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최정기 의원,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안 설명에 앞서 나주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나주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이번 조례가 추후에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또 나주에서 일하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96호,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났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주시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회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집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태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민간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명확히 받고 수집된 자료의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까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직접 담기보다 시행 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긴급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조례는 기본 근거를 두되, 실제로 어떻게 신고를 접수하고 어떤 기관과 협력하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규칙 위임 조항에 따라 신청 서식 처리 기한, 위탁기관 심사 기준, 평가 방법, 긴급 대응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구체적 항목을 규칙에 담아두는 것이 입법 체계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주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진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광민 의원님, 최정기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같은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나주시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97호,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소비 효과가 분산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시장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이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 조정은 법률이 정한 5년이라는 상한선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제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책 목적상 단기 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정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재난이나 제도상 불편으로 사용이 지연될 때는 연장의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해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단축 연장 대상과 고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행 시점부터 시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시행 규칙이나 발행 권고문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98호,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었고, 중앙 정부, 전라남도,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와 보관, 파기 기준에 발현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신청, 선정, 평가, 환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향후 시행 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덕진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나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류형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내수 소비 촉진,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은숙입니다.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등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세계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분야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이용자 보호,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2024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전라남도에서도 올해 6월에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메타버스 지원센터와 허브센터를 운영하며 전남뿐만 아닌 서남 권역 가상융합산업 지원의 허브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며 기초 지자체 최초로 사례로서 가상 융합산업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상융합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 운영비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14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과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00호,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체육활동과 전문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체육의 비중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로 독립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회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을 독립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책적 가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과 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으며, 행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집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5조에 전문체육 진흥은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를 시행 규칙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의 생활체육 진흥은 동호회의 등록 요건과 행사 승인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8조의 편의 제공은 보조 인력 배치 비율과 시설 기준을 시행 규칙에서 구체화해야 하고, 제9조에 보조금 지원은 공모 절차, 선정위원회 구성, 정산 및 사후 관리 방법을 지침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조례는 원칙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나주시가 체계적으로 장애인체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901호,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체육진흥 조례에 남아 있던 장애인체육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중복을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체육의 정의와 진흥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 번호와 체육회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문구와 조문 체계도 정리된 상태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902호,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외 치료가 필요한 아동 환자의 교통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 위임형은 아니지만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과 지급 및 환수 절차가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일관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제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승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 전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별도 제정에 따라 제14조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비롯한 장애인체육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래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래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큰 의료기관을 이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취지에 반드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래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은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과학관 공간 확정에 대비한 건립부지의 추가 매입에 따라 위치, 면적, 금액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과기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엊그제입니다. 8월 29일 결과 보고서가 우리 시에 송부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친 서면 질의와 현장 실시를 통해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추가 매입 계획을 제시하여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추가 매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AHP 종합 결과 0.58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확장성 우려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국립과학관과 비교하였을 때 부지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추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매입 부지는 기존 부지와 인접한 빛가람동 950-3,4,5 3개 필지로 면적은 10,347평방미터이며 취득 가격은 약 50억 원입니다. 소유자인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급가격 기준을 당초 과학관 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약 15억 원의 이자 가산금도 동일하게 절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으로 과기부의 직접 사업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하고 추후 과기부에서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889호,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의 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한 빛가람동 952번지 일원 3필지 외에 인접한 950번지 일원 3필지, 약 10,347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매입비는 약 50억 원으로 전체 부지 규모의 20,470평방미터 총 매입비는 약 97억 원의 수준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액된 경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에 해당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 가격으로 삼고 이후 감정평가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토지 소유자인 LH가 내부 토지 공급 지침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 없이도 이번 동의 이후 바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이는 향후 건립비 494억 원과의 별도 사업비입니다. 건립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부지 매입과 건립비의 재원 구조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은 지역의 국립과학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주시의 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비 확보 계획과 건립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재원 구조 또한 명확히 제시된 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확장부지 상반기 취득 예정은 지난번에 그 국립 에너지 전문가들, 그때 심사위원들인가요?

네.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 부지가,

협소하다.

협소하다,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지금 기존 부지보다 좀 크거든요.

조금 큽니다.

조금 큰데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기존 부지에 들어갈 그런 시설이라든지 콘텐츠보다는 더 이제 들어가야 되는,

확장성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운영비 쉽게 말해서 운영비 쪽으로 더 많이 포함 확대돼야 된다는 의미죠? 증액이 돼야 된다는.

운영비 전체 운영비는 큰 변함은 없고요.

그럼 내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운영비가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갈,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과학기자재라든지 무슨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아니요. 전체 계획 속에서는 비슷하고요.

네.

그 부지랄지 주변에 야외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니까. 3천 평밖에 안 돼서, 당초가.

다시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건물은,

네.

건물은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나,

예, 야외공연.

무슨 다른 야외 공간이 협소해서 구입을 해라, 이건가요?

예,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추가 매입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검토 여기 결과 보고서에 정말 나주시에서 매입을 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이제 LH에다도 유보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내부적으로도 매입, 그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켰죠.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 거라는 것을, 그것을 감안을 해서 AHP가 0.588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이제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더 매입을 했잖아요.

네.

아직 결론은 안 났죠?

네.

과학관 이게. 근데 만약에 만약에 아웃됐다,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부에서 방침이 기존 혁신도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산 해수부가 기존의 건물로 들어간 것처럼 국토부가 선향을 바꿨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내에 빈 공실이 많으니까 거기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혁신도시로 오고 주거지가 부족하면 원도심 쪽으로 가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가 국토부를 출장을 갔다 온 결과, 이 부지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나머지의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저기 대단히 미안하고 또 아쉬운 소리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기후에너지부 이리 들이세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 들어오기에는 면적은 좀 작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요?

네.

충분할 것 같은데.

2만이어서.

이상입니다.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건데요, 같으면서. 기존에 세 개 필지가 10,123㎡였죠?

네.

그리고 추가 확장부지가 그럼,

10,347.

네, 10,347㎡ 좀 크단 말이에요, 약간.

네.

그럼 그전에 추진되던 안에서 지금 거의 더블로 면적이 확대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그 전문과학관에 대한 기초 조건이 아니었나요? 왜 이제 확장을 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시그널이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처음에 3필지 10,123만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현장을 조사 오고 하면서 그 각계 전문가들께서 이제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도 그때 보셨다시피 이 부지를 가지고는 아무리 전문과학관이라 해도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노는 오는 곳인데 야외 공간도 있어야 하고 여러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계절 전시도 해야 하고 그러면 부지가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차례나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확장성에 대해서 부지 확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의 과학관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직으로 하는지 수평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건축 규모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차례 심의 과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 주문한 것에 따라서 확장성을 저희가 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동일한 질문인데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돼야지 저희가 과기부에서는 지금 저희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예산은 요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알아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내부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강정 위원님이 좀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더블로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운영비가 변함이 없다고요?

운영비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변화 크게, 변함이 없죠? 면적이 두 배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학예 연구사가 이 면적이면 1명이 필요한데 2명이 필요하다,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2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청소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이 있는데 부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인력이 2배로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죠. 전력비라든가 내부에 소비되는 전력 여러 가지 운영, 관리가 더 들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네.

아주 2배로 늘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2배는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확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대한 그 계획안이 다시 수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과학관의 규모 건축 규모는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억 미만으로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확장부지에는 뭘 하시려고.

확장부지는 말 그대로 야외 전시랄지.

야외 전시.

계절 전시 이런 부분

다른 추가 시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의지 때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승원입니다.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안면 게이트볼 분해에서 소유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함에 따라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나주시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노안면 금동리 196-1번지와 196-2번지 2필지로, 총 1,5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기준 가격은 9,42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체육진흥과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890호,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취득-기부채납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건축물은 나주시 소유이나 토지는 생활체육 나주시 및 노안면 게이트볼 분의 소유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2필지이며 추정가액은 약 9,400만 원 수준입니다.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따라 기부채납은 무상 귀속이 원칙으로,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1건당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본 건은 총 1,597평방미터로 해당 기준에 충족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부지의 유지 관리와 활용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제3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제2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