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의원 발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민’ 이름답게 이것은 진해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창원, 더 나아가서는 경남, 전국까지 다 어느 곳이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면 바우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진해는 한 군데, 1급입니다. 1급 기준으로 한 군데밖에 없지만 창원하고 마산에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쪽 가까운 곳에 가셔서, 어디든지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급이 되려면 또 기준과 인력을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보건소만의 노력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오픈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향후에는 조금 이게 확대가 되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에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2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0만 원,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3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00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등 4,1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2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4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940억 1,000만 원으로 생계급여 40억 9,1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6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9,9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600만 원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600만 원, 손주돌봄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6,2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3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 지원에 2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800만 원으로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운영 7,800만 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진해관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75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3페이지 아동 친화는 기정액 대비 17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400만 원으로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2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8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5,6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75억 1,500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 1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11억 4,2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7,3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0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545억 2,400만 원으로 구암60+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물품구입비 2억 2,200만 원, 시립상복공원 안치단 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6,300만 원, 스마트경로당 운영 등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8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996억 5,300만 원으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비에 10억,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토지 매입비 47억 1,0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22억 9,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만 원이 증액된 2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지출계획은 6억 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 4,100만 원, 기타반환금 등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9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성가족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여성 창업 보육 공간이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실제적으로 구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성 창업 보육 공간이 아니고요, 여성 사회활동하고 역량 강화하고 체험활동하고 하는 그런 교육 공간입니다.

예예, 창업 기능이요. 여성 1인 창업가가 사무실을 차려서 이렇게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인력지원센터에서 그것은 원활하게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산지역에 없어서 마산에 창업 보육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예예.

예예, 입주는 되어 있고 대기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재의 계획으로는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진해에서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적으로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 해서 많이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진해 쪽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여성회관도 도 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게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안 그래도 도민과의 상생토크 있는데 진해인력개발센터가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일단 건의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창앤업이든 뭐든지 하지 않겠어요?

예예.

좀 도와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질의 부분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맘스프리존,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일단 맘스프리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는 점에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 시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아직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비 정산하면 남는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1층 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에 콘텐츠를 맞출지 아마 푸른도시사업소에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전체를 위탁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그러면 그쪽에서 결론을 내는 대로 부서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 전체를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걸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창원시가 전체 그리는 그림에다가 창원대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고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여성가족과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6월 말에 저희 여성가족으로 업무가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권한대행님과 이번 주 중에 전체 초안 계획 수립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또 관련 국장님들이 현안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제일 먼저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설명에다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관련해서 저기 현장에서 한번 가 보자고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전달받으셨나요? 맘스프리존 현장 말고.

어디 말합니까?

부산의 벡스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아, 그러면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장 견학 간다는,

위원회 견학이 아니고 부서하고 같이 출장 형태로 부산 벡스코에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화 한 통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부서에서 견학을 하기 전에 수원이나 성남의 스타필드가 사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스타필드 말고.

예, 갔다 왔고,

부산에 그게 상상체험인가요?

예,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 하는 곳인데 지금 육아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가 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몇몇 분 모여서 출장으로 현장에 한 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부산에 주말에도 그 비슷한 밀락더마켓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에 관련 그런 시설들이 좀 있고 하니 아마 일정이 잡아지면 저희 부서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출장 한번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일정을 좀 조율할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