온 가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2차 건조할 때 처음 1ㆍ2호선을 만들었던 은성도 44억 원을 써냈어요, 실제 6개월만 해도. 그러니까 실제 배를 건조해 보니까 처음 스타트점 자체가 너무 낮은 가격이었고 실제 가격 2차 선박의 가격 차를 보더라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 거기에 가덕의 관리 능력 간접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기 도크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가중되면서 선척당 한 20억씩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비용은 발주를 하는 한강버스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회사의 문제인 거죠.

네, 책임은 조선소에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간접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또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건데 배에 대한 발주가격 전부 다 해서 상세자료는 저희 전문위원실로 좀 해 주시고요.

네,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18일 자신 있으시면 하셔요. 대신 자신 없으시다 그러면 중간중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추진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건조 상황들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조선소에도 다녀올 계획인데요, 다녀와서 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의사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