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생태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94억 1,659만 원보다 17억 8,109만 원이 증액된 211억 9,76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47억 8,681만 원보다 28억 3,163만 원이 증액된 476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59만 원 증액된 17억 9,37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11만 원 증액된 22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6,398만 원,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7,753만 원 증액된 51억 1,36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267만 원 증액된 99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6,451만 원,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에 7억 9,000만 원 등 15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22만 원 증액된 130억 1,1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71만 원 증액된 337억 1,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5억 2,470만 원, 중흥동 취약지역 5개소에 불법투기 무인감시 장비 설치에 1,963만 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1,809만 원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4만 원 증액된 12억 7,9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증액된 16억 7,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에 1,912만 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2,500만 원 감액과 예치금 회수 등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717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식품 등 마약 용어 변경비용 지원으로 400만 원 신규 편성과 금융기관 예치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17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생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석면 피해보상금, 폭염저감시설 설치,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다회용기 회수·세척,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사업 등이며, 주요사업 중 석면 피해보상금 6억 2,776만 원은 구비 부담률 90%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바, 실질적인 구의 재정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5억 2,47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중도 퇴사자에 따른 퇴직급여 발생분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7건, 4억 6,700만 원으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 시기를 교부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반환하면서 반환 이자까지 부담하는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임미라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후환경과는 수해 때 이쪽도 같이 힘들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는 잘 알고 계신 우리 북구의 자랑인 평두메습지가 국립공원이고요. 실제 저희가 복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북구 전체 피해액에 저희가 같이 합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과 관계 부서들 함께 나가서 피해액 한 1억 700만 원 정도 반영됐고요. 사업비는 국가에서 직접 공원으로 내려가서 사업 진행하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입니다. 재난지구가 되면서, 1,200억 정도의 손해를 봐야만 재난지구에 합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 다행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안 505쪽을 보면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옥상에 차열페인트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가 두암1동하고 5개소 했는데 다 해서 5개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다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특금이 왔는데, 시 의원님이 아주 발 빠르게 갖고 와서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차열페인트인데 차열페인트라는 것이 열이 오면 반사해서 다시 가버리게 하는 건가요,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태양열이 오면…….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차단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걸 반사해서 다시 나가게 하는 그런 건데, 5개소면 한 행정복지센터 옥상이 평균적으로 몇 평 정도 될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부의 지침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으로 이게 왔는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했어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어찌 행정복지센터는 꼭 취약계층만 많이 취급한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꼭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가야 하고 취약계층이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안 가야 한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오해의…….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말의 문맥이 좀, 취약계층을 너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27개 동에서 지금 5개 되면 22개 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시설 같고 차열이 된다면, 27개 동을 앞으로 다 하실 계획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이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재원이 특금입니다. 특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시설인 동 이런 시설로 하고요. 3차 특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금 재원 중에서 특히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특금 사업은 5개 구가 공통으로 동시에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며 저희에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장소만 동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시에서 5개 구에 똑같이 6,000만 원씩을 주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2개 동도 곧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순일
주순일위원
특별히 여기만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 사업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본예산에 나와 있지만 시원한 도시조성사업은 다양한 재원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거는 시간 가니까 말고, 우리가 지금 27개 동에서 5개 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22개 동도 앞으로 같이 진행하신다는 그런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른 동도 본예산 사업을 했고요. 이번 사업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이쪽 지역만 5개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두암1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눠진다면 6개 구역에서 하나씩 된 건가요, 아니면 그쪽 지역만 다 된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청사과를 통해서 받았고요. 27개 동에서 지금 시공한 게…….
순일
주순일위원
5개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두암1동, 두암3동, 일곡동, 매곡동, 문흥1동입니다. 근데 이 사업 말고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오치1동, 풍향동,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내에 27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완성되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아마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14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이제 5개 구가 들어간 다음에는 14개 동이 남는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기존에 다른 사업들은 계속해오고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이제 14개 동에 간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7개 동이 다 된다고 봐도 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2025년도에 다 안 될지라도, 만약에 2025년도에 완공이 다 안 되면 되지 않았던 동은 2026년도에 차례 순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차열페인트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공청사과하고 협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서 차열페인트 사업이 돼 있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축할 때 차열페인트가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죠, 예산 낭비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빼고 27개 동이 늦어도 2026년까지는 다 될 수 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재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페인트면 우리 27개 행정복지센터만 말고, 지금 새 청사는 차열페인트 칠해지나요? 우리 여기 새 청사.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공공청사과에서 정확히 알고 진행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청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알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을 미리 했다면 공공청사과에 물어볼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북구청이나 다 취약계층만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이 봤을 때 어렵게 산다고 해서 꼭 우리만 행정복지센터 다녀야 하나, 이런 의구심도 품을 수 있어서 이런 단어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설명자료에 취약계층이란 부분은 그렇게 생각…….
순일
주순일위원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비싸기는 하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게 ㎡당 5만 원으로 국가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얼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지금 탄소중립도 지켜야 하고 환경도 지켜야 하는데 27개 동이 2026년까지는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차열페인트 5개 동 들어가는 곳이 옥상에 동대본부가 있는 곳으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니,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 제가 하고 싶은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해하기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이숙희 위원장님께서 동 옥상에 동대본부가 있어서 그런 데가 굉장히 더 뜨겁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공공청사과 노후된 동들의 협의사항을 거쳐서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말씀을 놓치고 계시길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방금 주순일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차열페인트는 옥상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온도가 15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열을 받는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고, 열뿐만 아니라 방수효과도 있기 때문에 35%의 냉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보면 0.35㎜를 정확히 도포를 잘해서 2회에서 3회를 반복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차열페인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1회만 하게 되면, 이런 차열페인트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3회 정도 0.35㎜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검증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공공뿐만 아니고 경로당이 전부 노후되어 있잖아요. 노후되어 있어서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또 극한 폭염으로 인해서 노인 경로당이 무척 덥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사전에 예산을 좀 순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할 듯합니다. 첫째,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35%의 냉방비가 절감된다면 5년, 10년을 기준으로 반복,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차열페인트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물론 탄소 에너지 절감 차원이고 기후환경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주면 좋겠다.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노인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도 환경 탄소중립 측면에서 권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이 달라서, 오늘 이 사업은 특금 사업으로 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해당하는 부서와 함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기후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공공청사과의 해당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담당하니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공공청사에 관련된 사업은 공공청사과에서 하고, 근데 기후환경과에서 굳이 사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응모를 기후환경과에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는 기술직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실제 사업은 해당하는, 공공청사 본청하고 관련되면 공공청사과에서 용역설계부터 시공·감독까지 다 완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기후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관부서가 된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듣고 보면…….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거기에 따른 추가 보충답변인데요. 현재 기후변화 대응의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폭염저감시설, 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폭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늘막 설치나 막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게 기후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 이해가 좀 됐는데,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팀장입니다. 이아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13쪽, 부속서류 164쪽이요. 재해예방을 위한 북부순환로 중앙분리대 환경개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산액이 특금인데 2022년도 특금인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재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재투자되는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특금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모아서 사업에 꼭 필요한 대상지를 파악해서 일부를 재투자하는 걸로, 예산팀에서 규모라든지, 신청 목록을 저희가 제출하고요.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이게 2022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면 3년이 거의 지금 꽉 찬 3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잔액을 어떻게 보면 반납하지 않고 지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잔액은 반납된 상태에서 예산팀에서 별도의…….
황예원위원
그걸 다시 또 승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산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해는 제가 좀 안 돼서. 이게 반납했으면 반납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잔액을 반납했다고 하면.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특금은…….
황예원위원
근데 이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특금은 정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 잔액이 발생하면 바로 불용 처리돼서 구 예산에 있잖습니까. 그 잔액을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의 수요처를 예산팀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게 재투자하다 보면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게 묶어서 가겠지만 사용하게 되면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그 절차가 특금이 그냥 내려왔을 때랑은 또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건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이 부분이 행정절차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눈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안전도시위원회 부서별로 제가 예산을 조금 다 들여다봤답니다, 과별로 해서요. 이런 예산의 성격의 집행잔액을 이용하는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여러 과가 있었어요. 2021년도부터 있는 데도 있었고 2023년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정말 12만 8,000원짜리도 하나 있을 정도로 적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남아 있는 목으로, 항목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봤더니 여러 과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해왔던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어보지 않으면, 질의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2021년도 특금이라고 하면 2021년도에 내려왔지만, 연말 10월에,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특금이 교부된 경우 같습니다.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 목적에 재투자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2023년도 하면 2025년도까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2022년도고 2021년도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있었고 하천방재과도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었고 건축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과로 이렇게 5개 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 목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별로 예산이 쓰이는 부분들은 같을 것 아니에요, 행정절차나.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팀하고 확인해서 사용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또 다른 부분들이,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면서 몇 년간…….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사용을 꼭 해야 하는 부분, 제약적인 부분들이 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 때는 예산을 볼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같이 볼 때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붙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고 나서 예산을 지출하고요. 그리고 남으면 원래 보조금 반납하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지금 이 특금은 그 형태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결국 같은 것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원래 몇 년도에 쓰기로 했던 돈이 있는데, 그리고 지출은 했어요. 근데 잔액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반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남아 있으니 그것을 다시 씁니다, 하는데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실제로 2023년도에 썼든 했든 간에 지금 2025년도 추경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체계인 건가를 여쭤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니까 올라왔겠지만요. 그럼 뭐랄까요, 보조금 반납이 안 된 거죠?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교부조건에 집행이 끝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신정훈위원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특금은 시를 통해서 구 재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 불용 처리된 거고요. 특금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이 끝난 다음에 모든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액, 그 용도의 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잔액들이 취합되면 그것을 새로운……. 특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게 아니고, 쓰려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잔액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신정훈위원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그러니까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시 재투자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획된 예산과 계획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열화상 드론과 등짐펌프도 사고요. 그리고 또 안전모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하지 않습니까. 등짐펌프 등 산불장비 구입은 사실상 등짐펌프만 400개 구입인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펌프뿐만 아니고요. 진화장비 세트를…….
신정훈위원
세트가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세트로 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죠.
신정훈위원
혹시 세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도 아마 예결위였는지 상임위였는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물론 실제 산불 진화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인데 보면, 물론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신발, 안전화라고 해야 된가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신발 위에 덮어쓰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장갑부터 해서 헤드랜턴, 마스크, 보안경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열 기능이 있는 신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에 실제로 등짐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주불이 진화되고 잔불 정리하는 경우에, 정리하는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불과 닿게 되는 어려운 일까지 직접 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나, 그러면 실제로 뜨거운 면과 맞닿는 부분은 사실상 발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트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가 열화상 드론을 구입하는데요. 우선 드론 운용하는 팀이 있기는 하잖습니까, 다른 부서에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열화상 드론을 구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실제로 이것을 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일 건데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드론 교육을 하면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요. 산림팀 직원으로 배치하고 현장에 우리 산림팀 반장님이 드론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드론 교육을 통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화재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혹시나 있을 화재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띄우기도 하고 그런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평상시 산불기간에는 순찰 목적이 크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중의 드론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것은 시야가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순찰 목적,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조사라든지 피해면적을 보고, 그리고 또 열화상 기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주불이 진화된 이후라도 뒷불이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전 평상시, 그리고 이후에 화재 뒷불 완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너무나 큰 피해를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드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유용한 장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들도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고 운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수해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도 이번 수해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15억 정도 되고요, 규모는요. 산사태, 등산숲길, 유관시설 등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 숲길 등 있잖습니까.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쓰시는 공간들, 물론 다른 모든 공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등산숲길과 맨발산책로 이런 쪽에 대한 복구들은 다 됐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복구가 덜 됐고요. 지금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잦은 우천과 태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바로 복구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장 여건을 좀 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 추석 전, 그 정도 시즌에 복구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산숲길이나 맨발산책로 이런 쪽이 외부에 바로 노출돼 있기도 하면서 경사진 길을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우 피해에 조금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나 수해, 어제 저녁에도 비가 좀 오는데 무섭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사용하시다가 비 피해가,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 예상되면 이용을 잠시라도 멈추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각자 딱, 무슨 알림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능할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사실 거기까지 갖춰져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등산 이용이나 맨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고 그것을 안내를 통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시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하지 마시라는 어떤 알림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갈 필요는 있겠다 싶으면서 사전에 일상적인 알림과 공지를 통해서 혹시나 있을 호우가 예보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만들어지도록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서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북구 관내에 등산로가 있는 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들이 좀 많은. 그러니까 공동주택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운암산이 그 경우인데요. 실제 이번 호우 때도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엔 좀 덜하기는 했지만 흐르는 물뿐만이 아니라 흙까지 같이 내려와서 배수로가 진흙으로 막히면서 아파트 안쪽으로 물길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매번, 지금 그 옆에 건설현장이 있어서라고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전에 그 건설현장이 없을 때도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그러한 물줄기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맞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역시 7월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산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정도는, 적어도 주변을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실제 연계를 좀 해서 방안들을 찾아줘야 하는 단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크게 한번 봐주셔서 파악해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들까지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도 치하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뭐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산불장비, 진화차라든지 그게 다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포클레인 있어요, 없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보유하고 있진 않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산에 비로 인해서 굉장히 계곡이 생길 정도로, 돌덩이 내려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 정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장비도 임차해서 견적공사도…….
건안
김건안위원
아,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구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견적공사도 맡기고 간단한 것은 장비 임차로만 해서 장비 작업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수해 복구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시를 통해서 응급복구 비용이 일부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자체 기금도 조금 저희가 요청해서 활용해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민원 있는 것 해결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녹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우리 북구에 맨발걷기 사업이 몇 군데 조성돼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20여 개소가 북구에…….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이번 수해로 인한 침수, 파크골프장처럼 혹여 침수된 곳은 없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아까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흙이다 보니까 토사 유실이 좀 많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이제 보수공사도 또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련된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또한 저희 유지 관리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사, 큰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북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될 정도로 지금 피해가 많았잖아요.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모든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처리하려고 노력하시고 많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맨발걷기가 훼손돼서 주민들을 설득시켰어요. 수해에 맨발걷기가 우선이 아니라 수해 복구에 우리 북구청 전직원들이 다 투입돼서 있으니 맨발걷기는 조금만 참아주라고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100% 다 그래야 한다고 했고요. 언제나 어느 부서보다 발 빠르게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의 종류를 보니까 우리 소책자에 43쪽 보면 어린이공원이 92개, 관내 공원이 12개 해서 우리 북구에 104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면밀히 봤더니 간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이 많이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은 주로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이용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버들공원도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타이틀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속에는, 내면에는 어린이공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에 어린이공원이라는 표찰이 붙여져 있는 데는 어린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이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나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보호 아래에서 놀 수 있는 어떤 놀이교구가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 놀이기구보다 어른들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그 면적의 3분의 2, 2분의 1은 어린이를 위한 어떤 공원이 조성돼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제 의견은 사실 주민들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중요치 않습니다. 이용이 편한 곳이 좋은 공원인데, 다만 행정에서 공원을 분류하는 기준이 공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근린공원은 시장이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형태로 분류해 놨어요, 대·중·소. 그런데 하필 어린이공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개입은 좀 있습니다. 주민들 자기보다는 관련 법에서 행정에 필요한 분류로 해놨기 때문에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 행정의 분류,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소규모라고 우리가 선입견이 들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부대시설보다 어른이 더 많이, 어른의 놀이공간이 더 많다, 이렇게 인지되니까 그것도 좀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92개면 지금 정말로 어린이들이 가서, 요새는 더우니까 키즈카페를 가지만 그래도 쌀쌀해지면 유아숲체험원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서 정말로 아이들이 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개의 모델 케이스라도 어린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구에서, 그럼 쉽게 말하면 소공원도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104개의 공원은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92개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정말로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몇 %나 될까, 그런 의심을 해 보거든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유하면서 놀면 좋지만 하필이면 행정적인 분류 때문에 어린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거라고 이해가 돼요, 행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92개 중에 정말로 각 동에 하나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기구를 만지고 놀이하고 그런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드려 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어제 그 민원이 풀렸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월출동 쪽에 문라이즈인가 그쪽에 8월 3일에 뒤에 암반들이, 돌멩이들이, 큰 돌이 내려와서 거기를 지금 위험하다고 주민들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을 막아놨는데 29일까지는 그게 계속 막혀있었어요. 날마다 운동하는 우리 주민들은 처음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막아놨으니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그래서 일단 운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터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터줘서 고맙다고 민원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물 파손이 좀 심해서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파손됐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뒤에 절개면도 사유지고 파손된 건물도 사유지이지만 거기가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한 번 그런 낙석이 있었고 그전에도 잔돌이나 좀 뭔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위험한 절개지를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급경사지,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급경사지로 지정한 이후에 정비를 위해서 행안부에 예산도 확보했고 그래서 그런 급경사지를 안전한 곳으로 정비하는 게 저희의 의무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일단 이런 극한 폭우로 인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빨리 응급복구를 마치고 뒤에 절개면 급경사지를 항구복구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그 카페 주인하고, 카페 주인의 땅이 뒤에 암반 있는 거기도 다 건물 주인의 땅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 뒤의 암반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제삼자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제삼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삼자의 땅, 돌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그 후유증으로 암반이 쏟아졌다, 이렇게 옛날부터 살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터줘서 감사하고요. 어제저녁에도 비가 와서 우리 직원들 많이 또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비가 또 오면 거기 또 위험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위험하니 행정의 조치가 어떻게 내려졌는가는 모르지만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수해에 우리 부서 모든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모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이번 수해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 팀에서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뒤에 계신 우리 등산로 담당하시는 이용길 팀장님, 특히나 현장 산에까지 오르내리시면서 더 고생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등산로가 지난 두 번의 큰비로 많이 유실된 상황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의, 이제 파여 버리고 유실된 등산로를 주민들이 밟지 않아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복구가 된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행정력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그렇다면 안내문자, 이런 것도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이라도, 정말 많이 유실되고 위험한 곳은 간단하게라도 초입에 이곳은 몇 m 지점부터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등산을 자제해 달라든지 또는 우회하라든지 이런 안내의 현수막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산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건강 챙기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손목, 발목 다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라도 의원들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여기, 여기 이곳이 위험합니다.’라고 주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등산로 등은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산로 지킴이, 산 지킴이분들 지금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분들하고 협조하셔서 어떤 구간들이 안 좋은지, 위험한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당장 복구가 힘들면 그쪽에 현수막이라도 부착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보조금 반환 부분이 부서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예견은 합니다, 우리 부서가 국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서 일하다 보니.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1억이에요. 1억 이상의 반환금이 지금 발생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거의 2,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체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 이자까지 이렇게 그다음 해로 이월하면서 반환하면서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낭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한 번 더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구헌호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서혜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심우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민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번 호우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것저것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에 폭염 대비해서 7월에 지급대상 인원, 지급기준, 지원액, 품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환경직에도 있는 건지 한번,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환경직에도 안전용품비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인원 등 해서 지급기준이 1인당 얼마나 나가는 건지. 우리가 보면 봄·여름·가을·겨울에 환경직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소방서처럼 처음에는, 지금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이랬지만 소방서처럼 자기의 안전용품을 다 구입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환경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직 미화원들 말씀하시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미화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미화원들……. (집행부석에서 “1인당 7만 원.” 하는 직원 있음) 1인당 7만 원 한해서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7만 원이면 1년에 7만 원인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이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근데 수시로, 위원님, 그것도 7만 원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수시로 무슨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이게 수시로라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나왔잖아요. 소방서도 예산이 있으면 찔끔 주고 말 나오면 찔끔 주고 이러는데 7만 원이면 1년 동안 충분히 환경직의 안전용품비로 어느 정도는 완벽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직 그분들이 공단하고 가정하고 저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로청소이지 않습니까. 안전장비라고 해 봤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거하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직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는 안전제품을 추가로 많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하는 가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위험이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선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이게 적다, 환경직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이제 서로 협의해야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민원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번 다시 교섭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22쪽, 부속서류 168쪽에 보면요. 찾으셨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저희 폐의약품 소각 처리비용이 늘었어요. 근데 는 양을 보면, 비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는 거거든요. 많이 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때 이 소각 처리비용을 100%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80%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20%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 비용이 좀 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돼서, 수거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나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하게 된 건데 그게 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이러한 수거함에 있어서 실제 수거량이 는 것은 사실이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수거할 때 약사님들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호소하시는 부분들, 불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요구하는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거는 폐기물이 잘못 처리되면 토양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약사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는 공동주택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확대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될 수 있는 캠페인도 꾸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예산 외로 이번에 수해 복구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으셨었잖아요. 저희 폐기물 처리비용은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 하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이 총 2,600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2020년도 수해 때는 2,000t이 나왔는데 한 600t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해 처리비용이 4억에서 한 4억 9,000, 5억 사이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한 1억 6,000～7,000 됐는데 그 이후로 4억, 근데 전혀 저희는,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이 돼서 전액 국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재난구역이 안 됐다고 했으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투입됐었죠.
황예원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7월 20일인가 하셨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이후에 8월 3일에 또다시 8월에 내리는 비량의 60%가 전날 그렇게 밤에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2차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2,600t이 된 거죠? 그 이후에까지 해서 지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8월 1일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아직 다 처리된 것은 아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하고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90% 이상은 됐는데 아직,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불법투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예상되는 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t당……. (집행부석을 향해) t당 6만 원이지? (집행부석에서 “4만 원.” 하는 직원 있음) t당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양은 좀 미비합니다. 지금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해 봤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00t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협조사항 같은 것을 보면 행정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것을 협조사항으로 넣으셨는데 자체 처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거기 청소하시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하고 그 외에 담지 못하는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봉투에 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저도 함께 나가서 보면 주변 정리를 봉사원들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 봉투 사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량을 봤을 때 추가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저희가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통상적으로 나가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에 비해서 이번 수해 이후로 들어온 양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공문도 내렸거든요. 추가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하는 역할도 상당히 크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많이 보시긴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되게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전달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도 함께, 봉투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소행정과도 이번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쓰레기, 하필 뜨거울 때 더운 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속서류 169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장비 설치에서 지금 5대가 중흥동 쪽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중흥동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가는 게 특금이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이번에 중흥동 쪽이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신안동에 비해서 피해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중흥동에서 내부적으로 피해가 됐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으로 요청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중흥동 쪽으로는 CCTV 설치가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금도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셔서, 또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요구하시고 피해 쪽에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쪽으로 좀 처리하고, 일단 5대는 중흥동 쪽으로 해놨는데요. 혹시 저희가 현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더 나아지면 1～2대는 또다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찌 됐든지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 들어오는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동식이라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가 됐을 때 그때 잠깐은 쓰레기가 조금 줄어요. 안 놓고 하는데 늘 우리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CCTV 설치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 그래서 CCTV가 있든 없든 그곳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희정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구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정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교통지도과하고 신용동 완충녹지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변재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신용동 골목형상점가 내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환경직의 안전용품비가 적합한 거냐. 저에게는 좀 더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의 소방서처럼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 혹시 부족하다면, 그래서 과장님이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겠다, 상담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피해 없습니까, 사무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거기 지대가 안 낮습니까? 거기는 침수 전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다행이시네요. 69쪽에 쌈지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안내판 이게 쌈지주차장마다 다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교통지도과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 돼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노후화되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관리 주체가 좀 잘못돼 있길래 그거를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교체하는 데 1,500이나 들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개수가 많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개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하나가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개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35개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5개소 간판을 교체하는 데 1,500이 든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한 군데 사업인 줄 알고 ‘어, 왜 간판 교체하는 데 1,500씩이나 이렇게 들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산수영장이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원상복구 다 됐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탈의실이나 이런 데, 옷장이나 이런 게 MDF 재질이라서 그게 물을 먹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피해 복구하는 데 예산은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데서 좀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보험에서 지급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건안
김건안위원
사무실 비품이나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잠기지 않았나요? 제가 보니까 밖으로 다 빼놨던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무실은 큰 피해 없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상 위로 올려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 책상 위로 이렇게 올려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올려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비만 오면 거기 꿈나무복지관, 우산수영장 잠기잖아요. 침수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좀 잘못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하수관로를 직관로로 빼는 방식으로 좀 개편해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비는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문제 원인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강구하는 것도 저희는 보니까 대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살 떨지 마시고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셔야지, 꿈나무복지관도 사무실 전쟁이야, 비만 오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북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수해 피해 관련해서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이 중간보고회에 가서 내용들을 같이 공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차량에 대한 충원과 증차,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있었어요. 사실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 예상이 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차량의 발 받침대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 수거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이 스스로가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고 있다, 좋은 과정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었는가요, 아니면 생활폐기물 중에 일부 종류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듣고 공단에서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사실은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그런 지가 이제 겨우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간에서 있다가 공의 기관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다시 또 일부를 민간위탁 준다는 것에 대해 아주 큰 부담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이사장님께서 아주 큰 범위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용역에서 민간위탁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5개 공단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전국의 5개 공단, 특히 광주에 세 군데, 여수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5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공단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희도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부분 5t 차나 큰 대형차들로 이루어져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사고나 산재사고, 또는 접촉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발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유형에 따라서 소규모로 민간에, 용역사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광주·전남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전체 노사 관계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공단들에서 좀 소규모로 성상되리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좀 처리하기가 곤란한 성상들은 유형별로 조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고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항상 어떤 주체가 되었든 집행부든 의회든 아니면 민간에서든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뭔가 답을 가져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연구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열어놓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별다른 의지가 또 있다든가 이러면 굳이 용역의 결과를 100% 다 신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답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의례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게 좋은 내용이니 그렇게 좀 따르자는 분위기가 돼서 가끔은 이 용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 그렇게만 보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민간위탁을 받는 것이. 실제로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그런 답이 나왔다고 하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그것을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 민간위탁으로 일부였든 상성별이었든 간에 사실 우리가 이 공단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보고회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잘 살펴보고 우리가 더 좋은 자료들, 우리 현황이 더 많은 좋은 자료들,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면 어떤 다양한 내용들 중의 한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최종보고회까지 좀 기다려서 내용을 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최종보고회까지는 언제 정도 시점이 될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9월 30일 정도, 20일 정도 해서 하반기에.
신정훈위원
이번 달 말일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그럼 이게 생각보다 좀 짧네요? 왜냐하면 8월 중하순 정도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최종보고까지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우리 용역기간이 그 정도 해서, 9월 말로 되어서요. 그러려면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해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집하장이었는가요? 그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있으면 훨씬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중간 집하를 하려면 공간과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신정훈위원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보관하더라도 예를 들어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든가 부패를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예산이 또 충분히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것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우리 공단에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용역사 제안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용역사 제안사항을 저희도 검토해서 예산 절감이나 인건비가 좀 절감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좀 편해진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사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이 있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뭔가 솔깃하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 강도, 노동 강도가 낮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제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업무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좀 동반되기는 해야겠지만 하여튼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은 시행해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월출동 앞에, 해산마을 앞의 광주시 부지가 다 의료지구로 확정돼 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를 어제 제가 면밀히 봤더니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다행히, 지금 고압 탑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지중화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앞을 가끔 지나가다가 너무 센 고압이 있는 것을 보면 언젠가 TV에서 본 것 같거든요. 고압선 밑에 형광등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지니까 전자파가 너무 세다는 것을 언젠가 TV에서 한 것을 한 번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에다 설립할 때 제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여기 고압 철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전의 것, 월산마을 그쪽까지는 다 지중화가 되는데 우리 공단 옆에 있는 철탑하고 또 강 있는 데 그쪽까지 지중화를 한전에서 우리하고 그래도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의료 지역으로 정해져서 그 일을 할 때, 지중화를 할 때 우리 것도 지중화가 정말로 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길 건너까지 해서 4개소가 걸립니다. 철탑이 4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한전에서 용역할 때 첨단4지구 의료특구가 지정 안 됐을 때는 높이를 30m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첨단4지구 특구 안에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 것이 있는데 거기는 지중화 용역을 한전에서 변경했습니다, 지중화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 우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옆에도 지중화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우리 것까지, 야구장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하천에 또 하나 있거든요, 야구장에. 그것까지 해서 4개소가 지중화되는데 광주시가 부담할 돈이 조금 있습니다. 첨단4지구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고요. 나머지 2개소는 한전이 부담해서 그렇게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지나다녀도 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또 용산마을에 이전대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적극…….
순일
주순일위원
용산마을이 어딘가요? 해산마을이 용산마을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우리 공단 옆이 용산마을입니다. 파스쿠찌…….
순일
주순일위원
용산마을이 광주시인가요, 전남 담양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건국동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건국동.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거기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삭감액은 1건에 30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예산안 458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의 교통 혼잡도로 소통강화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