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시장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석규 의원님께서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1건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및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대한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에 제정되어 내년 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산시도 인공지능기술 기반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만약에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시에다가 어떤 전화를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AI에 넘어가서 마지막 그 사람의 책임이 누구인 것까지 아마 그렇게 하도록 아마 그게 가장 또 행정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하다 보면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결국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다면 마지막은 주무관까지 아마 다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안 하나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양산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의 기반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 조례안에 발의 배경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2조 정의에 제5호 그 밖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 내용 중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이 두 가지 내용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할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여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제3조에 “이 조례는 시와 시 소속 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전반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적용 범위에서 저희 양산시 조례의 대부분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조에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맹목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이 조례에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하면 더 이 조례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기본법이 지금 혹시 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이 올해부터.

제가 공부해 본 결과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올해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광 환경 전반에 있어 반려동물 친화적인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반려동물의 동반여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산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지도 제작, 홍보, 축제 등 세부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객 유입이 늘고 관광과 연계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이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인데 양산시 내에서도 이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해서 어떤 축제와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 드리고자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3년 올해에도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시행됩니다.

예.

그렇죠. 올해는 언제 되죠? 10월달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과에서 지금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이 지금 사업이 3년째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연계 가능성을 검토는 하셨는지.

그게 내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5번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축제가 있는데 이게 내나 같은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26년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양산시 반려동물 축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돼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참고해서 동물 이거는 기존에 동물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또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부서랑 상호 협의를 해서 조례 내용들이 활성화돼서 반려동물 우리 관광이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광지도 제작·배포 이런 건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로 행사에 두 번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여하는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좀 더, 예산은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꽃피는학교, 한빛기독학교, 밝음덕배움터, 넥스트아카데미 등 4개소의 대안 교육기관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4개소가 양산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 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이나 제도적 교육과의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기관과 학생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권 보장과 생활 여건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안전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 교육청도 이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2026년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양산시의 소중한 청소년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들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추가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년 전부터 검토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7월 22일 이제 시행됨으로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한 내용에서 현재 계획된 내용에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권과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그 범위에 두고 집행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양산시가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다년간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급식비에 준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못했지만 약 한 40% 가량은 지원을 혜택을 그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 양산시에서 노력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너무나 올바른 지자체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산시가 최초의 모델이 되어서 경상남도 전체의 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전에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 4번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에서 「공공의료기본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내용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응급 진료, 분만,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과목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은 지역의 중증 환자 대응 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2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를 포함한 4개 광역지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도 경상남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이 포함된 상황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관리, 의사 수급 등 공공의료 1차 인프라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필수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자치입법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양산시가 정부 시범 사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의료인력 유치 정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중증 합병증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은 높은 접종 비용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종률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해 발병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발병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환자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민 누구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백신의 경우 약 39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실질적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 경상남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양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과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감염병 예방법 제4조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로 지역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생백신의 예방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평균 64%, 70세 이상에서는 38%에 그칩니다. 반면 사백신은 60세 이상에서 97.4%, 70세 이상에서도 91.3%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사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면역 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지원에서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포진 예방 접종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5년 7월 기준 양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6만 6,772명입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 대상포진 접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희망률은 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연간 접종 대상자는 3,338명이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질병 예방에 따른 향후 치료비 절감, 의료기관 이용 부담 경감, 삶의 질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공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양산 시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원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영 위원님.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지원 절차”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바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증빙은 신분증으로 충분하고 따라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규정은 안 제3조의 “지원 대상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남도가 만들어진 대상포진 조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대상포진 때문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만 명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내용에서 양산시가 2천 명가량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 보면 65세 이상을 비롯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 사백신을 접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내년에 진행된다, 2025년에 26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해에 65세 이상의 접종 받은 분들은 다음해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남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한정된 지역 주민에게 접종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금액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보장지원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접종하겠다는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대상인구의 한 약 5%에서 6% 정도만 이 접종을 원하고 있는 게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산시에 접목하자 그러면 이 2천 명을 제외하고 65세 이상의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끔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모자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10만 원.

위원님 추가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이 일반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을 접종할 경우 비용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백신인 경우. 하지만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서 –대리 구매죠- 위탁 병원에 제공해 줄 때는 39만 원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상포진 자체 금액이 접종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일반병원 가서 한다 그러면 50만 원, 1차, 2차 해서 25만 원씩 50만 원이 듭니다. 그건 사백신일 경우이고요, 생백신은 약 10만 원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백신의 효과와 사백신의 효과는 다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생백신은 5년 단위로 계속 접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백신은 1차, 2차 2회 접종으로 평생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 대상포진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감염병이.

감염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염되는 감염병 중에서 아직까지 필수예방접종에 등록되지 못하는 그런 감염병들은 좀 있나요?

전염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급, 2급, 3급, 4급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일해.

예, 백일해는…….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3급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필수예방접종에 등록되지 않아서 지원을…….

그거는 필수예방접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성인이 안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성인도 이제 역시 영유아처럼 전염되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면 어떨지.

안 그래도 이제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제 필수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2개월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저희가 국가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시켜 드리는데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가족이라든지 이제 배우자라든지 이런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임신부가 이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도 소아한테도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임신부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갖다가 무료로 이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은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식품판매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아 위생·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가 함께하는 자율적 관리 체계를 담고 있으며, 단속보다 예방, 지원,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입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희 위원님.

무인판매점이라는 게 이제 어디 어디에 해당을 하죠? 우리 과장님.

무인판매점이라는 형태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무인편의점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자유업종이고…….

아이스크림하고.

예, 무인판매 그거는 완제품 파는 곳이고 그리고 영업자가 직접 제조해 가지고 무인 판매하는 밀키트판매점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무인카페라고 하는 자동자판기나 아니면 로봇 손이 커피를 내려서 판매하는 무인카페 형태가 있습니다. 그 3가지 형태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무인카페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위생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컵이 떨어질 때 소리 나면서 땅에 바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컵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누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전화를 합니다. 주인한테. 거기 번호가 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온도가 많이, 특히 지금 여름인데 들어가면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실내온도가.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늘 틀지를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겨울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뭐 신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시에서도 한 번쯤은 위생문제, 특히 위생문제를 우리가 해줘야 그걸 일일이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주인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 하고 또 청소야 그분들이 이제 깨끗이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늘 깨끗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 할 때는 시에서도 조금 좀 이래 우리가 뭐 허가를 직접 내려준 거 아니고 또 신고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을 한 번씩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특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걸 파악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런 점은 우리가 시에서도 한번 해줘야 혹시 나중에 이제 시민이 뭐 라면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컵으로 먹었다든지 먹었을 때 아프다 그럴 때 그걸 어디 하소연 할 수 있나 그거지. 그런 경우는 아마 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인과 유인을 관리하는 업소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무인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고 관리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런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아까 자유업종이라는 그거를 자유업종으로 두는 이유도 정부에서 그런 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자유업종까지 너무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규제가 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이제 불필요성 여부를 조금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위생적인 관리 부분은 해도 해도 뭐 과하지 않죠, 어떤 업종이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특히 저도 무인아이스크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일단 가격이 싸니까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일단 포장이 되어 있으니 크게 어떤 위생에는 문제없거든요.

일단 완제품이니까.

완제품 크게 문제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무인카페라든지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완제품이 아닌 경우는 실제 어떤 그 업체에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장님한테 한 번쯤은 점검을 하라 하는 것도 시에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의 판매가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완제품은 아니죠. 커피는.

커피는 아까 말…….

떨어지니까 내가 눌렀을 때 컵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컵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 물하고, 물이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쨌든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완제품은 아니지.

그런데 이제 커피나 자동판매기 이런 거는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내에 한 444개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무인카페라는 카페에 있는 자동판매기도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 발의하신 이 취지는 무인카페에서 라면도 끓여 먹도록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 라면을 손님이 직접 끓여 먹는 행위는 자유업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그런 직접 끓여 먹는 건 좋은데 그 뒤처리가 안 되고 하는 이제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약간에 커피가 떨어져서, 컵이 떨어졌을 적에 세게 땅에 떨어질 때도 있거든 예를 들면 그거를 우리가 좀 앞에 막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필요한 거니까 결과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라면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됐다든지 또 컵이 그리 되는 건 다 똑같은 케이스니까 한 번쯤 이게 뭐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시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뭐 교육 문제든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가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기본적인 위생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또 하나가 제가 또 이런 불편함이 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 나왔는데 카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하북에 있는 가게니까 다음 날 전화를 했었어요. 내가 혹시 카운트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해 보고 카운트가 됐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 짧은 한 다섯 시간 동안에 내가 도둑질 한 느낌도 들었어,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돌려보더만 카운트 됐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아마 하나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석규·이기준·강태영·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선호 의원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양산시립박물관과 양산 시립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매표와 관람권 발급, 조건부 관람료 면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와 더불어 양산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1년에 우리가 징수가 되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관 이후에 징수한 적은 없었고요. 조례에 따르면 이제 특별기획전에 한해서 관람료를 저희가 이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기존에 있다시피 일반인들은 한 1천 원 정도, 청소년은 한 700원.

근데 만약에 개인이 혹시 차후에 내가 박물관에 특별기획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 그거는 이제 대관전인데요. 대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134호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학교 강사료 등 편성 가능 항목을 명확히 하고 향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시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설문 참여자,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잠깐만. 11조에 현재 30명에서 45명으로 일단 늘린다고 돼 있다, 그죠?

예.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숫자 제한에 못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안하고 작년인가 아마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이 인원이 좀 작다고 해갖고 저희도 시군에 이걸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5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 인원이 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45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숫자를 아예 못 채우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이게 이제 이 숫자를 못 채우는 지역에 대해서는, 45명 돼 있는데 이내에 하지만 우리가 이내 하면 10명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명도 되거든 지금, 그죠?

예.

몇 명부터죠? 이게 숫자가?

지금 45명 이내로 해서 하한선은 지금…….

하한선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 하한선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들이나 그 회의에서는 45명 해놓으면…….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아, 심의위원이가? 아, 미안합니다.

읍면동 아닙니다.

읍면동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예.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11조에 저희가 이제 45명으로 15명 인원을 확대 구성하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자 함이 이제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및 이제 청년들이 참여를 더 높여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15조2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기준에 제3호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하는 게 맞고 두 번째가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라고 기존에 명시돼 있고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그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또 지표에도 주민안전 관련 주민참여평가 지표가 돼가 있습니다. 자치법규하고 운영계획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사업의 우선 검토를 보장하고 하는 그 평가지표 배점이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행안부 지표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공모되는 여러 사업들 중에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으로는 고보조명을 설치하라든지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시민안전에 포함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적용시킨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20억 원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고 시민 참여형으로 사업당 3억 원까지 그리고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사업당 2천만 원까지 이 부분은 주민자치,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제 타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로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주도형 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행정과에서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과 사뭇 다르지 않고 중복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시 정책형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동 자치계획형으로도 지역 주도형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 자율편성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읍면동별로 많게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읍면동별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특화사업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할 때 시민 참여형 사업과 지역 주도형 사업에 더불어 읍면동 자율편성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행정과에서 하는 그 읍면동별로 지원되는 500만 원을 그 편성을 솔직히 그 읍면동별로 주민총회 특화사업이라고 편성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가을음악회, 공원 버스킹 등등 이런 축제성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심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된 후에 검토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예.

우리가 보통 23년도에 건수가 12건이 올라왔고, 그죠?

예.

그리고 24년도에 91건 중 17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숫자가 늘었다 해서 어떤 좋은 점이 혹시?

일단 건수가, 제안 접수가 늘면 아무래도 최종 선정 건수가 많아질 텐데.

아니, 위원회 숫자가, 45명을 더 했을 때 15명이 더 늘어남으로써 우리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 안에 또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이제…….

아니, 근데 말씀은 알겠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분과위원회에 있을 거 아닙니까? 30명이라도, 있겠죠, 그죠? 있죠?

예, 30명.

30명에서 그거는 분과를 하면서 숫자가 모자라서 회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굳이 그럼 더 늘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 그거를 이제 저희 시 단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인원이 참여예산위원 수가 좀 적다는 지적이 또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지적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늘림으로써 그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심의 할 때 지금 현재 심의하고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늘려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심의를 좀 부서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 조회도 하고 이제 위원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 분과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면에서 올라온 게 참여예산 올라왔는데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더 토론이 안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굳이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 또 의회에서 다른 시부에 비해서 또 인원이 좀 적다해서 저희가 이제 경남도 내에 있는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위원이 아마 100명에서 150명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도 45명인가 그래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저희도 참조해서 의회 그것도 반영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위원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게?

위원 선정 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일단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를 해서 참여 위원들 각 분야별로 전문 그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고해 갖고 위원을 받습니다.

조례가 어쨌든 통과된다면 이제 숫자가 15명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하셨던 거는 크게 뭐 어떤 그 30명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저희가 또 주민참여 아까 전에 김석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모 규모가 올해 한 2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까지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온 그 공모 제안 건수에 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김석규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실 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예산에 올라오는 그 예산과 또 시의원이 말하는 그 예산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숫자가 15명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말로 우리가 타당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담당관님 일단 이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는 공모 건수도 아니고 사업 선정도 아니고 예산 편성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 주도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부서에서 부서 검토를 먼저 하고 위원회 검토를 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위원회 검토를 먼저 하고 부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인원은 45명까지라고 하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확대되는 부분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에는 좀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중에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 민주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으로는 또 한쪽으로 이제 편협되게 참여가 좀 편중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양산시에 보면 이렇게 참여의 편중을 약간 해소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이들을 우리의 이제 양산 시민으로 같이 담고 있지 못한다는 그 점이 좀 제가 많이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제2조에 보면 이제 그 주민의 의미가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도 주소를 두고 있지 않나요?

외국인 주소,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외국인 주민도 경기도 어디 고양인가 그쪽 경기도 쪽에는 또 외국인도 이제 주민으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또 어디더라 의정부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는 외국인들이 참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저희가 좀 그거 하지만 2018년도부터 저희도 이제 외국인이 참여해갖고 제안한 건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보면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제3조 2항에 보면 “양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135호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업무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과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인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의2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28조의3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안 제28조의4 선정 대리인의 업무 및 우대 규정을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양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담당관님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8년 11월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중에 있었던 시행령 개정은 언제 있었습니까?

시행령 개정이 2025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예, 개정이 12월 31일 날 됐네요, 24년.

예, 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실에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전담인지 겸직인지 여쭤봤었거든요. 겸직이지 않습니까?

예.

겸직이고 그럼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개정하는 부분은 중요 부분은 뭔가요?

지금 일단은…….

업무 이관.

예, 업무 이관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송담당업무 부서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라 해갖고 지금 7년 이상의 세무 6급 직원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업무 이관 자체가 2018년 11월에 제정됐을 때 업무 이관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뒤늦게 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려 5년이 지난 후에, 이런 부분은 제정될 당시에 제정된 법령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서 이 부분이 늦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아니고.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에서 운영하던 그 선정대리인 업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날 저희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 3년 동안 이 고충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최근 3년?

일단 불복 청구 건수를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달에는 35건.

많네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충민원 건수가 2025년까지입니까? 2025년도 한 해에 35건?

한 해에.

한 해에 35건, 그럼 홍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예, 세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주로 징수 유예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의 신청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2024년도 이전에는 1천만 원 이하였는데 2025년도는 신청세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이제 저희한테 과세 전 적부심이라든지 어떤 이의 신청 이런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혹시 부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이 상기 조례에? 개정되는 조례의 부칙.

부칙은 별도로.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고충민원 건수가 한 해 35건 같이 이제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하는 측면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측면에서 부칙에 홍보하는 수단이나 이런 걸 담거나 또는 민원 안내 표준 서식을 부칙에 담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홍보가 잘 돼 있다고 그냥 판단하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 별이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이제 누리집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안내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실제로 이 처리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따로 그 누리집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136호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관내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7개 조례에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괄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산부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문화예술과 소관 「양산시 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임산부 본인 관람료와 본인 수강료 50% 감경, 제2조 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임산부의 수강료와 이용료 50% 감경, 제3조 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임산부에 기본 전용 이용료와 개인 연습 이용료 50% 감경, 제4조 평생교육과 소관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중 임산부의 수강료 50% 감경, 제5조 평생교육과 소관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임산부의 수강료 50% 감경, 제6조 아동보육과 소관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임산부의 이용료 면제, 제7조 하천과 소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임산부의 사용료 50% 감경, 이상 7개 조례에 「양산시 임산부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의 사용료 등 감경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이 임산부를 더욱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제공과 시민 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 시설별 비용 추계 세부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과장님이 배석하셨으며 질의 답변 시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사무의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성과 평가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실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청년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외부 위원님과 내부 위원님을 모시고 먼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이라는 평균 점수가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부적으로는 지난 3년간의 평가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수하다라는 부분.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21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23년부터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있어서 프로그램 면이라든지 대관, 이용 실적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립청년 맞춤형 지원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 발굴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년센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립 운동 청년이라든지 그들의 그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청년센터가 이제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이런 사업들도 펼쳐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텐데 이번 재위탁을 통해서 그런 부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아니라서 이렇게 딱 와 닿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양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해 나갈 부분에서 청담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청담하고 또 다른 단체가 하나 있죠, 그죠? 다른 단체도?

예,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있습니다.

경남.

경영자총협회.

경영자총협회.

예,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볼 때마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 2개 단체가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조금은 보기에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이야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들어갔을 때 다른 단체 같이 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혹시 이게 우리가 위탁이 동의가 되게 되면 차후에 그것도 한 번쯤은 고민하셔서 다른 자리가 있으시면 옮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단체마다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거든요.

예, 현재로 공간이 아시다시피 많이 한정되어 있고 협소한 관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있기는 한데 프로그램 공간이나 다른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금 교육 공간부터 또 사무실의 배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도 방문을 했을 때 안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고 밖에 또 있으니까 산만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단체가 같이 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팀이 오게 되면 이 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40번 양산시의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도에서 매년 시상하는 경남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우리 시 기업을 본 조례에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자 하오며 타 부서 소관 사무인 창업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을 우수 기업인 예우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6조 창업사항 내용은 양산시 창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현행 제16조 창업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활동 지원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제17조, 제19조에서 21조까지의 기업 지원 사업은 실제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6조 기업활동 지원 조문의 각 호에 금융, 판로, 기술 수출, 인력, 산학 협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선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양산시가 옛날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썼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 25조에 보면 기업 지원 근거를 6개로 했는데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권고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좀 하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지원 사례 근거가 이렇게 인근 김해시도 우리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항이나 구미 이런 데 보면 지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 양산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이런 좀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더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0조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를 유예해 주는 이런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내나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14조에 보면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을 때에는 우리 세무조사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유예해 준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조 3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 화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행사 관련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에 보면 기업 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행사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기업인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기업인이라 하면 대표자나 그 기업의 대표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인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단이면 산단 규모에 지금…….

지금 현재로는 주로 산단…….

산단 규모에.

예.

산단 규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업 대표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자들도 같이 지원한다.

같이 한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법인에 이 회사에 주고 저 회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산단 규모 이상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겪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좀 있었고 이래서 우리 양산시에 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 기업이 또 잘 돼야 우리 양산시도 더불어 행복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41번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내역이 없는 산업 디자인 발전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 안건 발생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4항은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원 임기에 관한 내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탁 기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조례가 양산시 민간위탁조례에 제9조 3항에는 “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라고 위탁 기간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지만 최초 계약 이후 지금 재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위원께서는 이 얘기 좀 잘 들어서 기존에 있는 양산시 민간위탁조례가 수정이 필요함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위탁 기간과 재계약이라는 구분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에서는 상위법을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저희 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재계약은 무조건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 민간위탁조례」 제9조 제3항에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법령 충돌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 내용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양산시 자체 조례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에 계약과 재계약을 만약에 구분 짓는다 했을 때는 재계약 3년을 따라야 되는 방법도 옳다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상위법을 무시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025년도에 이 조례가 3년으로, 재계약을 3년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토 필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우리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에서 85점 통과했다, 그죠? 이 수탁기관이.

예.

그 통과 기준이 60점 이상만 되면 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은 뭐 어쨌든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이 평가 결과에서 지금 다함께돌봄 1호 지금 센터가 1호점이 우리 종사자가 지금 두 명 계신다. 맞죠? 시설장님하고 돌봄교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종사자 교육에 관련된 지금 항목이 1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만점이 혹시 몇 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뒤에 담당, 10점이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우리가 1점, 종사자 교육이 1점이 나왔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교육이 1년에 지금 몇 번 정도의 교육을 가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우리 담당,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님, 위원장님 현재 우리 담당자님을 이렇게 바로.

담당자님이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이랑 이름 먼저 말씀하시고.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김현옥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사자 교육은 지금 시설장님 돌봄교사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의 혹시 교육을 가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필수교육이랑 선택교육이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이수를 했지만 이 평가 당시에 교육 이수증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감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점수를 받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교육은 일단 이수를 다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수증이 없어서.

예. 이수증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셔서 거기서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수를 한 거는 일단 확인은 다 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필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해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서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사자 교육이 어쨌든 1점이라는 점수가 사실은 본 위원이 납득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일단 교육은 다 받으셨다 하니 그 부분은 많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 다음번 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금 3호점까지 있죠?

예.

아마 다른 2호점이나 3호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라고 하면 또 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3호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5월 27일부터 민간 위탁한 양산시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6년 5월 26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양산 시립지역아동센터는 YMCA가 수탁하여 만 4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 중으로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기반 등 영역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2점 즉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양산 시립지역아동센터 돌봄 이용 중인 아동이 35명으로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수탁법인 YMCA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희 위원님.

앞에하고 내용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5년을 하고 있는데 이 상위법이 어디에 해당되죠?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아이 돌봄도 포함됩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에다 하기 때문에.

예, 아이 복지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관리 지침」.

거기는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5년 돼 있는 것 같은데 3년에서 5년 사이, 사이가 돼 있습니다. 사이 돼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3년으로 하게 될 때는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재계약은 딱 3년이 맞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 이 5년 됐다는 거는 어떤 규정을 안 바꾸거나 하는 거는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워낙 잘한다 하시지만 그러나 이걸 어기는 경우가 우리 사실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명심하셔서 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상위법 및 개별 조례가 있었다 하긴 해도 그러나 특히 재계약인 경우는 따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용 아동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한신더휴스피아어린이집, 시립이편한세상남양산2차어린이집, 시립동심어린이집, 시립미래아이어린이집, 시립위드드림어린이집으로 5개소입니다. 「영유아 보육법령」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기준 적합 시 5년간 재위탁하고 부적합 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재위탁 기간을 현재 지금 5년으로 위탁 기간을 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양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도 3년에서 5년이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저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유아 보육법」에는 따로 재위탁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도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거기에 기준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는 처음에 신규로 5년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도 같이 5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 그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최초 계약 시 5년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추가 재계약은 3년 단위로 해야지만 그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계약을 할 때 이 사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3년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말하는 아까 「사회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몇 조였죠?

시행규칙.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이 시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 안에 어린이집도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부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제 청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복지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3년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다 5년이겠다, 그렇죠? 저희 양산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전문위원께서 이것 좀 검토하셔갖고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 우리가 3년으로 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속 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총 5개의 어린이집에서 평가 기준에서 85점 받는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죠. 타 어린이집과 다르게 점수대가 80점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위원님 지금은 이게 평가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평가 완료 재평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받은 점수라서 어 일단은 통과는 되는데 85점 받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낮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이용자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총 5개 어린이집 중에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A, B, C로 등급을 나눠지는데요.

평가가 시립한신더휴숲의어린이집 A등급 평가 완료, A등급 21년도에 시행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시의 등급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다 A등급이긴 하네요. 그럼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은데 왜 이 평가…….

85점은 앞에 저긴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립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21년도의 평가와,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4년 8기 정기평가 완료가 됐는데 “등급제가 폐지됐다” 이렇게 표기돼 있네요.

예.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누는.

앞에는 ABC인데 24년부터는.

지금은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45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동면 사배 마을의 LH5단지 외송마을에 더샵데시앙 3차 내송마을에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북면 양주마을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을명을 부여하고 마을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면 사송리 내 5개 마을을 7개 마을로, 내송리 5개 마을을 6개 마을로, 상북면 석계리 내 9개 마을을 10개 마을로 분통하고 이에 따라 양산시 전체 328개 마을에서 332개 마을로 4개 마을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을이 늘면서 이제 비용 추계는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을이 늘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추가로 이제 들어야 될 비용이 이장님들 수당, 통장님들 수당 그다음에 반장 또 만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반장 수당 그다음에 기타 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대충 했을 때 1개 마을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1개 마을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수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1년에 5만 원입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비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 외에 추가로 이제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장학금 이런 것은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또 해외연수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자격이 주어져야죠.

그리고 이통장 협의회, 체육대회 이런 거라든지 속히 산출을 하면 그게 500만 원보다 뭐 600, 7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예산이 늘어가는 부분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서 통폐합해야 되는 마을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146호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양산 시민의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의 조기 발견과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체계 구축 및 개입,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사업 평가를 올 7월에 실시하였으며, 9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 관련 전문가 위주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11월 말 계약 체결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앙로 7-32 양산시 보건복지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5년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전문 인력 등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 3억 2천만 원으로 5년간 약 16억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상위법에 규정된 다른 용어들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안 7조에서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영 위원님.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안 제5조 지원 절차에서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증빙은 신분증으로도 충분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