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다들 참석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노고 끝에 준비를 잘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기획 또 복지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광진구의회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엊그저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소외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약 15개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6개,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감사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 의원 이렇게 됐습니다. 적어도 8대 때는 민주당이 9명이었고 국민의힘이 5명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길천 위원님 이 정도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추경에 관련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원내대표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다면 시당에게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두 이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비 등 필수 사업의 긴급 진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204억 3,800만원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총규모의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구비부담분 86억 2,200만원, 정부와 서울시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 1억 400만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88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민생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86억 2,200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지급은 다 됐죠?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는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파악이 혹시 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 11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는지 확인은 현재 어렵고요. 저희 지금 신청 비율은 96% 정도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은요?

네.

지금 보니까 2차 소비쿠폰을 또 지급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외에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2차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86억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광진구 재정상, 다른 자치구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채권 발행해서라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광진구는 괜찮은가요?

재정에 관한 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예산팀이 해야겠지만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빚내서 하는 정도는 아니죠, 저희 광진구는?

세출 구조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민생회복소비쿠폰이 그래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광진구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혹시 어제 그러고 나서, 조례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연합회 회장님들 말씀 있으셨나요?

일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구로 자부담까지 해갖고 4,100인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리는 없죠?

이 사업들은 국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지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도 신경 많이 쓰셔서 많이들 흡족해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포진에 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7,470 해갖고 1,000명 추가 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75세 이상이 1,000명만 되는 건 아닐 테고.

75세 이상은 현재 2만 4,000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는 거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1,000명을 시작으로 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까 해서 1,000명분만 올해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9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백신 비용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금액이 다르죠?

그때는 서울시 계약단가가 9만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서울시 단가가 7만 4,700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백신비는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백신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단가는 현재의 단가로 산정해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금액이 다운된 이유는?

이게 백신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신이 나온 지도 오래됐으니까 아마 백신을 양산하는 그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상포진 생백신의 가격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일단 다시 와서 같이 회의를 하자 그렇게 권유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를 않으니까 안 올라오신다고 하지만 이거 어디에서 다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왕 찬성을 하시고 반대를 하지 않으실 바에는 기분 좋게 올라오셔서 다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잣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셔서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는 게 그게 정석이고 그게 의원의 도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국가 시책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국가 시책에 대해서 기분 좋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신다고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골목형상가 조례 같은 경우도 국가 시책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셔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셔서 하시는 게 맞고요. 나중에 또 다른 소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렇게들 자꾸만 만들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조장을 하시면 이거는 서로 의원들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일단 기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청했는데도 안 올라오시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긴급하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정부에서 내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집권당 구 의원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않고 빠져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키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필수사업의 긴급 진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