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헌일 의원 발언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정부의 2차 추경 확정에 따른 신속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정성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최정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용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8월 2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자치행정국 다. 창원소방본부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12억 9,246만 9,000원보다 6억 7,843만 7,000원이 증액된 819억 7,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408억 9,345만 4,000원에서 2억 4,737만 원이 증액된 411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5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91억 6,591만 9,000원에서 112만 원이 증액된 291억 6,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재난안전관리업무수당 등 1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2쪽까지 상남동 등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5억 5,158만 2,000원에서 2억 4,625만 원이 증액된 107억 9,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 5,000만 원, 성주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2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총 1,72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정성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28억 원이 증액된 4조 5,808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401억 원, 특별회계 5,407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2,084억 원이 증액된 1조 434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액 총액의 2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확충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 안전 등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추경안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6페이지에 마산합포구 행정과, 여기 보면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에 있어서요, 이것 설명 좀 한번.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조사하나요, 용역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외벽 긴급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산불감시차량 교체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5년 더 초과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입니다. 이게 3개 구가 비슷비슷한 사정인데 우리 진해구에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을 하면 1% 정도의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진해구청에 2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한 100% 정도 더 포인트가 발생이 되어서,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상회된 그런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주로 물건을 구입 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역시 진해구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이게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터넷 광고를 올렸다가, 우리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서도 조속히 인터넷 광고를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로 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원, 앞전에 한국감정원이지요.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를 통해서 조치하라고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래를 해 놓고 자기가 올린 광고를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아졌다.
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5개 구청 다 공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의창구가 한 20억, 21억인가 20억인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는 원인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저희 의창구가 예를 들면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의창구가 추진 물량도 합포구 다음으로 좀 많기도 하고 지금 추진 대상 중인 것도 많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물량이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조정금 발생 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사정들은 제가 이게 딱 이렇게 처음부터 예정된 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에 10억인가로 책정이 되어 있었죠?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당초 예산,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만 편성이 되고 세출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11억을 편성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20억을 더 요구한 상태고, 이게 조정금이 많은 이유는 2023년 사업지구가, 저희 9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는 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전에 소위 새마을도로라 해서 마을안길을 내어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국공유지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예산 소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을 하고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 예산액이 시 전체로 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액이 부족해서 세입예산을 보고 편성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합성2동 인증기 수입 관계, 지금 인증기 수입이 약 지금 한 33%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상으로 절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비율로 치면 한 33%, 3분의 1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인증기 수입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합성2동이 유독 좀 이런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본 위원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42페이지 내서문화체육센터 전기, 가스요금, 이 공공요금이 전기는 한 50%, 가스는 한 65% 이렇게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도 이런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이렇게 예산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애초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지금 추경에 확보된 이 예산까지 다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작년에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느냐는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이라는 예측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애초의, 당초의 그 예측을 할 때 이런 예산 이 정도, 지금 추경에서 요구를 한 이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작년에 당초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미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되었느냐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서읍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이 공공요금에 관해서 딱 여기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일반적인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에 근접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자꾸 질의를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곡을 찔려서 답을 해 주시면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돈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다 못 올려서 추경에 일부 편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합포구의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것 있죠?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 그러셨죠?
그럼 우리 다른 구청에도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저희 구청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라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어서.
해련
이해련위원
예? 했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저희 회원구청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있었죠? 몇 평에 해서 한다, 거기 해당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어서 회원구는 하지 않고 진해구는 하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성산구나 3,000헤배 이상 건물에 하는 건데 5년 주기 아직,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성산구는 작년에 하셨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아직까지는 5년 주기가 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해당이 되어서 하시는 청사 또 그다음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천수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아마 용역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감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까 그 권고 사항으로 대부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청사 보강을 할 때 최대한 전등이라든지 전선 배치라든지 다른 연료라든지 또 시간 조절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반영을, 필요한 것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 협조 올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또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사에 있어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매뉴얼이 계속해서 이게 정리가 잘되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 지금 석면 철거 있습니다, 그렇죠? 해체하는 것, 그런데 진해구청에 아직도 석면이 있다는 게 저는 이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랑 그리고 여기만 석면이 있는 건지 이것만 해체하고 나면 청사 내에는 석면이 없는지 또 할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지금 청사에 석면이 남아있는 데가 행정동, 민원동 지하에 남았는데 지금 중수도 설치를 진해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게 지하 천장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천장을 해체해야 되어서 지금 올해 석면의 약 3분의 2 정도는 올해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정도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동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해련
이해련위원
민원동 지하죠?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민원동, 행정동 지하가 지금 석면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민원동 지하 그러면 거기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민원동 전체적으로 석면 철거는 다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세입, 우리 회원구청 이번에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회원구청은 이번에 정리 안 하고 다음에 결산추경 때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일부.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없고, 그렇죠? 우리 회원구에는 이렇게 추경 때마다 세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 회원구청만 그렇고 그리고 성산구청 같은 경우도 예금이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도. 예예,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구청. 진해도 없고, 공공요금, 공공예금,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공공예금 이자를,
상현
김상현위원
이자, 이자 부분 정리를 안 하신 거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정리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차피 결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데.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진해도 마찬가지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공공요금 그 부분 빠졌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회원구 내서읍 공유재산임대료 3,310만 원 이 부분이 무슨 임대료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카페테리아?
아, 저기 공단 안에 있는.
체육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그래요?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요, 2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거기 가기 전에 그 237페이지에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1억 1,0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이용 인원수가 는 겁니까?
사용 수입이 는 반면 주차난은 또 더욱 심각하죠, 여기?
그와 관련해서 거기 주차장 건립 요구가 몇 년째 있었는데 대체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죠? 그 뒤쪽 도로 개설 부분에.
그것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가. 회원구의 인구수가 전체 한 17만 8,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인구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7,000명, 1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남재욱위원
아, 또 줄었어요? 반면 내서읍의 인구가 5만 8,300명 정도 되네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회원구 전체 동네가 몇 개 동네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12개 읍·동입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내서읍이 회원구 인구수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데 우리 읍민들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많아요. 행사비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시겠지만 내서읍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은, 사업비는 내서읍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각종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쪽에 대해서 축제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적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회원구 인구의 3분의 1이면 3분의 1만큼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남재욱위원
행사 비용은 일개 동하고 똑같이 주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있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 산불감시차량 교체 이것은 작년에 노후화되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되었네요. 참 다행입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실무원 여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내서에 면적도 넓고 마을이 73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자연마을과 함께 되어 있어서 내서읍에 조금 신경을, 지금 많이 써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위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의창동에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장 사무실 전기시설 보수, 배드민턴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야기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동은 옛날 구 경남여상 체육관을 자기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마 에어컨을,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다시 구 어디라 그랬어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옛날 경남여상 자리 그게 의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공유,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우리 땅이에요, 그쪽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야외에 되어, 아니면 그쪽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아닙니다, 실내에.
순규
문순규위원
실내에 만들어놨어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천후 구장으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옛날에 그걸 저희들 인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배드민턴 몇 면입니까, 그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그것은 지금 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몇 면인지는.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우리가 마산하고 조금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구청이나 이런 쪽에 바로 직속을 안 하고—이런 관리를—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관리를?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동에서 위탁을 줘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대동제가 되어서 그렇나?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예, 창원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래요. 거기에 전기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안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분리? 배전반을 따로 해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채진 사무실 에어컨을 구동하면 자치센터 강의실 정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228페이지 합포구 구산면에 밑에 우수관 정비공사는, 과장님,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 혹시나 시의원들 그것입니까? 포괄사업비로?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아니아니, 특교세는 아니고 밑에 우수관 정비 마전리 59.
예.
이런 것은 거기서 안 합니까? 구청에 예를 들면 아, 구청이 아니죠, 하수센터에서 일을 안 합니까, 이것 보통? 우수관 정비공사, 이것은 면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아니, 예를 들면 오수나 우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다 하수센터에서 하거든요. 하수센터의 관거 정비하거나 방제계 재난과 관련되는 거는 구청의 방제계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은 왜 면사무소에서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왜 면에서 하는지, 왜 면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이천수위원
면 단위는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제가 이게 우리가 의원들 주민편익사업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예를 들면 하수센터에서 고유하게 하는 일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는 구청의 예를 들면 건설과나 이런 재난이나 방제 계통이면 또 그쪽에서 이렇게 관거 정비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산이나 밑에 재해가 일어나서 관거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고유하게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면 단위의?
청장님, 우리 회원구청님 우리 회원구도 그렇게 합니까, 보통? 이런 관거 정비 같은 것?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12개 읍·동 중에서 내서읍에서도 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내서읍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 읍·면 같은 데는 관거 정비 같은 것도?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들하고 좀 사업이 큰 것은 또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면 단위의 개발계에서 보통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우수도 마찬가지 같은,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합성1동의 청사 계약전력 증설 공사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하수도 하수」하는 위원 있음
청사 계약전력, 계약전력이 뭐예요?
한전하고?
그러면 전력이 부족합니까?
아니, 제 말은 합성1동이 그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증설 공사 무얼 합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남재욱위원
공사는 안 해도 계약을 하면 계약전력 양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증설 공사라는 것은 뭐한다는 이야기예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청장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계약전력 공사를 하면 한전에 또 계약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한전에 불입금도 있거든요. 한전에 불입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용하고 합친 금액이 800만 원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자체 공사를 합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체로 해서?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8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0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급 관사 임차보증금 반환 2억 3,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1,731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 9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과 소관으로는 대학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 그외수입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세입세출외현금운용이자 기타이자수입 5,400만 원, 계약 선금 반환 등 그외수입 1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42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7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24억 4,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978억 2,800만 원, 현장행정 참여자 보상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 9억 4,000만 원,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4억 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15억 6,000만 원,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2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기제공무원 보수 2억 5,900만 원, 직원 보수 7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 보험료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숙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하단부에 과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있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이번에 1차 지원되고 2차 이번에 지금 지원 준비하고 있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9월 22일부터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지류 제작이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그게 사실상 그 요구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류는 발행을 안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지류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보면 내용이 우리가 소비쿠폰의 목적이 신속하게 사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목적이 되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맞아요, 독려가 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지류를 주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써도 되고 이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불카드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행안부에서 가이드로 내려올 때, 지침 내려올 때 지류 편성을 못 하게 해 놨습니까, 발행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1·2 항목에 원칙은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선불카드로 하는 게 맞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지류 발행을 못 하게 제한을 해 놨나 물어보잖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제한,
순규
문순규위원
지류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열어놨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원칙은, 대원칙은 선불카드나 우리 신용카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2 항목 외에 지불, 지류도 할 수 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옵니까? 안내서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왔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침 또 다른 것도 내려왔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직접 배부를 하면서 애로점 이런 것 안 않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반영되어서 지류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 자료를 한번 줘 봐라 했더만 비공개 자료라 그래요. 의원한테 제출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지침이나 안내서가 행안부가 내려온 게 그걸 왜 의회에 줄 수 없는 비공개 자료라 그럴까. 과장님, 그것 왜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에 달라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제가 왜냐하면 이 지류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왜 현장은 가보면 어머니들은 지류를 선호해요, 지류. 또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 지류 같은 걸 해 줘야 선불카드가 안 되는 이런 또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류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 관련한 가이드나 지침이 내려온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줘봐라 아니면 열람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왜 그게 안 된다 그럴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 보고는 못 받았고 나중에 마치고 한번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 그게 안 될 리가 있나, 그렇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선불카드의 장점과 지류의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점포에 함으로써 세금도 또 본인의 연말정산 혜택도 볼 수 있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영세상인, 길에 노점상 몇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그런 가이드나 지침에 예를 들면 지류를 열어놨다는 이야기는, 지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이야기는 행안부도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류를 열어놨을 것 아니냐 이야기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원칙은 지류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 179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이번에,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사화공원에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사화공원에 공공기여시설 거기 인테리어 이야기하는 거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9억 4,000이고, 그 밑에 제가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점검 이 예산이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국제활동에 대한 우편요금 같은 게 전부 다 이메일이나 공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삭감을 좀 시켰고요. 나머지 40만 원을 남겨둔 게 저희가 또 내년에 아태네트워크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공문이 아닌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기정 할 때 500은 왜 편성했었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다른 것도 지금 사용하고 남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네트워크 운영,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기정, 이것 500은 당초 예산에 500을 잡았다 이야기 아니가? 그 뜻 아니가? 밑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5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했잖아, 그렇죠? 그 삭감한, 왜 삭감했는지 물어보잖아.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게 어떤 거냐면 캄보디아에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에 군사 충돌이 생겨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캄보디아 내에 우리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가 건물이 있는 모양이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지금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있는,
순규
문순규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운영은 지역공생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디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구촌공생회.
순규
문순규위원
지구촌공생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지구촌공생회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그런 단체입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사단법인단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국내단체입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국내단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내단체가 그럼 캄보디아에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인력은 저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된 건 없어서 제가,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에 그럼 운영비로 이걸 지원을 합니까, 원래?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운영비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위기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500만 원 편성합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매년, 됐고요. 180페이지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해 놨다, 그렇죠? 공기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공기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대학-특성화고 사업해서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대학교와 특성화고에 지금, 대학교 다섯 군데랑 특성화고 다섯 군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증액됐네요, 이번에 그렇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국비만 내려온 겁니다. 국비, 특별교부, 정부 교육부.
순규
문순규위원
아, 특별교부금이구나.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에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9억이 내려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9억 정도 매년?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특교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그래요, 그다음 밑에 미래교육 혁신모델, 미래교육 핵심모델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미래교육 혁신모델이라는 게 이것도 교육부사업인데요.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G-NEXT로 해서 경남의 새로운 교육 경험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해서 학교에 새로운 AI라든지 VR시스템을,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처음으로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에 처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1 대 1 대 1로 저희가 3,000만 원씩 내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교육청도 내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시비는 6,000이고, 이것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줘 보이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자치행정과 177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되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진형익위원
추가 질의,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매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1차 소비 증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알고 계신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부통신 그쪽에서 카드 사용 내용으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진형익위원
한번 보도 자료를 보셨어요? 보도 자료 난 것.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언론에 난 것은 제가 봤습니다. 효과에서도, 언론에서도 방송되고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1차 우리 지급할 때 목적이 어찌 되었든 소상공인에게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이긴 한데 좀 설명을,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명확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2차 때는 그런 일 없도록 지급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혹시 1차 지급하면서 지급이나 운영상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보고받거나 있는 게 있습니까, 1차 지급할 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는 날이 덥고 해서 한참에 민원이 많이 와서 신청하는 부분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류 쿠폰 관련되어서 신속하게 써야하기 때문에 지류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지류를 쓰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경남을 예로 들면 18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보면 군 단위에서 산청, 하동 이런 데에서 하지 시 단위 이쪽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창녕군에도 보면 1차 때는 지류를 조금 했는데 2차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또 파악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하는 곳이 있는데 신속성 때문에 지류가 좀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빈약,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첫 번째가 그거고 시군 중에 군에 좀 많이 하는 것은 솔직히 어르신들이 많고,
진형익위원
당연히 그럴 거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왜냐하면 지류에도 올해 안에 써야 한다고, 들고 있으면 안 쓸도 있다고 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11월 30일까지 해야 이 취지에도 맞고 소비 촉진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지류를 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써도 표가 안 나,
진형익위원
그런데 방법적으로도 지류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새로 또 제작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효과라든지 분석을 할 적에 카드는 그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산적으로 통계상 하는 데도 유리한데,
진형익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지류형을 안 쓴다 그리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류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체크,
진형익위원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아까 전에 시기적으로 빨리 써야 한다, 올해 안에 쓰게 한다, 그것 때문에 지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도 1차에 그런, 앞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행안부의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수립이 4월 18일에 방침을 받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180페이지 다시 한번.
진형익위원
예, 180페이지에 여기 보면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 해서 예산서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창원형 교육발전특구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창원형 교육 그러니까 저희 특성화고에서 기자재들 학습을 해서 학생들에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창원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그리고 기자재들을 사용해서 그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위원
관내대학하고 특성화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성화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을 더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용이하게끔 대학에서도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여기 관내대학은 어디 5개 들어가 있나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창원대, 경남대, 창신대, 마산대, 문성대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특성화고도 5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창원기공, 창원공고, 한일여고, 마산공고, 관광고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일반대학교하고 전문대하고는 조금 나눠서 어떻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제조라든지 그런 분야로 가고 있고 전문대 분야에서는 미래차, 차 종류 그리고 관광 관련된 분야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바로 지금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여기 창원산업진흥원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산업진흥원은 사업비를 받아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대학이랑 특성화고랑.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대학이랑 학교랑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게 문의를 하려면 보통 진흥원에다 문의를 해야 하나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이것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여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입니다.
진형익위원
6월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진형익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2년간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해 보고 효과 있으면 따로 뭐 다른 사업비로 뺍니까, 바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이게 정부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 다시 정부에서 아마 공모를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이것 대학-특성화고 인력사업 세부계획 있으면 하나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17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화합행사 이게 1,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뭐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시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번에 산청에 각 수재가 나서 단체들이 봉사활동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1,500만 원 시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정액이 그러면 700만 원은 그런, 이런 특이한 사건 말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행사를 할 적에 교통비 쪽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마음 그니까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창원특례시 지위 사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했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릴레이 캠페인 하는데 500만 원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당초에 특례시 관련해서 이벤트, 시 주관으로 대형 홍보를 3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각종 회의 시라든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한 300건 정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이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여비잖아요, 여비.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여비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그런데 운영비라고 안 하셨어?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게 운영점검을 위한 여비라고, 여비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못 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의원 셋이 2년 전인가 갔다 왔는데, 어린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있는 학교인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500만 원 플러스 경남은행인가 자선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생필품을 기부받아서 우리가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는 아까 전쟁 때문에 지금 못 가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갔지만 이 여행주의보 때문에, 지금은 새마을협의회랑 지구촌공생회에서, 창원RCE에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는 거기 여행주의보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자기들은 계획을 이때까지 다 했고 비행기 표까지 끊은 상태라서 안 갈 수 없다. 물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바자회 물품들 다 회수한 상태고 해서 자기들 굳이 갔다 오겠다고 그럼 조심, 그래서 갔다 오자고 해서 자기들은 가게 된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봉사하러 가고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 500만 원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안 가더라도, 여비로 안 가더라도 지원 품목이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원 다 해 주고 지구촌공생회 운영비, 갈 정도는 다 지금 지원한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그냥 삭감을 해 버리네요?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관련 조례가 이미 3월 3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포상금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월에 조례 폐지가 됐죠?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 신고포상금은 없네, 이제?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예예, 기존의 2013년부터 이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1건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조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용에 없는 건데 우리 공무원 표창장 상시는 어떤 조건일 때 상시를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월등한 업적이, 실적이 있을 적에 행안부라든지 경남도에서 각 부서의 그에 맞는 실적이 있는 직원들을 추천해라 할 적에 부서에서 추천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유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부서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마창대교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소방관,
상현
김상현위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소방관이 퇴근하다가 마창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여성을 어쨌든 기지를 발휘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계획은 혹시 있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분기마다 시장님 표창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인, 의인 그런 사람들 경우는 상신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원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그 시민을 구하고 피한 그분들도 특별히 의로운 시민상 해서 자치행정과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마다 우리 과에서 시민표창을 한 101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도 시민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소리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구했다 이러면.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시민도 우리 의원도, 우리 예가 있어요.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의장상 받았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언론에 안 났는데 우리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언론에 왜 안나, 언론에 났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해서 같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의인 활동, 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 우리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례에 보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너무 또 오래되면 안 되고 하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있다가 그다음이 우리가 소방인데 그때 할 때 빨리 상신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소리) 뭐야? 타임, 마치자. 아휴, 소리 크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하고 이해련 위원님 하겠습니다. 손을 조금 먼저 들어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하는 이 있음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평생학습과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미래교육 혁신모델구축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 저희가 드렸는데 경남의 새로운 교육 경험과 혁신으로 글로벌시대의 핵심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한 걸로서 저희가 3개교 학생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원과학고와 남고, 경일여고를 3개 지정해서 AI라든지 디지털 관련된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3개 학교에 교육시키는 데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대상 학생.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창원과학고 같으면 210명이고 남고는 489명, 경일여고는 210명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저희 관련되어 있는 AI쪽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 창원에 있는 일반대학에 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묘정
김묘정위원
AI 관련해서 저희가 창원에 지금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특정화고 3개 지금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관련 되어서 저희가 연계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들은 학습교육 프로그램에,
묘정
김묘정위원
단순히 교육만 하시는 거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을 넣는 것뿐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사실은 창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특성화고 애들을 세 군데 정도가 지원을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창원에 있는 대학을 연계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사후에 저희가 조금 연계를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니까 AI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면 학생 수가 1,000명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아서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들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니까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교육받은 친구들이 연계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이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창원에 있는 소재 대학이 아니라 또 외부 대학을 이렇게 사실은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창원시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창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정착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더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창원에 있는 기술, 우리가 기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만큼 연계를 쭉 시켜주는 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태우다 보면 고등학교 지원 따로 또 대학 지원을 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친구들 사실은 또 창원에 정착을 하라고 따로 또 저희가 지원금을 쓰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을 연계할 수 있게끔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다시 대학 연계를 가고 다시 대학 연계가 끝난 이후에 창원에 정착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지금 단순히 저희가 지원금을 항상 주실 때 보면 특정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과에서는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또 특정과에서는 대학 지원을 하고 또 특정과에서는 다시 창원에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밖에 없게끔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창원에 정착시키게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면 고등학교 지원 그다음에 대학도 지원 그다음 창원 정착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고민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17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174페이지요?
묘정
김묘정위원
예, 여기 보시면 맞춤형 진로교육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도교육청 시군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고등학생 멘토링을 위한 그룹을 다 지원해 놓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될까요, 그러면?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중학교는 다섯 군데, 고등학교는 세 군데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어떤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어떤 맞춤형 진로 계획이라 해서 학교마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서중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이라든지 빵, 바리스타 관련된 사람들의 멘토링만 가게 하고 반송 같은 경우는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미술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딱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멘토링 그룹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강의를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럼 창원시가 그 강사들을 구축하셔서 직영을 해서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도에서 그룹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럼 도에서 그룹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학교만 지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바로 내려가서.
묘정
김묘정위원
바로 내려가셔서 그 강사 그룹들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나중에 저희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결과를 조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고등학교 지원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대학까지 창원에 있는 대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금 포상금 1,500만 원 있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을 포상, 그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도 가서 심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동마다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수사항을 포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그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것 있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데서 선발하시는 거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는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분 정도 해당이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7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7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7명.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시 전체에서 7명.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7명의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다,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최우수가 50만 원 1명 주고,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수가,
해련
이해련위원
그것 그러니까 선택된, 선정된 그 7개 사업이 어떤 건지 저희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해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79페이지 이번에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 9억 4,0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13억 4,000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4억은 그러면 내년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인테리어만 9억 4,000?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본예산, 지금 저희가 개관을 7월 목표로 하고 있고 기부채납이 12월에 될 예정이라서 인터넷하고 바로 들어갈 공사만 저희가 특화된 지정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특화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 공간만 9억 4,000이고 내부적으로 실습실, 강의실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4억을 더 확보하셔야 한다, 그렇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개관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개관할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표에도 보면 7월에 개관했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공청회 하실 때 많은 분 오셨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주민들 의견도 많이 경청하셨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잘 정리하셨겠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운영 방향은 섰습니까, 지금? 운영 방향.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운영의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그것 용역 주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용역을 저희가 할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9억 4,000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다 쓰고 나머지 4억을 다시 하면 그것은 운영하거나 이런 데 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저희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지금 9억 4,000에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왜 나머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있는 것은 저희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다들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지금 창원대학교 하고 있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글로컬대학은 이번에 처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처음 예산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대학도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지금 경남대학교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경남대학교는 이번에 신청을 해서 확약서를 저희가 써준 상황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하고, 만약에 경남대학교가 또 선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또 참여해야 하는 거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창원시에서 하는 역할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그 이상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제가 말 뜻을 이해를 못 했는데 혹시,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저희도 예산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300억이었는데 이 300억 자체를 최대한 저희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비, 도비 이 지원되는 비율에 맞춰서,
해련
이해련위원
그니까 3년 동안 9,400만 원씩 해서 3년간 거의 3억, 아, 300억 들어간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해 300억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잠깐만, 부연으로 글로컬대학 지원인 액수가 좀 크다 했잖아요. 물론 약간 중기 간 해 주는 거지만 그것 제가 지난번에 창원대학에 갔더니 창원대 총장님께서 이것을 막 어디에 쓰고 이렇게 탁 계획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예산만 주지 말고요. 그 창원대학이 1차 선정됐고 거창대학은 우리 관할 아니니까 놔두고 경남대학이 혹시 또 2차로 선정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학교가 그 돈을 가지고, 국비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어떤 콘텐츠, 어떤어떤 데 썼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받아서 우리 시비가 잘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잘 쓰이고 있다는 걸 또 홍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요.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생소비 쿠폰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마산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좀 알아봐라고 했는데 이게 소비쿠폰을 우리가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되는 곳만 쓰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는 창원식자재마트 그다음에 마산수출지역 정문 옆에 있는 농축산유통센터 이런 쪽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니, 이용이 되니까 어시장 쪽에 이렇게 상인분들이나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본 내용에 의해서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안타깝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 확인한 결과 보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증을 쪼개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30억 이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것도 명단은 우리 행안부에서 해당 그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게 전년도 매출입니까?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유통센터는. 전년도 매출을 따지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유통센터 규모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반드시 높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이 아마 3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3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매장을 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행정을 하든지 서로 아는 사람끼리 사업자 등록을 낸다 하더라도 그 유통센터는 하나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카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하는 건지 선불카드로 하는 건지 그것은 지켜 안 보면 곤란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2차 곧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이천수위원
2차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추경에 일단,
이천수위원
다 여기 두 개 같이 2차까지도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이 예산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포함됐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천수위원
예예, 그러면 2차도 11월 말까지 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한번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싶을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홍보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에 제가 민원 전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이 부분이 자치단체부담금되어 있는데 국가부담금도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남재욱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공제회 보험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사고가 생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지자체가 부담하는,
남재욱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공공시설물 공제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1건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원시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주로 도로변 쪽에 보면 저희들이 보도블럭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난다든지 포트홀에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왜 6,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왜 갑자기 많이 늘었죠?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이게 저희들이 2024년도만 보더라도 한 600건이 넘었거든요. 보통 1건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게 사고 건수도 늘고 보험 지급 건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남재욱위원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겠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예예, 갈수록 이게 지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남재욱위원
평생학습관 조성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이게 평생학습관이 창원에 있는, 각 동네에 있는 학습관들입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화공원 기부채납 시설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남재욱위원
평생학습관이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네에도 있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남재욱위원
학습센터, 아, 학습센터. 그러면 학습센터하고 학습관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174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3,800만 원, 그 아래 내려오면 전입금 부분에서 3,800만 원 맨 하단부는 빼고요. 이 두 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이게 따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계의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고등교육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각각 별개의 예산이다는 그런 이야기.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 인사과 부분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인데 이게 학자금을 신청해서 쓰고 돌려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가 잘되어 있고 학령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여학자금 신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전혀 이렇게 2억 3,000이나 이런 어떤 금액이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치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기 때문에 전전년도에 발생된 학자, 대부를 하기 위한 예상금, 그걸 저희가 납부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대부한 내역 이런 것들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럼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금액이 이월되거든요. 이월된 금액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남은 돈은 많은데 빌려, 대부를 해 줘야 할 돈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부담을 많이 한 것을 정산해서 3년 치 이후에 돌려주는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게 좀 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지금 100% 차이가 나죠? 물론 이런 차이는 많이 날수록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예금이자수입을 이만큼 늘리려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표시가 이 수치의 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야기는 안 하겠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단위가 조금 더 크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세입세출외현금운용이자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자가 5,400만 원인데 이게 원금이 어느 정도의 해당되는 돈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정순
양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5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2월에 세입을 처리했다가 5월에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돈 더하기 각종 세입, 세입금 보태서 이자가 5,400만 원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것 세출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든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민생쿠폰 관련해서 질의가 참 많았는데. 177쪽에, 우리가 지금 국비 90%, 시·도비 각각 5%라서 이번에는 95억 정도만 들어갔는데 2차가 남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2차도 내나 똑같은 그겁니까, 5%, 5%?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규모가 지금은 18만 원, 35만 원, 43만 원 주기, 지금 2차에는 일률적으로 10만 원 주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더 적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총 합해서 우리 시가 나가는 예산은 한 150~160억 잡으면 될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차에는 46억 정도 나갈 예정,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합해서 한 140억 정도 되겠네요? 95억 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1차에는 95억 정도.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 끝나고 나면 그것 정리한 것 주시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총괄 집행 내역이라든지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어떤 민원도 얘기했는데 대형식자재 마트로 전부 다 몰려가서 소상공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민원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중복, 줬는데 또 중복 그다음에 누락, 중복, 누락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각 동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원이 많은 월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강당에 인원이 많던데 이것 한 2개월 정도로 약간 기간제를 채용한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1명에서 3명까지 한 달 정도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또 우리 시청, 구청에서 1일 1명씩 각 읍면동에 큰 동에는 2명씩 나가고 우리 직원도 지원한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각 동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달에서 또 두 달 인력 채용한 그 예산 들어간 것도 있겠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90%, 시비가 10%, 도비는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도비는 왜 없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원금만 5% 지원해 주고 우리가 기타,
선애
박선애위원장
도비는 도가 안 줘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구성,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원래 줘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경비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잘 짚었네요, 방송 나갈 건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꼭 똑같이 5%, 5% 줘야지. 우리 시도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인력 전체 채용한, 짧은 단기간이지만 단기 채용 인력하고 이런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서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일에 171명 지원한,
선애
박선애위원장
171명.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지원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일단 그것 전체 현황 한번 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숙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경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최소 편성하여 해당 2개 부서만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 편성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장우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820억 9,2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21억 3,410만 원 대비 4,1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73억 5,091만 5,000원으로 4,1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497억 7,153만 원으로 4,1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97억 7,153만 원으로 4,1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62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78억 5,237만 6,000원으로 4,130만 1,000원 감액 편성, 263페이지 소방행정과 34억 4,705만 1,000원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책자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내용이 예금이자 부분 해서, 이자 부분이 줄어든 것을 예비비도 깐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앞에 자치행정국에 의인 뭡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 우리 마산소방서의 소방관, 이보검 소방관이 마창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기지를 발휘해서 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본부에서는, 그러면 본부장 명의로 예를 들어 표창장이 나가나요, 아니면 시장 명의로 나가나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창, 포상제도가 있기는 한데 우선 저희 직원들은 기본으로 창원시장님 표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것 줄 계획 있습니까?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 말고 그런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그때그때 특수 공정이 있을 경우에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우수 공무원 포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아니,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언제 오셨어요, 본부장님?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제가 올해 1월 1일.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아니, 여기 오늘,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아, 오늘.
상현
김상현위원
오늘 이 추경 심의 때문에 언제 오셨냐고 의회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10시 한 40분, 45분 정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셨네. 보통 그렇게 대기를 하시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조금 일찍 와서 대기하는 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말고도 우리가 추경, 본예산,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통 대기를 얼마 정도 합니까?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천수위원
30분에서 1시간 기본으로.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오전에 이제, 오후에 있더라도 오전에 추이를 보고 조금 일찍 와서 대기하는 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여기 참석하는 인원은 각 소방서에 소장님들, 본부장님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만약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어떻게 해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현장대응단장, 대응구조과장 이 사람들이 현장 출동을 총괄하는 과장이거든요. 그 과장들은 출동 대기로 사유를 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참석 안 하고 나머지 과장들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또 출동도 하셔야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시도 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형사고라는 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 소방본부가 기획행정위 소관 아닙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모든 심의할 때 소방본부를 제일 처음 시간으로 해 주는 게 불의의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본부장님 괜찮죠? 그게 맞는 거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다른 부서에서도 다들 일이 바쁘시겠지만 저희는 현장 출동부서, 긴급한 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그리고 소방본부가 기획행정위 소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소관이지, 그럴 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제일 처음에 하도록. 아마 다음부터,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아마 지금까지 내가 물어보니까 항상 소방본부를 오후에 제일 1번 넣든지 오전에 1번 넣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해 주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예, 맞아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야지,
선애
박선애위원장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뛰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아주 소방본부를 배려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도 예기치 않게 앞 부서가 시간을 끌 때 제가 한두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 봤거든요. 아주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제가 답변해,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점심 시간에 임박해서 간단하게 만난 김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도 발족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출범이라고.
남재욱위원
출범이 2012년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그전에부터 그러면 쭉, 본부장님은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어느 시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출범 작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남재욱위원
경상남도?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도 소속이면서 현재 성산소방서 그 당시 창원소방서에 근무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마창진 경상남도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우리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고 나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고 그 도에 있을 때 하고 창원소방본부가 되고 나서 하고 장단점이 좀 있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창원시민으로 봤을 때는,
남재욱위원
예, 시민 입장에서.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시민 입장에서는 창원시에 특화된 훈련이나 도심 재난에 대해서 특화된 요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재욱위원
장점으로 보는 면이 많지 않겠느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훨씬 시골지역 소방서하고 도심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어제 우리 민주당 모 의원이 마창진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소방이 경남도로 가겠네요? 전체 또 소방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되어서 와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조치가 있으면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저희들 소방 업무가 왔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아니 이게 분리하면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고. 지금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세미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께서 창원소방본부를 다시 회기시키자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 지금 14년 지났는데 계속 있어서,
남재욱위원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있은 걸로. 그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창원에 지금 있는 직원들의, 지금은 대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채용 자체를 지원할 때 경상남도나 이렇게 창원시를 분리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창원소방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 지사님 말씀이 좀 안 맞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안 맞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일률의 의사하고는.
남재욱위원
창원소방본부에 지원해서 지금 소방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것도 치열한 경쟁도 뚫고. 일단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예산에는 없지만 마산어시장 쪽에 이렇게 가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시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무언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같기도 한데 무언가 또 시설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시장 쪽에 상인들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화재 예방에 더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본부장님이 봤을 때 현재 어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현재는 연결살수설비라 해서 지난번에 청과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천장에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방차에서 물을 넣어주면 살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화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소화기도 있고 지금 대부분 시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속한다면 지금 소화전 설비들이 물건적치물에 가릴 수도 있고 소화기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설비를 한다면 요즘에는 바닥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통로, 통로 중간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안전장치 이렇게 어떤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빨리 홍보가 되는 그런 장치들 예를 들면 비상벨이 제때제때 울린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시장 관내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장치는 없고요. CCTV로 해서 우리 CCTV 관제센터 있듯이 그런 데서 먼저 발견하고 통보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산어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연결살수설비가 있고 소화전도 있고 소화기도 있는데 거기에 연결살수설비 같으면 방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투입시켰을 때 어느 지역에 방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천수위원
그게 방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방호구역이면 군데군데 해서 물도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물은 소방차를 가지고,
이천수위원
하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연결시켜서 소방차에 있는 물을 배관으로 흘려보내는, 작동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잘 아시기 때문에 어시장이 가끔 이렇게 화재가, 제가 많이 난다고 표현하면 자꾸 많이 날까 싶어서 가끔 화재가 지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장치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방호구역 같은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를,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