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평생진로교육국)(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식기류 렌털ㆍ세척 운영사업의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급식현장에서 조리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근무인력의 업무강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6교에 3억 5,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학생 수 구간에 따라 최저 35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1차 추경예산 10억 2,000만 원과 상반기 잔액 4,150만 원을 포함해 총 10억 6,15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00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첫째,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수가 매우 적다 보니 학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업체 쏠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입찰 공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제한하다 보니 2회 이상 유찰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서울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권장하는 물품ㆍ용역 통합선정위원회 개최를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입찰 시 지역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여 사업 참여 업체수를 늘리고 유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서(평생진로교육국)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부임하신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부임한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1. 초등학교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나오는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9월부터 6개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관계회복을 우선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마음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관계회복 숙려기간의 일환으로 관계조정 전문가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관계회복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은 2026년에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2.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및 인지도 제고 방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여 교사ㆍ학생의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학교-직업계고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 설명회와 학부모 대상 강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하여 취업ㆍ창업, 선취업 후학습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ㆍ학생에게 직업계고가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 진로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지원율을 높이고 학생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95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ㆍ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총 83개 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약 90억 원 지원하였으며 정규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서도서관 가양관을 7월 31일 자 개관하였으며 앞으로 9월 9일 개포도서관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 가족의 책읽기를 활성화하는 캠페인 북웨이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ㆍ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6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학원 등의 건전한 홍보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원 건물 현수막과 각종 홍보ㆍ게시물 등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원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09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2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피해지원, 관계조정,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복 80주년 문화ㆍ예술 연계 역사교육 프로그램, 서울학생 독도 탐방, 교육감과 서울학생이 함께하는 국외 운동 사적지 탐방 등을 운영하였고 교육과정 연계 체험ㆍ실천 중심의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대사 올레길 개발, 교원 연수, 근현대사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대표 당선증 교부를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26개 Wee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Wee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위플을 통해 학생상담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사회정서교육을 안착시키고자 12개 모든 학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6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교에 초기 컨설팅, 조사, 자문, 심의에 이르는 사안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안처리지원단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9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실과 교장(감), 교사 연수 운영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일반학교 긍정적행동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긍정적행동지원 철학을 담은 체계적 문제행동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1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차원 긍정적행동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개 학급에서의 학생 문제행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과 사회ㆍ정서적 성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35쪽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2025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어 학생ㆍ학부모ㆍ시민ㆍ교원 등 4만여 명의 참여 속에 진로검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97%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 연계 진로탐색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을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에는 총 15개 교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인 35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착을 지원하고 14팀 133명으로 구성된 직업교육 하이잡 하이유 수업혁신 교사단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수업ㆍ평가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44쪽 취업 및 창의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를 5개 분야 12교로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현장학습 3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취업지원센터 주관 취업 매칭을 15회 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49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1학생 1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생 5만 2,600명이 참가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학생선수 4,000여 명이 참가한 서울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고등학교 학생선수 7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3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예술하나 566교, 협력종합예술활동 384교, 학생예술동아리 291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와 악기 및 화방공유마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57쪽 학교보건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온라인 연수에 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교 1,500학급에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교육을 중학교 100학급에 지원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전환기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261쪽 친환경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조리실무사 업무경감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강남구 관내 3개 학교에 급식로봇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식기류 렌털ㆍ세척사업을 약 100개 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64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진로ㆍ진학상담지원단 운영,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교원 맞춤 연수 및 수업나눔 축제를 통해 수업 전문성 향상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지원과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신입생 배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 더공감교실을 연구ㆍ운영학교 22교 그리고 학급단위 20교로 확대하였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과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과 개별학생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늘봄학교 및 돌봄교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제 지원인력 인건비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 확충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은 7월 1일 자 신임 간부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업무로 학교복합시설 운영개선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139교에서 수영장ㆍ체육관 등 243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원금 약 550억 원을 확보하여 7교 13개 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운영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업무 관련 부서와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ㆍ통일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재정과는 사용허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 운영 이관을 추진 중에 있고,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본부 이관과 병행하여 지자체 운영 이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교추진단은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과 공공요금 납부 개선을 위한 수도계량기 분리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선내용을 하나로 정리해서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각 기관 및 학교,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지역주민 편의성 증진 및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90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설, 재개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 동진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재배치ㆍ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 이전적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94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0개 교에 4만 5,84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학생은 전년대비 3,980명 감소하였습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한 학교 간 학생 수 균형 배정과 학생 수 부족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지역을 확대하고 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입 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96쪽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건전운영을 위해 법인회계 결산 및 실태조사 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정관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교비회계 현장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사학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법인재산 전수조사, 법인 및 교비회계 결산 검토,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분야별 지도점검과 연수를 지속 운영하여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99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추진하였고 회계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계약업무 지원 멘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자금의 통합관리로 교육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예비결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등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온오프라인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ㆍ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자치구 협력사업인 스쿨매니저 파견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04쪽 안전한 학교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드라이비트 해소,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철저한 안전점검 및 학교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07쪽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에 대해 사용자 맞춤형 학습공간 재구조화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4교의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학교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확대 및 유형 다양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조성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현장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11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7월 31일 기준 74%의 공정률을 달성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창호 및 마감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공사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워크 환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연수를 통해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쪽 주요 업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 폭염, 수상사고 등 6개 위험요소 영역에 대한 학생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7월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대비 노후 공동주택과 인접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건물 내 CCTV를 274교에 설치하였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학교안전지원단 운영, 학교안전교육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8쪽 향후계획입니다. 2학기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과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마곡안전체험관의 온라인체험관 구축 등을 통해 서울학생의 안전 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상반기 학교 공사현장에 대하여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109교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학교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자 전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도급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지원 자료를 보급하고 학교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을 위한 위탁 우수업체를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신경 써 왔던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우촌초등학교 일광학원이 저희 서울시 사립학교 중에 유일하게 지금 임시이사회로 구성이 돼서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아직 복직하지 못하신 선생님이 두 분 남아 계신 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계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기존에 복직했던 공익제보자 한 분은 7월 말에 퇴직을 하셨다는 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복직하셨던 분이 다시 중징계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선유 씨 말씀하시는 거면…….

아니요, 다른 분 이양기 선생님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계속?

네, 제가 계속 업무보고 받고 있고, 그동안에 학교법인과 워낙 소통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학교로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양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퇴직을 했어요. 내용 모르셨지요?

네,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퇴직하신 사유를 확인해 보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 그만뒀다고 하시고. 복직 못 하신 두 분 중에 한 분 최은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교장선생님…….

어떤 상황이지요?

교장선생님이신데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돼서 교원 임용을 지금 신청하셨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복직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라고…….

복직해야 된다고 결과 나온 게 언제쯤이지요?

2025년 2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위법 아닙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교원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안내하셨습니까?

시간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봐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 임시이사회에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제가 교육행정국과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어쨌든 복직문제, 그리고 보복성 소송 건 이런 빨리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정리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언제 마지막으로 안내하셨어요?

감사관에서 8월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8월에 안내를 했고, 그러면 지금 따로 그것에 답변은 없습니까? 학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건 감사관에서 8월에 공익제보센터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앞으로의 대응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거예요?

위원님, 지켜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여러 가지 절차가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 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임시이사 선임 취소된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걸 뭔가 강제하기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의 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어렵고 법적인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하고 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복직하라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학교에 가할 수 있는 그런 제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침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사분위에서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정상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화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보고서를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 정상화 추진 여부가 안 되고 있다,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진행되고 있지…….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길게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제한적인 행정수단밖에 없어서…….

교육부랑도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다기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러니까 한번 협의라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시간은 계속 끌고 있고…….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요?

(집행기관석에서) 네.

어떻게 협의하고 계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정상화 추진실적…….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교지원과장 오상환입니다. 일광학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익제보자 복직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요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상화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에서 보고 들어온 자료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그 이행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행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안도 하고. 입법…….

계속 방안도 강구하고요.

입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2월에 복직 조치하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네.

관련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정리되면 계속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건과 또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사안 중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또 뭐 있지요, 지금 그 건이랑?

감사 지적 이행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재산 처분, 회계 관련 횡령 건이 몇 건 있고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또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규태 전 회장의 아들과 관련해서 학교 회계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혹시 컴퓨터 연결 가능할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2025년 7월 30일 자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단독 보도인데 ‘학생에 보고싶다 문자 보내고 성희롱…’ 했는데, 사립고 남교사인데 징계가 없었다라는 단독 기사입니다.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여학생한테 이 남교사가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학교장 경고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식으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좀 해 봤어요, 내부적으로 자료 제보도 좀 받고. 보니까, 이것도 일부 내용만 받은 거지만 보면 막 밤 11시 넘어서……. 혹시 3분 정도 더 시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교사가 여학생한테 막 밤 11시 넘어서 애교 섞인 말투로 마치 연인인 듯 말을 걸고 막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내용이 보면 되게 심각해요. 되게 연인인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학교장 경고조치만 나온 거지요, 이게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은 했다는데?

일단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내용의 행위가 1번, 2번, 3번으로 약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위 1번 교무실에서 장난치는 거, 그다음에 행위 3번에 수차례 문자 등을 통해서 밥 먹자, 밥 사주겠다,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사실은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치로 분리조치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운영되었는데 전문가 의견서의 주요 내용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수업업무 배제, 인사조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남교사는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지요?

네, 다니고는 있으나 대신 담임이나 기타 등등의 것은 업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신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징계 의결에서 공립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징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립이다 보니 법인에서 징계를 하는 게 사실은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그래서 교육청이 뭐 했냐는 거예요. 교육부도 그렇지만 그런 법적인 제도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전부터 계속 국회를 통해서든 정부를 통해서든 계속 제안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처리 안내서를 보니까 ‘당사자가 불복절차로 문의할 때 이 성고충심의위는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안 진행 경과에 따르면 최근 피신고인 혐의없음으로 경찰에서 사실은 통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로 인하여 아마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통보로 후속 징계조치가 어렵지 않았을까 사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실제로 심의를 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사립이다 보니 별도로 교육청에서…….

심의하진 않고?

네, 심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고?

네.

일단 이 건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인 그 아이가 국장님 손자나 손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규정이나 그런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교육청에서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 내 아들과 딸, 내 손자ㆍ손녀라고 생각하시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도 달라질 것이고 정책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님이 다시 또 질의하실 수 있고 계속 폴로 업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세를 좀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보니까 이 피해학생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피해자 측에 최대한 저희가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논의된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사실 어제 감사관 업무보고 시간에도 유사한 해당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는 교직원 대 교직원 그리고 교직원 대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과 교사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어제 감사관님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셔서 답변을 사실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곳도 사실 사립고등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개입하는 것에도 사립고등학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여가부로 자동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있을 때는. 하지만 여가부 자체에서도 사실은 특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벼운 경징계를 주고 끝내더라도 교육청이나 여가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데요. 징계권이 교육청에 있지 않고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뭔가 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 개입을 하시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저희도 시의회에서 논의한 후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정 건의안이라든가 촉구안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함께 이것 개정합시다. 법 개정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게,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한 후에 추후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사립학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6월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30여 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복통과 설사증세를 보였던 사건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과가 좀 나왔는지?

일단 배탈과 설사증상이 처음에는 아리수로 의심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리수 수질검사 결과 이상은 없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아마 학교 앞 상수도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로 인하여, 사실은 자기가 배탈이나 설사가 나는 게 그 아리수일 거다라고 의심을 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아리수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아리수본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리수의 문제는 아닌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가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음수대가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급식실에서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가정집에서도 우리 집 배관이 낡았을 것 같다고 하는 집에서는 샤워기에도 그리고 싱크대 수전에도 필터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수는 믿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그 물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음수대, 정수기, 그리고 급식실에 들어가는 물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먹는 물 공급현황을 사실은 살펴봤을 때 정수기나 먹는 샘물이나 아리수 음수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치원만 현재 공급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수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분기별로 와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아리수 같은 경우는 아리수본부에서, 저도 학교에 있어 보니까 분기별로 와서 물이 괜찮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먹는 물에서 혹시 검출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본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없으면 없다, 검출된 것이 없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정수기 업체가 하겠거니 아리수가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례안이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장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감님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우리 학교들은 학교장님도 물이 얼마큼 깨끗하다, 전혀 문제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교육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이후에 보고받거나 이런 거는 없고 정수기를 설치한 업체나 또는 아리수본부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만을 그냥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놔뒀는데 앞으로는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때도 확실하게 역학조사를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아이들이 왜 아프게 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아리수라고 추정을 했지만 지금 아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역학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으니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왜 단체로 아이들이 아프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물을 이렇게 미리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원인파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이 자료를 잘 챙겨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성고충심의회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교직원과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성비위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성고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건이 있었는데 보통 접수일 기준으로 성고충심의회 개최가 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사실은 사안 조사와 기타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를 좀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비위가 있었을 때 분리조치가 바로 되지 않았고, 또 분리조치를 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이때 가셔라라고 했지만 또 그것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 피해를 받으신 선생님이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고충심의회가 늦게 열리면 늦게 열릴수록 피해자는 계속 본인이 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말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이번에 평생진로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평생진로국은 사실 교육정책 이외에 나머지 학교의 살림살이를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항상 교육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쟁을 일으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복 80주년을 올해 맞이해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기부터 본 위원은 역사교육에 대한 여야의 이념이 아닌 정말 누구나 다 보기에 합리적인 역사교육에 대해서 계속,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고요. 작년 79주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친근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딱딱한 책이 아닌 현장에서 만나보자는 의미에서 교육감님과 함께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행사를 2023년도부터 진행해서 2024년도에 교육박물관과 서울시 내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공원에서 해보자는 입장에서, 서울시 안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매헌 윤봉길, 그리고 도산 안창호, 그리고 백범 김구공원을 이용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간 학생 방문객 수도 매우 상당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술교육 협력 프로그램에서? 뭐지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년 전반기부터 연주회랑 정기연주회에 계속 가서 보면 이 협력 프로그램은 굉장히 가능성도 많고 성장으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음악은, 예술과 예술교육의 차이가 뭘까요?

음악은 단순하게 하는 거라면 예술교육은 음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과 그리고 나의 연주 실력과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는 게 예술교육 아닐까요?

음악학과나 체육학과, 그다음에 미술을 하는 미대가 있지만 사범대학에 있는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그리고 체육교육과의 차이가 뭐지요? 저희가 교직을 딸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교육대학원에 가서 딸 수도 있고요, 사범대학 교육과에서 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 음대ㆍ미대ㆍ체대에서도 딸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교원자격증은 똑같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능도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기능은 음대ㆍ미대ㆍ체대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글쎄요…….

거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내가 학습해야 되는 목표 도달에 교육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음악ㆍ미술ㆍ체육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음악에서, 미술에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학습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레퍼토리가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1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주 1회씩 연습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름 정기연주회를 하고 나면 가을에, 그동안 여름에 어떻게 연주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협력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보고가 정확해야지 좋은 예술활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보통 여름에 역사박물관이나 서울시청 광장이나 장소를 대관해서 미리 1차로 발표회를 하고요. 그때는 짧은 시간에 보통 한 30~40분 하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때는 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50분에서 거의 1시간 넘게 풀버전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하면 레퍼토리겠지요. 왜냐하면 이 레퍼토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창의예술센터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선정한,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께서도 곡목을 선정할 때는 나름의 교수목표와 학습목표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은 자리가 바뀌셨지만 그전에 있었던 평생진로국장님과 예술과장님, 그다음에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모두 해서 올해 광복 80주년에는 음악으로서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음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고, 미술은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색감으로서 구조적인 회화를 통해서 이 느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레퍼토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의 레퍼토리 차이가 뭘까요? 장소 대관부터, 장소는 아시겠지만 세브란스병원과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 두 곳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세브란스병원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하셨을 것 같고, 역사박물관은 광복 80주년 역사의 의미를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뜻깊겠다는 생각으로 역사박물관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데요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 요즘에 자원봉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3의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첫 단추를 끼워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의 발전은 종교를 떠나서 서양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 근대교육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에서 느끼면서 내가 연주를 통해서 느낄 때 ‘아, 음악은 내가 정말 할 부분이 되는구나.’ 이 학습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에 있었던, 지금 아는 아리랑은 누가 채보를 했을까요? 지금 아리랑을 누구나 다 우리 민족의 노래라고 부르지만 그 아리랑을 현대적인 악보로 채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생각의 개념이 있으셔야지 올바른 진로교육이, 정말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아,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리랑은 헐버트님이 만든 겁니다. 그분이 구전으로 떠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악보를 채보하고 그 악보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리랑의 멜로디가 된 겁니다. 또 헐버트님은 우리에게 제3의 독립운동가로 불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높이 평가할까요? 헐버트님은 주시경 박사님과 함께 우리말 국어사전을 만들 때 그분이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ㆍ철학적인 밑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정근식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여야의 이념을 뛰어넘은, 어느 학부모님이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교육을 정말 진정성 있게 올바르게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들어보니 2025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에도 함께 연주하셨다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연주회도 같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음악을 전공했었지만 이번에 가시면, KBS 뉴스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학생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친구가 거국가를 연주하면서 자기들이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내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걸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레퍼토리를 다르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던 연주를 학생들이 해보면서 그분들이 8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느껴본 것 그게 바로 거국가입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노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런 예술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보고 그 의미를 느껴보고 거기를 통해서 미래세대인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될까, 거기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 자체가 이 협력예술 교육의 진정성 있는, 여야의 이념을 뛰어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인터뷰 영상도 챙겨 보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정기연주회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상이 나오고 어떤 연주회가 될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12월 18일 서울아트센터에서 일단은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레퍼토리를 더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 본인 자체도 어떤 곡을 연주할까 할 때 저도 애국가, 예를 들어 고향의 봄, 그리고 민족의 노래 아리랑……. 그리고 최초의 동요가 뭐지요? 이 프로그램 책자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반달입니다. 반달입니다. 반달을 본 위원이 처음에 첫 곡으로 선택했던 것은, 반달에 대한 의미가 뭐지요? 윤국영 선생님이 1925년 작곡을 할 때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도 그 당시의 청소년인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반달을 작곡한 겁니다. 그런 곡을 학생들이 연주할 때 정말 그 손끝에서 예술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하시고 좋은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질의를 다 마치시면 사인을 좀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던 보도자료입니다. 강남3구 측에서 수능 자퇴가 점점 많아지는 거, 수능 자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학업중단율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는,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강남3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아마 현상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평생국에서 하시는 게 나으신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석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조실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집행기관석에서) 네.

저는 평생교육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 그러면 의견을 나누시지요. 어쨌든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1년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 쪽에서 1.4%였다가 1.9%, 2.2%, 2024년에 2.7%까지 늘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SKY라고 얘기하는 대학에서의 검정고시 출신들의 입학률이 사상 최대였더라고요, 거의 260명에 육박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학교에 부적응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교육철학, 아니면 당사자의 어떤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과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그거지요. 내신이 불리한 친구들이 대입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업을 중단하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지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대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절이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또 교사와의 관계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거면, 요즘 안 그래도 대안학교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교육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기사도 적잖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결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건가, 그러면 애초에 학교에 입학 안 하고 홈스쿨링 하다가 학원에서 사교육 받다가 대학을 갈 거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하러, 공교육은 뭘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말 저는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신지 솔직히 궁금했어요. 저는 내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자퇴한 이후에 어떤,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학교 그만두고 몇 년 이내에 대입을 볼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건 또 안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걸러낸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으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은 고민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라 기조실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한참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의 형태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 수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상담이나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아이들의 상담이나 심리정서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학교가 학교 밖보다 훨씬 더 즐겁고 안전하고 또래를 사귀기에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목표인 자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퇴율이 증가한다면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강남3구에 집중된다는 걸 저희는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강남3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 등록금을 대기 힘들어서, 그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능이라는 내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걸 저희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능이 목표라서 학교를 그만두는데 학교가 재미있어지고 학교가 친구들과 이게 무슨,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심각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상담을 조금 더 해서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끌어내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공감대를 끌어내지 않으면 수능이 목표라서 학교를 그만두는데 다른 게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공교육의 어떤 존재 의미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역 민원입니다. 양천도서관 관련인데요. 민원이 뭐였냐면 식당 운영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미리 문의는 드렸는데 식당 운영을 왜 못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후로 중단이 됐지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7월 8일 이후부터 식당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서, 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운영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식당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양천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 제가 양천도서관 식당 운영과 관련된 사실은…….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식당 운영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꽤 있으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나, 잠깐 운영 안 하겠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이제 너무 오래 운영을 안 하니까 도대체 왜 운영을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수긍합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올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단가 조정에 대해서 좀 더 문을 열어놓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양천도서관과 협의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서관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하셔서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라는 게 거의 공유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한테. 그러면 어디만 올려줄 수 없으니 또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우리 교육청 예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같이 한번 골고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들, 우리 상임위 준비하실 때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상임위를 하면 의회를 상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상임위가 있으면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과장님들은? 누구, 엄병헌 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일단 상임위가 개최되는 건 연간 일정이 나오니까 그 일정대로 저희들이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할 거는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자료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서 국장님께 드리고 부감님께 드리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들을 수합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밑에 실국 과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을 공부를 안 하신 겁니까?

외람되지만 저희 시설과에서도 나가는 자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행정국 같은 경우는 5개 과에서 만들어 내는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국장님들께서 숙지를 한다고 하셔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고도 받고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상임위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우리 간부님들, 특히 실국장님들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 특히 질의하신 것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준비하실 때 밑에 각 실국 과에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정리를 해서?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거나 또 자료를 요구하신 거라든지, 또 현재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숙지를 하셔야 답변을 하지요. 모든 답변을 다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시면 실국장님이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7월ㆍ9월에 오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까 김허중 과장님은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요. 바쁘신데 임시회를 하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엄중한 자리예요. 엄중한 자리입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상임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 또 계속 지속적으로 폴로 업 하시는 부분, 또 이슈 이런 것은 특히 더 잘 챙기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과장님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앞으로는 상임위에 임하시도록 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답 말씀하시고 넘어갈 거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 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셔서 다른 실국장님들하고도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아무래도 위원장이 되시면 또 교육위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다가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중독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895명 중에 214명이 중독될 정도로 제가 봐도 뭔가 급식이든 어디든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역학조사도 끝나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만 제가 그 과정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5월 9일 이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급식을 만들고 있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받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고 증상을 호소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업체의 조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올 때라든지, 결국에 아이들이 아프면 이 급식업체를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역학조사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그것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5월 9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역학조사가 7월 29일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역학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급식실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위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급식 같은 거를 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그런 위탁업체의 문제가, 아무튼 역학조사가 안 끝나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되게 불안에 떠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역학조사 결과로, 다행히 여기 급식업체에는 식중독균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두 달 동안 더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제적인 조치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지침이나 제한사항 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업체가 진짜 문제가 있는 업체였는데 두 달 동안 그 애들은 계속 그걸 먹고 있었고,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역학조사했더니 이 업체의 조리과정이라든지 병균이 있는 게 맞네라고 했을 때 두 달 동안 먹은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약서에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단체 식중독이란 게 발생했을 때 급식을 잠깐 멈추고 차라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사를 하다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그 업체에다 위탁 급식을 맡기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국회에도 지금 관련된 법령이 발의는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회에 법이라는 게 많이 발의가 되고 또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잖아요, 워낙 많은 법이 계류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한번 교육청에서 이런 지침을 만드셔서, 아니면 계약서에 표준약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단체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급식을 멈추고 소명이 된 후에 다시 급식을 재개하겠다 이런 부분을 넣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만들었는데, 제가 3월에 만들어서 사실 예산 편성한 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일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동북공정 관련돼서도 하시고 항일 대일항쟁기 역사에 대해서도 하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관해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 보면 심화학습자료 개발ㆍ보급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랑 같이 어떤 공간에 가는 참여형으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20명, 20명, 50명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저는 이러한 교육자료를 발간해서 모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해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도 나오게 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그런 부분을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화교육자료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데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현재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자료가 9월 말, 11월, 12월에 구축되어서 아이들한테 보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 역사교육 자원 발굴 및 활용으로 사실 올레길 개발이나 이런 것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2학기 때 추진하고 그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저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협조할 게 있으면 충분히 할 테니까요. 이것은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안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교육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제인가요, 나온 얘기인데 최교진 후보가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12등 한 성적표를 받고 우는 걸 보고 그 학생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봤습니다.

뺨따귀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오래 미워했어요. 왜 때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그 학생이 선생님이 되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마치 훈육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학생 인권, 그리고 인권 전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이유로든 교원이 학생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비하했던 것도 있고, 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도 음모론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하고, 지금 또 북한을 몇 번 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물론 사실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교육감님께 정말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도 인권이나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건 저도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위원님의 생각을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과 나누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이런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 후보더라도 별다른 발언이라든가 어쨌든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과정인데 딱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어쨌든 교육청에 가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사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만약에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사실 정말 저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도 가했고, 본인이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논문이었나요 표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다고 하면 권력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폭력도 위선도 다 덮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교육계에 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정말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다른 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경향신문의 수도공고 기사 건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교육청이 적극적ㆍ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낼 수 있으니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 남교사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지요?

네.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일단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건 어디서 내용을 전달받으신 거예요, 교육청은? 경찰서를 통해서 직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경찰에서 피신고인 혐의 없음이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제보를 받았던 건 뭐냐 하면 피해자랑 부모 진술이 없어서, 피해자와 부모가 진술에 응하지 않아서 무혐의 통보는 안 났고 그냥 그대로 정지상태라고 본 위원은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경찰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은 경찰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본 위원한테 대답을 하신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해당 피신고인에게 연락을 했고 학교에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처분받았다고 교육청에 전달했다는 걸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팩트인 건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과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아까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개선시켜야 될 학교들은 너무나 많고, 신청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반영을 못 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장실 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혹시 계속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지요? 어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국 소관입니다.

아, 행정국 소관……. 행정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내진 보강이나 이쪽을 주로 담당을 하시지요?

저희가 시설 개선은 시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 영역도. 저희가 다만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설 개선은 시설과에서 하고, 재난에 대응한 시설 개선은 저희가 예비비나 교육부 재난 특교 같은 거로 출연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부분은 제가 따로 그냥 부서랑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저희 내진보강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시설과가 다 행정국이라…….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또 제가 결산위원 할 때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었던 내진보강 사업, 원래는 2029년도까지 행안부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100% 다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때 2029년도까지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지금 전체 학교 중에 몇 % 정도 완료를 했지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몇 학교들은 계속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올해 8월 기준으로 63% 내진보강…….

몇 프로요?

61% 내진보강이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61% 완료되었고 한 30~40% 정도 남았네요?

네.

30~40% 정도 남았고, 지금 내진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해야 될 학교들 리스트 같은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안전등급이라든지?

네, 저희가 안전등급이라든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내진공사하고 함께 같이 시설공사가,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서 통합공사로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몇 프로 정도 내진보강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남은 학교가, 그러니까 2029년까지 다 하려면 98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290동 정도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데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 부분만 해결이 되면 2029년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원래 내진보강 사업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도 학교에서 아무래도 꺼리는 데도 있었잖아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학교에서는 공사기간도 워낙 길고 그렇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구성원 간에 의견이 안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전등급이 낮아서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는 학교들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조금 더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다음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지요?

네. 추가로…….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국가사업 중에? 뭘까요? 광복을 이루었는데 아직까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항상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또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행사가 언제 열리지요? 9월 27일 어디에서 열리지요? 도산공원에서 통일행사가 있지요. 이번 달에 곧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 행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북웨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북웨이브 같은 경우에 저는 AI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라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는 정보 습득자의 역할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보를 여기저기서 저희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이용하면.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여러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요. 그러면 그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밑바탕이 뭘까요?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의성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힘은 반드시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독서에서 나오지 않을까…….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북웨이브가 굉장히 교육청의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북웨이브를 할 때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피드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북웨이브는, 독서라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 교육발달학적으로 보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습관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습관은 연속성입니다. 그 연속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의 지식도 계속 습득을 하려면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연산도 한 번 한다고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의 연습을 통해서 그게 머리에 남을 때 습득이 되는 거지요. 그 습득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체크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과거에는 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험을 많이 없애고 있지만 저는 자기가 잘 습득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도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약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일회성 행사에서 20%밖에 안 되면 80%는 그 행사에서 남는 거지요, 더 이상 참여를 안 하고. 그 80%가 또 집에서 독서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도서관에서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습관을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 데이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북웨이브가 10월에, 6월에 참가자를 선정하고 10월에는 결실을 맺는 계절인데 그 사이에 국장님은 어떤 것으로 이거를 높여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9월 27일 그리고 9월 20날에도 도산공원에서 숲속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함으로 인해 다시 재참가하는 율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도 중요하고 독서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집에서는 주된 양육자가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부모님들에게 저는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서울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번에 중국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 남아 있는 저희의 역사 유적지를 함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 진행 예정입니다.

준비가 되면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나요?

역사 교육과 관련 1차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1ㆍ2차는 10월, 그다음에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는 12월에 가능하고요, 올레길과 관련된 자료개발은 12월 전에는 아마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흑석고 다녀가셨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후문에 학생들 들어가는 문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했던 했던 거 그거 가능한 거지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문의 학생들 통학로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사하고 또 건설사하고 설계사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중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산해서 예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협의하고 있고…….

그게 5억 정도 더 남지 않았나요, 중투 받기 전까지?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해서 아마 정산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직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나 더 예산에 여유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혹은 재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바뀌셨겠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심사의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또 제가 그러면서 객관적 지표도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뒤에 바뀐 게 뭐가 있지요?

일단 그때 지적한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는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수 말고 객관적 지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객관적 지표, 잠시만요.

심의의 질이 올랐다는 지표를 알려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해도 딱히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객관적 기준표라든지, 아니면 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어떤 자격 논란도 많이 이번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저번 같은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나 혹은 어떤 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심사의 질이 충분히 제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사의 질이 아무리 제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표나 또는 심의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2월 중에 다시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엄중하게 듣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건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때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평생진로국장님이 세 번 바뀌셨어요. 도대체 뭘 하신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왜 지표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고, 이것 매번 제가 요청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뽑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걸 갖고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시고 이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학폭위원회도 어쨌든 간에 전 법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학교에서의 법원인 거지요. 법원도 보면 합의제재판이랑 유사하게 해서 위원 다수의 처분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복을 입은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2008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말씨, 태도, 시간 엄수, 쟁점 파악 정도, 실무지식, 조정의 강제 여부, 신속성 같은 것을 지표로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마련한 게 있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지표가 현재는…….

아직까지도 없군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셔야 돼요. 지금 학폭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그들을 심의하고 평가해서, 그들도 사실은 평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 도덕성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들도 적어도 학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분들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년 하고 땡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그게 없었고 내년에는 또 어떤 지표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찰도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수당 예산도 보면 3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25억 8,000만 원, 깎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당 예산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허나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기준표는 있어야 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에게나 이런 평가지표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을 했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다’라는 어떤 객관적 논리가 개연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전혀 그게 없어 보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사실 짧다면 짧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충분히 저는, 또 재위촉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의 사회적 잣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입이라든지, 요즘에는 취업할 때도 다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대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저한테 빨리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다가 제 임기 끝날 때까지도 이것 없을 것 같아요, 4년 내내 주야장천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요즘에 학교에서 소풍이랑 수학여행 가는 걸 꺼려한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전체의 34.3%만 실시계획을 냈고 그나마 중학교가 좀 높아요, 75%로. 그런데 고등학교는 또 51%밖에 실시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강원도의 현장체험학습 교원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학교나 선생님들로 하여금 현장체험을 주저하게 만든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겠다는 학교가 많아짐에 따라 이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약간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인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수립하고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분들의 어떤 부담 때문이겠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고, 올해 또 2월에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사망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초등학생 관련돼서요. 그런데 이게 또 교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전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자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법령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조치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담 없이 진행하려면 몇 명 정도의 인솔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진행해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에 따라서도 인원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장소와 활동내용에 따라서도 사실은 안전관리인원에 대한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급당 최소 한 명, 다섯 명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지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지금 보면 이번에 법이 좀 신설이 됐어요, 안전요원 배치에 관련돼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인력 배치에 대해서 기준이, 학교장의 권한이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이번에 부산교육청 경우에는 7월에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라든지 아니면 부산간호사회 혹은 부산재향소방동우회랑 MOU를 맺은 다음에 인력풀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뭘 했습니까?

저희도 사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랑,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다 MOU를 맺었어요. 대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 지금 다 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울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체결했습니까? 예정이지요?

네.

지금 다른 17개 시도교육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선도하는 1등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빼고 나머지는 다 6~7월에 MOU를 웬만큼은 다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데…….

9월 15일 자에 업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이요?

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부분은 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 MOU를 맺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신설도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방안도 잘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방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체험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미래의 어떤 자산이 되고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체험학습이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시행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안전대책들이 더 강화돼서 이게 75%, 51%, 34.3%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연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경험과 추억이 좀 뒤떨어지지 않고 교육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지원율 격차 해소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일반계고등학교의 입학지원율 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의 지원율이 30 대 1 정도로 치열하기도 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후 2024년부터 서울시교육청 내에 TF팀까지 만들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금년 2025년도의 입학지원율에서는 심각한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대로인지, 또 분석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여전히 학교 간 격차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점이 별로 없지요. 본 위원이 2025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격차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적어도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되더라도 똑같은 품질의 교육여건과 분위기, 그리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율 격차가 몇십 배씩이나 나는 이유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평판,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지원율에 차이가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든가 학생 수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이런 요인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학교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임 교육감은 10년 재임기간 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계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210개 일반계고등학교조차 학교 간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일반계고등학교만이라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전임 교육감이 일반계고등학교의 격차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원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런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운영상황을 하이인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홍보하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배정을 통해서는 학교 간 격차가 줄 수 있도록 학교 간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교육을 위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정근식 교육감도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여하간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계고등학교의 서열화부터 제대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 가지 바람직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선호도 분포가 서로 비슷하게 접근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1-5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지원율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1번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에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간 지원율이 이중구조를 보여줍니다. 대체적으로 저 때는 사립이 공립보다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사립학교의 오랜 어떤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공립보다 사립이 지원율이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원율로 보건대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사립보다도 공립이 훨씬 많이 투입되는 거 아시지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런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교 수 비율로 보면 시설예산의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비율에 따라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으로 가면서 공사립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립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립학교 중에는 평판이 좋아지는 학교와 평판이 나빠지는 학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자료화면 2-5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공립과 사립이 모두 정상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료화면 6-7을 보겠습니다. 공사립 간 차이는 사라지고 분포도도 정상 분포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청이 본 위원의 지적을 받아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위학교와 하위학교 간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학교 간 격차가 줄고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든 사립학교에서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을 통해서 각급학교들이 너무 과소학교가 되거나 과밀학교가 되지 않도록 배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원하고, 표현이 조금 제가 그런데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해결을 하지요?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중고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학교 통학구역이라든가 학교군을 조정하기도 하고 특별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밀이 지속된다고 판단이 되면 증축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 데서 일반적으로 모듈러 교실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모듈러의 장점이라고 하면 모듈러를 설치하는 데 단기간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모듈러 교실을 임시적인 상황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때는 학부형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학부형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모듈러 교실에서 학습하는 학교에 모시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종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도부터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만족이 돼 가지고 저희 강동구 지역에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고,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입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직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셔갖고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때 한 20년 전이지요,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불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학생들이 용액을 입에 머금고 뱉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네요. 불소 사업 치료를 왜 안 하게 된 거지요?

잠시만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전에 했는데 이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불소의 안전성 논란이 있고 학부모가 미희망한다는 이유를 주셨는데 이 안전성이랑 학부모가 미희망하는 게 맞나요?

아마 2011년 전쯤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이 불소의 안전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것은 십몇 년 전이잖아요?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14년 전…….

이후에 자치구 보건소별로 개별적 시행하는 걸로 사실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미희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바뀌신 건가요?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불소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저도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 불소를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소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예약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인들도 잡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단체로 가서 불소를 도포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혀 이 불소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자치구 연계 사업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마다 비용도 다 천차만별이라고 하고 예약도 힘들고 치과의 이 관리를 학부모님들이, 요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충치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했던 거를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안에 보면 사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보건소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갈음을 하였는데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불소 치료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왔었나요?

압구정초등학교가 워낙,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다 보니까 외국 사례도 하다 보니 검색을 하게 됐는데 지금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에 불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랑 협의를 맺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다시 이것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도 많이 원하시고, 아마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학교별로 불소 치료를 원하시냐 안 하시냐. 제 주변에는 다 원하시던데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맞벌이부부나 좀 어려운 가정 쪽에는 치과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혼자 치과에 가기도 쉽지 않고 부모님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더 치료를 못 받게 되고 이러한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아이들만이라도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ㆍ2ㆍ4ㆍ5학년이 치과와 관련되어서 불소 도포를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예산은 사실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보건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쟁점인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 스마트폰 금지?

네.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윤영희 의원이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이 법이 시행되는 건 사실…….

내년 3월이지요?

네, 3월 1일 자…….

준비를 이제 하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규칙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거는 안 만드시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학교 규칙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사실은 하는 거고요, 법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단순 가이드로 학칙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학교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실질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학교에 안내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도 지금 디벗 보관이 다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문제도 다르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는 등교시간에 수거를 해서 하교 때 준다, 어떤 학교는 수업시간에만 수거를 한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학교마다 다 달라버리면 학교 선호도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역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수업시간에만 수거를 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아예 금지를 할지 가이드를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현재 사실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수업 중은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는 이미…….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물론 지금은 폐지됐지만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학교 규칙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는 어쨌든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한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나중에 법 시행되고 나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관리문제도 교육청에서 가이드를 마련해 주셔야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경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다 교사 선생님들이 수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하시면 이것도 분실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학칙에만 맡긴다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셔야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3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제가 전에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능형 CCTV 관련해 가지고 일반형이랑 지능형 차이가 지능형은 선제로 인식을 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일반형은 그냥 사후 확인용인데 지능형 CCTV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중앙통제센터 그런 거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실제로 지능형 CCTV 자체가 저희는 중앙관제센터의 역할을 보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관제센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능형 CCTV는 학생들의 행동 알고리즘을 딥러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 행동이 쓰러짐, 폭행, 배회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전에 감지해서 관리자한테…….

감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관리자한테 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네. 또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CCTV와 지능형 서버를 결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9월부터 이 지능형 CCTV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기 위한 TF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이 지능형 CCTV를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추진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CCTV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 김경훈 위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폐지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은 지금 계속 발효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폐지가 된 게 아닌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폐지가 된 게 아닌 거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어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제안을 했던 사안인데 요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끼리 유행으로 퍼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사실 범죄행위인데 어떤 사기꾼이 학생들한테 학생들 계좌와 이름을 돈으로 사서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어떤 사기꾼이 게시글을 올려요. ‘야구 티켓을 팔겠습니다. 상품권을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돈을 보냈는데 티켓이나 그런 것들, 내가 사려고 했던 물품은 받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보냈던 계좌를 추적해 보니, 경찰서에서 딱 보니 학생 계좌였고 그래서 학생을 수사해보면 학생은 ‘2만 원 줄 테니까 계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좌를 빌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돈세탁용으로 계좌를 계속 구매하고 이런 것이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SNS상으로 퍼지면서 계속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랑 함께 협의해서 예방교육 대책, 예방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국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식을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한데 말씀 주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사실 본 위원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진짜 이게 유행인 건지 확인을 해 보려고 저희 지역의 고등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유행이냐?” 그랬더니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선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추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요건 중의 하나가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이 내시는 찬조금 이런 것이 학교의 정식회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암묵적인 관행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부와 관련된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운동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열망 이런 걸로 인하여 조금 더 과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한 열망 때문이다?

제가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모든 학부모 부담금은 사실 원래는 학교 회계에 넣어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학교 등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암묵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원인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청에서 청대문 암행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 암행단 같은 경우에 단순히 예방차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라든가 징계 같은 강제력 구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혹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입니다. 말씀 주신 학교 운동부 관리하고 관련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걷는 모든 부담금은 학교 회계로 편입하도록 저희가 실시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도자한테 주위에서 용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연 2회 학부모하고 면담도 하고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내했고 지금 상당부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렴도 조사를 하면 일부는 학교 회계에 넣고 일부는 학부모들끼리 별도로 돈을 모아서 썼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 2회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대회에 나갔을 때 사실은 몰래 가보는 거예요, 장학사가. 다 모든 학교를 가볼 수는 없지만 몰래 가봐서 학부모님들하고 뭔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점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사실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용했던 겁니다.

조금 더 예방에 목적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지금 암행단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탁구부 전지훈련 관련해서 탁구팀, 문성중학교가 적발이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아마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랬던 것 같은데 ‘학교 회계 지침을 준수하셔야 된다.’ 하고 약간 안내 차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물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그래도 이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학부모들께는 다르게 전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충분할까 하는 고민이 돼서요 점검횟수를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청렴문화가 자리잡히려면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또 지원청, 본청에서도 유기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이 청렴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협력체계도 구축을 하시고 좀 실효성 있게 해서 이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보행안전이나 교통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지난달에 픽시자전거 타는 청소년에 대해서 안전 차원에서 경각심을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저렇게 픽시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픽시자전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법령상 자전거는 아닙니다.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니어서 사실은 경찰청에서조차 이걸 단속할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에 중학생 사고가 있은 이후로 경찰청에서 8월 18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단속하도록,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지만, 그러니까 법률이 미비 상황이긴 하지만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픽시자전거…….

적용해서 단속…….

그렇지요, 차로 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다음 자료 화면에 보면, 저건 제가 차로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가던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충돌이라든지, 픽시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지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못 줄이게 되면, 특히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는 더 큰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대변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홍보영상, 아파트 홍보영상이나 신학기에 학부모님들 단체 연수하실 때 이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같이 지켜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교장선생님들께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녹색어머니를 할 때 만들었던 그 보행통로가 정말, 통학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아실 텐데요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계도와 홍보를 하고 부모님들께도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경찰청과 같이 손잡고 네트워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모 학교인데요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학교보안관실이 수목으로 가려져 있어서 수목이 학교를 덮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더 밑으로 한번,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이요. 나무 밑동이고, 이건 나무뿌리가 지금 파고들어서 아스팔트 부분이 들떠 있는 겁니다. 원래 수목은 어떻게 돼 있지요? 수목이 있고 그 주위에 지지하는 지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판을 학교가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넘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저쪽에서 보면 지금 나무가 떠 있지요, 구멍이 있고. 저런 나무가 쓰러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까 보안관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현장방문을 갔다가 찍어 온 건데 저런 경우에 바람이 불거나 가을 태풍이 올 때 만일에 쓰러지거나 그러면 학교보안관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지금 수목은 뭐로 들어가 있지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교육시설본부에 잘라달라고 했는데 교육시설본부도 못 자른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육직에 있다 보니까 수목 관리가 지금 됩니까? 저 수목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행정직에서 합니다, 행정실장님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목 관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다른, 우리 일상생활에도 안전이 있지만 저 수목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크게 되면 주위의 행인을 덮치거나 아이들을 덮칠 가능성이 있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로 학교는, 저도 행정실장을 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런 위험개소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게 재산이라고 해서 이런 위험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학교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학교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 달라고 교육시설본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설본부가 못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형해화가 되지 않는 정말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을 원하는데, 적극적인 행정 좋아요. 단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저거를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풀어내겠냐는 거지요. 학교가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본부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교육시설본부에 가서 논의를 해 보세요.’, 왜, 공사 대집행이나, 수영장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육시설본부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교육시설본부가 지금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적극적인 행정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제가 학교를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도, 지금 강남 학교들이 70~80년대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목의 연수 또한 40~50년이 되다 보니 키가 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나무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되면, 학교 수목은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보다는 조금 더 처리하기가 쉽지 않나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목이 저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녹색어머니 할 때 만들었던 그 통학로에 보면 나무가 사실은 노출이 돼 있지만 그게 학교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수목을 저희가 전지할 때, 감나무가 떨어질 때 구청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학로를 조성하다 보면, 제가 왜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냐면 공유재산 수목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시군요. 훌륭한 일을 하셨네.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입니다. 아까 CCTV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향후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를 지속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별로 지금 CCTV가 몇 대씩 설치가 돼 있나요, 평균적으로?

지금 초등학교의 실내공간에는 평균 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7대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약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매우 적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난 대전의 학생 사망사고 이후로 교육부도 실제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심의 실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안에다 CCTV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은 아니고 복도와 계단식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실 내에 CCTV 설치하시는 거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전에도 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일이 있었을 경우에 경찰 대동하에 확인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도 교실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로 인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복도랑 학교 밖에 CCTV 설치하는 건 좋은데 왜 교실 내에는 이렇게 완강히 계속 거부를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2012년에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학생의 인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 이런 것들 때문에 교실 내 CCTV 설치는 충분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권이 201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2년 전 CCTV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CCTV 설치한다고 했을 때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반대여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주요 현안 업무에 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 하셨다라는 거지요?

9월 1일 자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0%라는 거는 평균 통계치가 그냥 나온 거고 이 숙려기간을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할 거면 다 하지 왜 일부만 하나요?

교육부의 원래 계획이 1~2학년의 경우 이 숙려기간에…….

그러니까 시범 교육지원청이 6개 청밖에 안 되는데 하실 거면 11개 지원청 다 하시지 왜 6개 청만 하시는 거지요?

일단 교육지원청마다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6개 청이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정말로 있을 경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1~2학년은 이렇게 하게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바라 서울시교육청은 선제적으로 3학년까지 사실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1~2학년은 실시하는 거고요, 3학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시하면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신 거지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네, 준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사례도 나오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발이 0건이에요. 제가 동네에 다니는 학원 차들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차들이 많은데 어떻게 적발이 0건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적발 검사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점검을?

957개소를 점검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적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신 거지요?

점검단이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통학버스 옆에 정지하라고 표지판 나오는 거 안 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 안 되는 것들 그러면 다 위반사항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0건이 될 수 있지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적발이 0건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늘 항상 조리종사원님들 맨날 힘들어하시고 결원율도 높은데, 지금도 결원율이 되게 높은 상태지요?

네, 맞습니다.

결원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정확한 결원율은, 잠시만요. 사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한 30% 이상은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조리종사원은 아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기간제로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는 확률이 30%라는…….

그분들 다 보건증 확인하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확인하고 채용합니다.

기간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늘 항상 우려스러운 게 어떠한 병을 갖고 계신 분이 단기간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전에도 부탁을 한번 드렸고요. 구체적인 원인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식기 렌털ㆍ세척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급식로봇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 그 전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파 자르고 양파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볶음밥을 만들더라도 밥을 볶는 시간보다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전처리 식품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원율 충당을 못 한다 하면 적어도 양파ㆍ파라도 좀 잘라진 거를 쓰는 게 어떤가?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 경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이겠지요?

예산 때문이기보다는 사실은 음식의 맛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맛의 차이는 저희도 지금, 아니 마트에서 손질된 양파, 손질된 파 그런 거 안 사세요?

급식 만족도…….

그런데 그게 원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잘라서 나오냐, 세척해서 나오냐 그 차이일 뿐인데 맛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식비는 제한돼 있다 보니 말씀하시는 선 처리된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종사원분들 인건비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식품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급식로봇은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급식로봇이 단가가 세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학교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공간이 안 되면 설치도 할 수 없고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고. 이러한 비용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또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ㆍ자치구하고 협조해서 급식비 단가부터 시작해서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연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이 성진학교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진학교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통과, 그리고 지난 7월 31일은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심의도 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종 관문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다음 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공사 착공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이 성진학교를 둘러싼 문제로 학부모님들이 서울시의회까지 찾아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도 본 위원이 목격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강서구에서 서진학교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참담한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또다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장애인 등록기준은 264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거의 5.1%에 해당하고, 그런데 OECD 국가 기준으로 비등록장애인까지 합치면 전체인구의 평균 10~15%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제 앞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그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옆에 다 계시는데 총 앉아 있는 분이 25명에서 26명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걸 10~15%, 퍼센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최소한 직접적으로ㆍ간접적으로 장애인 가족이 있을 확률은 최소한 서너분은 계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장애인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ㆍ20년 지나가면 장애인이 20~30% 되는 그런 시절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진학교는 단순한 학교 설립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권리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 던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헌법적 권리보장도 있는데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은 총 130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장애인ㆍ비장애인 상관없이.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은 이제는 최소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구별로 1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무조건 탓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물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도 이제는 설득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오래된ㆍ차별된 언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포용과 공존의 가치가 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성진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가야 되고 지역주민과도 공유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교류와 봉사의 장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공동체가 더 하나로 묶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광진구 중곡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울시의원인데 지금 중곡동, 제가 1990년도에 중곡동 처음 갔을 때 하얀집, 정신병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중곡동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 정신병원이 이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아주 멋진 건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의 보건행정타운 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제가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 두 가지 시설이 유치되었는데 지금은 이 유치로, 사실 중곡역에 내리면 예전에는 거의 시골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공무원들하고 합쳐서 중곡역 2번 출구로 나오는 하루 총 유동인구는 3,000명이 돼요. 3,000명이 나오니까 중곡동 지역사회 상권이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부모님의 절박한 호소도 있지만 장애인학교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성진학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음 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정말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 학부모들의 절박한 호소를 담은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안건 상정에 대비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13명 한 분 한 분을 잘 설득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새날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구초 문제 때문에 환불이 안 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긴 거 아시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음 계약들 이력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서울시 내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수영장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사용허가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많이 집중돼서 11개 교가 다시 사용허가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내년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25% 물량이, 48개 중에 11개면 서울시 내에서 25% 물량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지요, 공유재산허가서에서?

사용허가 기관하고 입찰과정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입니다. 만기 6개월에는 뭐를 해야 되지요, 공유재산허가서에?

지금 사용허가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는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

그렇지요. 연간 단가를 팔 수 없고 달 계약입니다.

네. 매달 계약해서 회원권을 판매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MBC에도 나오고 했던 문제가 뭐지요? 장기 회원권입니다. 4월 7일 종료하는데 3월에 장기 회원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전에는 매달 달 회원권만, 월별 회원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면 논현초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30일이 계약일이지요?

네.

제가 얘기했듯이 역산으로 하면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10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를 해 봤을 때는 지역청의 교육행정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손놓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이 복합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공유재산 날짜를 계산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허가서를 꺼내 본 거지 만일에 지역의 시의원이 지키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됐을까요? 학교 행정실이 그만큼, 지금 행정체계가 수직으로, 통으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먼저 의견을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연간 단가……. 그렇지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행정국장님과 재정과장님한테도 2월에 말을 했을 때 다 안내하고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지만 그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매를 하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일은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났을 때 그 사람이 환불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문 닫고 나서 6월에 환불 신청 받았잖아요. 환불 신청 받았는데 환불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공유재산허가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신구초등학교 행정소송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공통된 결과가 뭐지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공통된 논리가 뭐지요? 그 판결문 보셨나요?

네, 제가 봤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허가기간이 6개월, 1년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장기 회원권 판매하는 것을 조금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쿠폰이라고 하는 1일 사용권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명시해서 가능하면 사용기한 안에 반드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수영장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가는 쭉 판결의 일관성은 지방계약법에서 최고가 낙찰이면 그 방법이 우선하는 거지 다른 부대 서류는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허가를 냈던 그 교장선생님이 뭘 봤지요? 회원권 승계를 본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교육청에서 그 판결대로 이행 안 하고 버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저희는 공유재산허가서랑 이게 지역사회 주민에 어떻게 피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님께서 올해 11월에는 본인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지요.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고, 저는 비교할 겁니다, 1년 전 그 말과 11월에 무슨 말을 내놓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허가 제도가 최고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레인 9월 4일에는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50분에 의원회관 별관 앞 수소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