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조사 휴가일수 및 퇴직준비휴가 사용기준을 집행부 개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장기 재직 및 경조사 휴가 일수 상향, 퇴직준비휴가 분할사용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장기재직휴가와 퇴직준비휴가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무여건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게 저희 집행부하고도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퇴직준비휴가가 10일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준비휴가가 보통 며칠 정도 되는 건가요? 퇴직, 그 준비휴가 기간이?

당초에는 그 2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퇴직

한 60일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퇴직,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1년, 그러니까 퇴직을 한다라면 퇴직하기 전에 1년의 범위 안에서 6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0일, 네.

그래서 그걸

이거 10개, 10일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같이 맞춰서 우리 의회도 조정하려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선 여지가 있나요?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나 배우자를 제외, 7일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녀라든지

자녀, 네.

배우자의 자녀니까 이게 거의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삼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본인일 경우, 본인에 대한 배우자일 경우에는 삼우까지 치르고 출근하는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일촌관계잖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면 촌이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게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지금 이 3일에서 5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이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표창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표창이 적을수록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많아지면 남발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 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위상과 거기에 적절한 품격에 맞게 그런, 그 표창이라든가 행사장에서의 의전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영입니다.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지역 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은 각 소관 상임위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3일차부터 7일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추진단, 사업소 및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 기간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현지감사 다음날인 3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등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52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한 개 기관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 등 45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기업정책과 등 3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37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획단 등 37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사전보고를 받아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저희가 목차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이 목차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사전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할 사항들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목차대로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