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ㆍ사당5동 지역구 신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은 “아동복지 증진”이지만 실제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 빈곤 예방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증진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증진사업,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을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필요한 규정과 제도를 반영하고 기존 위원회 및 아동위원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ㆍ안전ㆍ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빈곤예방 사업 등 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과 법인ㆍ단체 위탁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절차를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끝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빈곤예방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동작구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모의 가출ㆍ이혼ㆍ별거ㆍ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1년 7월 14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2년 7월 15일 시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한편,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간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작구는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9년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수당 지급 등의 조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정책 집행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 증진 및 빈곤 예방ㆍ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과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고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책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안 제4조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주요 정책을 간략하게 인용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목록을 현행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안 제12조는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소관 부서는 본 조례안 제정 전부터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미 실무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했고 이번에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적극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정책적 기능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빈곤 예방하고 지원을 위한 사업이 현재 구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게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정되면 어떠한 사업을 동작구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두 분 중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아동빈곤예방사업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지만 사실상 아동빈곤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빈곤아동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빈곤예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체계화하는 조례로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한 게 있나요? 사례는 따로 둬야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결정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신, 그러니까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각각의 기능이 틀린 게 아니라 위원회 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고 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사항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걸로 대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하고 사례위원하고 같은 분들입니까? 다른 분들입니까?

같은 분들입니다. 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으로 7명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18세에서 보호종료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종료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연장을 해야 될 사항이면 연장하거나 이런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같은 위원이라면 사례위원을 따로 두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체 법에도 근거가 나와 있듯이 위원회 밑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사례결정위원회가 심의한 모든 결정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원들이 똑같은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상위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 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2조에 정의가 있어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복지법을 찾아보니까 제3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3조로 표기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아동의 빈곤예방 법률도 제3조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해 주면 저희가 찾아볼 때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거잖아요? 협의회가 새로 생긴 거죠? 원래 있었나요? 아동위원협의회, 하고 있는 거를 개정만 하신 겁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어느 조례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 거죠?

이전에 아동복지조례에 협의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개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새로 추가한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든 우리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도 있었다는 얘기시죠?

협의체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라고 해서 각 동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당연직 두 사람을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동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의 아동협의체입니다.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3장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제4장에는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해서 아동위원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민희 의원님의 전부개정을 통한 부분들은 미흡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인 거고요. 기존 조례 자체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아동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고요. 아동위원 구성에 대한 일부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 거고요. 기존에는 아동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이 이미 증진에 관한 조례에 다 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구성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가? 아동위원 내에서 다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죠?

아동위원회가 협의회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사례관리 같이 아동위원회에서 사례관리 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이 내용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아동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 밑에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사례관리위원회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아동위원회가 협의회를 하나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아동위원이 있는데요. 그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사례관리, 협의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아동위원들이 사례관리를 하시고 이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서 행정 동별로 두 명씩을 아동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밑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아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같이 겸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구성한다는 겁니까?

동별로 2명씩 따로 구성하는 거죠.

제가 질의드린 게 제14조에는 아동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다시 제18조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두 개를 따로 구성하냐고 질의했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아동위원이 두 분씩 계세요, 없는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그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동위원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에 아동위원들이 있고요. 그 위원들이 협의회로 구성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위원과 협의회가 활동하는 게 다릅니까?

보통 각 동에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각 동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는 이분들이 발굴해야 되는 아이들을 각 동과 연계해서 드림과 연계해서 매년 추가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아동심의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이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각 동에 실태조사를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말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결정사항, 종료하거나 연장하거나 다른 시설에 재위탁하거나 그런 결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법상에는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1회 심의위원회가 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나요? 구성돼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나요? 조례에 안 담겨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해당 팀하고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혹시 안 넣어도 괜찮은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면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빈곤아동과 학대 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동위원협회의회는 부서에 드림스타트팀이라고 거기서 각 동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미 관리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아동위원협의회인 거고요. 앞에 있는 사례관리는 아동학대라든지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결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실태 파악은 되어 있어요? 동작구 내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는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각 동에서 관리하는 아이들, 학대 신고에 의해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주변에 각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년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실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태조사에 의해서 관리 부분이 정해집니다.

전입, 전출되면서 통장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때마다 파악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각 동에서 현장방문해서 가정 실태조사를 하고 또 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항상 현장방문하고 그 아이들의 사는 형편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니까 그렇게 나오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꼭 법적으로 하라는 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죠?

예.

답변을 드리면 실태조사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체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반드시 자치구 차원에서 보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의 검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거는 알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관계행정에 협력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14조에 보면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그분들이 “행정이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우리한테 협력하지 않나 라는 건데, 신민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동

위원회를 선임할 때 제14조제3항제3호에 보면, 법상 이게 들어가게끔 돼 있나요? 제가 얘기한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과하면 이런 사람은 아동위원회에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대로 조문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에 따라

그렇지요? 법에 따라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법에 있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추가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제 의견은 이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3항은 제척 사유를 나열한 건데 거기에

아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걸로 넣으면 어떻겠냐

아동복지에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행정기관과 전담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력 그런 쪽에

이 목적이

아동복지에 필요한

그거야 당연히

원조와 지도를 향하며

당연히 수반되는

아니,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건 조문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이미 신민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도 동감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 협력체계 부분은 안 제6조에 보시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아마 이미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조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지 어떠신지.

협력으로 구축할 수 있다로 된다는 얘기시죠?

예,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별도조항이 있거든요.

협력체계로 그냥 가신단 얘기시죠? 구축할 수 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항에 제척 사유가 해당되는 조항 밑에 두 개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다른 조항이라도 넣으면 어떻겠냐 그 내용이었어요. 거기다 넣으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가, 그 앞에 조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으면 뭐 그걸로 대체하신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거기까지이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의 책무에서 보면 교육과 홍보도 넣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냥 필요한 시책과 수립ㆍ시행하고 그리고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에도 좀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내용을 듣고 싶은데

아동복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

네,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한다.”

그것도 뭐 가능하다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국장님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우리 질의에 대해서?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짧게.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법 전부개정은 현재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보다 나은 우리 아동에 대한 복지라든지 증진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정의 전반적 개정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아동위원이 있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딱딱 맞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답변을 해요.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동위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에서 각 동별로 두 명씩 아동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통장으로 했을 때에 통장인들이 동에서 선출이 되면 그 통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구에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뽑는 것처럼 아동위원들도 두 명씩 모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14조에 “아동위원의 구성” 해 가지고 “행정동별 2명 이내” 이렇게 해 놓고 그분들이 나중에 제18조로 와서 협의회가 별도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계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분절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국장님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보완설명을 해서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몇 가지 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수정으로 해 가지고 잠시, 특별한 질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해 가지고 마무리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 심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학대, 아동범죄 이런 보호와 예방활동에 아동위원회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아동학대 부분은 제외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신민희 의원님?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그 조례안에는 조례가 되게 심플해요. 그 조례 보면 심의위원회 쪽으로 위원회는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거기 그 조례 아동위원에 대한 어떤 정의도 없고 해서 저는 차라리 이 아동위원 쪽에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을 용산구처럼 몇 개 아동학대나 범죄나 관련해서, 왜냐하면 아동위원은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아동위원들이 동별로 몇 분씩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범죄 관련해서 취약한 아동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나마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아동위원이. 그래서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학대 관련한 용산구처럼 그 항목을 넣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용산구의 사정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것도 아동학대 방지법의 법령에 따라서 제정한 조례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구청장의 책무, 보호자의 책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까지 다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따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돼 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임을 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동복지 증진 조례에서 아동학대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동의를 얻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동학대 부분이 아동복지 증진의, 이게 전체적인 조례잖아요, 아동복지 증진에 관련된.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 의견은.

저는 아동학대 부분이 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이 조례가 빠져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그래서 아동학대도 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다 보면 어제 우리가 토론했던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하고 지금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차별점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면 모두를 담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법은 전체적인 것을 담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에는 특별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현실적으로 짚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미진한 게 있다면 그거에서 처음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전체적인 아동복지에 관한 이 조례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보통의 아동복지 증진사업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미 피해아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특수상황에 국한된 긴급보호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통합사례회에 올려서 그 통합사례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ㆍ법률ㆍ복지ㆍ임상심리ㆍ교육 관계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특수한 상황의 아동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법이나 그리고 조례가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그건 전문적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

예.

그래요?

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김은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안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술하고 있는데 거기 제2항제4호를 보시면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아동학대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게 아니냐 여기다가 같이 중복해서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아까 하신 거잖아요.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최전선에서 발굴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아동위원 있잖아요. 아동위원은 여기 임무가 주어졌잖아요, 아동위원회에. 그 임무에다가 항목으로 넣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동위원들이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를 할 거죠.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 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한 항목 정도를 넣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실태, 가정환경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아동학대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 항목 정도 명시를 해 주면 아동위원들이 그만큼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자기 임무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안 제16조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학대 부분을 넣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넣으면 아동위원이 어차피 그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를 할 거잖아요, 자기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무 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봐라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한 항목을 넣어주는 게 좀 더 완벽한,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더 빈틈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그 제16조를 보시면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미 다 학대라든지 피해사실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 들어있는데 좀 더 문구를 넣어주면

왜 넣어야 되죠?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쉽게 좀 저같이 이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명시하기 쉽게 넣어주면 나의 임무 중에 이런 부분도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요?

조례는 홍보지가 아닙니다. 설명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넣어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미 완벽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발의하신 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인체에 유해한 대체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춘기 남성청소년 역시 신체 변화에 따른 면도 등의 위생관리가 필요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주기적인 면도기 교체나 면도크림 구입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생관리 부족 및 청결 미흡으로 청소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청소년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필수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약칭: 청소년복지법) 제5호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들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건강ㆍ위생용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가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남성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보편적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입법으로 확립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8월 15일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총 8곳입니다. 이 중에서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남ㆍ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2025년 3월 5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지원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사회보장서비스 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사항이므로 소관 부서의 조치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다른 지자체 사례와 대동소이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는 원안동의 의견과 함께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비용추계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여성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이 대상으로 축소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모든 청소년 여성들한테 만약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 혹시 배치가 되어 있나요, 무료나 이런 걸로?

이번에 제정하는 안에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공공시설에 좀 배치될 수 있는, 그럼 너무 낭비인가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러긴 한데 필요한 사람, 급한 사람은 쓸 수 있게 구청의 공공시설에 해 놓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예산이 되면 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방법 제3조3항에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곳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계는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성용품은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이니까 개인에게 주고 관공서에는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나 청소년시설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는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아마 조례하시면서도 이걸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비치할 계획이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 할 때는 여성용품은 이미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청소년에 대해서만 예산 추계를 먼저 했습니다. 면도기나 면도크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만 산출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차츰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그 이후에 계획을 잡겠다고요?

예.

그거는 아니죠.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씩 주는 경우도 있고 자판기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자판기 설치를 하게 되면

자판기 설치는 검토해서 예산을 추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이들이 그걸 쓸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자판기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대상이 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우처카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세부적인 거라

그래서 저는 자판기가 설치된다면 바우처에도 이 금액을 넣어줘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과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조례는 정말 좋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과에서 했는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거는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들만 그동안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남성 청소년들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남성들 면도크림이나 면도기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거를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 70 몇 %밖에 안 될까요?

아니, 86% 정도 됩니다. 인원 대비해서는 86%, 금액 대비해서는 70 몇 %입니다.

좋은 조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남성들도 혜택을 받게 하고 집행률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문자도 안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협의가 됐나요?

이거는 내년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서

하고 내면 되죠?

예.

문제 없겠죠?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보류한 바, 금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도 깊은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빼고 장려하고 교육에 관한 내용만 남겨서 수정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 중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조만호 복지국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 변종득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