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현장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덕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자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발령받은 김수덕 정책관님을 비롯한 신임 간부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책임 있게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11호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환경ㆍ복지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로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도 차별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09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으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서상열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전병주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외국 지방정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변경하여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함으로써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지원대상을 외국 지방정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하여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함으로써 다변화된 국제협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15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 대상을 외국의 지방정부 외에 관련 국제기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협력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의 대상이 외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례상 협력 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으로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고 정책고문이 서울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 역할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도시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책고문들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책고문들이 서울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향후 국제 정책고문의 활동이 형식적ㆍ명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정책 개선과 도시 브랜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19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외교 활동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고문이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기능과 협력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외교 흐름과 서울형 도시외교 정책 방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정책고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102호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3103호 금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04호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105호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등 4개의 외국인주민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서울 정착 지원을 위해 상담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시설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마리공동체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마리공동체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여성가족부와 국ㆍ시비 매칭 비율 50 대 50인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동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금천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양천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은평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의 지속적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 운영 모델 마련을 포함하여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구조 정립과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립마리공동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쪽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적정 평가 결과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특수한 언어적ㆍ문화적 차이와 폭력 트라우마를 겪은 특수한 상황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기준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외국인주민의 정착 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글로벌정책관이 소관하고 있는 센터들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상담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각기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센터들이 많은데 역할도 좀 비슷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민간위탁 재위탁 올라온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 위주의 상담 기능이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이분들의 정착 지원하는 것들이 주된 특화가 돼 있고, 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 이태원 등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고 교류하는 곳에서 교류와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 중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특화를 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실 바로 우리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도 말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너무 난립돼 있지요?

네.

새롭게 컨트롤타워를 조직해서 재구조화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좀 용역을 해서 독립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또 외국인지원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구조 정립 또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죠?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먼저 제도적으로 새롭게 구조화가 다시 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됩니다. 정책이라는 게 사용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쓸모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난립돼 있는 센터들, 외국인주민들 전혀 이해도 못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재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 동안에 같이 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으셔서 보니까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각 시설별 문제점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별도로 한 5개월간 연말까지 해서 연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 용역예산을 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자체 과제로 해서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다음에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이런 체계의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과연 제대로 바람직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해서 올해 아까 말씀 주신 센터별 센터들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 지역주민들의 분포와 이런 센터들의 기능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울연구원 과제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해서 말씀 주신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글로벌정책관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줏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지 서울연구원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 시의회하고 공유하면서 방법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4개의 외국인주민센터가 올라왔잖아요, 민간위탁 재동의안으로. 그런데 은평과 강동의 외국인주민센터의 실적과 금천과 양천을 두고 비교해 보면 이 양천과 금천이 월등하게 좀 많습니다. 한 2배가량이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산 수준은 엇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발휘하셔서 이 기관들이 의미 있는 외국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임위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센터들이 다 금액이 비슷하고 또 어떤 데는 한 2,000만 원 비싼데 돈이 더 예산이 많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오히려 5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인건비가 오래되신 분이 있어서 여기가 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사업 베이스나 실적이나 성과 베이스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1명 교실을 만들려고 10명을 운영하는 교실이나 20명이 와서 하는 교실이나 사실은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건비 관련된 목 때문에 그렇단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큰 차이를 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켜가면서 좀 실적이 많은 데는 어쨌든 들어가는 노력이 더 많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군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의 외국인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그 면적을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는 46㎡ 그다음에 금천은 65, 은평은 69, 양천은 70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지금 5명이 근무하는데 직원들만 근무하는 공간이네요, 보니까. 그 나머지 시설은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인가요, 이런 현실이요?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관에 거의 부속시설처럼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해서 연혁을 따져봤더니 당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 상당수가 또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관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 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사실 인건비도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강당이라든지 강의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관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었지만 성북구에서 이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지관에서 나오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4명, 총 거의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저희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80%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탁기관만 바뀔 뿐이지 근무하는 분이나 그분들의 자세는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운영이나 사무실 문제 전체적인 리셋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좀 열정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서울연구원에다 그냥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책자 있으시죠? 강동 외국인 있으시죠?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강동 책자 있으세요?

네.

책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적정성 2023, 2024, 2025년도 예산 있잖아요. 그죠?

네.

예산은 처음에 2억 7,400이었다가 그다음에 100만 원 줄었다가 또 3억 3,000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다음 페이지부터 21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 예산은 이런데 인원이 8명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7명이었어요. 2025년도에는 5명이에요. 인원은 줄었는데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늘어난 건 왜 그런 거죠? 그냥 제가 지금 잠깐 열어보고 딱 보고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답 못 하시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금천 거 펴보세요. 17페이지입니다. 금천 거 똑같아요. 2억 5,200, 2억 6,600, 3억 3,000, 근데 다시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금천 거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7명, 2024년도 7명, 2025년도 5명, 그렇죠.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민간위탁금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파악하셔서 전부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다 감점사례를 보니까 평가결과 종합점수 감점사례 다 보시면 공히 똑같이 평가항목 6 감점사례의 평가지표 8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ㆍ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이게 다 마이너스 4예요, 다 똑같이.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감점이더라고요, 4점이. 그다음에 이 네 군데 외 또 마리아 있잖아요. 시립마리공동체 여기는 또 평가표를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순수하게 평가한 거를 그대로 쓰여 있는데 이 마리는 환산 점수를 해서 원래는 74점인데 83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곳만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마리 건 말씀을 드리면 시립 마리공동체가 아무래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비공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별도의 객관적인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그래서 시립 마리공동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성분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환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 주민센터들이 조금만 챙기면 감점 안 당할 점수들인데 감점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중대재해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직원들 안전교육 미이수로 감점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공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게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청년 필수교육 이런 거 안 받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점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마이너스 4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평가지표를 예를 들어서 공기업평가원처럼 이거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입찰로 들어온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아마 기조실에서 별도로 거기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3109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39명을 접수받았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 후보 적격자 17명을 선정하였고 11월에서 12월 중 명예시민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글로벌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5년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17명의 후보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선정절차를 거쳐 시정 공로가 인정되는 17명을 선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시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정책관님께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11. 2025년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2.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울, 동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라는 목표 아래 해외인재 유치 및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도시와의 전략적 교류 협력으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4담당관 15개 팀, 현재 7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542억이고, 지금 7월 말 현재 집행률은 77.4%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48개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있는데 보니까 집행률 30% 이하 사업 수가 11개가 있습니다. 행사 시기 미도래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좀 지체된 사업들도 몇 개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수는 44만 9,000명이 되겠고 유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6만 9,000명으로 3분의 1 정도가 유학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전체 인구 수는 감소하지만 외국인 인구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취업 목적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유학생ㆍ전문직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집중되었던 국가별 비중도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몽골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체 4대 핵심 과제, 12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핵심산업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유학생 유치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크게 서울 테크 스칼러십이라는 이름으로 시 핵심산업 분야 등 이공계 석사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해외 현지 대학별 입학 설명회라든지 비자 상담 박람회 등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테크 스칼러십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국 15명 최종 선발돼서 지금 참여 대학 9개 하고 있는데요, 작년 8명, 올해 15명 합쳐서 총 23명의 장학금 지원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학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5개 대학이 참여해서 온라인 사전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실제 9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11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과 해외인재 매칭 지원과 해외 현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인재 및 국내기업 간 온라인 상시 매칭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탤런트허브를 구축하였고,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7개 기업에서 37건 게시되었고 123명이 지원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산업인재 관련해서 현지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유럽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찾아서 10월에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생활에 적응하고 취업을 하고 정주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1번을 보시면 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30일간의 서울일주’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유학생들 신규자를 비롯해서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데 이번 1기 수료생들이 8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75명이 1기에 선발이 돼 있는데요, 경쟁률은 4.67 대 1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직무과정, 취ㆍ창업과정, 한국어/문서작성 등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탐방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이번 가을에 진행할 2기에는 한 100명 규모로 늘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서 온라인 취업 매칭 시스템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도 고려대 등 10개 대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ㆍ기업ㆍ대학 등과 연계해서 올 11월 20일에 SETEC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취업ㆍ채용박람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참여 기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신촌에 원래 창업꿈터라는 시설로 이용되던 시설을 저희 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촌 쪽에 학교들도 많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 공간을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9월 말에 설계가 나오면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마쳐서 유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유학생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유학생 정책지원 토론회를 개최했고, 임규호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으로 포용도시 조성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이 언어 장벽이라든지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정착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외국인주민센터 7개,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 등 다양한 외국인 시설들을 운영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설별 이용인원은 외국인주민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연인원이 10만 명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들 시설별로는 교육, 상담, 문화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표준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각 시설별로 특화된 사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K-뷰티라든지 요리, 플리마켓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주중에만 운영되고 있던 것들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토요일에도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다른 또래 간 교류를 통해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잘 실어졌습니다. 맨 아래 참고하시면 “한국에 불시착한 청소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그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했던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친구가 생겼다.” 등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외국인주민이 44만 6,0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급대상자가 약 8만 명이 있어서 이분들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의나 민원 등이 703건이 들어와서 응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 운영을 2012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60명을 선발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 파악했더니 554건이 발굴됐고요, 이 중에서 적정하다고 본 게 한 300건 되고, 실제 사업부서에 보냈더니 지금 바로 적용해 주겠다는 게 10건,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이런 거에 태워서 검토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 들어온 제안 중에 좋은 제안들은 잘 모니터링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다시피 초기 적응할 때는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하고 장기 안착기에는 취업 역량이라든지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웹사이트라든지 My Seoul 앱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해오고 있는 출산 전ㆍ후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이제 서남권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 2025년도에 동행 의료통역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하게 되었고, 중증 환자라든지 수술ㆍ입원도 진짜 정밀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 건수가 위의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도 계속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양성을 하는데 표준강의안도 이번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실수록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학부모님들에 중점을 둬서 많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이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씻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경북 산불이라든지 가평 수해 이런 데 외국인분들이 많이 봉사해 주셔서 아래에 보시면 관련한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ㆍ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영화제라든지 상호문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올 10~11월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내ㆍ외국인주민 교류 한마당축제를 두 군데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협력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국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3일간 동대문DDP에서 대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약 300명의 외국분들이 오셔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세계대도시협의회는 1985년도에 설립돼서 회원이 162개 도시인 도시 간 국제기구로서는 가장 저명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아래 보시면 3일 차 행사로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다이얼로그 등 각 세션별로 서울시와 각 도시의 우수한 정책들의 성과가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라이프위크라든지 한강 그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 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서울시의 주요정책 현장탐방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케이팝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거의 주요 나라에서 1~2등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특별한 매력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1958년도부터 해서 총 951명이 지금 선정돼 있고요. 오늘 아까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던 것처럼 일반 수여한 분들 모아서 하는 게 연말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성으로 해서 외국의 주요 외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수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한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시민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심사할 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사실은 저희가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서울시 주요행사에 사회를 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경제라든지 문화 주요한 부분에 내부 자문위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아예 이분들과 관련해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정책 제안할 수 있는 행사를 글로벌도시정책관 별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마련해 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제평가상 참여를 통한 서울 우수정책을 글로벌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열 가지 유엔 공공행정상 등 주요 도시에다가 시상하는 국제상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상들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잘 공모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이 상들을 공고하고 기조실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공적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시외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실제 올해 8월에 세계대중교통협회상을 교통 분야에서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든 서울동행맵이 수상한 바 있고요. 그 밑에 진행현황 다섯 군데 보시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전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지금 올라가서 예비 심사도 통과하고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글로벌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해온 지가 실제 부서가 과 단위로 만들어진 게 2014년도였는데 거의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서 아까 외국인주민센터 등 그 시설처럼 지금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전반적으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요사업을 보시면 개발컨설팅이라든지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 그리고 다자개발은행의 외부재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개선 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성과도 보고 지금 ODA 사업이 저희 말고도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주요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 공무원들과의 연수사업을 통한 소통ㆍ교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립대에서 석사학위 과정 2년과 그다음에 고위정책 과정 5개월, 3개월짜리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메트로폴리스에서 실무공무원들이 와서 초청연수 형태로 다양한 주요시정사업에 대해서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고위공무원 최고위 과정도 6명의 각 도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도 지금 53명이 연수를 받고 다녀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시아 3개국 교류ㆍ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에 아시아 주요 도시 쿠알라룸푸르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3개 도시를 서울시 대표단이 다녀왔습니다. 이쪽 지역이 계속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와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해서 디지털 산업 협력이라든지 상호 인력 파견까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시면 친선 도시인데 15주년이 됐습니다. 그게 서울의 날 개최 행사를 했는데 여기 현지 경찰 의견으로 한 1만 명이 왔다고 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고요. 비슈케크도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여기와도 인재 유치를 비롯한 교통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용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공제회비를 서울시가 직접 납부하기 위하여 외국인 비자 등 제도 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외국인학교 지원 육성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전용이 불가피하였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해 드릴 내용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동부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것으로 우선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권의 거점센터로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현재 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외국인주민센터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권의 거점센터로서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현재의 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일일시호일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서울, 동부)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이 된 작년 7월 이전 5월쯤에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관이 신설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 사실 이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보고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안에 일부는 녹여져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음 정례회가 시작될 때면 1년 반이 지난 건데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그 안에다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파악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매년 저희가 연도별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고 몇 명을 유치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발표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올해에는 몇 명을 유치했고 내년에는 몇 명이 유치될 거고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달성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요구자료 안에 이 관련된 내용들 자료 요구해서 보낼 테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그 마스터플랜 안에 보니까 제가 사실 예산안을 보면서 보지 못했었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웰컴키트라든지 또는 유학생이나 취업한 분들에게 안정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들도 담겨 있던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웰컴키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정금 100만 원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수정돼야 되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보통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고 나서 상황 변동이나 이래서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차별 계획은.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마스터플랜에서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 원인ㆍ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공유해서 봐야 될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 같이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서울하고 동부 두 군데를 재계약하시려고 하는데요. 기관 평가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게 자료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중간에 이직자가 좀 있었고요, 기관 평가에도 보면 여기 종사자 처우개선 TF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면서 약간 어떤 조직 문화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 현황을 보면 동부의 경우에는 이게 총량이 문제는 아닌데요 시간외근무는 1년 전체인 것 같은데 동부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10시간이니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여러 직원들이 일정해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것도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시간외근무를 보면 2023년도에 어떤 분은 연간 한 100시간, 어떤 분은 한 2시간 이래요. 이 숫자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근무자들 간의 업무 분담이 좀 불균형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직자가 많은 이유도 어떤 조직 문화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기관 평가에도 보면 동부와 서울의 기관 평가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서울이 외국인들도 많고 이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설이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아직까지 편입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보통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외국어도 능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일은 고되고 처우는 낮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직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자 간에도 보면 잘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이분들을 선발하려고 경제실의 협조를 받아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외국어를 잘하시는 서울시민분들 중에 선발해서 총 15명 해서 외국인주민센터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정규직과 관련된 건데요, 비정규직도 이렇게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유달리 동부에 비해서 서울이 비교적 이직자가 좀 있거나 또는 시간외근무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하는 점에서 보면 동부에 비해서 서울이 특별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양쪽 다 거점시설이긴 한데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서울 전체를 대표하는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 거점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민생소비쿠폰 이거 관련한 것들도 여기서 교육 자료 만들고 뭐하고 해서 나머지 센터들 불러서 다 교육시키고 하는 등 업무가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이요?

네,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동부에 비해서 서울이 좀 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매력일자리도 여기에 가장 많이 지금 할당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명나게 장기적으로 일해야 외국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건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더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될 텐데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기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개선하는 방안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4일은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