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기금이, 원래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일반회계는 실제로 사업에 진행하다보니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그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가 합쳐서 200억이 넘는 금액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어차피 적립을 위해서 25억 정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그밖에 시장이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아십니까? 금액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한, 적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각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재원이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나는 수익이 법이 바뀌어서 사업에 직접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남기는 금액에 대해 옛날에는 예비비로 남겨뒀었는데 예비비의 1%를 넘기는 것은 무조건 안정화기금으로, 결국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적금을 하라는 형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발생합니까?

최근에는, 올해는 삼백 몇십억,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300억에서 500억.

300억에서 400억.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연말에 정리추경을 보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나 다른 자활센터의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에 따른 홍보도 해야 하고 기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요금인 수도, 전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기본적으로 안에 세탁기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교체비 이런 것.

그 안에 크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없으니 잔잔한 것은 수리합니다.

작업복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 내용이 4조와 5조가 같이 반복하여 2개를 질의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유료화는 반드시 시행합니다.

제가 조례 대표 발의자인데 과장님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유료화를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까지 해놓고 본의 아니게, 정말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면 이해하지만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구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유료화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현 협회 회장이 찾아와서 유료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와서 유료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협회나 동호회나 유료화를 하면 협회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와서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치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내돈 내고 내가 시간 보고 접수해서 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하양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칠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원했고 협회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위원들이 동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시도 관리 측면에서 얼마든지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해 주었는데 현재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내년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밀려서 집행부가 일을 못하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28만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 파크 골프치는 몇 명을 보고 하면 있을 수가 없지요. 10월에 한달간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찾고 11월부터 유료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임위 조례 올리는 것, 의원들이 의원 발의하여 조례 만들어서 예산 올리는 것도 집행 안 하는데 다른 조례를 올라오고 위원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좋으려고 파크골프장 조례 만들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편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산시민 누구든 와서 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료화를 안 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국과장님, 단체장도 나가면 몇몇 사람들 좋은 소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비싸면 개장해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면 1년 뒤 검토해서 금액을 낮추든지하면 그정도는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고 대표 발의한 사람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까지 집행부를 위해서 올려서 다 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위원장, 대표 발의자가 아니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명시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올라왔는데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전에 국과장님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제도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말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10월에 상임위 열립니다. 만약에 안되면 그때 질의할테니 그러기 전에 잘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