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위원님께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농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공작물 설치 행위와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에서 용도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범위에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정,김해원,홍영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4908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제2호 라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 설치를 신설하고 제3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하여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숙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숙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효율을 증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숙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장 강정석입니다. 평소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891번 영산강 정원 및 노봉산 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정원은 하천 부지로 고정 시설물 설치와 나무를 심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객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정원 조성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영산강 정원과 노봉산 사이 부지를 매입하여 가식장,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영산강 정원과 노봉산 영산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매입 대상 부지는 용산동 삼백오십오번지 외 24필지이고 매지 추정가는 공시지가 기준 17억 3,600만원으로 면적은 4만 65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일만사천평입니다. 위치도 현장 사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전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891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영산강정원 및 노봉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산강 정원 개발에 따른 강변 저류지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유의 국가하천 부지로 저류지내에 개발을 위한 구조물 설치가 제한적임에 따라 저류지 인접지 토지를 매입하여 노봉산과 연계한 정원, 수목 가식장, 주차장, 건물 신축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나주시 용산동 355번지 외 24필지 46,555㎡를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십칠억 삼천육백 육십일만 이백원이 소요되는 부지매입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준 가격이 17억이고 실제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은 55억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는 다릅니다.

총 사업비가 55억이라고요?

예.

아니 근데 뒤에 저희 자료를 보면 토지 보상비, 신용보상비, 감정평가 이렇게 합쳐서 55억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자료가 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 기준 가격은 17억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총 예산이 55억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가격은 이건데 실제 가 그 감정평가하면 55억 원이 든다 이말인가요?

예,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그 금액으로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17억인데 감정평가 해가지고 예상치가 토지보상비, 신용보상비가 5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55억이면 실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는지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사실 토지 매입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사업 계획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만지 그 사업에 따른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야 이 매입을 매입 여부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보여서 의결 전에 구체적인 이 토지 매입 이후에 사업계획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소요는 어떻게 될는지를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이제 부지매입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결이 언제였죠, 모렌가요? 모레네 모레.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추가되는 예산비용을 추계해서 좀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석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895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1034번지 외 2필지 19,283㎡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230㎡를 기준가격 설계가액 구십구억원으로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물 신축에 따른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축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 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및 저감시설 지원, 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905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예방계획수립 자연재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윤명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 1건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5호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폭염에 대한 국한된 조례를 확대하여 나주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에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조례명을 개정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기금, 복구,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을 구분해 전파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관리주체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906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06호 이상만 의원님께서 발해주신 나주시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재난의 사전 예보 및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