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지금 태어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예.

둘째 이상 자녀 1인당 월 10장씩 해서 총 120장 이렇게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이 되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월 1회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그 세대에 전달해 주는 방식을 그리 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말씀은 아마 첫째가 태어나도 그 해에 지원을 해 주자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시책으로 저희도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조병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둘째 이상의 자녀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듣기로는 기존에는 다자녀 그러니까 즉 현재로는 주고 있는 게 없고 이제 태어날 둘째 아이부터를 우리는 부산시에서 다자녀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통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통장님들은 매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제일 좋은 간편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온 시점에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매월매월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매월매월 이 아이가 태어남과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통장님이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장을 쓸지 20장을 쓸지 알 순 없습니다. 왜 쓰레기는 아이가 기저귀를 쓰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 그 봉투를 120장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았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한 번에 연간 치를 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이 부분이 다 수령해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 이렇게 이사를 가면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는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시 내에 재사용봉투만 호환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른 데 또 이사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거리에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뺐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는 고민해 보고 만약에 남은 봉투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게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쓰레기봉투가 호환이 됐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수영구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타구마다 구마다 쓰레기봉투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1년 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조금 힘들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ℓ짜리를 10장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장님들을 만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만나도 실제로 쓴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은 다 나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달 매달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난 집에 오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산모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에 우리 통장님이 전달해 주는 방식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병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다자녀에 대한 필요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사수거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사수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부서와 약 한 달 이상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올해 타구 사례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불법 사수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가 근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수거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인들한테요. 근데 그 상인들이 사주거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량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 쓰레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빠르게 치우기 위함인데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태료를 매긴다라는 것은 수영구 같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힘들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영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에서 약간 높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시도 우리는 1인 가구가 많고 소상공인들이나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수거는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근절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근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수거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지금 두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된 사수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두 업체가 사수거라는 이유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요.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편성 시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제가 알기로는 두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 제 기억에 보면 한 3주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업체, 한 업체는 대표가 직접 왔었고, 또 다른 업체는 이사 분하고 실무를 보는 부장 분이 왔었는데 있는 자리에서 제가 되게 뭐라 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 취지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구에서 노력할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도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한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제194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먼저 어제 오늘 구민을 위한 조례를 많이 상정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어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이랑 대기환경보전법을 관련법령으로 쓰셨던데 좀 더 찾아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타 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수영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의원에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조례가 저는 마지막 끝맺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영구만의 조례안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끝맺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기본법이 아닌 그 외에 수영구만의 특성을 넣은 안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상위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늘상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영구만의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와 수영구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이랑 상관없이 별개로 수영구만이 할 수 있는 조례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본청에서도 만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보니까 2017년에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타 지자체 기준에서는 ’20년에서 ’22년에 활발하게 이 조례를 많이 제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그 시기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 이후에 ’24·’25년에는 이 조례가 약간 주춤하는 듯이 타구에서는 많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추측으로는 상위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그 부분이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아쉽게도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쭤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면 사실상 우리는 책무를 할 때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필수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권고해야 된다.’ 정도를 넣거나 그리고 안 되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노력해야 한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도 사실상 1항에 제 생각에는 수립 및 시행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해체 시 주민설명회를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이 수립해서 그 시행을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청장의 책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청장의 책무 중에 물론 점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한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다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향후 계속 발생이 될 거에 대한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아까 먼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사실은 밑에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는 민간사업자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본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은 민간사업자도 민간사업자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의원님 지역구의 수영동도 재개발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대규모의 공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구청장이 발주한 그러니까 공공기관 즉 우리 구청이 발주한 건설·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주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부터 선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또 첨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의 조례도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를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녹색인증이라고 요즘에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공사 추진 시에 지자체 인증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002년에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지자체 인증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은 시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시류가 아닌 요즘에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베리어프리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녹색 빌딩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구청장이 발주한 또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민원을 확연하게 축소시켰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타구에 비해서 이 민원 사례가 준다든지 이건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전화 민원은 체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산먼지 많다.” 아니면 “여기 소음 많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상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기보다는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비산먼지인 경우에는 물을 뿌리세요.”라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고 났으니까 토사를 정리하세요.” 정도의 사실은 회신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민원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지자체 자체의 인증 마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걸 좀 더 공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또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첨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라는 게 실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상포진도 작년에 제가 여성 경부암 주사를 하면서 한번 부서에 물어봤을 때까지는 아직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향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상은 제4조의 1항인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포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알면 될까요?

네, 그렇게 섹터를 잡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본 예방접종 시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는 감염병이 아니라서 대상포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절감해 주고자 지금 본 조례를 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상 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다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면 지원 대상 자체가 현재 좀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2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크게 어느 정도를 섹터로 구청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1항에 좀 더 주관점을 두고 여쭤보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만 명 정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있으신데요. 이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상포진이 가능한?

아까 말씀하신 1항에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제 대상이 돼서 의원님의 발의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6,06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우리에게 비용추계를 내야 되지만 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서랑 논의가 된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주신 대로 백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싸서 아마 사백신으로 진행을, 자궁경부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 더 보편적인 주사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시중에서 맞게 되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면 약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아무래도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제로 최상위계층이 6,060명이라고 하지만 4만 4,000명의 전체 인원을 보면 약 13% 정도가 되고 지금 제가 대상포진을 실제로 수영구에서 겪으신 어르신들의 60세 이상에서 90세까지 보면 1,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매년 수치는 약 100명 정도 늘고 있고요, 그럼 1,300에 1,400명 정도라고 하면 곧 결국은 1.6%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주사를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의 조례를 상정한 뒤에 계속 디벨롭을 하고 부서랑도 긴밀한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잡히거나 아니면 너무 또 반면 터무니없이 작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첨언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11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