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7억 6,800만 원 증액된 4조 5,808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943억 5,600만 원 증액된 4조 401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15억 8,800만 원 감액된 5,40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60억 원, 세외수입 127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926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300만 원, 보조금 2,453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1,987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24억 6,100만 원, 사회복지 410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306억 6,800만 원, 환경 225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8억 2,400만 원 등의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700만 원 감액된 2,593억 2,3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입예산 총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8억 5,200만 원 증액된 7,038억 9,8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5.37%를 차지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1억 9,600만 원 증액된 6,037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163억 4,400만 원 감액된 1,001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은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감액하고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민고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97억 8,600만 원 증액된 2,245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111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등을 감액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증액하여 35억 4,900만 원 증액, 버스운영과 특별회계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교통신호운영 위탁 등을 감액하고 시내·마을·겸업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시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등을 증액하여 251억 4,500만 원 증액, 신교통추진단 특별회계 원이대로 S-BRT 정류장 공공요금 감액하여 1,800만 원 감액, 건설도로과 미지급 용지 보상금, 토지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토지보상금 등을 증액하여 1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32억 9,500만 원 증액된 1,455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6억 3,400만 원 증액된 822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63억 3,900만 원 감액된 632억 3,700만 원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2025년 물류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해양레저과 웅동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지급 등을 증액하여 378억 2,200만 원 증액, 해양사업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이자상환,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등을 감액하여 160억 6,900만 원 감액, 수산과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 창원홍합축제 등을 감액하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을 증액하여 1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299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3,200만 원 증액된 84억 8,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214억 7,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도심생활 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으로 1억 3,200만 원 증액, 시설공사2과 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조성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매립폐기물처리공사 등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액 대비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55억 8,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16억 4,0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감액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수급안정 지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을 증액하여 5억 3,000만 원 증액, 농산물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감액하고 창원단감 홍보·제작,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6,000만 원 증액,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통합 동물보호센터 가구 제작 구입 등은 감액 조정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양봉산업 구조개선,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6억 1,900만 원 증액, 도시농업과 국화축제 및 행사장 관리 공용차랑 유지비, 인력 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증액,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방수공사,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시설물 정비,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증액하여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100만 원 증액된 1,30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억 100만 원 증액된 1,281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14억 1,000만 원 증액된 258억 3,500만 원, 성산구청은 4억 2,300만 원 증액된 264억 원, 마산합포구청은 8억 5,600만 원 증액된 241억 6,7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1억 8,800만 원 증액된 196억 4,700만 원, 진해구청은 16억 2,200만 원 증액된 340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1건에 8,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국·도비 반영, 예산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의 주요 재원으로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안정·경기회복 예산과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액 예산 삭감 사업과 부분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로 꼭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시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