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뜨거운 숨결과 거센 눈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는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겼고, 사랑하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모든 국민께 지원된 민생지원금은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덧 스산한 바람 속에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와 황금빛 들녘이 고단했던 한 해의 수고를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며 가꾼 소중한 결실을 거두는 지금,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려깊은 ‘곳간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회의가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모아, 우리의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에 공공장소 출입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사항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 상속이 가능하게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권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제한, 규정 폐지는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와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지자체가 어느 정도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대수가. 그러면 감차 시에는 이걸 인제 안 하기로 돼 있지만 혹시 증차 시에 개인택시를 증차할 때 어떤 조건의 사람에게 그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여기 계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 함께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만료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위원회 심의사항 목록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항에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4항에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올해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에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관리 의무, 위원회 활동 내역을 활동 내역 관리 규정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미령입니다.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나주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 표명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위촉 예정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경력은 세 번째 페이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으로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조직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반영과 조직 재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먼저, 행안부 감사 결과 2022년 교통행정과 현원 1명 미반영에 따른 패널티로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조직 재정비에 따른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장 5급 1명이 본청 관광문화녹지국 내 빛가람시설관리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비용과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 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행안부 조직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 반영으로,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을 영산강르네상스과로, 세종사무소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문화녹지국 내 빛가람 시설관리과로 편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연결된 다른 조례는 총 열 가지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와 관계를 통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재정비에 따른 정원 내 효율적인 기능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인력 재배치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 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감원했을 때 퇴직했을 때 안 뽑는 건가요? 한 사람이 이직 신청을 했을 때 보내버리는 건가요?

그 2022년도에 저기 중앙정부에서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관리요원으로 정원을 한 명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그랬었는데, 2022년 3월 이후로 그 정원만 그 나주시에서 정원만 늘리고 현원을 그대로 놔둬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패널티로 나주시 정원이 현재 1,192명인데 한 명 의무 감축해서 1,191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음, 아 그래요.

네,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내년에는 이제 혁신도시에 빛가람혁신센터라든가. SOC 복합센터 그 입실을 해서요. 내년 정원을 한 126명을 지급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 감원이 되지마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신청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냥 보내주라면 보내주는가요?

그 각 지자체 조례에 전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발령이 되면은 3년간은 타 시군으로 이렇게 타지자체로 못 가도록 그렇게 지자체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가고자 하는 곳과 이렇게 오고자 하는 곳 양 지자체장이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서로 승인을 해야. 그래서 전출 동의라고 그러거든요. 전출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나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네, 늘 열려 있습니다. 우수한 자원들을 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노력한가요? 보내려고 노력한가요?

부득이한 경우는 전출도 어쩔 수 없이 뭐, 가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부부 때문에 이렇게 가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제13조 5항에 보면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네, 그것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그게 딱 붙어 있어서.

어?

한 칸씩, 빈칸을 넣은 겁니다.

빈칸을 넣은 거라고?

네, 빈칸을 넣었습니다. 빈칸을. 네.

띄어쓰기~

네, 띄어쓰기입니다. 네, 띄어쓰기.

아니 그것이 똑같길래 뭘 바꾼다냐 했는데.

애초에 띄어쓰기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고만.

예.

띄어쓰기 한 칸을 못했구나? 점만 찍고.

예, 그렇습니다.

빛가람관리사업소에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 빛가람시설사업관리과로 바뀌니까 그 꼭 관광문화녹지국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네.

빛가람 시설에 관한 부서가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체육, 체육시설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빛가람동만의 문제는,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빛가람동 의원님들이나 어, 에너지관광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빛가람동이 나주에 상징성이 있으니깐 어떤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꼭 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와서 좀 설명하는 그런. 빛가람시설사업소가 어디 딴 나라, 나주 시청이 아니라 다른 시청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주요 사업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꼭 지역구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빛가람시설사업소는 어떤 별도의 어떤 다른 구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로 할 때는 그런게 의미가 있는데, 과로 할 때는 전체를 해야되는 역할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의 조례 안건 4884호부터 4887호까지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84호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4조에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5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 5만 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인증서 교부, 시 주요 행사초청, 법인에 대한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홈페이지 명단 공개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85호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국가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3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을 5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86호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최신화했으며, 신청서 서식 및 평가표 등 일부 문구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87호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도입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를 수정하여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병행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용어 정의, 지원 대상자 선정 범위와 선정 방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 법령에 따라 용어의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 및 자구 수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 결과를 확대 공고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쪽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성실 납세 의무자요잉. 그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그 성실 납세자하고 성격이 같나요?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아니, 저희는.

선정할 때. 선정하는 것. 지금 세무서에서도 하잖아요.

네, 거기는 국세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지방세 부분이라서 각각의.

국세, 지방세가 달라지는구나.

네.

네, 그럼 거기도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저기 성실납세자 개인 500, 법인 3,000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국세가 조건이 틀리겠네요잉?

네, 그러죠. 이제 조건은 약간, 자격 조건이 약간 틀립니다.

자격들이 틀리네요잉. 아~ 아니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라고, 성실납세자 신청하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네.

그래서 지방세는 할라고.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평소 아동 청소년 육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아동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92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위치한 가장 소규모 복합 문화 시설입니다. 나주시 청소년 정책 문화의집 운영 시초는 중림동 소재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08년 7월 중림동 소재 청소년 수련관 개관으로 프로그램이 수련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대상 신축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청소년 인구의 53%가 거주하는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3층에 185평 규모로 연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관리, 수련활동,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운영 전반입니다.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 지역 자원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며, 향후 정기점검 운영평가, 민원관리 등 세심한 관리·감독체계 구축해서 서비스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93번 나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의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에 목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2009년부터 3년 단위 공모 선정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의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청길 소재 아이돌보미 지원센터로 금년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및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며, 향후 정기점검 운영평가 민원관리 등 세심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894번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와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관리, 시설 관리와 물품 유지 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은 빛가람동 생활 SOC 2층 28평 규모의 연말 준공하는 신규 시설로 공모 및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 지역자원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며 향후 정기점검, 운영평가, 민원관리 등 세심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3층에 설치 운영 예정 중인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 활동진흥법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 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감에 따라 수탁 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하는 것으로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정 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동 생활 SOC 복합센터 내에 설치 운영 예정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로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 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