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이는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이동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등 보고청취 3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청취 3건과 안건처리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과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배상금 3,039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송 제기 및 소송의 승패 결과는 예측이 어려우며, 배상금의 지급시기 역시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점에 따라 사건 별로 다릅니다. 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 및 소송비용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요청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총 800만원을 배정받아서 28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배정금액 대비 지출금액이 적었던 이유는 예상보다 빠르게 구조 활동이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이 사용할 이동형화장실 임차비용 등이 소폭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년도 2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25년 4월 4일 헌재의 결정 이후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따라 예비비 698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구 대통령선거 예산 지출내역은 총 8억 4,900만원이며, 구에서 집행한 금액은 7,29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국비가 5,586만원, 구비가 1,7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비 집행액 1,703만원은 일반운영비 698만원, 업무추진비 1,005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액 698만원은 선거추진반 운영비용 539만원, 투·개표 상황실 운영비용 15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두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선경주재난안정과장
재난안전과장 선경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지난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 당일 야간에 사상자 구조작업 지연에 따른 소방의 요청에 따라 임시화장실 설치를 결정하고 총 412만 5,000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임차료, 발전기 비용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세부 지출내역은 사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선경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예비비를 썼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난 2024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액 4,000만원 중에 2,67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혹시
혹시이희동위원
그 전 내역도 아시나요, 2023년도?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예비비를 5,6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희동위원
5,600 그다음에 4,000 올해는 총 얼마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3,039만 4,000원입니다.
보통
보통이희동위원
3,000~5,000 정도, 그다음에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5,000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2024년 5년간 평균 집행액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한 해에 소송 배상금으로 3,9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짤 때 있어가지고 3,000만원 정도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액 4,0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2023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 패소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5,600 정도 사용을 했고요. 2022년도에도 3,100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5년 평균치는 대략 한 4,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실제로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것들은 추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거는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더 챙겨 보시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어쨌든 본예산에 담으면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담으시고 진짜 불요불급한 경우만 예비비를 쓰시라. 물론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좋은 사례이니까 어쨌든 평균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임대료가 2,2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약 3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선경주재난안전과장
명일동 땅꺼짐 사고가 올해 3월 24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구조자를, 매몰된 사상자 분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밤이 넘어갔고 소방의 요청에 따라서 긴급하게 임시 화장실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된 후에는 후속 작업으로 인해서 임시 화장실 유지가 조금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후는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부서간 협업을 해서 함께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협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
선경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청년센터 강동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3.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청년센터 강동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서울청년센터 강동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강동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강동은 올림픽로 610,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이고 위탁 예산은 시비 2억 7,744만 3,000원, 구비 2억 7,744만 3,000원으로 총 5억 5,48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년 종합 상담 및 자원 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접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사업 운영,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5년 9월 공개모집후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위탁,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청년 해냄센터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청년해냄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또한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청년해냄센터는 올릭픽로 610,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3명이고 위탁 예산은 구비 전액으로 총 3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창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 협력, 청년해냄센터 입주기업에 단계별 성장 지원 및 성과 관리,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5년 9월 공개모집 후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위탁·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혜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이 해냄센터를 잘 운영을 해서 사업 목표 달성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 사례 발표나 타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혹시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신가요?
혜영
김혜영일자리정책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 창업센터가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관련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투자 자금 같은 실적이 우수해서 그쪽으로 중점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타 자치단체에 그외 모델이 있는지 이번 재위탁을 통해서 다른 신규 수탁, 수탁 공모기간에 사업 실적을 받아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꼼히
꼼꼼히양평호위원
챙겨서 타 자치구보다 우수한 해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창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 지역 여건과 점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4조제4항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밀집 요건을, 종전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지정 신청 자격중 영업기간 요건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등을 위해 원창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현행 보다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준용규정(신설)은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크게 기여할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폭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동구도 이에 발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2에는 지역 여건 및 구현된 점포의 특성 고려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야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표준조례안이 올 4월달에 중소기업부에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 6개 시장상인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인회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시장 내에서만 유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른 데로 확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장상인회 측 입장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려가
염려가양평호위원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019년 이전에는 100분의 50이었죠?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였다가 올해는 15개 점포면 허락을 한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볼까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골목에 상권이 완화됨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골목길 상권이 지정이 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또 무분별하게 많은 곳이 지정이 되다 보면 그에 따른 많은 예산 투입이라든지 또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정하게 배분돼서 지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부서에서는 15개 점포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원창희 의원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15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15개 지정되게 되면 저희가 2,000제곱미터 범위 내에 15개 소상공인이 존재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골목형 상권을 지정을 요구하는 몇 몇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시장상인들 인근에 또 시장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골목형상권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관계는 특별히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동안 좀 또다른 저희가 진작부터 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완화 시점을 조금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통시장과 떨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들이 신청이 들어 와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전통시장 내에서 만약에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로
실제로남효선위원
21년도에 부산 수영구에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제정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 지역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시달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강동구에서 예상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총 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쪽하고 명일동 그 다음에 성내동 쭈꾸미골목 쪽하고 그 다음에 길동 쪽하고 해서 한 대략 5개소인데 대부분 전통시장이 거리가 먼 곳이고요.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은 그렇게 많이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남효선위원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통시장과의 관계를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충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보도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안에 100곳 정도 추진하겠다, 추가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나 남효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반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확대되면 소비자 입장 즉, 구민들은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에서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원창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남효선 위원님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좀 염두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한 5곳 정도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쉽게도 또 명일권은 후보군에 없네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혹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달라고 신청 또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기준 미달로 인해서 지정이 불가한 지역이 있었나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기준 자체가 2,000제곱미터 내 30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사실 2,000제곱미터면 축구 운동장보다 작은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15개로 완화됨과 동시에 한 15개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좀 전에 왜 명일권은 없네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명일전통시장에 바로 근접한 상인분들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자 왜냐하면 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에 연결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곳에 와서 온누리상품권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 보는데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 상인께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계속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전통시장하고 근접하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건만
요건만강유진위원
맞으면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게 저희 주목적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한 12개 정도가 서울시에 신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 제가 광진구하고 동작구가 광진구는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라고 상권명이 정해졌고요. 동작구는 흑석시장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한 번 가보셔서 어떻게 상인들하고의 갈등,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웠으며 현재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곳은 구로구인데요. 극동종합시장 골목형상점가예요. 이거는 골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상가 같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이런 곳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상가.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상가 내에도 기준이 15개 기준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 모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골목형상권을 확대하는 거를 모든 저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청 기준에 보면 전에는 1년 이상 영업이었는데 이제 상시 영업으로 바뀌잖아요. 그 상시 영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 궁금해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상공인이라는 게 폐업과 휴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이라는 기준을 두다 보면 바로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라는 거는 일정기간 꼭 정해진 기간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계속 영업을 해 온다든지 어떤 영업행위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준보다는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쨌든 그런 정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명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근거가 있으려면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내부적인 기준이라든가 방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심의라든가 이런 운영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특화거리조성위원회가 모든 걸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보면 안 제6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항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특화거리조성위원회가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골목형상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위원회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는 걸로 하고, 그걸로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라든지 가까운 저희가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골목형상권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강동구 위원회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듣기에는 위원회가 중복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중복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세부설명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또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2,000제곱미터 이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무인점포들이 좀 제법 눈에 띄어요. 특정 업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식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즘에 무인점포가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 안에 무인점포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 점포 수에 해당이 되나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소상공인 쪽으로 해가지고 점포 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점포 수로 인정이 안 되는 주류판매업이라든지 그런 유흥과 관련된 부분만 안 되고요. 대다수는 다 됩니다.
강유진위원
무인점포에서는 온라인상품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든가 그 기계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포주들이 그걸 설치를 안 하면 결국은 그건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현행 2,000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제3조를 보면 1년 이상 영업 상인을 상시 영업 상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골목형상점가 신청 요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 강동구가 좀 엄격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던
엄격했던제갑섭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상위 법령에 기준이 30개소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게 또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부담을 느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청에다 완화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올 4월달에 완화 기준안이 내려와가지고 원창희 의원님이 진행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화된
완화된제갑섭위원
거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전통시장과의 갈등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원창희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완화하는 거에 관련돼가지고 꾸준하게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가급적이면 너무 인근이 아니면 본인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 원창희 의원님께서 이걸 직접 대표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막상 우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건이 되어야 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 기준에 부합한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닌다 이말입니다. 서류도 받고 그런데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신청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어떤 일부분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지역 자체가 저희가 전통시장을 제외한 곳에서 사실 15개로 완화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인들의 2분의1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지주나 건물주의 2분의1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정 신청하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츰
요츰제갑섭위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되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 강동구에 경제적인 긍정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서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조례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제1조 목적에 제2조제2의2호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제2조제2호의2예요. 이게 현행이 맞는 거지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표준 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이 제2조제2의2호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에
표준안에이희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하고 좀 다르니까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중기부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사용률이 얼마나 되요?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용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부에서 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 사용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골목상점을 조금 더 번성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어쨌든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이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집중해야 된다 해서 아마 찬.반이 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독려하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상인들을 설득하려면 그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정보 값을 가지고 실제로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게에서 매출이 온누리상품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물론 전수조사는 안 되겠지만 샘플링 조사는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값을 안 다음에 실제로 시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은 적용이 얼마 안 될 겁니다라는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면서 이 조례를 적용시키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게 골목형상권 지정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이라는 게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강동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만큼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골목형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얘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보면 좀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기존에 다른 자치구하고 조금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형편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역화폐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품권 하면 시장에서나 쓰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시고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파악한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동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급하는 차원에서 저도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관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런 지역화폐나 실제로 온누리상품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는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짜면 짤수록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도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이 개정하셨으니까 이거에 맥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민
최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 발의하신 원창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주민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단순히 지정한다고 해서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먼저 조직이 되어야 되고 그 상인회가 또 구청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또 그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 내에 전통시장이 없는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일1동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경제가 참 어려운데 강동구는 운이 좋게도 또는 운이 안 좋게도 저희가 대형 쇼핑몰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동이케아 복합쇼핑몰이라든지 하남에 스타필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서와 전통시장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시장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가 더욱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나누었고요.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저희 부서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희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증대하며, 나아가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원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자 심우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중 구의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구의원 위촉 2명에 관한 개정은 심의위원회 일괄 적용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제갑섭위원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 기금이 많이 커졌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제갑섭위원
2016년 16개 기금이 235억에서 2025년 말 15개 기금 681억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재정 운용의 폭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세출 규모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적으로 특수 목적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 될 그런 예산 항목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계수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기금 규모가 이제 커진 만큼 심의위원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명에서 12명으로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우리 구의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하자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15개 위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여기에서 전부 다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렇게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원 숫자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활용도와 기금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구의원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심우열 위원장께서는 2명으로 지칭하신 부분을 갖다가 2명 이내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2명 이내로 수정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2명이 아니고 2명 이내로.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하시고 시의적절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 운용을 위해 구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보다 기금운용위원회 인원수가 조금 적었어요. 적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은 돼 있지만 일정 인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었던 건 사실이고요. 암만 해도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서울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기금운용위원회 구의원이 몇 명 지금 위촉된 걸로 돼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은 한 분이십니다.
현행
현행양평호위원
강동구 기금 조례에 구의원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공석이 혹시 된 분 없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사퇴하신 정미옥 의원님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다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촉된
해촉된양평호위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3월 경에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해촉된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열린 적은 지난 2차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운용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사실 구의원은 그때 당시에는 참여를 하지를 못했었네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하지만 저희 전체 위원회 위원 현원인 여덟 분의 위원님이 모두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 가결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공석입니다.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의원들이양평호위원
공석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기금에 들어가서 우리 강동구의 기금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12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회의수당 및 자료제공 등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정원 확대가 실제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위원 정원 증원에 따라서 행정적인 비용 부담 건은 추계했을 경우에 대략 저희가 전체 기금위원회가 15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행 9명에서 12명 이내, 그러니까 3명 정도를 각 위원회에서 증원했을 경우에, 그리고 1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횟수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000만원의 재정적인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요. 단,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렸을 경우에 심우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말씀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는 자문 기관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기금별 목적과 규모에 따라 구의원 2명 이내로 하는 안을 포함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인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동위원
예, 인원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별도로 각 기금위원회 별로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기금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12명, 2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거를 각 기금별로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명 이내, 식품진흥기금은 13명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명 이내, 다른 자치구들도 다 지금 기금별로 인원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도 실제로 15가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열리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희동위원
열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원이 기존에는 9명 이내니까 이 숫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위원이 행감 같은 걸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보다 보면 성비가 불균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12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성비 불균형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성비도 제대로 구색이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기금별로 인원을 따로 측정하는 건 어떨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그거를 확정해서 이렇게 담는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총괄 부서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대한도로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되면 어쨌든 12명, 2명 이내로 해 가지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기금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금에 따라서 현원을 따로 조례에다 기입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2명”을 “2명 이내”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열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성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처음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 옴부즈만이신 홍철호 옴부즈만이 2025년 9월 30일자 임기만료 예정으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1회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재위촉 대상자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옴부즈만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호 대표 음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을 역임한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2013년 10월 1일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고 2025년 3월 25일 대표 옴부즈만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임기 2년여 간 구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139건 중 36건을 처리하였고, 구민옴부즈만 민원 처리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총 20건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처리 이행실태 점검, 민원의 고착 또는 고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민원처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여 우리 구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등 대외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방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제8기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임성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위촉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2023년 10월 1일 최초 위촉되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직무 수행의 연속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옴부즈만 님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운영 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2024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청문 주재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현재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구민들께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안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우리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를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처리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분기에 1회 운영을 했던 걸 금년부터는 월 1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남효선위원
내용들을 바탕으로 옴부즈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옴부즈만 8기잖아요. 다른 자치구들도 구민옴부즈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나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지금 25개 구청 중에 옴부즈만을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운영하고 있는 구가 22개 구입니다. 3개 구가 이제 운영을 않고 있는데 이렇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22개가 하고 있는데 강동구의 옴부즈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다른 자치구하고 실적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그 정량적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따로 내신 자료를 봤어요. 민원처리 현황인데 홍철호 구민옴부즈만 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른 얘기로 보면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이게 이분이 열심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출근한 그 시점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인지, 한 분한테 너무 몰리면 이분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배정을 우리가 요일별로 접수될 때 접수된 그 날짜에 근무하시는 옴부즈만한테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일정 부분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 점검의 날 그걸 접수 건수가 적은 옴부즈만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현장 점검의 날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자격이 있잖아요. 크게 기타를 빼면 7가지 정도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사, 그다음에 판·검사나 변호직, 그다음에 5급 이상의 공무원직, 그다음에 구에서 정무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그다음에 신망이 높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일곱 분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던 분이 세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무직에 근무했던 분이 한 분, 그리고 건축사 한 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모집 때 나름대로 변호사 직위에 있던 분을 모집을 하고 싶었는데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불균형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구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 한 분이고 건축사가 한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올 건데 너무 편중됐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다시 임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그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 쪽이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도 보건복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을 많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구민옴부즈만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분이 없어서 민원 처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 민원이 워낙 없어가지고 구민옴부즈만을 이렇게 뽑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옴부즈만 전문가가 없어서 민원이 적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고충민원 말고도 일반 응답소에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옴부즈만 민원 접수 동향하고 거의 같은 궤를 갖는다. 가장 많은 게 도로·교통 분야 이런 쪽에 현재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없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하니 보건복지부 쪽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보건복지 쪽에 지금 처리 현황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접수 현황하고 처리 현황하고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접수 현황이 처리 현황하고 같습니다.
니까
같습니까이희동위원
? 보건복지가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네요?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보건복지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군요. 그러면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받는 많은 민원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인데 왜 구민옴부즈만에는 보건복지가 적은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2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조직 개편에 따른 팀 명칭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의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12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정비 사항으로 개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오기 정비권으로 제출된 사항이나 성격에 있어 다른 조례 정비권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들은 대부분 관계 법규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반면 안 제11조, 제12조는 조례를 최초 입안할 때부터 표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입안 과정에서의 표기상 실수가 개정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입안에 관여하는 집행부 관계 부서 및 의회 등 관련자의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용어의 현행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위 법령은 이미 수년전에 개정이 완료된 사항임에도 이제야 자치법규 개정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본 위원이 제134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위법령의 조항과 조문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위 법령 제·개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자체 심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 법령이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법규 정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통보만 하고 그 수정 사항 반영 여부에 대해서 체크했던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한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기에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오기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제11조와 제12조는 의원발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안 단계부터 이런 조문의 오류가 있었고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이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발의할 예정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개정안을 검토하던 중 이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 구청장 발의로 되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6차례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오류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렇다 보면 부서에서 의원발의 조례나 어떤 조례를 검토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다소 미흡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전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철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생중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