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하는 등 재난이 발생한 곳 어디에서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젊은 소방관 2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두 소방관 모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투입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참혹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심리적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이 시의적절하게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로 인한 대형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l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박진수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송파소방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이미자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은 시모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이은림 위원입니다.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구역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 소방에서 해당 구역에 직접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점검기준을 신설하기보다는 안 제4조의2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현행 제8조의 관계인에 대한 권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대표발의)(남창진ㆍ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1일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해 준 건으로 8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안전교육의 기틀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본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시민안전기본교육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 골자는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방본부는 매년 소방안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특정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며 10쪽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성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단계로 세분화된 시민안전 기본교육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시민안전파수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무 중심 교육을 법적 제도로 뒷받침하여 교육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초기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의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맞추는 한편, 시민안전 기본교육을 도입하여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표준화된 교육을 제도화하여 화재, 재난ㆍ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안전파수꾼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제정안에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폐지로 인한 공백과 전환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32번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과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규정된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나의 안전교육 체계로 통합ㆍ연계하고 소방기본법상의 화재 예방에만 한정된 소방교육의 범위를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7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ㆍ규정하는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자금이나 건강검진, 위로금, 창업ㆍ취업 지원 등 복지혜택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순직ㆍ공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통해 예우 수준을 높이고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4인 찬성)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2025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1,000만 원으로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0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에 여러 대의 굴착기 동원이 필요한 재난이 다수 발생하여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향후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소방특별회계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훈련장 유지관리 용역비를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예산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자원 활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소방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서울 도시 환경에 맞춘 화재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운영 요양병원 등 22개소에 화재감시 CCTV, 질식소화덮개 등 소방안전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인이 유사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훈련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자율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인에게 보완사항 및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이는 소화기 보급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화재 취약대상 집중관리로 촘촘한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심야시간 때 화재 예방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정기적인 예방순찰과 병행하여 화재순찰로봇 2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주거지역까지 연소 확대 우려가 큰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 2개 지역에 대해서 물분사형 화재확산 방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방훈련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만큼 시민자율주도형 소방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ㆍ교육시설, 아파트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양한 건물의 용도에 맞추어 훈련을 설계하고 재난 단계별 관계인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 총력대응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현장중심 지휘ㆍ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휘이론 및 실습, 재난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상황판단 능력과 의사결정력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자원 동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인적ㆍ물적자원 정보를 취합하고 비상열람망을 분기별로 정비ㆍ관리하고 있으며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과 실무협의를 통해 재난현장 자원 동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재난대응 환경조성으로 소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을 위한 고성능ㆍ고품질 소방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용량 유압배수차, 다목적 펌프차 등 풍수해 대비 긴급 대응장비를 확충하여 침수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하여 발화된 차량 주변에 차량 이동 없이 사용 가능한 접이식 소화수조 4개, 유압식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 3대, 차량이동기 93기를 확충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비 보강을 넘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병행하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40쪽입니다.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119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고접수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 폭주 시 또 평시에 긴급한 신고가 많은 경우 출동대원에게 신고 중인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현장 무전, SNS 동향 등을 수집한 후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사고도 많았죠? 날씨도 그렇고 덥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근무 외 소방활동 중 타인 피해 보상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본인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는 미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 외에도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시민을 위해 서슴지 않고 위기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구호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들이 있고 경중에 따라 표창으로도 이어져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례를 가끔씩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직원들의 미담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소방관은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번ㆍ비번임을 떠나서 비번 중에도 어떤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가슴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포상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휴가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정당한 소방활동 중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주었을 때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구체적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방청이 8월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에서 소방대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구호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은 요건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와 같이 비번인 소방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도움을 준 소방대원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뜻 나서는 소방관이 물론 있겠지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제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한 구호행위였다고 인정이 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소방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야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려는지요?

남창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근무 중에 적법한 소방활동,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있고 출동대가 편성돼서 공식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되는 손실보상은 당연히 지원됩니다만 비번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적인, 지휘체계에 있지 않고 공적 근무시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제도상, 법령상으로는 관에서 손실보상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한 손실보상이.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적법한 손실보상에 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이 당ㆍ비번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이든 재난현장이든 투입이 돼서 손실보상을 일으킨 경우에 법적인 제도하에서 지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소방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왜 안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유사한 사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퇴근 이후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각 시도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소방청에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확대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제기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혹시 다른 분이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직원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 10일, 그렇죠? 언론에서 다 보신 바와 같이 이태원 사고 때 지원 나갔던 소방관께서 10일에 실종됐다가 결국 돌아가신 그런 언론을 접하고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 모두다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이태원 참사 때 고생하셨던 소방관님들 많은 심리적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큰 문제가 없는지 걱정도 앞섭니다. 더더욱 좀 더 세심하게 그때 참여했던 소방관님들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내용은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착공이 9월인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9월 중에 계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첫삽 뜨는 시간을 나중에 알려주시고 같이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진행상황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강릉에 집결했다 그랬잖아요. 서울소방은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강릉에 전체적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1대 물탱크차하고 배수지원차하고 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12대가량 지원이 됩니다. 서울ㆍ경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시도에서 절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서울이 12대씩 가장 많이 지원한 폭이 됐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차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사람이 단체로 인솔자가 교대할 사람 대원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현장 교대를 하고 차는 거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어느 지역이든 어려울 때 소방이 큰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요 급식 문제 때문에 최근에 와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 때 특히 119안전센터, 서울시에 전체 9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94개뿐만 아니고 소방학교라든지 다 합치면 129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4개 119안전센터의 급식 문제가 본 위원이 들여다볼 때는 조금 심각하다고 할까요. 뭔가 개선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식당 운영 안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 불이 난다든지 119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119안전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 문제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식사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급식지원비가 한 42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급여에서 받는 급식비가 14만 원 됩니다. 14만 원 내에서 각출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워낙 사실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원 한 분 정도,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급여를 빼고 나면 사실 부식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조리하시는 분의 휴게라든지 아니면 급여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휴일 같은 경우는 대원들끼리 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장기적으로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예를 들면 매식을 할 수 있는,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 정도를 지원하면 휴일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을 약 6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6억 6,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좀 더 지원이 되면 그 부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사기가 진작되고 환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위탁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하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 매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달 3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센터의 토요일, 주말, 주일, 공휴일 결국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게 각 지원센터마다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한 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해 주면 좀 더 양질의 배달음식을 시켜 먹음으로 인해서 우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6억 600만 원인가? 6억 정도 예산이…….

6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6,000 정도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올해 이미 지나갔으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그나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안전센터별로 지금은 월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이제 250만 원가량 되면 휴일에 도시락 관련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매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119안전센터의 여건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게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급식비 관련해서 거기도 필요하다 해서 월 6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정도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식권이죠, 내부식권 같은 경우에는 4,900원짜리 식권을 사서 먹는데 사실 소방서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지원한 만큼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아서 월 600만 원 정도씩 해서 연 7,2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지금 소방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정도 선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우리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안위 전 위원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급식 문제, 특히 소방학교 또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제일 필요하다고 봤으니까, 이제 소방학교는 해결됐으니 서울종합방재센터도 내년부터는 119안전센터와 동일하게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에, 우리 용산에 이촌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을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쉽게 말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내서 권태미 서장님이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직접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너무 만족해하시고, 기존에 20년이 넘은 그 건물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그런 죄송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4개 되는 119안전센터의 시설 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2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그런 안전센터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119안전센터가 군으로 말하면 진짜 소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을 지키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또 순차적으로 우리 용산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꼭 더 필요한 곳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청사 공간 재구성해서 예컨대 3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서나 안전센터 그리고 여자 동료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재구성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한번 보고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는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위험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2025년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서울연구원에다가 맡기셨는데, 지금 9월이죠. 이 결과 중간보고는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달 말쯤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최종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보완사항이나 다시 요구사항 있으면 저기를 하고 납품은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 내용 아세요?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용역이. 중간보고 받았어요?

네. 6월에 해당 과에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중간보고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에 서울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약자 대피 강화방안 보고서, 서울연구원에서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지하공간 화재 대응방안 연구용역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작년 12월에 한 거랑 올해 2월에 시작한 거랑 몇 개월 차이로 용역을 또 주셨는데 뭐가 달라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네, 담당자…….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

재난대응과장 주낙동입니다. 올해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핵심은요 저희가 지하공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게 주요 핵심 주제였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대피하고 아마 진압 부분에 중점을 둔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장비 개선에 대한 것 언급하셨는데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받았고요 그때 중간보고 받을 때…….

중간보고 때…….

중간보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9월에 확인해서 두 달 동안 다시 또 연구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비슷한 타이틀을 갖고 시작된 용역인데 반복 발생하는 지하공간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분석이나 화재대응 장비개선 대책에 대한 것은 별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응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 실적 기록, 들어가셔도 돼요.

네.

연구 추진 사실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연구 진행상황, 중간보고 그 성과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소방공무원 심ㆍ신 건강 등 복지지원 체계 강화, 이건 제가 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양호실에서만 치료를 받았지만 요즘 정신적 건강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소방관 같은 경우도 심ㆍ신 건강이, 소방공무원 정신 문제가 결국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소방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제가 도로기획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통해서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면 상담사 확충하고 장비 교체 같은 이런 실적만 나와 있고 실질적인 상담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지속률이나 치료연계율, PTSD 감소율 같은 핵심 지표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5년 8월 20일 박 모 소방교하고 8월 29일 고성소방서에서 이 두 분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중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보고서에 해 주시는 게 어땠을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건강 문제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단순 보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표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쭉 하셔야 소방관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후위기로 고온ㆍ건조해진 땅이 화재에 더 취약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숲과 산을 끼고 있어서 그 위험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안전 대비 관련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해서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전수조사가 추진이 됐었나요?

네, 일괄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자료를, 25개 자치구죠?

네.

자치구 전수조사한 거를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서도 노후 아파트 민관합동 소방훈련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이어서 두 번째를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의 현장 중심의 실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특히나 서울시에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을 보니까 65%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보다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입주민들과 같이 민관합동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관합동을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상당히 크고 호응도도 높고 그런 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에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훈련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만 해서는 안 되고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 회장, 대표 이분들한테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 보는 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26쪽을 보면 시민중심 소방훈련 지원 강화도 나오는데 이거 보면 열심히 잘하는 민간, 자치구 또한 소방서, 기관에는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저희가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에 대해서 또 우수관리업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어쨌든 관계인이 주도하는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의 최고의 정답은 어느 기고문에서 봤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하다는 기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나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각자가 좀 명심해야 되지 않나, 간단한 언어인 것 같지만 가장 울림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화재 안전 대응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이요, 24쪽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서울시에서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 대부분의, 96%가 119출동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사건, 80%는 음주상태의 구급환자가 일으킨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해사건이…….

이게 아마 8월 13일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해사건이 많고요 사실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사법팀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 사법팀이 가서 대원들의 케어뿐만 아니라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경찰하고 처음부터 해서…….

그래서 법령 등에서 제재근거가 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정말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면 전에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대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 보면 화상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출동을 해야 되는 소방관들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에요, 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늘 현장에서 또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방청이나 중앙부처와 함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또는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를 해 주시고 안전 보호 또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심리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들을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 정신건강 포함해서 55억 예산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13억 정도가 정신건강 쪽에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년 하는 건강검진 중에 정신 설문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PTSD,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유소견자들이 한 800여 명,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정원의 한 11%에서 12%는 늘상 나오더라고요. 그거 매년 하는 게 있고 5년마다 정신병원에서 정밀건강진단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119협력병원이라고 그래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치료하면 전액 보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토머스라고 전문 상담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상담사 12명이 있거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우리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소방관님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7월에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형 차세대…….

재난본부에서 기념식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여기 지원을 받아서 소방안전지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상물 자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출동자료, 차량, 각종 현황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인데요, 시민 대상 안전교육 추진을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라 해서 안전약자와 안전리더 투트랙 안전교육 추진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대부분 재난약자가 많이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약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기를 하고요. 거기 그 지역에 관 소방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운 분들을 안전리더로 해서 우선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환경 변화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감수성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리더 교육 강화 참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이런 노력이 혹시라도 모를 재난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교육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 7월에 보도자료로 발표됐고 12.3 계엄 당시에 서울소방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전ㆍ단수에?

제가 보고받은 사항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황 전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파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직관인 해당 팀장한테 전화로 계엄이 있었고 관련돼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거는, 단전ㆍ단수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치해야 될 게 뭔가 한번 논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랑 논의를 하셨습니까?

화재대응팀장이 그날 당직관이었는데요.

화재대응팀장.

네. 그때 화재대응팀장이 전 본부장한테 보고하기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기상특보 때도 출동 대비태세 확립 강화지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호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상적인 수준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출동 대응태세 철저 지시 해서 전 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받는 언론사가 있는 소방서뿐만 아니라요, 전 서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 대비태세 강화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린 거고요. 거기 차원에서는 단전ㆍ단수, 언론사 이거는 언급이 전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지금 보도 나온 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나 제가 보고받고 전임 본부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계엄 관련해서 언론사 단전ㆍ단수는 내용 나온 것도 없고요 언급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가 잘못됐든 그렇게 언급 나온 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죠?

계엄에 따른 소방 출동태세 철저히 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재난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어떤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졌으니 출동할 준비를 하라, 이 정도 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안에는 단전이나 단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런 공문이나 또 유선상으로 서로 이야기한 바가 없다?

네. 제가 문건도 다 읽어봤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출동태세 강화지시를 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출동태세 강화지시 아니면 기상특보에 따른, 이렇게 지시를 하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구를 씁니다.

계엄 때는 소방은 어떤 문제로 출동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계엄에 따른 출동태세 강화지시…….

대략 한 세 가지, 소방이 왜 계엄에 동원이 돼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하면, 다수 인명피해 예를 들어 구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급,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방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출동태세 강화지시를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로,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논란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대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습니다, 여러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인력이 실제 어떤 자격 기준으로서 이분들 인력이 배치가 됐고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해 보여서 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인력이 구성이 됐고 이분들이 대원들 대상으로 그런 치료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네.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일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보라매병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토머스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전문의가 한 명이 있고요 상담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상담사는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분이고요 과업 내용에 어떤 소방서를 일정 주기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절차나 전문인력 구성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복합재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오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처음 보는 재난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에 관례적 재난 이런 것을 빼고 어떤 것들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재난 하면 건축물, 시장이나 노후 건축물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이 특히 에너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기 차량이 도입이 되면서 전기차 단순 화재가 아니라 그게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그런 사항들이 복합화재로 발전을 하고요. 또 배터리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그게 폭발 쪽이나 아니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같은 경우는 대공간건축물 해서 예를 들면 신월여의지하차도 같은 소방차량이,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필로티형 건축물이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출돼서 화재위험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전통적인 부분에서 건축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환경이 변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울소방에서도 이런 복합재난이 오면서 아주 처음 접하는 그런 재난상황도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발생이 돼서 스마트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입하는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합재난이 일어나고 새로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스마트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얼마만큼이나 쓰이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지난해 경우 5,600건 정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5분도착률 얘기하는 게 92%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거의 99%는 조기에 진화가 되고 조기에 작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크게 번진다든지 아니면 산불이나 재개발지역 해서 이런 노후 주택이 밀집된 데 같은 경우에는 재난 수습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활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진압이 되는 그런 데서는 사실 활용할 시간도 없고요, 가서 현장에서 금방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동원되고 여러 대원들이 동원되는, 예를 들면 4시간 이상 8시간 되는 재난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다만 그 케이스가 일반적인 것보다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대형사고들은.

앞으로는 이것이 복합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도 하고, 그래서 소방에서도 스마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와 장비나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과 연계한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진압 부분에 있어서도 드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압용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있고요. 예산 범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범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이나 재해,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서울소방본부 여러 간부님들과 대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8월에 은평소방서에도 실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대응훈련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저는 위에 겉옷 벗고 셔츠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땀이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대원 여러분께서는 그 상태에서 화재진압복을 입고 안전모까지 쓰시고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저희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본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소방시설용품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소방용품인증제도 혁신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비용을 경감해서 연간 약 1,200억 규모의 제조업체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도 관내 소방산업체나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에 소방 관련 업체가 크게 보면 설계업, 공사업, 시공하는 공사업 그다음에 감리업 그리고 차후 준공 이후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관리업 이렇게 4종이 있거든요. 4종이 있고 서울에는 그게 한 1,60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랑 통해서 또 여기 본부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공유하면서 협회하고 이런 단체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규제의 철폐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와 영남권 산불화재에서도 소방용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량이거나 내구연한 연수가 지나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서울시는 소방용품 내용연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의 주요 소방용품별로 설치연도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방시설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있는데 소화기는 그중 소화설비에 들어가고요. 내용연한이 정해진 것은 소화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화기 하나는 10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내용연한은 없고요.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 그러니까 법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런 대상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결과 오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명령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요. 혹시라도 관리업체가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3%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자체점검시스템으로 자율소방체제로 돌아가고 다만 아까 표본점검이나 저희가 긴급하게 화재안전조사라는 걸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방시설 폐쇄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피난로상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경보나 벨소리 이런 것들 작동을 중지시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또 기동단속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동단속은 불시에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소방시설이 상시 유지관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항상 보이는소화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소소한 소방용품 하나라도 작동하는 게 빠른 화재진압, 예방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남구로시장 화재가 좀 있어서 소방대원님들 오시기 전에 고등학생이 먼저 작은 소화기로 사전 예방한 적도 있고 그래서 윤영재 서장님께 항상 감사하다. 아까 성흠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는 소방 관계공무원들을 숨 쉬는 공기로 표현해요. 저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함을 느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아까 내구연한 다 소화기잖아요. 소화기만 내구연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나 관리책임자들이 자가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녹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막연하지만 소방청에 소방용품 관련 규제 철폐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몇 가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2022년도인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두 분이 극심한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ㆍ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3년이 다 돼갑니다.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현장대응인력이 전체적으로 그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62명 가운데 서울소방대원이 83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소방대원들의 심리상태라든가 건강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분들에 대한 심리지원체계라든지 또 공무상 보호장치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되게 걱정스러워요. 지난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심리적 치유와 그다음에 회복 지원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이 지시 이후로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전문상담사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119협력병원이라고 저희가 기존에 7개소였는데 그걸 2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본인이 가서 저기하면 사후에 진료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손 안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대원들이 상담사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인드카페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신원확인만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사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발표하면서 지시한 게 올 연말까지 833명하고 무안공항에 투입됐던 46명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적으로 스크린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소방재난본부 내에 전담팀, 정신건강만 관리하는 전담팀 부서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간호사하고 이런 분들 채용하고 일부 저희 직원이 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조직부서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담사가 1 대 1 스크린 하는 것은 연말까지, 8월 25일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아마…….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좋지만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고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용산소방서에 계시다가 고성으로 내려가셔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도 공상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승인되지 않고 불승인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제가 그거 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30%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대부분 80%는 반영이 됩니다. 위험직무순직, 그러니까 내가 그날 출동을 나갔고 근무였고 어떤 임무를 했다는 게 확증되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불승인 나는 경우는 대개 정신적인 부분, 그날 근무했고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된 그런 부분은 불승인 나서 인사혁신처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사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 구성돼서 하는데 예컨대 고성에 저기한 분은 이태원 건으로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전에도 이런 진료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꼭 이태원하고 연관되냐 아마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태원 건의 정신질환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불승인 난 걸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총 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 절반에 가까운 세 건이 불승인 났어요. 불승인 난 이유를 봤더니 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 사건 발생 2년 지나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서 초진을 받아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의하면 이 PTSD에 대한 증상이 그렇게 일찍 안 나타난대요. 거의 다 1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너무 늦게 신청했다고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불승인 나면 이번 고성 대원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사례들을 모집하고 의학정보를 해서 인사혁신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아까 그런, 물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엄청난 뭐 한 것처럼 홍보자료를 내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공무상요양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자를 두고 만약에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자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일일이 컨트롤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확충하고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요.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공상신청을 한 건수가 971건이에요. 그런데 불승인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요. 2025년도 7월 현재 135건 신청을 했는데 20.7% 28건이 불승인 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불승인 난 불승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어떤 전담자를 지정하고 서울변호사회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승인율이 높도록 하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해서 지금은 인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대원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요양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같이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사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협력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함께해 줄 수 있는 소방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승인 난 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그걸 방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무책임한 행정인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불승인 비율이 높으면 왜 불승인 비율이 높은지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건지 이런 걸 분석하셔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그분의 안타까운 일이 그 당시 신청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졌으면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봐요. 아니, 세상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정신과 진료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진료 한 번 있었다는 이유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에 대해서 그것을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공무상요양 신청을 안 받아주면 공무상요양 신청을 누가 받아들여주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방대원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잖아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가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소방재난본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찾아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충분히 추적하고, 만약에 불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대원의 심리적인 지원 체계라든가 공무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대책도 마련하시고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제대로 하시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매번 행감 때도 그랬고 심리상담을 비대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상대방 눈을 보면서도 치료가 되고요 심리상담실의 공간, 분위기 이런 걸로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하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비대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대면입니다.

대면 위주로 하고요.

상대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대면 위주로 진행을 하고 다만 노출되기를 좀 꺼리는 분들이 비대면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동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는 특이상황인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제가 그런 아픔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상담도 1 대 1 상담도 중요해요. 그러나 집단상담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집단상담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까지 가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상담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상담도 하는 거고 개인상담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공문이 안 나와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소방공무원으로서 1995년도 2월에 임용받아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여하튼 간에 많은 이벤트들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파이어파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소방의 임무가 뭐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1년에 5,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화재를 조기 진압해서 지금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무지 크다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루에도 구조활동이 550건, 그다음에 구급이 1,500건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질병이든 사고든 이런 데에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데 우리는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울소방은 시스템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5분도착률을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이 92.1%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서울은 사고가 나면 근방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화재로 따지면 100건 중에서 1건 정도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나머지 99%는 성공적인 작전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늘 주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 왔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대원 7,400여 명 중에 매년 정기검진으로 보면 약 800여 명 정도가 마음이 아픈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 대원들 그나마 사기진작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한 4년 정도 짧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그런 걸 하는데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78세에 연금 수령이 그러는데 저희는 74세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기간 중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벨에 의해서 출동지령, 갑자기 출동하는 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것에 20~30년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원들이, 우리 동료들이 정말 무사히 퇴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영광은 다 차지한 것 같아 미안하고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해결해야 될 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 못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는 나름대로 잘 놀고 잘 살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