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7,922만 원 증액된 200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7억 9,075만 원 증액된 280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2만 원 감액된 35억 8,385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27만 원 증액된 112억 68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4,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만 원 증액된 56억 8,628만 원이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7,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9,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15만 원 증액된 60억 1,972만 원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9,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3만 원 감액된 15억 6,14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로 1회 추경 이후 확정·변경내시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비롯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의 임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위탁사업비, 치매정신건강과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법정운영비 그리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현안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 매칭사업이 많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예산 추계와 집행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 보조금 반환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초아 과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혹시 자살 위험군 명단을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명단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자료가 안 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그러면 자살자가 발생하면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그 정보라도 받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가 응급으로 해서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자살예방센터하고 북구센터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2025년에 지금까지 자살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5년도 말고 잠깐만요. 지금 북구가 5개년 추이로 해서 자살자 수가 2024년도까지는 아직 통계가 덜 나왔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북구만 해서 126명입니다, 2023년도에.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자살자가 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북부서나 119나 이런 데 통해서 바로 사망하면 우리 보건소로 바로바로 연계가 안 되는, 그러면 나중에 통계만 받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는 통계를 받고 있고요. 이제 의뢰가 들어 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설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치매정신건강과가 자살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산은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방하는 데 쓰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위험군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방하는 데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냥 일반인한테 자살 예방을 홍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울증이나 가족으로부터나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자살의 위험이 있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명단을 가지고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두 사람의 자살자가 발생했어요. 한 분은 아파트에서, 한 분은 저쪽 각화동에서.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행정이 뭘 하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봤을 때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자살자에 대한 예산을 쓰실 거면 정확하게 우울증 환자가 자살의 위험이, 뭐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다 자살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중에서도 자살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가족이 우리 구에 요청한다든가 안 그러면 개인이 요청한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전체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고위험군 명단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꾸준히 관리돼 있으신 분들이고 그 외에 우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가족이나 누가 주변에서라도 그 사람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현장 호응도나 홍보 방법은 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각 의료기관, 약국, 동사무소 이쪽으로 해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홍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올해 예산액이 벌써 8월 말일 자로 해서 거의 소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추경안에 따르면 국·시비보조금 2억 7,000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확인돼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작년 예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왜 반환금이 있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에는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신청자가 좀 적었고요.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또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싹 줄였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갑자기 줬다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또 홍보해서 참여자가 많으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이걸 갑자기 감액한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환하니까 또 감액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작업훈련 등 제공 내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운영비는 소액이긴 하지만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재활훈련이나 작업훈련 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인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보면 어쨌든 그런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사회로 복귀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회로, 지금 이게 극히 소수인데요. 지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수지만 어쨌든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중증? 이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훈련…….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직장생활하면서 계속 거기서 같이하시는 분도 있고요.
손혜진위원
아, 직장생활하시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닐 만한 데가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직장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생활까지 같이.
손혜진위원
생활하면서 작업훈련이나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도 받고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도 있긴 있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주로 인건비가 증액됐길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상승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손혜진위원
아, 기존에 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상승분이 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냥 인건비 상승분이 올라간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런 적응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관련해서 올해 성과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었던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갑자기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이것을 홍보, 발굴하시기 위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제공기관에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공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 주는 임상심리사들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현재 몇 곳 정도?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16개 정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북구가 16개 기관을 통해서 8회차 정도 북구 주민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나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네이밍에서 말하듯이 전 국민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회차 했을 때 더 필요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발휘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떤 다른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1∼2월 정도로 해서 올 한해 8회차까지 받으신 분들에 대한 통계도 내야 하고요. 그에 대한 관리가 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결국 이 사업들이 지속사업으로 되든 사업 규모가 줄어들든 이 사업에 대한 대상들이 사실 보편적 복지로 해당이 되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것들을 대상을 축소하지 않고 모든 북구 주민으로 했을 때는 모든 주민들이 알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청년이나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빨리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올 12월이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북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더니 작년에 반환했던 숫자가 8회차 해서 대강 계산해 보니까 32만 원 정도 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것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최대 3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또 차이 별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나온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되면 임산부 관련해서 사전검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홍보되고 모든 것들을 전 주민으로 확대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는데 이것도 북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상을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 금액들을 차차 줄인다고 한다면 저희 북구가 또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하는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단일사업 중에 있어서 추경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던 건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에서 2025년 3월 11일에 숫자로 2,600명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 836명에서 894명으로 1회 추경 때 했다가 다시 595명으로 줄었잖아요,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양쪽 위원님들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관심 있었던 사업인 만큼 또 너무 폭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반환해야 하고 또다시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문정임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호봉이라든가 기초인건비가 반영돼서 올해는 호봉에 따른 인상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보건 특별수당이 지난 임금협약 때 신설돼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4명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해당 직원이 14명이라는 것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14분이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해서 14명이에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체에서, 북구 전역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방문하시는 노동자 1인당 몇 곳 정도 방문하시게 돼 있나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수 말씀하실까요?
고영임위원
방문대상 어른.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어르신이요? 저희가 현재 8월 말 기준 해서 한 3,960세대 정도 방문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인당 282명 정도를 어쨌든 갖고 가셔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숫자네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여기 공무직 노동자들이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이것이 현장을 다 나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를 관리해야 할 대상은 평균적으로 280명이 넘으신 것 같아요. 현장을 가든 전화로 하시든 AI, IOT로 체크를 하시든 어쨌든 1인당 비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대상자 3,900여 명 중에서 직접 다 방문하시는 것은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고영임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방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전화로만 하실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야 할 대상이 28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적정한 숫자라든가 적정한 그런 것들은 생각하신 내부적인 논의나 그런 것들은 혹시 해 보셨을까요?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웃음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한번 방문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때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적정하느냐 여쭤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은 커버가 가능할 정도 수준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파악들을 공무직 노동자를 통해서 “괜찮습니까?” 했을 때는 다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저도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적정한 건지, 뭐 예산을 담으면, 예산에 포함해서 뭔가를 고민하면 저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고, 그렇지 않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임영란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기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귀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심장제세동기 의무설치기관, 500세대 이상의 어떤, 그 이후에 뭘 하셨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하반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시작하고요. 또 그 전에 7월하고 8월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전교육하고 관리요령이나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가 전체 참석해서 교육이 끝난 것으로 보이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도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곳을 오늘 아침에 다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변함이 없이 패드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제조일자는 2016년 3월 8일이에요. 이 패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잖아요. 벌써 9월이니까 열 달이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오래되면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표현, 절대 아파트가 나이 먹어가면 젊은 사람이 이사 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이사를 나가고 연세 드신 분이 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제세동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빨리 조치를 못 해 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6월에 했고 또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관리자들이 교육받고 갔는데도 이 상황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동구는 이를 대비해서 지난 7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동심상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에, 감시자로 배치한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여기 부속서류가, 제가 아직 여기 화면에서만 찾고 있는데 표기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고영임위원
감액 부분에서 제가 새롭게 이 자료에서는 못 찾았습니다만 화면에서는 금회 추경액이 104만 원, 예산액이 27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류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단위가 백만 원이어서, 저희가 지금 1억 4,400만 원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영임위원
표기는 오류가 맞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백만 원이기 때문에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제가 오해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잖아요. 그래서 104…….
고영임위원
아니, 거기 말고 사업개요에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제가 밑에 표를 보고 말씀드렸네요.
고영임위원
표 말고 위에 내용들이 추경이 104만 원이면 270만 원으로 한 것은 잘못 써진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100만 원이 맞는데 이 부분 저희가 착오였습니다.
고영임위원
1억이고 2억 7,000만 원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음에는 표기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5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항상 확정이 내려오기 전에 작년 이맘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총금액을 적어놓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최종적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 예산안의 이 정도의 확정내시가 매번 이렇게 내려오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 정도…….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의료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여기의 내용들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의료파업과 연결돼서 확정내시가 된 건지 안 그러면 매번 이 정도 확정내시가 전체 예산안의, 제가 보기에는 얼추 40% 정도로 보여요. 이렇게 항상 40% 정도 확정내시를 한다면 사실 시·구비가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사업을 붙이기에는 이런 확정내시로 인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으로 밀려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확정내시 때는 의료파업과 관계돼서 조금 더 조절됐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게 상대평가예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기존 의료법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복지부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A등급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25%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25% T/O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큰 금액을 적진 않고 평균 예산을 적는 게 타당할 거라고 안 그래도 오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래서 전체의 40% 정도 감액이 된다든가 구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2회나 1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질 때는 적절하지 못해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등급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5개 응급기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평가 기준을 몰라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등급 상향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도록 5개 응급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포팅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가입자 26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6명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추진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올해 39명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평균치를 적다 보니까 2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39명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비가 어떤 거냐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어떤 검사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서에 건강보험 가입자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39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100만 원 감액된 거긴 합니다만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라 감액하신 것 같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올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검사받고 내년 예산이 내려오면 소급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접수는 미리 다 받고 지급은 저희가 내년에 해 드리는 것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정밀검사를 많이 받으셔서.
손혜진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명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44명 받으셨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43명인데 현재 39명이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홍보 잘해서 영유아 때 발달에 관해 검사하는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가 잘 안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변경내시 예산 삭감을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증액이 1건, 감액이 2건이에요. 감염병관리과가 증액이 0건, 감액이 2건, 건강증진과 6건 증액, 4건 감액, 치매정신건강과가 1건, 1건 해서 사실 증액이 8건에 비해서 감액이 9건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칭사업이나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증액 8건, 9건에 있어서 변경내시의 증액이나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 사업별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니까 만약에 뭐하면 개별적으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드릴게요. 현재 사용예산하고 미래 수요예산을 감안해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액되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좁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적극행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북구 보건소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행정에 조금 더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증액 부분보다 감액 부분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내려줄 때는 사용하라고 준 시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소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저도 질문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다 보니까 반복되기는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잔액이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를 방증하냐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기준에 잔액이 없으면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퀘스천마크인데 과장님,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 부분은 복지부에서 소급 적용이라는, 예전부터 과년도, 혹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 못 받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남은 3개월만큼 그만큼 또 해 주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잔액이 안 남아 있는 3개월의 공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하셔서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등 해서 이번에 4,7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감액돼도 크게 영향이 없는 건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 지금 어린이 0세에서 12세 출생아 수가.
손혜진위원
줄어서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제가 3년 단위로 보니까 2022년도에 4만 3,000명 정도, 2023년도에는 4만 2,000명, 올해는 3만 9,000명 대상으로 접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종할 수 있는 어린이 수도 점점 줄고 또 해마다 예산을 여분으로 많이 주셔요.
손혜진위원
여분이 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출생률 감소가 너무 심각하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0세에서 12세 아동, 어린이 수가 줄어서 감액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군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손혜진위원
저도 출생률 때문에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랬나?’라고 짐작은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접종대상이 300명이 줄어버렸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출산율로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0세에서 12세에 있는 아이들 인구 분포를 봤더니 너무 많이, 몇천 명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도 있지만 북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보조금 반납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이번에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가 제일 많이 반납됐거든요. 이게 2024년도 반납분이어서 5월 1일 자로 해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돼서 그때부터 지원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그전부터, 5월 1일 자로 중단되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신청해라, 해서 다 받고 그다음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반납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반납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향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 증가세나 고위험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뉴스를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뉴스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이나 예방조치나 또 기존과 달리 저희가 상황이 조금 변동되지 않았습니까. 하향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보도자료나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는 코로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국가의 적용에 따라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8주 연속 증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가 4급 표본감시기관으로 어떤 의료기관이 한 기관, 저희는 기관이 광주병원 한 군데만 있거든요. 거기만 지금 저희가 매주 받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한 명 입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주병원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까지 해서 367명 입원해서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가 10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접종할 때 일반인들 대상이나 65세 이상 특히 노인분들, 감염취약시설 입소하신 분이나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홍보활동을 많이, 여러 방법을 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로서는 코로나 예방접종을저희가 상시적으로 같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들에는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라 그런데 국가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예산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많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변에서 코로나 이야기는 계속 끊이지 않고 “걸렸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많이 손 씻기나 마스크나 쓰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그런 부분들도 상시적인 예방활동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이요. 지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표본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감시기관에서 다시 하기 시작해요. 지금 6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63명에서 272명으로 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올리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또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추가 편성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국·시비 추가 편성이 될 경우에는 구의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놓고 걱정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하수도 기관에서도 해 보니까 많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서도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면, 지금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잘 좀 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수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현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대상이 관내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되어 있었던가요?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인가요, 안 그러면 중간에 대상이 조금 바뀌셨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20세부터 49세 남성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임신, 예비부부였는데 사실혼까지 추가돼서 확대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희망자로, 보편적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고영임위원
취약계층이나 한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저희가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경안이 올라온 건가요, 안 그러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을 예산안만 올리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 2024년도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을 보시면 집행잔액을 거의 한 6,000 정도를 반납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확대되고 2회 추경까지 확대돼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수요를 보면서 보조금을 확대시켜 준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억 3,100만 원 정도면 저희 대상 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대강 몇 명 정도 나오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452명이 신청했었는데 현재 7월 말까지 해서 신청이 한 1,300명 정도 지급 결정해서 이게 지금 들어오면 마무리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1,30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까지 지원한 수입니다.
고영임위원
지원한 수고 추경을 받아서, 지금 다시 7,900만 원 추경하셨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숫자가 한 1,800 정도 될 수 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1억 2,000 정도가 나갔는데 총 2억 3,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아직 숫자로 파악하기는 정확하게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대상의 폭을 조금 넓히면 사실은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최근 했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신청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이 신청주의가 조금 더 적어지고 자율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산의 급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중앙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과 맞물려서 수요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반응으로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병원이라든가 예산은 소모됐지만 사전에 받아서 후에 뭔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것들을 조금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방금 말했었던 사전검사하고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실 본예산이 2,500 됐는데 추경에서 1,600이 삭감돼서 900만 원이 되면 결국은 50씩 해서 18가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들이 저소득층 출산가정으로 ‘이것밖에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에는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인구정책이나 지방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시에서 예산이 많이, 시에서 100% 나오는 예산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하셔서 5개 구가 같이 여기에 대한 대상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여기 한도에 있는 대상들은 ‘18명이나 20명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대상의 확장성을 5개 구가 맞대어 고민해서 시에 건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광주형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실은 대상자, 수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10명 지원했는데 현재까지는 4명 지원해서 200만 집행되고 있는데…….
고영임위원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그러면 광주형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도 지원이 충분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대상의 확대나 조금 더 뭔가, 우리가 그렇다고 광주 북구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비가 필요한 인구가 이만큼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명, 6명 지원하면서 광주형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대상의 범위들이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을 부서가 5개 구와 의견들을 모아서 광주시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 숫자가 적게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2026년도에 시에서 공약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최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대상의 확대나 규모의 확대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지 광주형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번에 2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사업이잖아요.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는 아니더라도 보건소나 이런 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쪽이 저희 과의, 팀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증진과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이번에 200만 원 증액된 것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금번 200만 원 증액된 것은 2월 말에 확정내시 통보가 늦게 와서 1회 추경에 반영 못 한 내용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200만 원 추가된 비용으로 출산 준비하는 출산준비교실하고 임신부 요가교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가족센터에서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임산부 대상입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행사부스 운영 및 부대비용 그리고 달빛운동교실 홍보물품 구입비가 이번에 신규로 증액됐잖아요. 행사부스는 세 차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걷기대회 두 번 하고 맨발걷기대회 한 번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의 주민이 참여하셨고 그냥 걷기대회는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간이마이크를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 행사가 좀 불편해서 이번에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을 산정해서 올렸고요.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에서 하려고 사전에 여기저기 검토지 알아보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행사부스 운영, 그러면 음향이나 무대를 설치하시는 비용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200명 이렇게 오시는데 통솔하기 쉽지 않아서 좀 비용을 들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세 군데 190만 원씩 해서 음향하고 무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품 이런 것도 같이 홍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 정도면 성능 좋은 앰프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을 해마다 세 차례씩 할 건데 성능 좋은 자산을 취득해 놓고 요새는 앰프 성능 좋은 것 엄청 많아요. 그것을 아예 사서 자산으로 놓고 행사할 때마다 쓰는 게 낫지, 할 때마다 없어지는 비용을 드는 것보다.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텐트 임차료도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임차해야 하죠. 왜냐하면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음향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행사할 때마다 비용 주고 설치하느니 성능 좋은 앰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부스 설치나 텐트 임차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음향도 필요하시다면서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음향이 필요하면 구입도 하겠지만 통신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협조를, 거기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걷기대회나 맨발걷기 이런 대회가 한 번 하고 마는 행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구입해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빛운동교실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것 고민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달빛운동교실이 금년에 임동이 추가돼서 그쪽 관련된 동에 반상회 때나 나가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달빛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홍보물품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2,000∼3,000원 선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00명×6개소×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올해 새로 생긴 데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곳도 멤버들이 좀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원래 하던 곳이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거기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검사 있잖아요. 애초에 수요가 많으면 올해 인원 보셔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 올리시는 데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달빛운동교실 관련해서 사실은 달빛운동교실 하고 있는 곳에 이곳이 월·수·금 저녁에 7시, 한 시간 동안 달빛운동교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된 곳이 없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달빛운동교실을 하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헤어져 버리면 거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론 홍보물품도 좋겠지만 그 자리에 그 계절에 한 번이라도 플래카드 걸어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무슨 요일에 달빛운동교실 한다고? 그럼 나도 와 봐야겠네.’라고 올 수 있는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물품을 무엇을 살 건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되도록 환경에 유해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또 웬만하면 국내산 구매하시고. 제가 보니까 달빛운동교실에 필요할 게 뭐냐고 생각한다면 기다란 땀수건, 목에 걸고, 요새는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가정에서 늘상 하던 청소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그냥 긴 수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길게 수건 원단으로 수건을 반으로 딱 쪼갠 정도의 타월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물건 사실 때 쓰레기 봉지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재활용될 것인가, 썩을 것인가, 불에 태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물건 구입해 달라는 말씀드려요. 마찬가지로 영양플러스사업 안내도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무슨 고민해 보셨나요, 물품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 식품군들 보충 식품으로 영양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주요,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제품들이 골고루 그 기준치에 맞게끔 산정된, 계산해서 품목을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것들 섬세하게 신경 써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질문은 아닌데 올해 본예산에 금연구역 표지판 20개소 제작비용이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몇몇 부서에다가 예상 집행률 퍼센트를 봤는데 이 부분은 아예 0%로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관리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주요 취약지가 1년 동안 전화로 오는 민원,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들이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주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초까지 해서 구역 정리를 한 다음에 지정해서 일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파악이 현재까지는 안 됐다는 뜻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가 민원 들어왔던 것을 취합해서 어느 지역에 정비할 건지 우선…….
종국
임종국위원
중간중간에라도 들어왔으면 표지판을 설치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0%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내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지원관 통해서, 혹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계획안이라도 있는가 요청했는데 계획안이 아예 없다고 대답이 돌아왔던데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셨나 보네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우리 지원관 통해서 한 번, 그럼 어디 설치…….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지역이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봤는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주소지가 정확해야지 어느 지역이 금연에 대한 단속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면 정확한 주소지 관리를 해서 향후 1～2년이라도 자료를 쌓아서 우리 북구에 들어오는 민원이 정확히 어느 구역에 어느 동에 분포가 높은지 보려고.
종국
임종국위원
평소에 들어오는 민원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하셔서 연말에 ‘예산이 남았네.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 해서 허겁지겁하지 마시고 이것을 연중 관리를 잘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처음으로 책정된 예산인가요, 기존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집행하는 시기가 연말이나 10월, 11월에 집행하셨는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잔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쓰는 시기가 항상 정해져 있었던…….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연말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연말에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연초부터 들어왔던 것을 정리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초에 민원을 냈었던 사람들은 한 10개월 정도 그 기간을 기다려야지 자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10개월, 11개월이 지나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모아서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0%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민원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들은 1월이나 2월부터 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게 민원이라면 그 민원인은 10개월, 11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본인의 해결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러면 왜 예산을 처음에 세우십니까? 중간에 1회나 2회 추경 그때그때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만드시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드리는 건데 이렇게 늦게 모아서 한다는 말씀하고 그것이 0% 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그러신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분기별로든 뭐든 그렇게 잡아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것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연말에 어쨌든 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어서 한 12개소 정도 정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나,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하반기라도 나누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기획안이 없었다는 말은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미 지시, 오자마자 하반기에 하라고 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획안 없이 예산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획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소통의 과정 중에서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소통이나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기획안은 연초에 금연사업 했을 때 그때 잡혀 있었을 텐데 아마 지도에 대한 항목만 해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적으로 당겨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 안 된 상황에서 중반에 과장님들이 바뀌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종국 위원님한테 가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감염병관리과가 보조금 반납이 거의 코로나 쪽이에요. 그럼 전체 반납을 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예산 청구를 했을 때 보조금을 바로, 예산을 주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줄 수는 없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 이미…….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비 예산이, 뭐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전부 다 국·시비 통합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고 상위기관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궁금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조금은…….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업별로 사업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도 물론 이렇게 필요하면 10개 업무가 이번에 조정했는데, 또 3회 추경에도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아까처럼 늘어난 임신사전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또다시 5개 구를 조정해서 배분하고 이런 작업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기간이 필요하다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예산은 바로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식은 안 되고 어차피 시에도 예산을 거쳐야 하고 저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긴급상황이었을 경우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긴급상황일 때는 사전에 하고, 추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예비적인 예산은 안 하고 바로 다 보조금은 반납하죠? 1년 단위로?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일반회계 중 총 3,044억 2,235만 5,000원과 세출 일반회계 총 1,835억 3,713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운용 세부사업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HOPE STREET 청소년 페스티벌’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세부사업 청년이 온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3,000만 원, 총 2건 3,32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