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
박은심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임채윤위원께서박은심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은심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은심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심위원장
1일회기일정의위원장을맡게된박은심입니다.추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번제230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추천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똑소리나고야무지게잘할수있는박문옥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문옥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박문옥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사실저도11년째의원으로일을하고있지만이렇게원포인트로예결위활동을해보는것은처음입니다. 그래서아마우리예결위원님들도회의운영을어떻게해야될지다들고심이많으셨을텐데원포인트로회의가진행되는만큼박은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잘보좌해서원활하고신속하게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간사로서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기획예산실장의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들은후에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93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총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629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4,577억원,특별회계5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468억원증액된4,577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증액된5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2억원증액된192억원이며,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17억8,000만원증액된205억원입니다. 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1억3,000만원증액된572억원이며,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436억원증액된2,820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10억2,000만원이증액된327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부문별로증감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3,000만원증액,교육분야7,000만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9,900만원증액,환경분야6,300만원감액,사회복지분야14억7,000만원증액,보건분야2억9,000만원증액,16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4억8,000만원증액,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434억5,000만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3억2,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6억5,000만원증액,예비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3,000만원감액,경제정책국435억원증액,교육복지국18억원증액,행정지원국9,000만원증액,해양환경국4억원증액,안전도시국7억원증액,보건소3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인건비9,000만원증액,물건비2억원증액,26페이지경상이전440억원증액,28페이지자본지출26억원증액,예비비는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3페이지∼54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57페이지∼113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편성한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공동체정원조성기부금2억원,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공사등3개사업특별교부세17억원,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등에국·시비보조금436억원을편성하였으며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및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예수금수입으로1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편성내역으로는경제정책과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424억원,문화체육과동구체육회운영비900만원,해양수산과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2,000만원,공원녹지과테마숲길조성사업2억원,도시공원위험목제거사업2,000만원,환경위생과공중화장실공공요금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경제정책과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공사10억원,아동가족과우리두리어린이집내진보강공사4억원,건설과산록마을안전보행로조성공사3억원을각각편성하였고수시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해양수산과방어진항해양환경정비사업에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모사업선정에따라교육정책과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에7,000만원,도시과배짱가득미포산단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사업에2억4,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정부지원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등국·시비내시가변경됨에따라부서별변경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8월24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93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회추경재원이없다보니최소단위의예산편성으로인해서오늘하루회기일정으로치르게되었는데요.부득이하게부서별로과장님들함께배석하게해서진행하게된점양해해주시기를바라고요.사전에우리의원들찾아오셔서설명해주신부분들참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2025년도2회추경경정예산안총괄적인사안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그런데이번만큼이렇게무기력했던적이없는것같아요.저희가예산심의를하는이유도모르겠어요.어차피다르게하실것인데…… 이번에임채윤위원님이5분자유발언했던것처럼어차피큰사업의방향성도다바꿀것이고우리가지리하게논의하고지역주민하고합의를이끌어냈던것도마음대로바꾸실것인데예산심의를내가왜하고앉아있나싶은회의감도듭니다. 옆에계시는윤혜빈위원장님하고정말저희는1년동안서로얘기도많이하고청장님하고도앉아서각부서별로들어와서같이얘기도해서겨우겨우만들어놓았던것도마음대로운영하실것같으면예산심의를도대체뭐하러합니까?이번만큼예산을살펴보면서무기력한적이없었다…… 저는이번에개인적으로임채윤의원께서5분자유발언하면서한마디한마디가다공감이되었습니다.어차피공사는시작하면되고밀어붙이면되는것을저희가떠들어봤자뭐하겠나,예산의큰목이변경될때는꼭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리고저희가아주작은디테일이라도같이잡아서만들어가자고합의했으면그것을지켜가야되는것도서로간의역할아니겠습니까? 저희도저희나름대로주민들한테충분히공감도이끌어내고설득도했던과정들이있습니다.윤혜빈운영위원장님도각자프로그램하시는분들한테얘기해서부득이하게,저희가작년에프로그램중단없이하겠다고해서디테일한설명까지다들었지만,부득이하게일주일정도는이해를좀해달라고설득을했더니두달을연장을해요?두달을프로그램멈춰놓고공사를한다고요? 주민들이무인카페로해달라고해서,그러면기획예산실장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우리가시설관리공단만든이유가무엇입니까?133명중에서100명으로감축해서운영하면그나마운영이가능하고전하체육센터절반의인원을감축한다는계획안이있습니다.카페를유인으로할이유가있습니까? 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아무리이해를하려고해도그의도를모르겠습니다.그때청장실에서몇번이고같이물어봤어요.“무인카페하실것맞지요?”“여기가캔틴존이기때문에무인카페할것이다.”이것은세가지안이다무인카페였어요.그렇게마음대로다하실것같으면저희들시간뺏지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강동효위원님말씀에100%동의합니다.전하체육센터두달휴관하는것에대해서납득이안됩니다.체육회사무실을밖으로빼면되지,체조실에다가체육회사무실을넣고수백명이이용하는체조실을휴관하겠다는,어떻게그런생각을할수있는지저는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 그분들은해당공사의당사자들도아니라는말이에요.반대쪽공사때문에왜이분들은,피해를최소화시켜야지요.그리고진행을하는데있어서도저는보다보다이런행정처음봅니다.강사들한테의논하나없이일방적으로통보하는것,언제부터우리행정이그렇게했습니까?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추계가계속틀리니까기본20∼30억짜리사업이100억짜리되는것은일도아닙니다.그나마공사는다했지요.이제는복합건물이단수건물로됩니다.누구한사람와서“제대로예측못했다.”아무도의회에얘기하지않습니다.이번예산은예산보다는소비쿠폰때문에진행되는추경이기때문에예산과관련한심의보다는예산을의회에서심의·의결해주고난뒤에집행과정과관련해서아마질타가있으셨고,저는100%동의한다는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2회추경관련해서체육회운영비와관련해질의를좀드려야되겠습니다. 체육회이번에보궐선거가뭣때문에이루어집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전임회장의사임으로해서보궐선거가……
문옥
박문옥위원
왜전임회장이이제사임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사임이좀빨리진행이되었어야됐으나조금빨리진행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체육회가이때까지설득을못했지요.더심각한문제는사임을표명한회장님직계가족이2022년5월⁓10월까지단한번도체육회사무실에출근을안했는데임금을받아갈동안,지금체육회직원이몇명입니까?단한명도문제제기를한적이없습니다.본인들내부문제가불거지기도했습니다.저는체육회에근무하는직원들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일주일근무가아니라5개월근무하는동안출근안하고임금받아가는것과연체육회직원들이몰랐겠습니까?동조,방관했지요. 과장님,체육회운영비는어떻게구성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운영비는연간1억6,000정도……
문옥
박문옥위원
구가주는돈이랑또무슨돈으로본인들이운영하게됩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대의원하고임원진출연금이있습니다.그것으로기금을조성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회장,부회장,이사,대의원들금액에따라다르고대의원들같은경우는30만원,이사들같은경우는50만원정도인데본인들지금다납부되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을비롯해서일부대의원님들하고이사님들장기간미납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작년에미납된금액이얼마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작년에600정도……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는지금얼마가미납되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올해는1,000만원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받으셔서선거하면되잖아요.원래운영비로들어와야되는것이우리구가보조해주는돈이랑본인들회장을비롯한임원,이사,대의원들이내는돈으로운영하게되어있는데우리구는다줬잖아요.줘야될운영비를다줬습니다.본인들이걷어야될운영비를천여만원지금걷지도못했는데,보궐선거도본인들이책임지고해야될선거에걷어야될회비와운영비가모자라는것이본인들때문인데이런것을,특히나앞서말씀드린것처럼민생소비쿠폰때문에하는2회추경에올려야될예산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이런말씀드리기는그런데,사실그런재정여력이안되는부분도있기는한데2022년에동시선거하면서선거경비위탁비를지원한적이있고또다른타지자체에저희가그런사항을검토해본결과보궐선거에도위탁선거비용을전부다지원을한것이있어서저희도그사례를참고삼아이번추경에반영을좀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타지자체에서본인들자체예산의운영비를변경해서선거비용으로쓰는것을동의해준적은있지만추가로예산을더준지자체가몇개가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한군데밖에없어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지자체에저희가교부한예산을어느정도아껴서그부분을지원한이력이……
문옥
박문옥위원
처음에담당부서에서“다른지자체에서체육회장보궐선거예산을지원해준것이있으니우리구도지원해준다.”라는근거를얘기하셨고,제가“타지자체체육회장보궐선거실시현황을가져와봐라.”그뒤에여러분들이추가자료를제출하셨습니다.12군데……그나마개인사망빼고는전부다자진사퇴또는보조금목적외사용,벌금형,갑질논란,고용노동부과태료,스포츠윤리위원회직장내괴롭힘인정,스포츠공정위자격정지등대부분다심각한문제로사퇴를하셨어요.본인들이잘못하셨기때문에본인들이운영비를아껴서본인들이,물론우리구가준예산도있습니다.운영비를변경해서보궐선거를했지이렇게보궐선거한다고추가로예산을달라고한데는울진군체육회정도밖에없어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도이번에체육회하고재정부분에대해서논의를사실좀많이했습니다.저희가교부한보조비도예산이조금타이트하기도하고거기서도여력이조금안되어서,저희가사실은납부주최도체육회이고해서체육회에서이런경비를납부해야되는것이마땅하지만또체육회의이런사정이있다보니저희가,재정여력이안되고이래서,체육회의회장선거는치러야되고체육회의정상화도조금필요한부분이라피치못하게그렇게조금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경기도이천시체육회처럼회장이사망하신경우는필요하다면추경을줄수있지요.본인들이잘못을저질렀고체육회정상화를위해서빠른사퇴를의회를비롯해지역사회에서얼마나요청을했습니까?체육회에서이문제를직대체제로1년여간끌었습니다.그것만으로주민들한테사과해야될동구체육회가본인들보궐선거를하기위해서천만원가까운예산을우리주민들에게달라고하는것정말주민들이알면깜짝놀랄일입니다. 특히본인들이기본으로운영비로부담해야될본인들회비조차납부되지않은조직에서보궐선거를위해서천만원가까운돈을또다시주민들세금으로요청하는것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체육회가본인들이부담해야될모든회비까지다내고도이런저런사정으로운영비가모자란다면모르겠지만저는그회비걷어서본인들이보궐선거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본인들이이런문제를일으켜서수년동안체육회정상화에지대한문제를일으킨당사자로서오히려본인들이올해운영비를아껴서라도저는본인들이책임지고보궐선거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이번2회추경에올라온예산중에체육회운영비와관련해서는삭감을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저도앞서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정말자존감떨어집니다.의회에서심의를해서진행을해야되는데변경하고,그것도보고도없이변경해서사업을진행하는것에있어서정말의원으로서,아니이것이우리가삭감을계속해야되는것을그대로주지않았나하는자책을많이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구에단한개밖에없는사업,지금시행하고있는데민원얼마나받았는지아십니까?무인으로한다고강동효위원님이랑홍보까지열심히했는데그것을갑자기유인으로바꾸고거기다가운동하는사람두달쉬라고하는것에대해서제가오늘5분자유발언을하려고하다가임채윤의원님이하시길래하지않았습니다.여기에대해서정말반성하셔야됩니다.어떻게이런식으로할수있습니까? 그리고앞서박문옥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체육회선거비용을운영비로준다고과장님,계장님하고얼마나오셔서말도안되는얘기를그렇게설을많이풀어놓았잖아요.저일주일간이것다찾아봤습니다.“다른데줄수있다.17조1항4호에의해서준다.”해서17조1항4호관련된것다른법제처다확인해보니까줄수없습니다.“어떤근거를가지고주냐?”했더니4호가지고준답니다.4호에뭐라고해놨습니까?이것풀이를제대로못하고이렇게달라고하는것은말도안되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동구체육진흥조례말씀하시는부분인데거기에“필요한경우는지원해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도사실은자꾸이런얘기를말씀드려서그런데타지자체사례를봤을때거기에근거해서타지자체도지원을해준것으로,저희도그렇게해석을조금해서그렇게한것을저희도조금참고를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선진사례,우리가제안하고할때는“다른지자체가하지않습니다.”이렇게얘기하고비교를안하면서나쁜사례는어떻게다른지자체의사례부터뒤져봅니까?여기에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여기에17조뭐라고나와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밖에지원이필요한경비”이렇게되어서……
윤혜빈위원
지금여기보면“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써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렇게해놓았습니다.그것이사업입니까?선거비용이사업입니까?저는너무궁금해서이것을다찾아봤습니다.이것이사업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엄밀히따지면사업이라고명칭을짓기는좀그런데……
윤혜빈위원
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거기다가4호에는어떻게되어있냐면“4호에따른지출은해당사업에의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위에조례가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그러면만약에4호를주장하려고하면‘선거비용’이라고나와있어야지요.조례에이렇게되어있는데왜그렇게우기십니까? 법적근거를가지고오라고했는데법적근거가17조1항4호라고저한테얘기했잖아요.여기해석을해보시면바로나오는데이것가지고그만큼우기십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해석이조금미비한부분도있기는한데저희도이런해석에대해서애매한부분이조금있어서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데사례도조금찾아보고참고를해서생각을그렇게결정지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조례가명시되어있잖아요.명시되어있고,이것다른것아닙니다.우리구조례입니다.지방재정법입니다.조례이고17조라고해서17조를제가계속공부를해봤어요.하니까이것은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어야줄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이렇게되어있는것을가지고,말도안되는것을갖다가저한테며칠을왔습니까?이것우는애떼쓴다고해서먹을것주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근거가안맞게되어있고다른데줬다가지금문제얼마나되고있습니까? 제가그얘기도했잖아요.“이렇게주게되면리스크가분명히발생할것이다.직접적인감사도하고환수조치도시행할수있다.”이렇게얘기했는데거기에대해서문제의식을가지고풀이할생각은안하고계속와서달라고떼만씁니다. 이러면우리입장은생각안하십니까?체육회에서뭐라고하겠습니까?이렇게삭감하면여러분들이뭐라고얘기하실것입니까?의회에서삭감했다고할것아닙니까?법적근거를제대로명시도안하고제시도안해놓고의회에서삭감했다고들고나올것아닙니까?이런리스크를왜의원들한테줍니까?기획예산실에서이것검토가되었다고올린것인데지금이것이검토가제대로된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왜일주일동안이만큼스트레스를줘서,여기조례에명시가분명하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제가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선진으로앞서서하려고하면“다른데하지않고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서나쁜것은왜“다른데는줬습니다.”합니까?준데지금문제가되고있다고다뜨고있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
윤혜빈위원
기획예산실도이런식으로해서올리면안됩니다.이번에박문옥위원님도얘기했다시피소비쿠폰때문에급하게일정하루잡아서하는것이잖아요.1차추경에돈없다고해서우리가준예산을…… “이만큼써야됩니다.”해서달라고했잖아요.준것을1차추경에어떻게했습니까?다삭감했잖아요.저는사업에그돈이필요없어서삭감했다고생각안합니다.더급한것이있어서삭감을했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되면저희들이뭐가됩니까?심의다해서올린것을1차추경에는다삭감했습니다.이번에는소비쿠폰때문에진행하기로되어있는데군데군데무엇을넣어놨습니까?급하지도않은사업다넣어놨습니다.왜이런식으로일을진행하십니까?여기에대해서명확하게풀이해서…… 과장님,국장님,직원들얼마나많습니까?그런데이것을이렇게올려서이만큼부담을주시는것은옳지않다고사료됩니다.기획예산실도앞으로올릴때정말이것제대로판단해서올리셔야됩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번추경이의원님말씀대로소비쿠폰때문에시작하게되었는데편성을하다보니여러가지부서에서또시급한사항을어쩔수없이올린사항은있습니다.아무튼사전에여러의원님들과소통을조금더하고말씀좀드리고편성을했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방금말씀하신법적근거라든지그런부분도충분히저희가검토를해서향후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신경써서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리지만전하체육센터,지금강동효위원과저민원너무많이받고있습니다.사업을어떻게하겠다고계획을세워서시행을하면그대로할수있게끔만드는것이부서에서할일아닙니까?그렇게할수있게끔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추경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하루만에끝나는추경이다보니까심각하게고려되는사항에대해서의원들끼리도이야기가설왕설래하기는했습니다.체육회문제도그렇고요. 체육회는선거가되게늦어졌잖아요.직무대행체제로계속했던그원인이무엇이었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직무대행체제가오래가면서조금늦어지기는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얼마안남았잖아요.1년조금더남았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조금더남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에치러지는이유가……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전임회장의사임으로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전에왜사임을,본인이안하셔가지고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사임을,어느정도결정이되면본인이거취를조금빨리결정을하셔야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그부분이사안자체가법적으로문제가당연히있었잖아요.그런사안들동구체육회에관심있는사람은다알고있는사항인데,사실은체육회가자체적으로운영을하겠지만그런부분들관리‧감독체계는우리집행부가가지고있고구청장님도같은책임을지고,이야기를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 그래서돈은얼마안되겠지만우리세금으로집행되는돈이,그런불미스러운상황에서우리돈까지나간다니까우리의원들도“세금으로그렇게쓸수는없다.”해서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까지이긴세월동안사임을안해서직무대행으로,이제기껏1년조금더남았는데,1년안남으면보궐선거할필요도없잖아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보궐선거기간동안있다가다시또1년유예……
수영
이수영위원
새로운회장이뽑히더라도기간도얼마남지않았고그전에관리‧감독하는차원에서집행부에서조금더노력해서빨리선거를치르게하든지그렇게했어야되는데노력이좀부족했다고저는생각하고요.일단예산부분들은의원들과심도있게논의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일단경제정책과의민생회복소비쿠폰이거의전체적인금액인데이것이1차쿠폰이거의대부분진행이다되었잖아요.했을때효과와평가가어떻지요?국가에서하는일이지만우리동구지역에보면지역적인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약간문제가있다면어떤식으로개선점이라든지그런부분파악한것이있습니까? 일단나가서여론은한번들어봤을것아닙니까?어차피우리가많은돈이쓰여지고지금도2차로많은돈을써야되는데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소비쿠폰으로인해서지역의활성화에좀기여했다고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정육점도안사먹던고기,18만원정도나오니까많은도움이되었다고이야기하고시장에도저희의원들이나가서모니터링했을때효과는좀좋았고사람들이다,장사하시는분들소규모시장의사람들이야기가종이쿠폰으로안들어오니까,어차피사업자가있는사람들이정당한세금을내고장사하는것도있지만우리지역에보면힘들게장사하는분들도있습니다.종이쿠폰이나이런부분들도우리가만드는것은아니지만그런부분들이있으니여론이나이런부분들도적극적으로이야기해서2차쿠폰때는조금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서민들이조금일어설수있도록,어차피민생경제를살리기위한이런소비쿠폰이잖아요.그런쪽으로갈수있도록모니터링도좀하고그런점이있으면건의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대송시장에공영주차장만드는부분에국비가조금와서10억이추가가되었는데대송시장상인회나주민들의이야기가“할때화장실도조금……”이야기가있는것을설명해주러왔을때제가전달을해드렸는데,이부분도적극적으로참고해서주차장할때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설계추진중이니까의견많이수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부서들도이번에새로신규로잡힌예산들도있고설명도해주시고했는데건설과에,어차피이것특교세잖아요.저번에했다가다시들어온세금중에서‘산록마을안전보행로조성공사’앞전에예산부족으로해서이렇게되었다고이야기는있지만실질적으로산록마을안전보행로조성이그만큼시급한상황이었는지,왜냐하면동구전체의도로라든지여러가지를봤을때보행로라든지이런부분들이앞에도많은사업들을했지만더심각하거나더필요성있는지역들도있는데굳이산록마을쪽의보행로를선택해서했는지궁금합니다.한번이야기를듣고싶네요.이것이예산의금액적인부분이아니고내용을좀……
경석
정경석건설과장
이것은원래당초1회추경에삭감된‘이면도로환경개선사업’이권역별로도로보수차원에서하는것이아니고전면적으로개보수를하고싶다는의견이있어서삭감되면서특교세를따로신청했고요.일단산록마을쪽으로선택한것은권역별로,동별로,연차별로계획을좀하고있습니다.이면도로개선사업을매년3억씩올리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매년권역별로이렇게하는내용들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경석
정경석건설과장
일단내부지로3∼4군데권역별로계속가지고는있습니다.그것을가지고,그런데이번에특교세를신청하면서위치를딱지정해야행안부에서돈을주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일단그후보지중에서산록마을을지정하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동구전체에보면산록마을이2권역이잖아요.사실1권역이나3권역남목쪽에도예산투입이좀많이되어서사실은전하동쪽에많이되어야된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이부분이산록마을이라서굳이그런것이아니고이런계획들을의회에도좀소통해주시면저희들도,남목지역도있고방어진지역도있지만또2권역쪽에그래도나름대로다른지역적토지라든지땅이라든지이런부분이우리가잘없어서무엇을만들려고해도힘든권역이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런부분이라도적극적으로해서할수있는것이있는데,제가산록마을로꼭신청해서이것이잘못되었다는것이아니고그런과정들을좀묻고싶기도하고또계획된것이있으면소통을좀해주십시오.
경석
정경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보행로가조성되고난이후에통행의안전성이라든지가질수있는효과이런부분들도의원들한테같이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석
정경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도시과에는배짱가득한미포산단쪽에활력있는거리를만들겠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이전에우리가터널에서진입해오면서관문거점특화사업할때도사실설명할때는어마어마하게잘해보려고이전국장님도설명을하고했었는데,실질적으로진행하고난이후에보면사실돈만투입이많이되어있고다들그부분가지고칭찬하고잘되었다고하는부분이없었어요. 할때도제가좀우려가되어서“이런부분은생각을해봐야되지않겠나?”하니까그냥“잘해서해보겠다.”하고앞에도그렇게해서진행이되었는데,실질적으로이름도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있어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사업에대해간략적으로말씀을드리면9월부터2027년8월까지24개월동안진행되는사업이고요.고늘사거리부터안산사거리4.2㎞되는그구간에저희들이특화디자인이나보행로개선이나시설물정비이렇게진행을할계획입니다. 특별히보행로가거기에좀많은어려움이있어서그것을저희들이중점적으로보행로개선하는데사업을진행할예정이고요.공유쉼터라든지녹지정비라든지그런부분도저희들이같이함께할계획입니다. 별도로현대중공업에서는정문쪽에개선하는사업도같이함께진행을할예정이고요.담장쪽수목도정비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우리가담장쪽에,앞전에했던공사도그렇고지금도벽면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그부분이저는돈과전기료만나간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없는것보다낫겠지요.그런데예산이라는것이적정하게많은활용도있게써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처럼여기에‘거리환경개선’이라고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주민들이다니는길을환경을잘개선한다거나이런부분이되면보행에불편함이없거나할텐데사실보여주는뷰도굉장히중요하다고는생각하는데자칫잘못하면그냥예산낭비만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중공업에서정문쪽하고자기들이한다고하더라도우리가들어가는예산들에대해서는신중하게해야되고,계획을짤때‘활력있고아름다운배짱가득한미포산단’이름처럼이렇게잘만들어낼지에대한고민이좀있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외에공원녹지과에테마숲길도마찬가지고똑같습니다.이것이숲길조성하고길조성하고,녹지과에서보면여러가지로동구전체의산이라든지산책로같은경우많은경험을가지고진행을했습니다. 길조성하고잘갈수있는산책로같은부분은괜찮지만테마를가지고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테마에대한계획을좀세워서해주시고의회에도같이공유를해서이야기도좀해주시면우리의원들도제안을할수있고해서,같이가야또의회에서심의하고난이후에,아까다른의원들께서도그렇고임채윤의원님5분자유발언하면서도그렇고이런내용들이“우리한테묻지마라,알아서해라.”이런식으로까지비하해서이야기가나왔잖아요. 이런부분들그렇게하지않기위해서는작은것이라도,큰것도안하는데작은것이라고하겠습니까마는그런것이라도그때그때와서……어렵지않잖아요.예산할때만쪼르르와서설명해주고질문까다롭게할까싶어서미리미리설명하고이렇게하는데평소에도좀해주시면,물론사업을하시다보면바쁘겠지만필요한것이있으면꼭공유좀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잘하고계시지만더좀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조금소리가높았는데실장님,사실은이번추경도원래원칙대로라면모든과가모든국이의회에공식으로보고를하고검토보고후에의회에서질의·응답과정을통해서계수조정을통해의결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도이번에제출한것이소비쿠폰관련한것이주라고얘기를했고또‘1회추경때조금논란이되었던예산들이2회추경에다시편성되는것아니냐.’라는여러걱정들이있었는데청장님께서그런논란을다피해주셔서그렇다면내시변경관련해서는굳이의회에서공식으로논의보다는,부서가다와서설명을해줄것이니까이번에신규로편성되는예산들과관련해서만조금축소해서심의를하자라고해서오늘이렇게자리가만들어진것입니다.아마자리에배석하고있는과장님들도익숙하지않은자리지만저희의회도아마동구의회개원하고처음이런형태로예산을심의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시한번더말씀드리지만체육회회장보궐선거와관련해서는본인들이제출한자료에도어느누구도,추가예산이아니라지자체예산을이미내려준운영비를변경해사용했다라고자료를제출했고앞서우리윤혜빈예결위원님말씀도있으셨지만의회에서“다른지자체의참좋은사업이다,우리도한번검토해보자.”하면“선례가없습니다,울산은하지않습니다,5개구·군과맞춰야됩니다.”라고얘기를합니다. 본인들이필요할때는“다른지자체가그렇게합니다.”다른지자체가어디체육회회장이본인가족을일도시키지않고취업을시켜서1,800여만원월급을받아가게하고수십명같이근무하는체육회어느직원도몇개월동안거기에대한문제제기도하지않고,그런데도체육회회장사퇴를아무도못시켜요.왜운영비가없나알아봤더니본인들이운영비로내야될회비를1,000만원가까이안내고있습니다.그러니까오늘이렇게논란이됩니다.그리고2회추경을해야되는의미도사라지는것이지요. 이후에는예산을올릴때정말타지자체의좋은선례이면모르겠지만그렇지않은선례를예산을승인받아야되는근거로이야기하지마십시오.그리고오늘목소리를더크게냈던이유는체육회에가서얘기하십시오.본인들체육회가요구할수있는예산이아니라고전해주시고요.집행부에서검토한법적근거도타당하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타지자체가줬기때문에주자는근거도타지자체는울진군을빼고추가로예산을준적이없습니다.해당되는그해운영비로본인들이알아서선거를진행했습니다.그리고본인들이기본적으로부담해야될특별회비도아닙니다.그직을가지는분들이당연히내야될기본회비입니다.그회비에대한납부의무를다하셔서보궐선거를치르고하루빨리체육회를정상화시켜서우리주민들생활체육에보탬이되는체육회로거듭나달라고전해주십시오. 실장님,이후에는그렇게조치좀가능하시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더신중하게검토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의회승인이유도정말명분있는것으로준비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도위원님들질의하지않은것중에중복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합니다. 먼저실장님,이번2회추경재원이너무없다보니까국‧시비가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구비가편성되지못한부분들이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몇개부서가해당이됩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4개부서의5개사업정도가저희가구비를편성해주지못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너무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4개부서에복지지원과,아동가족과,도시과,건축주택과가해당이되는데우리구비를매칭해서사업들을진행시켜야될부분들이그렇게되지못하고3회추경으로편성해야되는부분인데요.복지과,아동가족과,도시과는그래도사업들이진행될수있는부분들이있지만건축주택과에‘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사업’과관련해서는굉장히안타깝습니다.우리동구에빈집을하나라도다시채우면좋은것아니겠습니까?구비가없어서2회추경에편성을못해서사업을3회추경때까지기다려야되는이런부분들은적절하지않습니다. 뒤에배석하고계신건축주택과장님,이런예산들은꼭확보를하셔야,빈집을리모델링해서어려운계층에게또임대해주는일거양득의좋은사업들입니다.하루라도빨리사업을진행해서우리주민들이실제로이득을볼수있도록사업이진행되어야되는데이것을3회추경에편성하겠다고계획이올라온것을보고저는이사업만큼은하루라도빨리구비를편성해야되는부분이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건축주택과의노력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이부분에있어서꼭추진해야되는2회추경,사업시기도그렇고요.꼭이때이사업을진행해야되는부분인데‘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사업’입니다.이런사업들을진행해서우리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런데이것을3회추경까지미루는부분은적절치않고이것이구비가실제로많이들어가면모르겠는데1,500만원이에요.1,500만원이없어서이것을지금3회추경에편성한다는것은다시한번부적절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예산은우리주민들을위해서필수적으로꼭확보할수있도록,담당과장님도마찬가지고요.기획예산실에서이런예산들꼭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너무아쉬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관광과도이번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과관련해서사업비가올라온것으로알고있는데관광과만유독이부분에대한얘기가없어서확인좀해주십시오. 폭염대책비로폭염대비기간제근로자물품구입을했는데현재상황,어떤것을구입했고집행이어떻게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이번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폭염대책비를교부받아서성립전으로500만원편성하여서해수욕장에근무하고있는야외근로자들에게폭염예방물품을구입하여지급하였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니까폭염예방물품으로어떤것을구입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얼음조끼,쿨토시,생수등을구입해서제공하였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몇명에게어떻게지급했는지구체적으로이후에자료좀주시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최대한빨리집행이되고,이제9월인데폭염도끝이나고있는이런과정인데성립전예산으로내려온부분에대해서는빨리집행을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여기에대한내역들이후에보고를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이얘기를많이하셨는데요.문화체육과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동구체육회회장의사임에따른보궐선거비용에대한부분들우리의원들과깊이있게얘기를나누어서최종적으로어떻게할지그런부분들계수조정때잘나올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참조해주시고특히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중에,이렇게오늘도예결위하루일정으로치르는데예산을심의‧의결을하고나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철저를기해주셔야되는데우리는믿고심의‧의결을해주고결정한사항에대해서변경이계속있다보니까의회의,우리위원들의질타가끊임없이있었던것같습니다. 특히문화체육과는여러가지사업을굉장히많이시행하고있습니다.올해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파크골프장까지정말갈길이많은데요.우리주민들의의견도잘수렴해주시고사업계획대로잘추진이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있어서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모두들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편의상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금부터계수조정이끝날때까지비공개로회의를진행할것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모두끝났으므로지금부터회의공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문화체육과50%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다동의를하셨고이렇게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다하셨지요? 투표결과재석위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그동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느라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대로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제1차본회의에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위원성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