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일희 장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과 “책임 있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깊이 새겨 장안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2025년 권선구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권선구는 수원의 4개 구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공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저력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R&D사이언스파크 등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 속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일상 속 만나는 축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구민이 행복한 권선구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건강과 배움이 함께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구민 중심 소통매체 활용, 각종 문화예술축제의 장 마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문화체육교육 수요에 발맞춰서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팔달구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더욱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성장하는 활력도시, 생활밀착 그린도시, 따뜻한 포용도시, 함께하는 소통도시’ 4대 목표를 가지고 활기 넘치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장수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김하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안의 꿈과 끼를 키우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관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지원 등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구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 7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체조교실 1개를 추가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의 장안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구 등 4개 종목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e스포츠 대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10월 25일 4개 구 합동으로 개최 예정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통관련업 관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계절 모두가 즐거운 장안 페스타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2025 만석거 새빛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예술단이 참여한 무대공연과 시·구별 부스, 홍보 및 체험 부스, 장안아트마켓 등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시의 새빛축제하고 연계한 불꽃놀이,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5,000여 명의 시민이 관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장안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행정지원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215개의 프로그램과 27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 및 자원봉사자 수당, 주민자치센터 관련 운영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수원여자대학교와 협업하여 관학연계 프로그램 12개, 특성화프로그램 9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31%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총회를 12개동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시 공정하고 형평있는 평가를 통해 동별 실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은 장안구와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입니다. 올해 4월 5∼6일 황구지천에서 개최했던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 황구지천 벚꽃 나들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주도 참여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영남지역 산불로 축제를 축소 운영하였지만 지역예술인의 소규모 공연, 환경보전 EM흙공 던지기 체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12일에는 권선구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 수인선 하늘숲길 여행을 고색역 상부공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가 일상이 되는 권선, 일상 속 예술 더하기입니다. 구민들이 일상 속 어디에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권선구청사, 빛누리아트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두화 사진전 등 6회에 걸쳐 총 171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을 활용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관내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공연을 추진하는 등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원에서의 버스킹 공연,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을 활용한 문화공연 등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도 장안구와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윤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유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실현입니다. 총 10개동에서 1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한 팔달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로 상반기에는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구, e스포츠, 농구, 피클볼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팔달 조성을 위한 유통관련업 지도 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더 멀리 더 즐거운 팔달의 문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원시 전역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연, 문화, 구민을 담은 미디어폴 운영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유하고 발전하는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각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 계획 수립 완료를 지원하였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발전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현재 탁구, 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6개 종목 1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2025 영통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시작하여 현재 족구, 게이트볼, 볼링 3개 종목을 완료하였고 향후 5개 종목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영통구민 화합 축제 한마당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매여울근린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영통구민 화합 축제 한마당을 통해 영통구민이 함께 즐기고 주민이 중심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언제나 누구나 갤러리 영통과 함께입니다. 영통구청 내 위치한 갤러리 영통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전시기회를, 구민들에게는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및 일반 작품 전시회 5회, 179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남은 일반전 4회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17쪽 불법행위 N 안전 YE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 유통관련업소 20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여 현장계도 21건을 완료하였으며 1분기 1회, 2분기 1회 4개 구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게임제공업소 특별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관내 미등록 또는 신고사항 미준수업소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9월 중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위원입니다. 팔달구 유재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구청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되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강조하다시피, 제가 초선되고 난 다음에 늘 강조했던 게 유통업하고 팔달 조성을 위한, 제 지역이다 보니까 팔달구를 대표로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터넷, 복합유통 여기에 있는 이것 외에도 불법 영업하는 유흥시설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구청의 단속권한이 환경위생과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경찰서가 신설이 돼서 4개 구 체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새로 오신 서장님께서 굉장히 젊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세요. 저희 수원시 대표하는 관내 유흥가가 수원역하고 인계동입니다. 청소년부터 해서 거의 성인들까지 복합적인 유흥시설 플러스 여러 가지 유통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단속력이 없다 보니, 소위 이야기해서 경찰력이 없고 단속력이 없다 보니 제대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고 누누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팔달경찰서가 들어와서 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서하고 연합해서 횟수를 늘려서 하셔도,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횟수를 늘려서 협조를 구하셔서 하시게 되면 기존의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 경찰서 체제로 바뀌어서 보다 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거나 검토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팔달경찰서에서도 인계동이랑 수원역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 개서 이후에, 디스코팡야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특히 더 경찰 분들께서 관여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구한 상태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특별히 수원역과 인계동 쪽에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시설을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냥 보편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횟수가, 기존에 계속 3년 동안 내내 말씀할 때마다 공권력이 없어서 단속할 때마다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개 경찰서 체제 하에서. 팔달구는 중간에 껴서 남부, 서부, 중부에 다 찢어져서 했었을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개 구 경찰서 체제로 바뀌었잖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먼저 구에서, 청소년 유해시설도 있지만 도박장이라든지 불법게임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다변적인, 보드게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경찰서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점검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분명히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디스코팡야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박영태위원

노래방, 게임장 그리고 보드게임장 이런 데 소위 이야기해서 유통 가능한 신종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그게 시민에 대한 전부 다잖아요, 청소년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4개 구 행정체계와 경찰조직이 일체화가 됐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4개 구 경찰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곧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는 지금 팔달경찰서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팔달경찰서하고 저희 해당부서 전부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새빛 만남 이런 것에 경찰서도 다 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팔달경찰서하고, 일단 먼저 시장님께서 간담회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일단 우선적으로 구두요청은 다 드린 상태이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계획, 점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간담회를 팔달경찰서와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시·도의원도 같이 끼워 주셔서 간담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명확하게 추진해서 사후 보고를 같이 공유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가끔 권선구청 청사를 갈 때마다 예술작품들이 많이 보여서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다방면으로 장소를 많이 섭외해 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청사 내부에서는 공직자들은 항상 보시는 분들만 볼 수 있잖아요. 한계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빛누리아트홀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장소를 섭외해서 전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대여하거나 전시하는 작가들은 섭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매년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지금 지역작가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도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경환위원

사실 그분들은 자기 작품을 외부에 표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자기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수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영통구청도 청사 내에 영통 갤러리라고 해서 전시를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있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권선구청처럼 다방면, 옆에 매여울도서관도 있잖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현경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데, 관공서라든지 주변에 협력을 구해서 지역작가들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장안구청 김하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오세철위원

이번에 장안 페스타 만석거 축제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오세철위원

22페이지 보면 일 관람객이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2만 명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꽃놀이 할 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것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장안구에 특별한 축제가 없었는데 만석거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걱정될 정도로 많은 주민이 나오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년에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더 많은 주민이, 지금 이것 하루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따로 계획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올해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시하고 이렇게 양분화, 이분화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하여간 이번에도 저희가 시작할 때 가수들하고 주민들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관광과죠?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아무래도 오로라라든가 다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음악분수대가 너무 노후 됐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오세철위원

조금 노후 돼서 거기에 케이블선도 올라오고 그래서 예전 같지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음악분수가 새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바뀌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다른 구들도 지금 장안구와 똑같이 7,000만 원씩 나오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권선구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보면 황구지천 벚꽃 축제죠, 거기는 명칭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을 벚꽃 축제에 7,0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눈 거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9월에 다시 또,

오세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통 같은 경우에도 재즈페스티벌이라든가 이번에도 드론 같은 것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팔달구는 더 할 말 없이 저희가 화성문화제라든가 모든 축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 사실 장안구도 많이 없었고 권선구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생겨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선구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벚꽃 축제, 버스킹, 음악, 노래자랑 이런 것 했었는데 지역에 맞는 축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개 구 경찰 체제가 되어 있으니 4개 구 다, 팔달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구마다 하나씩 유흥가는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청소년 플러스 성인들까지 유흥을 즐기더라도 안전한 시설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게 팔달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서 유 과장님, 지금 동 청사가 인계동은 내년 1월에 완공이 되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매교동은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매교동은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의뢰가 된 상태이고 그게 마쳐지면 투·융자심사 받은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늘 계속, 초선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좀 늘려 달라, 동 청사가 없는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거의 5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겨우 프로그램 4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적게 하고 있는 거죠. 청사가 없다 보니까 강당 하나에서 하다 보니 수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그런데 어차피 청사가 내년에 생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매교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2만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2만 2,000명이 되는데 겨우 프로그램 수 5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우만2동은 청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27개나 그 작은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동은 인구수가 없지만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계동이야 상관이 없는데 매교동하고 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당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기관공동비 해서 아마 강당 요청이 갈 거예요. 바닥 수리해서 난타 등 다른 공연, 타악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 기관공동비 동원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프로그램을 동에서 해주시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동청사가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청사가 있어도 강당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동을 짓고 있거나 준비 중이거나 동청사가 있어도 강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얻어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요. 우만2동도 제가 초선 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부터 동의 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좀 할 수 있게 임대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임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매교동이야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좀, 항상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지동, 이것 하나만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동 지금 복지관 우리 김영진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지동 동사에다가 복지관 증축하자는 부분 의논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재개발지역 재지정이 10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10월에 결정되는 것을 보고 추진 여부를 바로 판단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하여튼 이상균 구청장님 늘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프로그램 수를 늘려주는 게 우리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동 프로그램을, 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예산 어렵지만 청사 주변에 있는 데를 임대해주셔서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교동에 어울림센터가 지금 놀고 있고요. 거기하고 협조 좀 해야 되고 중앙침례교회가 연간 프로그램이 400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매교초등학교 옆에 예수사랑교회가 있는데 종교시설이지만 전부 개방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3개소만 추가적으로 잘 운영해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

우만2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우만2동 공영주차장 부분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증축과 함께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리포트 좀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수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수진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행정지원과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가 청년과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구청 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가 행정지원과랑 가정복지과 일부밖에 없어서 행정지원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시면 한 6개월, 1년 전부터 무인담배시설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번에 잘 안 돼서 학교 인근 100m 지정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신분증에 관한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드릴 예정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취소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과에서만 해서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지원과가 구청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여러 부서를 통괄해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이게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싶어도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어쨌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 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인담배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어서 관련해서 기재부에 법령 수정을, 개정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추후에 가정복지과에 예방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일단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관련부서들하고 바로 협의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총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바로 회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청 동일하게 의견을 드릴게요.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보고 책자는 첫 번째는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요예산, 세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 책자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과 어느 정도의 내용,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라든가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지 아웃라인을 잡고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전체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4개 구청 동일하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은 표기를 책자에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된 구청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4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을 같이 펴 놓고 봐요. 그러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하셔서 이런 부분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축제와 관리 업무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정도의 굵직한 업무들이 똑같이 있는데 내용들이 약간씩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비교분석도 할 수 있고 업무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곳 수원역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 물론 현장 많이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해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민관 협력으로 현장 나와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거기가 방방이죠? 디스코팡야? 인근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 갖고 캠페인 주도적으로 나오시는데 앞으로 올 연말이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방향을, 지금 팔달경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원역 인근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장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디스코팡야는 저희가 기존에 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하고 하루에 10여 차례 순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의 상점들을 통해서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매산지구대가 기존에 계속 점검하고 순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업무가 너무 커서 매산지구대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격려를 잘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리고 박병화 여기 시청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도 계속 현재 우리 청경들하고 지구대에서 나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2개 분야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계 박스 내에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팔달경찰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달경찰서하고 주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요한 사항들을 같이 계획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 연말에 말씀하신 인계 박스와 수원역 인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안 접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범죄예방 팔달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도 학교별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유재구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마을자치 실현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고하셨던 것처럼 종교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주차셰어링제라고 해서 종교단체에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편중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보고하신 것처럼 매교, 매산 그리고 인계동 쪽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매교동이나 이런 데도 이미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매산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동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하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e스포츠 관련돼서 권장드리기는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e스포츠가 4개 구가 다 들어와 있어요. 4개 구 중에 e스포츠 개최된 구가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지금 e스포츠 대회는 10월 25일에 4개 구 합동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합동으로요? 예산은 어떻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지금 300씩 해서 1,200만 원입니다.

장미영위원장

1,200만 원으로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1개 구 300 해서 총 1,200, 4개 구.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300만 원 정도씩 구마다 소요되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가 안 되는 종목이 있나요? 다른 종목, 작년에 구청장배 종목 중에 이 300 예산으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는 종목 개최가 되지 않는 것은 없고 다만 e스포츠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다른 종목의 금액이 조금 줄었을 뿐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금액을 줄이고 종목은 다 살렸다 이거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개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장안구 가정복지과 유순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직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나 무인 담배가게에서 신분증을 위조로 구매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담배가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청소년 계도나 지도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아니면 범죄예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게에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노담이라든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청소년들이 도용된 신분증을 구해서 그것을, 범죄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담배나 담배를 무인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부경찰서가 장안경찰서로 명칭이 바뀐 거죠? 장안경찰서에 보니까 전자담배 무인매장 내 신분증 도용금지 스티커 및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고등학생 세 분이 수상을 해서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인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안구에 특별히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다시 공모해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구청에서 가능하면 장안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포스터 내용이 사실은 ‘무인법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사용하는 게 공문서 위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이기도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없이 그냥 본인들은 담배를 사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소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캠페인에 첨가하셔서 4개 구청에서 함께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청소년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최소한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범죄임을 인지는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업주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경찰서랑 연계를 해서 장안구에서 주도적으로 4개 구청과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팔달구 종합민원과 장은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지금 관내 11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미참여를 했고 2개 학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숙지고등학교, 영복여자고등학교. 그런데 학생들이 물론 시간도 없고 학업 때문에 그렇지만 직접 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바쁘기도 하고 늦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5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11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서비스를 요청한 곳이 두 곳이어서,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보면 숙지고등학교도 신청은 64명을 했는데 참여한 학생은 거기의 딱 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가 행정력을 이런 데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반응이 없고 참여율이 낮은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에 보면 소외청소년이라든가 특히 요새 대두되는 은둔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차라리 모니터링하는 게 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실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아니요.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정부24 앱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요청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오세철위원

나머지 4개 구 다른 데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하고 있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장안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아무튼 시도는 좋은데 아무래도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들 전부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수원보호관찰소 있잖습니까? 그쪽은 우리 범방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나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하고도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장안구 같은 경우는 범방위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경환위원

직접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찾아가거나 그쪽 담당자 직원들하고는 소통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현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수원보호관찰소 소장님을 잠깐 접견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범방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