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박원석 제1부시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둔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여러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과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제도를 홍보한 바 있어 고양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2월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 도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체육인이면서 19세 이상 체육인 중 개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를 5:5 비율로 매칭하여 연간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양시 대상예정 인원은 6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인원이란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 결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육인이 용품 구매 및 훈련비 등 기본비용을 충당하여 안정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 대상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여 지자체 수는 17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지원 목적은 명확합니다. 성적 중심의 선별 지원에서 벗어나 체육인의 활동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이미 이 제도와 연계하여 지역 체육인 지원을 시작했음에도 고양시는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우리 시만이 경기도 전체 체육인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고양시 생활체육의 시민 만족 저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는 체육인의 직무 만족과 동기부여를 높여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규칙적인 운동 생활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두 영역 모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우리 고양시는 총 169억 2천만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부분에 41억 2천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비중의 24.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생활체육 분야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우리 고양시는 32.27로서 우리보다 낮은 12곳의 지자체에서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고양시 지원금 문제점을 다음 표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의 체육 지원금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성적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성적 부진 시 다음 해에 지원이 중단되는 성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금을 집행하는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투명성 평가와 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고양시 체육인에게 지급하지도 않는데 홍보활동으로 인한 혼동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소수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지급되는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체육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적 위주의 편중 지원을 완화하고, 지역 내 모든 체육인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우수선수 육성지원과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체육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을 전국체전·도민체전 성적 우수자에 한정하지 말고, 현역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역 체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종목과 직군의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및 유소년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확대 방안은 2024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것은 운동기술를 익히는 것을 넘어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기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2025년 국회 추경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우리 고양시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정보 제공 체계의 개선입니다. 시청과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여부,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변화나 신청 일정 등 주요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인사와 함께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 전체 예산인 3조 4,200억 중 체육정책과는 1.39%인 475억 정도에 불과한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에 고민이 많으신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또한 지난 7월 백석국민체육센터의 착공을 계기로 생활체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도 고양시 전체의 약 4분의 1이 배정된 것에 시장님과 체육정책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더 나은 고양특례시의 생활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미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눈여겨봐 주시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체육정책의 핵심은 형평성과 지속성입니다. 성적 중심의 단년도 지원만으로는 지역 체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체육인들에게 잠시나마 혼란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는 도시,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체육인이 고르게 숨 쉴 수 있는 기회소득 지원제도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12개 지자체조차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7개 기초단체가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책 의지의 부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연간 11억 원 예산으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육인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복지성 서비스일 뿐 체육인 기회소득처럼 체육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6개 프로그램 역시 장소와 대상을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체육 교실과 지도 방식을 통해 건강한 삶과 운동의 즐거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기회소득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대체 가능하다고 하신 시장님의 답변은 사업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이 사업에 불참하게 될 경우,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고양시 체육인만 기회소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고양시 체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었기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만 약 620명의 체육인이 있음에도 이들의 생활 안정과 상실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반드시 고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시행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실질적인 보탬과 동기 부여가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고양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양시가 직면한 매우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문제, 바로 도로 문제와 그 안에 내재된 공익과 사익 사이의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생활 기반 시설과 기반 도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의 도로 체계와 토지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사유지 내 현황도로의 통행 문제입니다. 시민들께서 수십 년간 생활도로로 사용해 온 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이 차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오가던 길이 하루아침에 돌로 막히거나 장애물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 불편과 충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권리와 사적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 덕양구 곳곳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자동 137-9번지, 149-1번지 일대, 삼송동 79번지 그리고 화전동 162-27번지 일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효자동 137-9번지에서는 지난 1월에 진입로가 큰 돌덩이로 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출근길과 아이들의 통학로가 차단되었고, 청소차나 유치원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조상 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유로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옆에 보시면 효자동 149-1번지 일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와 한 200m 사이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데요. 소유주는 동일입니다. 이것은 현 소유주가 소유주의 부친 동의하에 약 60년간 마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해 왔고, 상하수도와 우수관 매립, 아스팔트 포장까지 고양시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공공도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또 일방적으로 봉쇄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급 차량 진행이 차단되고, 일부 주민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통학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점과 카페, 영업 시설이 있어 피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지역은 다른 통로가 전혀 없어서 사실상 마을 전체의 통행권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돌을 옮겨 막으려고 하자 몸으로 저지했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돌을 치워 임시로 현재는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현재 돌을 치운 주민들을 형사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2~3주 내로 콘크리트나 펜스를 설치해서 다시 길을 막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곳을 다시 현장을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요. 양쪽 다 돌을 현재는 치우고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주민 말씀에 의하면 돌은 치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안 되어 현재 치운 상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지역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삼송동 79번지입니다. 작년 12월에 토지주가 포크레인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다니던 길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건축 허가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취소되었고 실제로 공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지역구인 화전동 162-27번지 일대의 사례입니다. 이곳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뒤 새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측량을 다시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해 오던 통로 안쪽까지 좀 경계를 막아놓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지금 수개월째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사례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다면 시는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주민 통행이 갑자기 차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문제 사례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마을길로 사용되어 온 통행로 101곳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분할,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통행을 막는 장애물 설치는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울주군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정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우선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사용 승낙 협의, 관리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도 고양시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단순히 민원 발생 시 뒷북 행정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온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길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향후 도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어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면 주민들은 민원 제기 말고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고, 행정은 민원창구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 차원에서 ‘도로협의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의 권리가 존중받는 합리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도로 지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장기 분할 보상이나 토지 대체 제공, 세제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로, 소방도로, 응급차량 진입로는 행정이 먼저 개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최소한의 안전 도로망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문제 제기만을 하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의 구체적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시급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관내 사유지 내 현황도로의 현황과 문제 발생 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야만 움직이는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산 울주군과 같은 선례처럼 우리 고양시도 장기적으로 현황 도로를 법정 도로로 지정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도로망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과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식적 행정절차나 협의기구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로와 긴급차량 진입로는 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담당 국장님께서 직접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법」상 도로 지정은 현황도로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도로는 단순히 땅 위의 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길이 막히면 일상이 멈추고 길이 이어져야만 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유지 내 현황도로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저는 고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사유지 현황도로를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로 결정하고 토지 보상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 실시설계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토지보상 및 공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장 통행이 제한이 된 지역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 도로의 관리에 대하여 2022년 국회에서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지만 2024년도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025년 2월 다시 발의하여 입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개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종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하시고 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담당 국장님께 추가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자리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권을 제한하게 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각 지자체의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삼송동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시정질문 전에도 한번 나가봤고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을 받고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한 사항이 아직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을 국장님이 다 나가보셨다는 얘기지요?

예, 나가봤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 시에 「형법」 제185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을 처음에 부르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오면 경찰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현장을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주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사례별로 보면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고된 사례가 한 200~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그러한 사항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제 지역구 토대로 4개 우리 덕양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사유지 통행 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대처해 나가고 있을까요?

현재 네 곳에 대한 부분으로서 별도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법」이라든지 「민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 일시적으로 도로에 돌을 갖다놔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부 경찰서에서 와서 그것을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와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행정청에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또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발생된 사안들을 사안별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동 동장님이 왔다 가시고 또 관련 부서 팀장님이 한두 번 왔다 가시겠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행정청에서는 직접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만 하고 가시는데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주민들과 좀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사유재산권과 통행권의 공익적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충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 도로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도로를 바로 하게 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시기에 대한 소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긴급 통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저희 삼송동 79번지 사례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곳은 작년 12월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앞쪽으로. 그리고 토지주는 현재 해당 토지가 일부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고 남은 토지를 지금 저렇게 파헤쳐 놓은 건데 작년 12월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도로를 파헤쳐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도 5월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시설 문제로 계속 건축허가를 연기해서 여지껏 왔다가 얼마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세 차례 건축허가를 내놓고도 착공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건축할 의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삼송동 사례의 경우 토지 보상 협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 교통국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관련 부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지요. 지금 여러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좀 국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삼송동 사례 같은 경우는 토지주를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주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자동 149-1번지 일대에 다시 한번, 맨 오른쪽 사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 곳은 현재 이곳입니다. 대안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좀 어떤 방법을 찾기 가장 힘든데 장기간에 걸쳐서 시에서 관리하고 또 포장 등 공로로서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공도로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 또한 저희가 당장에 수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 단기적이라도 검토에 대한 부분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방해금지가처분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례를 찾다 보니까 지주와 마을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부분도 많아서 5 대 5 정도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 지자체와 소유주가 할 경우는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8 대 2 비율로 지자체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자동 이런 긴급을 요하는 통행로라든지 긴급차량에 대한 이용이 필요한 도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중에 ‘위험사유지도로’라는 것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더 행정을 하는 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부서 간 협의라든지 단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험사유지도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지금 국회에 심의 중인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빨리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유지 도로 관리 정비 특별법은 고양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기회이긴 합니다. 단순히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공식적인 의견을 좀 제출하고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울주군 사례처럼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행도로를 말합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법과 조례를 압축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건축법」 제45조를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고양시 건축 조례」를 보니까 주민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해당되는 통로를 도로로 보아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 조례 37조 3항에 따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보아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유지 내 현황도로의 통행 제한 문제는 단순히 한두 건의 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사유지 도로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고양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범 의원님, 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빅데이터로 보는 고양시 도시이벤트의 지역경제 효과와 숙박 인프라, 그리고 S2호텔부지 매각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은 『빅데이터 기반 고양특례시 도시이벤트의 지역활성화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최근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통신사와 카드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계절적 영향 같은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이벤트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로 보여준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연구 내용을 향후 정책 논의에 활용하고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열린 크고 작은 행사가 2023년 109건, 2024년 120건이었습니다. 각 행사는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지역활성화 축제는 13개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약 68만 6천 명),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3만 명 추정), 행주가 예술이야(약 5만 4천 명) 등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이미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적절한 인프라와 프로그램만 갖추어진다면 막대한 지역경제 효과를 낼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구보고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이벤트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JTBC 하프마라톤에서는 대화역 상권 카드매출이 20.4% 증가하고, 마라톤 참가자의 주 연령층인 30~40대 남성의 소비가 35.2% 증가했습니다. 이 효과는 정발산역과 주엽역 상권으로도 확산되어 동선과 상권 연계가 잘 이루어질 경우 체육행사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는 3만여 명의 관람객(추정치)을 끌어모으며 대화역 상권 카드매출을 30.2% 증가시켰습니다. 20대 남성의 소비가 40.5% 급증했고, 공연 후 야간까지 소비가 이어져 숙박업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세븐틴 콘서트는 6만여 명의 관람객(추정치)이 방문했으며, 상권 전체 카드매출 58% 증가, 여성 소비를 98% 증가시켰습니다. 숙박업 매출의 경우 대화역 상권은 22.7%, 정발산역 상권은 102.7%, 주엽역 상권은 172.5%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형 공연과 숙박 인프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약 68만여 명이라는 큰 방문객 수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낮 시간 방문이 중심이었고 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제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과 프로그램 구성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좌우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야간 시간대 프로그램의 연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고양시가 체류형·숙박형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간 위주의 이벤트에 더하여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형 공연과 연계한 숙박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킨텍스 개최 주요행사 현황을 보면 2023년에 96건, 2024년에는 112건, 2025년 상반기에는 3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행사가 개최됐거나 개최 예정입니다. 킨텍스 방문객은 2024년 673만 명, 2025년 695만 명, 2026년에는 716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킨텍스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CJ라이브시티 1단계 오픈, 2028년 킨텍스 제3전시장이 오픈할 경우 킨텍스 방문객은 866만 명, 고양시 관광객은 1,55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2032년이 되면 킨텍스 방문객과 고양시 관광객을 합쳐 3,298만 명이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MICE 산업의 성장은 도시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폭발적으로 확장할 기회이지만 성공은 전시장 건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숙박하며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현재 킨텍스를 방문한 많은 이들이 숙소 부족으로 인해 서울이나 인접한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가 MICE 산업을 통해 창출할 경제적 효과를 다른 도시로 유출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숙박업의 입지계수는 0.37로 이는 숙박업 비중이 전국 평균의 37%에 불과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뜻합니다. 즉, 숙박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32년에는 4,564실의 숙박 수요가 예상되지만 현재 고양시 호텔 객실 수는 1,248실에 불과해 3,316실의 객실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형 전시회와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도 방문객들이 인근 도시에서 숙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킨텍스 S2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시설 확충은 이미 고양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숙박업 특화지수가 경기도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S2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 “수요가 불투명하다”거나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형 공연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폭발적인 숙박 수요는 결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공급이 미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부족함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헐값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정 감정평가와 계약조건 설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2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반복된 논란에서 수요와 전망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집행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S2부지 매각 관련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빅데이터는 객관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양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우리 도시의 숙박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 문제가 MICE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입증한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2028년 전후 예상되는 숙박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양시는 세계적 MICE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2 호텔부지 매각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이후 예상되는 숙박 수요와 현재 고양시의 숙박 인프라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숙박시설 부족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양특례시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그 잠재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줄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입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통해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서 본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고양시가 대형 공연이나 전시회가 열릴 때 관람객을 밤에 머무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꽃박람회나 킨텍스 대형 전시회, 또 종합운동장 공연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 시 야간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거나 또는 고양시에 한달 살기나 호캉스 같은 체류 패키지를 민간 호텔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도시에서는 사실상 야간 체류형 관람객을 묶어두기 위한 다양한 야간 경관 조명쇼라든지 디너쇼라든지 온라인 공연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기획 개발해서 도시에 관광객들을 체류형으로, 숙박형으로 모으고 있는 이런 창의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이철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역 발전과 고양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고양시도 그간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자료를 조사 중에 있고 부서에서 각각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텔이 문제인데요. S2부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과 호텔 건립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하루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용을 보게 되면 호텔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이용객들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킨텍스의 1단계 건립 당시부터 저희들은 호텔 건립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 왔었습니다. 특히 비싼 가격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가격 이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필요시에는 민간 BOT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해서 2005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도 없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호텔 분위기상 경영상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고양시도 그간 추진하면서 많은 실수와 여러 의견을 들어왔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호텔과 같이 연관해서 우리 킨텍스의 주변 시설과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가 잘 열려 있는 공원 길과 가로수길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더 나아가서는 호수공원까지, 그러다 보면 라페스타, 웨스턴돔 거리마다 즐길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이틀,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 머무를 수 있는 장소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리고, 덧붙여 야간 관광객 및 공연 상품들이 고양시와 민간에서 개발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호텔은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 도시 가치를 크게 저는 높인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S2부지 매각 건이 있습니다. 9월 15일 본회의가 있는데 꼭 안건이 통과돼서 호텔다운 호텔을 우리 고양시가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저희는 최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텔 건립과 동시에 지역 프로그램을 연관해서 지역경제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발을 맞춰서 고양시가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서 정말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실은 킨텍스가 하나의 섬같이 주변 인프라가 동반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컨벤션이나 전시 행사를 주관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기준 이상의 어떤 요구되는 숙박시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기존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 줘야 되는데 킨텍스라고 하는 전시컨벤션 기반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 단계에서부터 주변 동반 인프라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야간 연계 프로그램들이 같이 기획됨으로써 체류용 숙박형 그런 어떤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이미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 추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4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고양시의 디지털 행정 역량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매우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2024년도에 2억 6천, 2025년에 2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서 중요한 정책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세븐틴 콘서트의 172% 숙박업 매출 증가, 칸예 웨스트 공연에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은 모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들입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시정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빅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이철조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스마트시티 정책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칭찬 받아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2년간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상세하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것과 기대 효과를 근거로 해서 시의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우리 시 내부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도 공유해 진정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이번에 제가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중간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연구원분들께서 이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양질의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소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야만 앞으로도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의를 해서 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진정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빅데이터 분석이 고양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진정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의회와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력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늘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제안한 만큼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조 의원님, 실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의원님은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 포함 답변자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송규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본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이 사업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향동지구는 2019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노선뿐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불편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이동권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2012년 7월 제6대 고양시의회에서 공론화된 이후 무려 12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엽적 사업이 아닌 다수의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며 지역사회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를 형성해 온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1년 9월 10일 제8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사전동의안’이 찬성 18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됨으로써 해당 사업은 공식적인 정당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18일 고양신문의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향동지구 입주 시작, 향동역 4~5년 뒤 완공” 기사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고양 향동지구는 덕양구 향동동 일원에 개발되고 있는 약 9,000세대 25,000명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서울시 경계에 있어 서울 도심 진입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곳이다.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입주 시작 이후 4~5년 뒤에야 역사가 완공·개통될 예정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향동역은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시 관계자는 “빨라야 2023년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향동역 역사 위치는 덕은교 삼거리로 향동지구 남쪽 초입이며,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2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역사를 선로 위에 올려서 짓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철로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공사는 안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공사 시작 시점이 입주 이후인 2021년 또는 22년으로 계획된 것은 애초에 고양시가 향동역 신설 준비에 소홀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고양시가 역사 신설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사업주체라면 관련 타당성 용역을 빨리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2011년 택지개발이 확정됐는데도 2017년에야 본격적으로 역 신설논의가 시작됐고, 그해 연말에야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면서 사업진행이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고양시가 2011년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향동역을 포함시켰더라면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역 신설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고양시가 짊어질 필요 없이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을 것”이라며 “당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역사 신설에 투입되는 고양시 예산은 최소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또는 적자보존)까지 포함하면 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향동역 신설은 시장님 공약에도 있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제성(BC)이 1.41로 높게 나오는 역이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내년부터 사업비를 본예산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떠십니까? 이상이 향동지구 입주가 시작된 2019년 2월의 고양신문 보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19년이요. 한편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착공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저를 포함한 향동지구 지역구 시의원 3인 간의 간담회가 지난 8월 11일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들도 동석했는데요, 2020년 2월 우리 시가 시행한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됐던 약 148억 원의 사업비가 국가철도공단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의 산출에 따르면 약 1,100억 원이었음이 그 자리에서 담당팀장의 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기존 148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약 7배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은 “향동 일대 지장물과 역사 구조 변경 등 특수 요인으로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동역의 조기 착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동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사업비가 기존 148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은 단순한 물가상승이나 일반적인 설계변경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무려 7배나 차이 나는 이 사업비 산출,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비 급증의 구체적인 원인과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1,100억 원 산출이 타당하다면 역으로 148억 원으로 산출한 용역은 터무니없이 부실한 용역이었다는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148억 원으로 산출한 해당 용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국토부는 역사신설을 승인하였기에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48억 원 산출의 타당성을 근거로 국토부가 검증하고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 3월 17일 저의 향동역 관련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예산 자체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라고 답변하시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장님께서는 시장 선거 공보물로 ‘향동역 조기 완공’이라고 명확히 공약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완공이라고 공약하셔 놓고 임기 내 완공은커녕 착공도 아직 안 하고 계신데요. 따라서 시장님의 공약인 이 향동역 신설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서 사업비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내 향동역 신설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동안 향동지구는 매일매일 교통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역사 신축이라는 정책이 탄생한 것이니 이 역사 신설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여전히 시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민선 8기 임기 내 버스노선 확충 등 향동지구의 교통편의를 증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현재 향동지역 주민들은 향동역을 비롯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와 투명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동지구의 여러 숙원과제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향동지구 초입에 있는 ‘은평구 재활용센터’ 문제 역시 이 자리를 빌려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었던 2018년 12월 17일의 5분 발언에서 이 ‘은평구 재활용센터’를 총체적인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중 하나로 이미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 소재의 이 은평구 재활용센터는 우리 시 향동지구 초입에 연접하여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시민들에게 악취, 분진, 교통 혼잡 등의 환경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향동민들의 오랜 민원에 대해 은평구는 진관동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이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은평구는 이미 2024년 12월 31일부 진관동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 정식 운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색동의 노후시설을 이전, 폐쇄하지 않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2일 수색동 재활용센터에서 폐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 노후시설의 안전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조속한 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이 기피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환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고양시민의 쾌적한 보금자리와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이 ‘수색동 재활용센터의 이전’에 대해 은평구 측과 그 일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협의했습니까? 왜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미 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몰염치 행정을 이어가며 우리 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으로서 무엇을 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시장께서는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준공과 시범운영, 정식운영 시기에 맞춰 수색동 시설의 조속한 폐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이 수색동 은평구 재활용센터의 이전에 발맞춰 서울시와 은평구 측에 해당부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비롯해 이후 개발 및 활용계획 등에 있어 어떤 요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수색동 재활용시설이 이전되고 나면 그간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향동민들께 조금이나마 호혜가 되는 방향으로 해당 부지가 재조성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시의 선제적 요구와 대응적 행정행위는 응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향동지구 초입의 은평구 재활용센터 이전을 볼모로 시설부지 3면이 우리 고양시 삼송 및 지축지구와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인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의 명분을 찾았습니다. 이 시설의 실제 운영개시로 인한 교통체증 등 그 피해와 고통이 어떨지 이제 우리 시민 모두가 엄중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평구는 수색동 재활용시설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조용히 꼼수로 이원 운영하며 염치없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장으로서의 강력한 대응과 시민 보호 의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단순한 역사 건설을 넘어서 고양시가 진정한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축적된 정책적 합의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바탕으로 시장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수년간의 기대와 인내가 비참한 희망고문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 분노가 연일 계속됩니다. 이에 이동환 시장께서는 향동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리더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국가철도공단과 우리 시 교통정책과가 주고받은 공문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물론 속도는 아쉽지만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향동역 신설 계획을 이행하려는 부서 담당자들의 노고가 읽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파일명에 일일이 날짜까지 다 적시돼 있어서 쉽게 공문을 찾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저는 2020년 우리 시 타당성 검토 용역과 25년 5월 시점에 국가철도공단이 설계에서 총사업비가 무려 7.4배가 증액돼 추산된 사실을 듣고 당황을 넘어 분노의 마음마저도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략적 왜곡’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바로 행정에서 특정 목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초기 사업비 산출을 일부러 최소화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선 7기에서 148억 원이라는 사업비 산출은 2020년 우리 시가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왜곡이었다고 선회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의 협상력을 발휘했다고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충이 많으시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자 이외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7월 5일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인수위는 뭣하러 했습니까? 본인 공약사항인데!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인수위원회 때 사전 파악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예산은 다 써놓고! 본인이 공약할 때 다 확인하고 공약서에 넣었어야지요.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시정질문하고 있어요. 시정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의정질문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 시정질문을 하는 중이라 다른 의원님들은,

(언성을 높이며) 고부미 의원님! 향동역 향동지구 지역구 의원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껏, 7월 1일 취임했는데 7월 5일 하시는 것을 시장이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실무진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언성을 높이며) 향동 지역구 시민으로서 그게 할 말입니까!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4일 사이에 파악을 못 했다니까 실무진이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파악이 상세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부미 의원님 옆으로 나오세요. 고부미 의원님이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궁금해서 실무진한테,)

(언성을 높이며) 그러면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규근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시장님,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직접 미팅해서 협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박수치지 마세요.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국장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았잖아.) 송규근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나 과감한 결단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 성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개발계획 최종계획 제출을 앞두고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양시는 위기를 탈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진일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의원은 백척간두에 선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장의 최종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싱가포르, UAE 등을 벤치마킹해 탄생한 정책모델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를 말합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투자를 분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 대해 일정 부분 적용 예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배제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나 사업추진이 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며, 총량규제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많은 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자족기능 확보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는 대부분 국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이 한 번에 지정된 이래 2020년 지정된 광주와 울산까지 모두 271.39㎢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이른바 스타 경제자유구역을 선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인천과 부산, 경기청이 성과평가 S등급, 즉 스타 구역임을 인정받았고 세 곳 모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기청은 2022년 11월 추가 지정 후보지로 안산과 고양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16일에는 수원과 파주, 의정부를 추가 고시한 바 있으며, 선두주자인 인천청도 6월 9일 강화남단 신규 지구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일원 6.32㎢에 대한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무사히 출범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입안권자인 경기도와 지정권자인 산자부를 동시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동환 시장이 취임 첫날 제1부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구성계획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1번 공약이 신임 시장의 1호 결재, 1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순간입니다. 민선 8기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2022년 10월 추진단을 기반으로 경기도에 추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항, 대화, 송산, 송포의 JDS지구 26.70㎢ 외에도 대곡역 배후지구, 대덕 및 화전지구를 포함해 모두 3개 권역 56.19㎢ 약 1,7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JDS지구를 미래혁신기술존으로 대곡 배후지구를 4차산업 중심 도시존, 대덕 및 화전지구를 첨단 테스트 베드존으로 구성한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개발계획은 경기도 후보지 심사과정에서 고양 JDS지구 26.70㎡ 약 800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지구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크게 위축됩니다. 2022년 11월 고양시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대상지로 선정되지만 산자부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면적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1차 사전자문은 2024년 1월 18일 열렸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JDS지구 신청면적, 즉 26.70㎡ 800만 평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인천이 강화 남단의 지정을 위해 10㎡ 302만 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광역도 아닌 기초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배정할 수 없었겠지요. 외국기업 유치실적도 부족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고양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26건, 투자협약은 53건이나 이 중 순수 외국기업과 체결한 협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로부터 불과 2개월 후 이동환 시장은 북경자동차 4조 원 투자유치 MOU를 서둘러 체결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합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허위실적으로 드러난 그 MOU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인가요? 우리 시는 결국 면적을 줄였습니다. 지정권자의 주요 의견은 면적 과다 보완을 위해 2024년 3월 18일 신청 면적을 17.66㎢, 약 534만 평으로 조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고양시는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면서 지구를 JDS 단일구역, 사업비 27조 5,482억으로 조정하고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MICE,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수정 발표합니다. 2025년 3월 고양시는 일산서구 송포동, 가좌동 일원 9.8㎢,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29㎢로 지구 분할을 발표합니다. 송포, 가좌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를, 장항, 대화는 K-컬처, 마이스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9조 원과 7조 원으로 조정 발표합니다. 2차 사전자문은 5월 29일 열렸습니다. 규모 이슈 해소를 위해 지구 분할을 제안했으나 산자부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기업과의 MOU는 전체 74건 중 33건, LOI는 전체 91건 중 18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자문내용을 바꿀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국내 복귀기업이나 앵커기업 유치에서도 진전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면적 과다 지적은 7월 30일 3차 자문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면적을 0.07㎢ 줄여 17.59㎢, 532만 평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계획면적을 지키려는 고양시와 파격적인 감량을 요구하는 산자부 자문위원 간 이견만 확인된 셈입니다. 핵심산업에 대한 지적도 계속됩니다. 산자부는 핵심산업 특화와 기존 경기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 면적 및 핵심산업으로 몽니를 부리는 사이 안산은 지난 1월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후보지 선정 당시 고양시에 이어 2위에 머물렀던 안산은 현재 고양시를 제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에서 요구한 면적 17.59㎢ 약 532만 평은 너무 큽니다. 산자부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총면적을 360㎢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 360㎢ 중 이미 약 75%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요구 면적 17.59㎢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 88.6㎡, 약 20%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며, 일산신도시 면적을 크게 웃돌 정도로 매머드급 지구입니다. 참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강화 남단은 6.32㎢,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산이 1.66, 수원은 3.2, 파주가 5.43, 의정부는 0.98㎢이며, 고양시의 신청 면적은 이들 지구 면적의 총합과 맞먹는 17.63㎢입니다. 재원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167건의 MOU, LOI를 근거로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자랑하나 협약은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여부와 규모, 면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자부도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개발 기대수익 담보대출 방식으로 수십조 원을 조달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참여 의지, 사업 실패 시 리스크 분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17.59㎢의 약 77%가 농업진흥구역이고, 특히 송포, 가좌지구는 87% 에 이릅니다. 산업단지나 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한 해제 절차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시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4차 산업 유치로 농지 해제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인 농업적 가치 상실 입증이 쉽지 않고, 관련 기업의 실질적 투자 의향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서도 이동환식 몽니는 관철됩니다. 순항하던 사업을 하이재킹하고 사업계획을 타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의회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로 중대 변경을 추구하는, 그러다 잘 안 되면 의회 탓을 하고, 이동환식 사업추진 방식 말입니다. 청사 이전, 성사혁신지구, K-컬처밸리 등 다른 사업에서 확인한 패턴이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의회 탓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 이동환 시장은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의 연사로 나서 대학원 학생들 상대로 강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상생협약을 맺자고 이야기해 놓고도 다음날 발목잡기가 벌어진다.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자족도시 추진은 늘 쉽지 않았다. 시장님께 되묻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이 난황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정말 야당과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은 탓입니까? 아니면 면적과 핵심사업으로 지정권자에게 몽니를 부리는 시장님 탓입니까? 플라톤의 국가론 7권에 등장하는 ‘동굴의 우화’를 생각해 봅니다. 그림과 같이 손과 발, 목이 결박되어 동굴에 갇힌 사람을 횃불에 비친 그림자가 세상의 실체이자 전부라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보고, 이들이 보는 그림자를 조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림만 보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동굴 안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접하는 시정, 이 시정이 왜곡되었거나 실체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실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22년 4월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희망 시군 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시 민선 7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0.87㎢ 약 26만 3,000평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기관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담은 추가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취임 당일, 즉 2022년 7월 1일 앞서 언급한 1호 결재를 하면서 부서로부터 민선 7기의 계획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날짜는 언제였고, 시장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시장님은 부서로부터 산자부 3차 사전자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사전자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내년 상반기 지정 목표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발계획 신청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32만 평, 지금 그대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지구지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인 산자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면적을 혁신적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셨습니다. 몇 개 기업이 회신을 보내왔는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겠다거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25년 9월 현재 고양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부서는 2024년 11월 28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농림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인데 협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협의한 것은 단 한 번뿐입니까? 당시 고양시가 농림부를 설득한 논리는 무엇이고, 협의 당일 농림부 관계자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지정요건 첫 번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신청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7월 1일 이동환 시장 1호 결재,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계획(안) 중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변경 제출,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변경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관광문화단지, 킨텍스 남단 유보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경안을 결재하는데 당초 계획을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안에 대한 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문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보고받지 않으신 것 맞습니까? 시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서 제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 중 하나인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사태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시정질문에서 이미 한 차례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성사혁신지구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에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사혁신지구는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지구 1호로 원당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며, 원당역 일대를 새로운 일자리, 문화, 주거, 교통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고양시의 랜드마크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2019년 당시 국토부는 1,32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5,923억의 경제파급 효과를 예상하며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고, 민선 7기 고양시는 당시 함께 선정된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의 성공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당초 기대에 부응하면서 고양시 도시재생의 거점시설이자 자족시설로 기능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9개월 만인 지난 8월 현장방문 당시 성사혁신지구의 내부 모습입니다. 7월 말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과 달리 C존 7층부터 17층까지 산업지원시설 대부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절반 정도 채운 곳은 7층, 14층, 17층 일부였고, 진흥원 사용 공간인 11층, 12층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층, 9층, 10층, 16층은 말 그대로 순수한 공실 상태입니다. 준공 1년을 두 달 앞둔 시점, 성사혁신지구는 여전히 유령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시의 자족기능을 견인할 앵커기업은커녕 1층에 입주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유동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 1호 시범지구로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 새로운 일자리, 문화, 주거, 교통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던 당초의 청사진은 어디로 갔습니까? 준공 1년에도 대규모 공실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민선 8기 고양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공실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매입 임차 확약서에 따라 공실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전적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이미 시 재정으로 보전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소중한 혈세가 공실 보전 명목으로 먼지처럼 사라질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준공 1년 지금 시점까지 공실로 인한 시비 투입 총액을 확인한 결과, 24년 2차 추경 71억 9,000, 25년 1차 추경 14억 3,000만 원, 25년 2차 추경 20억, 기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산하기관 임대료 약 7억, CIC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로 지금까지 예산만 무려 114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제외한 1년간 보전 비용, 매년 CIC 임차료 및 관리비로 보전해야 할 금액은 지금의 공실사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1년에 약 6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시는 기 소요된 114억에 고양성사리츠가 운영 및 소유권을 행사하는 203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567억, 합계 681억 원의 혈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고 스마트시티과가 운영하는 스마트안전센터 운영비 등 예산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 리츠 청산 직전 결산 총액은 7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고양시는 이런 구조의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사실 성사혁신지구는 공실 없이 운영만 잘한다면 HUG와 고양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혁신지구사업의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요. 혁신지구사업은 공공리츠 1호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리츠 사업의 구조는, 고양성사 공공리츠 사업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고양성사 공공리츠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23억, 고양시가 502억,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억을 출자하여 고양성사리츠를 설립했습니다. 이 고양성사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와 대금 재원을 활용하고 복합시설을 건설해서 분양, 임대 운영 후, 약 10년 계약입니다. 분양, 임대 운영 후 고양시에 10년 뒤에 매각,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2분기 고양성사리츠가 정부에 보고한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HUG의 지분은 50.95%, 고양시의 지분은 48.95%, GU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0.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리츠사업은 첫째, 사업비 조달이 용이합니다. 실소유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제외하면 사업 초기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지자체, 즉 고양시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셋째, HUG와 고양시는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양성사리츠 지분 48.9%를 가진 고양시는 리츠의 수익률이 6% 이상이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고양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2019년, 국토교통부가 결산한 리츠의 평균 수익률이 9.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사혁신지구 사업으로 고양시는 배당이익을 통한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HUG 몫으로 할당된 2.5% 고정 배당금은 다른 리츠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어서 고양성사리츠의 이익 배분 구조는 고양시에 다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잘만 운영한다면 고양시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업구조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츠와 고양시가 이익을 내려면 한 가지 전제가 따르겠지요. 바로 공실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양시가 분양계획을 정교화하고 공실을 최소화해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배당수익은커녕 최악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9년간 임차료 및 관리비 567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성사혁신지구는 세금 먹는 애물단지가 되는 셈입니다. 고양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텅텅 비어 있는 건물의 유지비로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사혁신지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시도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본 의원이 제290회 시정질문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7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선 8기 고양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국토부의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칸을 보시면 23년 7월 12일 고양시의 변경안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보시면 현재 규모의 업무시설 임차인 유지도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수요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임차인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수용되었고, 그사이 사업추진은 계속 지연되고 소중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임차인 유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행정적 검토 없이 불투명한 계획과 정무적 기대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동환식 몽니로 고양시는 분양을 위한 적기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 및, 이것을 MD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유치컨설팅 용역 LM 계획이 있습니다. MD 계획과 LM 용역의 지연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국토부에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 용역과 임차인 유치컨설팅 용역을 유보하고, 이를 시의회에는 비밀에 부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양시가 성사혁신지구 사업규모 재검토 및 임차인 유치용역 유보 요청을 이미 22년 7월 6일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유보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취임 후 구성된 교통허브 TF팀 회의록에도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용역과 임대 대행 용역 유보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사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MD 계획 및 LM 용역의 필요성과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2년 행감, 23년 행감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꾸준한 용역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적기에 MD 계획 및 LM 용역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성사혁신지구의 분양계획은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양시의 용역 유보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고양성사리츠의 회신 공문입니다. 용역이 적기 발주되지 않을 경우 공정계획상 설계변경의 유효시점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다시피 고양성사리츠에서도 용역 중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공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리츠는 최근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7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임차인 유치 용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낸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이들 용역의 준공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고,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사혁신지구에서 분양 100%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이동환 시장이 용도변경하고자 그토록 노력했던 획지1과 2의 공동주택입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입주기업 선정입니다. 산업지원시설이라면 당연히 고양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이나 자족기능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인사무실이나 다단계, 대부업체, 대기업 금융 지점이나 고양연구원 등입니다. 이는 이동환 시장이 그토록 확대하고 싶어하던 산업지원시설의 취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선 8기 집행부가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입주기업, 기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저공대, 경기북부바이오센터, 아동권리보장권, 이민정책연구원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교육부 사이버대 설립 인가를 완료하여 26년 3월 개교하겠다던 카이저공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카이저공대와 MOU를 맺어 협약내용 2조 2호를 보시면 26년 3월에 개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질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및 경기북부바이오센터 성사혁신지구의 유치는 무산되었으며, 보시다시피 아동권리보장원은 오금동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과천으로 이전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집행부가 입주를 호언장담했던 기관 중 고양시는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준비 없는 행정, 공실 참사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시장의 불통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와 일절 소통하지 않았고, ‘시의원에 비공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침을 하달하면서 TF 회의 자료마저 의회에는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잘못된 시정을 지적, 견제하라고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배제한 집행부의 단독 추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하는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허브 TF에서 임차인 유치전략 계획수립 및 임대인 유치용역 유보를 결정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대규모 공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입주가 지연되는 공공시설, 고양연구원, 산업진흥원,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스마트안전센터 입주 시기가 당초 의회 보고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상화할 계획입니까? 셋째, 고양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현 청사와 청사 이전 예정지인 CIC에 임차료 및 관리비를 중복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상당 기간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중 지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과 점검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실제 입주율과 부서의 보고내용 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24년 12월 부서의 추진 보고와 현재 진행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이미 발생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 손실, 앞으로 10년간 발생할 천억 원에 육박하는 시민 부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성사혁신지구 6층 생활SOC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인테리어공사 기본설계 용역자료와 용역 중지 사유, 그리고 전 부서에 위탁사업 의향을 물은 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고양시 시정을 보노라면 마음이 참담합니다. 아마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이동환 시장은 선진 도시재생사업지를 벤치마킹하러 영국으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의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1호인 성사혁신지구는 앵커기업이나 산업시설은커녕 대규모 공실과 대부업체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삼송화전 도시재생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비를 반 이상 남긴 채 중단되어 남은 국도비 131억, 최악의 경우 264억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일산도시재생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보건소를 삭제하고 주차장을 축소하는 재설계안으로 활성화 계획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활성화 계획변경을 통한 사업 연장이 되지 못하면 역시 국도비 120억을 토해내고 LH와는 매몰비용을 두고 기나긴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가신다니 시민들의 복장이 터질 것 아닙니까? 이번 출장에 기업유치를 위해 독일도 가신다면서요? 이 또한 복장 터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계획한 준공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오지만 아직 분양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방송영상밸리도 경기도 GH와 협의를 못 한 채 수년째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시장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백석동 청사 이전 논란으로 2년째 백석 업무빌딩은 자족을 위한 벤처업무빌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위한 K-컬처사업은 어떻습니까? K-컬처사업의 핵심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해제되고 콘텐츠사업의 핵심인 IP융복합클러스터도 재검토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비로 사업비 증액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 3년 이동환 시장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자족도시 고양을 위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9번째 해외출장을 가지만 실제로 고양시에 그럴듯한 기업은 하나도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는 구호와 홍보만 가득하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계획과 행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부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족도시 고양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정교한 계획,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와 방송영상밸리에 관련해서 좀 불편하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라이브시티 해제 당시에 시장님 6월 거의 20일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사안을 신문을 통해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무관심,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가 전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저희 현재 산업지원시설, 상업시설 임차인 유치용역 진행 중이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저조하니까 기존에 예비성 용역 한 군데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산업하고 상업 근생 쪽에다가 따로따로 한 군데씩 더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23년에 용역 들어간 거, 23년 준공됐잖아요.

예. 예비성 용역도 계속 진행을 하고 추가로 두 군데를 각각 산업하고 근생 쪽에 추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차율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임차율 제고, 그러니까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것 맞춰서 두 용역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유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회의를 했던 겁니다, 저게.

사업계획이 늘어나기 때문에 LM이나 MD 용역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걸 유보하면서 결국 24년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이 용역이?

예,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를 보면.

그래서 임차인 유치가 제대로, 지금 그나마도 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시장님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거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서에 경기침체, 소비위축, 온라인 쇼핑 증가, 주변상가 장기 공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임차인 모집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23년 행감에도 MD 계획 LM 계획 지연에 대한 지적을 했고 23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23년 지적하면서 고양시 오피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하고 방송영상밸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MD 계획을 진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김해련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김해련 의원님,

국장님, 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약 관계, 속기록 확인하시면 돼요. 속기록에 있는 내용, 입주하기로 했던 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룩셈부르크 보건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안전센터,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의 계약 일정을 일괄 계약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주세요, 시장님께. 아시겠지요?

김해련 의원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의원님과 시장님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련 의원께서 이 시정질문을, 우리 성사혁신지구가 이제 우리의 건물입니다. 공실 사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청사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10년 동안. 빈 공간이 되면 정말 우리 돈으로 메꿔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 또한 우리가 매입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을 안 하고 답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은 국장이, 그렇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시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숙지해 왔어야지요. 이건 지금 생방송으로 그대로 남고, 속기록에 저렇게 다 남습니다. 시민들은 저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민경 의원님 시정질문하고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국장님 제대로 보고 다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시 큰일입니다, 공실 사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공실 사태에서 시장이 계속 그 전 시장님, 시장님이 하신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주택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걸 그것 들어오지 말고 오피스로 넣으라고 하신 게 시장님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오피스까지 들어갔으면 그 공실 사태는 어마어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시간 4분 4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의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6만 고양특례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본래의 취지인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간 주민참여예산이 9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93% 급감한 충격적 현실, 3년 연속 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 그리고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업 선정 과정까지, 예상 편성의 시작부터 결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낱낱이 해부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참여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으며,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조가 천명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주민이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형식적 절차 이행에 급급하여 시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2025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2조 8,096억 원의 0.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민 1인당 861원이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같은 경기도 내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1,810원을 배정하고 있어 고양시와 각각 27배, 14배의 격차를 보입니다. 성남시는 4,113원, 창원시는 3,570원으로 고양시보다 각각 5배, 4배 이상 많은 1인당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단순한 예산배정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운영철학에 근본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용인시가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반면 고양시는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소극적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예산편성의 동반자가 아닌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년에는 95억 2,400만 원으로 0.44%, 22년에는 전년도 대비 53% 감소한 41억 8,300만 원으로 0.16%, 23년에는 36억 6,800만 원으로 0.14%, 24년에는 다시 전년도 대비 64% 감소한 13억 2,400만 원으로 0.05%, 25년도는 9억 2,100만 원으로 0.03%가 반영되었습니다. 4년간 무려 93%나 감소한 이러한 추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지의 급격한 후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양시 내부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총 44개 행정동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된 곳은 15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는 29개 동, 즉 66%의 지역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혜택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지속적 감소는 주민들에게 참여해도 의미 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주며, 이는 향후 시민참여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참여는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참여의 결과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시에서 제공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과 2025년 주민참예산 제안사업 불가사유 목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사업은 423건이며, 이 중 중복 건수를 제외한 제안사업은 268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제안사업 중 155건이 중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안사업은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칩니다. 사업부서의 검토 후 268건의 사업 중 242건은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42건의 불가 판정사업 중 불가사업이라 분류된 사업이 132건으로 54.5%에 달합니다. 장기간 검토가 14건, 계속진행사업이 37건, 기타가 43건, 연내 조치 완료가 8건, 미반영, 시 재정 여건 고려가 8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가 판정의 근거입니다. 고양시는 운영계획에서 12개 항목의 명확한 요건심사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법령 및 조례상 위반, 국고보조사업, 기관·단체 운영비 신규 증액, 사익 추구 목적사업, 타 부서에서 이미 지원하는 사업, 일반민원성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재산성 물품구입, 사유지 내 사업, 공공청사 기능보강, 일회성 행사, 축제성 사업, 타 기관 수행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 불가사업으로 분류된 132건 중 106건, 즉 80.3%가 이 체크리스트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불가사업은 단 26건, 19.7%에 불과하며, 불가 사유에는 예산 효율성 부족, 시 재정 여건 고려 등의 주관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ㅇ로 인도설치사업은 가드레일 설치에 예산 효율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ㅇㅇ역 7번 출구 공터를 쉼터로 사업은 공사비 투입 대비 효율성 미비를 이유로, 횡단보도 안전선 설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미비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효율성 기준은 운영계획의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사업을 탈락시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투명성 부족입니다.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사업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성 부족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업도 부서별로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운영계획에 명시된 체크리스트가 실제 심사과정에서 무시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안전부 업무매뉴얼과도 상당한 괴리를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매뉴얼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 추진 사업, 경상비, 인건비,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법령위반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지 사유권 미확보, 특정인 수의 한정사업, 소모성·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나 실제로는 이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침을 무시하는 처사로 제도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5년 시민제안사업 423건 중 중복사업이 155건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선 8기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제안사업의 중복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은 344건 중 중복 건수가 7건, 2024년은 355건 중 113건, 2025년은 155건이 중복되었습니다. 3년간 중복률이 2%에서 37%로 급증한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기존 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입니다. 과거 제안사업과 현재 진행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이 제안 전에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는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의 미흡함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안사업을 검토할 때 단순히 준공 여부만 확인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중복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성격의 중복 제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부족입니다. 제안 공모 시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목록, 과거 제안되었던 사업들의 결과, 지역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조정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최종 조정하고 반영 사업을 결정합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2022년, 2023년, 2024년 개최된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한 이유는 주민대표와 시 최고책임자 간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의 불참은 주민들이 시 정책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합니다. 더욱이 3년 연속 시장이 불참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상습적 무시로 봐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동환 시장이 언론을 통해 예산은 시민이 결정하며,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실질적 제도라고 화려하게 포장한 주민참여예산제 대혁신을 선전해 왔다는 점입니다. 정작 본인은 조례상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직접 참여하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시 최고책임자인 자신은 의무적 참석조차 회피하는 모순적 행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치적 수사와 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핵심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6기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에서는 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및 추첨 절차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던 반면 제7기에서는 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추진이라고만 표현하며 ‘추첨’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첨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공정한 방식인 반면 선정위원회 심사는 선정기준과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의 폭넓은 보장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제6기 공개모집이 50명이었으나 제7기는 30명으로 4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몫으로 제6기 위원회에는 10명이 참여하였으나 제7기에서는 2명만 선정되었고, 제6기에서는 10대, 20대가 각각 1명, 5명이었지만 제7기에서는 전무합니다. 참여기회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선정방식까지 까다로워진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안분 등 계층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 보장이라는 목표와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추첨방식은 학력, 경력, 표현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선정위원회 심사는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어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입니다. 추첨에서 선정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절차개선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철학과 방향성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추첨방식이 가진 공정성과 접근성의 장점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법적 의무의 형식적 이행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 본래의 취지인 실질적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예산 규모가 9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93% 급감한 것은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의 명백한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민 중심의 예산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거창한 선언과 달리 4년간 예산을 93% 삭감하고 위원장 자리를 3년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말로는 시민참여, 실제로는 시민배제라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수단이 아니라 21세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고양특례시가 진정한 시민 자치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 이행을 넘어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양시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106만 시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제출한 12개의 구체적 질문들에 대한 시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시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이렇게 형식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오히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심각한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먼저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2025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9억 2,100만 원이 106만 시민에게 1인당 861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진심을 다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겠지요. 물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느끼신 것처럼 저도 너무 과하다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정책이고, 또 변화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장님께서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아까도 사진과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어떤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참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했으면 “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좋은 모습 아닐까요?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피곤한 일이 아닌 우리 시 발전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은 2024년 12월 26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성사혁신지구 산업지원시설에 들어갈 진흥원, 연구원, 공공행정에 들어갈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안전센터 등의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답변이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시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냥 정리하면, 24년 12월 시장이 계약체결했다고 답변한 산하기관 계약서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각각입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연구원 계약일을 25년 5월 26일,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계약은 25년 6월 18일, 성사1동은 3월 13일, 진흥원은 2월 16일입니다. 작년 290회 시정질문에서 하지도 않은 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서에 24년 12월 당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24년 12월 당시 CIC 계약률은 9%고 현재 56%니까 47% 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25년 본예산 심의할 때 2월 10일 도시정비과장님은 업무시설 계약률이 51%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24년 계약률 9%가 맞습니까? 24년 당시 계약률이 51%가 맞습니까?

도시혁신국장입니다. 답변서에도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된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비율이 조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추측인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 제출할 때도 비율을 갖다가 7월 16일 제출한 것이 있고 8월에 해 갖고 다시 또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때 변동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게 저,

저희 주실 때 가장 최근 자료에 근거해서 변동사항 구체적으로 상황과 내용과 앞으로 대책, 대안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어떤 업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 답변만.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쳐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로 더 이상 이런 보전이 되지 않도록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최소화하는 데 엄중함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주동, 대덕동, 행신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해 킨텍스 특위에 과연 시장님과 제2부시장, 고위공무원 집단 불출석,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고양시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킨텍스와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도 모자라는 지금 현재 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시점에 킨텍스 내부인사의 문제점이 부각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은 감사임용 철회촉구,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영상은 KBS에서 지난 2025년 4월 3일 보도된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듯 보도의 핵심은 킨텍스 감사에 고양시장 측근 보은, 낙하산 논란과 전시사업의 감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의 임용이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전략사업인 전시사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양시와 경기도, 코트라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오늘날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서 국가전략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의 감사직에 앞서 언론 보도처럼 이동환 고양시장의 측근이자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인 엄덕은 씨가 최종 선발되어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덕은 씨의 자질과 경력,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은 감사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시장님과 집행부는 끝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고양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을 확실히 검증하고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킨텍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을 증언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와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집행부는 정당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특위의 조사활동은 엄덕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 이를 동조하는 집행부와 소극적인 킨텍스의 대응, 그리고 핵심 증인들의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은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엄덕은 씨는 핵심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엄덕은 씨는 이미 개인정보 제공의 당사자이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회피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엄덕은 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엄덕은 씨가 맡고 있는 킨텍스 감사직은 무엇보다 공적 책임과 신뢰가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킨텍스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전략사업을 이끄는 핵심기관이며, 그 임원들은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전문성과 도덕성,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신뢰와 책임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의 불출석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8월 12일 불출석 사유입니다. 먼저 불출석 사유서는 담당 부서가 8월 8일 결재한 뒤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된 8월 12일을 불과 하루 앞둔 11일에야 의회사무국에 접수됐습니다. 제출 사유는 관외 기업방문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방문을 추진했던 경제자유추진과는 8월 12일 예정이던 기업 방문과 관련한 계획보고를 출장 하루 전인 8월 11일에서야 진행했습니다. 설령 전날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로부터 공식적인 참석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러한 공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행사의 경우에도 계획보고는 일반적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요 방문일정이 관련한 공문도 전혀 없고, 전날 계획보고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방문 계획이 전날에야 보고된 사실을 종합할 때 이는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하기 위한 일정을 의도적으로 급조한 것이라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정화 제2부시장의 경우 그 사안은 더욱 중대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7월 18일 진행될 조사에 제2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화 제2부시장은 조사 하루 전인 17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하루 전, 그것도 일과시간 마무리 다 돼가는 오후 5시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행정사무조사에 얼마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출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병가를 기안하고 결재까지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르면 부시장의 복무 관련 결재는 반드시 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화 제2부시장은 스스로 병가 기안을 작성하고 결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조사 당일인 18일 오전 11시 40분경 뒤늦게 시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실제 시장의 결재는 17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병가 시작시간 이후에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안의 심각성이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축소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이정화 제2부시장에 대한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엄정한 징계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제2부시장이 조사 당일에 불출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병원에서 흔히 단순 소독과 붕대 교체를 받기 위한 행위를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 부위도 손가락 부위입니다. 과연 이 손가락에 드레싱을 하기 위한 사유가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서 불출석해야만 하는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2부시장은 이후 예정된 7월 25일,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3차 회의를 앞두고 3차 회의가 예정된 7월 25일에도 조사 일정에 맞춰 병원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는 조사 회피 의도가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증언을 해야 하는 최영수 전 서구청장의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서구청장으로 퇴직했고, 현재 퇴직 준비교육 중이지만 엄연히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당사자는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명으로 기재된 아래허리 긴장, 상세불명의 부위,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 부분 관련하여 실 통원일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증인 출석이 요구되는 기간과 일정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으로 특정 일자에 맞춰 노골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공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혹시 보이나요? 그 밑에 8월에 쭉 보면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짜에 통원치료 받은 기록입니다. 저게 지금 확대가 안 돼서 보기가 불편하시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더구나 제시된 병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허리 긴장, 관절염, 어깨통증,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경험하는 흔한 질병이고 흔한 통증일지 모릅니다. 그런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가겠다고, 지병이라는 사유로 행정사무조사에 공직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 행위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영수 전 서구청장은 증인으로서 특위에 출석하십시오. 과거 “의원들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라는 발언과 “왜 안건을 부결시켜서 부서에서 하는 일을 막느냐?”라고 항의할 만큼 굉장히 공적 책임의식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패기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패기 그대로 특위에 출석하셔서 조사에 응하고 본인의 정당성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특위는 해당 사유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동환 시장님 본인을 비롯한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서구청장 증인 회피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킨텍스 특위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동환 시장과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서구청장이 어떻게든 불출석하며 과연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킨텍스 특위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확인된 사실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주주로서 킨텍스 임원을 선발할 때 임원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위원 중 1명이 바로 불출석 중인 최영수 전 서구청장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양시가 주주로서 추천한 최영수 전 서구청장님,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사를 과연 수행했는지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피하는 자가, 또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나와서 그 과정을 고양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이정화 제2부시장, 본인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를 판단했던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본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증언하십시오. 이정화 부시장도 피하면 범인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님,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는 대리인으로 제2부시장을 내세웠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본인 휘하의 공무원을 추천함으로써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주주가 킨텍스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합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엄덕은 씨는 공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인물입니다. 본인의 경력을 감추는 태도로 인해 투명성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윤리의식 또한 결여되었습니다. 경력을 숨겼기 때문에 전문성도 검증할 수조차 없었으며, 최근에는 그 전문성마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이 없고 대외협력과 소통 능력 또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즉 감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후보자를 킨텍스 감사로 앉히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출석하고 있는 증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행정사무조사에 나와 그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개월의 활동기간이 남았습니다. 세 분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특위 조사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문제를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시민 앞에 직접 나와 증언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하십시오. 그것이 고양시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답변 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시정질문서 나눠준 자료에 보면 방금 앞서 질문한 최규진 의원님의 질문이 20분을 꽉 채웠어요.) 예.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런데 사실은 3페이지입니다, 양면.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접수하거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원고를 접수할 때 접수마감 기한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 충실하게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발언 과정에서 일부 첨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분량으로 보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4분이면 해결될 내용인데 20분을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어느 의원이든 제목 또는 간단하게 요약본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다른 내용, 또는 추가된 내용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사실관계를 하나 분명히 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병가 등의 사유로 제출하는 진단서나 진료의뢰서의 병명 같은 것은 이게 개인의 어떤 정보입니다.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병명이 제공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원고를 쓸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최규진 의원님과 정민경 의원님도 여기 하는 것 질문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런 건 우리가 지금 9대잖아요. 8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 그렇게 하는 게 용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결정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날짜가 촉박하다 보면 사실 조금 먼저 내고, 요약된 걸 내고 포괄적인 걸 내고 구체적인 걸 작성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절차상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충실한 원고를 내고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런 사항이었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의사국이랑 상의해서 전체 의장단 회의 때나 이걸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고, 그다음에 분명 이 사항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덧붙여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시정에 관한 질문 5항에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 시간을 적어 넣은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저희 내용에는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행한 것이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된다면 조례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지금 현재 이철조 의원이,) 이제 그만, 이 이야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원고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잠깐 좀 첨언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과거에 의장님 재직하실 때 시정질문서를 간단한 요약본을 제출했었는데 의사팀에서 안 받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의사팀에서 시정질문 접수를 안 받아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꼭 비단 저만의 사례가 아닐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피해를 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논의 한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의는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시장님과 잠깐 일문일답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 본질문의 요점은 불출석하고 있는 시장님과 제2부시장에 대한 공무원들 출석요구입니다. 혹시 출석 가능한 날짜, 혹시 지금까지 일정 같은 것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날짜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18일 병가를 내고 다음 예약일자를 25일,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된 25일로 잡을 정도로 회피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 특위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았거든요? 시장님이 피치 못해서, 물론 시장님의 일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지자체장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부시장은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이 못 나오면 대신해서 대리해서 나오셔야지요. 공감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실제로는 반복적인 불출석을 하시면서도 대답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밖에는 못 하시겠지요? 제2부시장님, 시장님 대신해서 주주로서 킨텍스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킨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인데 확대돼 있는 검은색이 아마 그 3개 주주, 그러니까 경기도, 코트라,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하여 ㅇㅇㅇ 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두 주주 역시 동의한다고 해서 최종 엄덕은 씨가 감사로 선발 임용된 겁니다. 저 과정 사실이지요?

예, 요약은 됐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하여 ㅇㅇㅇ 후보자를 추천함”이라고 발언하신 분이 제2부시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밑에 동의한다고 동조하신 게 제2부시장님이십니까?

위에 제가 말을 한 게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자족도시실현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서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날이 갈수록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주무 부서의 총괄 책임자이시지요,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킨텍스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 부서는 전략산업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임원추천위원 두 분을 선발해서, 결국에 킨텍스 임원이지요? 감사 선임을 위한 우리 고양시 몫으로 임원추천위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과정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 두 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해서 고양시가 주주로서 그분을 추천하는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 2명의 추천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시의 자족도시실현국에 있는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두 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별도의 어떤 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그 부서장, 과장의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종합하자면 과장 전결로 임원추천위원 두 분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시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 환경이었겠네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당시에는 어떤 쪽지라든지 어떤 내부 결심 없이, 결재 없이 부서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저는 쪽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 두 분 중 한 분이 고양시의 가장 최고위급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퇴직하셨지요. 최영수 전 서구청장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임원추천위에 추천이 돼서 킨텍스 감사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어떤 구조가 돼야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추위 추천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무사항 2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추천을 하되 킨텍스와 관련된 어떤 경험과 지식이 많거나 또 기타 출자기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이라든지 또 경제 관련 업무라든지 킨텍스의 주요 업무 등등을 이해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딱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도 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공무원이 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현행 규정상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매우 부적절하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직전에 자족도시실현국장을 하셨던 분이 최영수 국장이에요. 그 밑에 전략산업과가 있는 거고 전략산업과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킨텍스예요. 그런데 국장이 직접 킨텍스에 가서 임원 선출을 위한 행위를 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상충과 이해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총괄부서로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보완 조치하겠으며, 임추위의 위원으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3자 출자기관 코트라, 경기도 그리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사소한 오해라든지 기타 뭐 그런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주로서 시장님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문제지만 전결 처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원E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지요? 이분이 최영수 전 서구청장입니다. 이분이 고양시의 전시컨벤션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된 인물이고 이분이 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후보B 9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어요. 후보A에게는 75점, 가장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저런 것만 봐도,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주의 총책임자인 시장의 오더를 받고 갔다라고 누구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서류심사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위원으로 가면 굉장히 공정해야 할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지언대 저런 식으로 편파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엄덕은 씨 자질 없는 사람입니다.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나온 결과인데, 과연 어떻게 저렇게 99점이 나올 정도로, 무슨 근거로 저렇게 99점을 줬냐고요. 분명히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영수 국장의 의견은 분명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킨텍스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킨텍스의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 영역이라든지 여러 경황을 종합해서 평가자의 어떤 역량적으로 검토, 물론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평가지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엄덕은 씨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뒤에 숨어서 굉장히 제한된 자료를 주고, 블라인드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올려보자, 판단을 맡겨보자 해서 그 판단이 나왔어요. “귀 기관이 심의·의결 요청한 사안은 위의 운영규칙 삐리리에 해당하여 이상과 같이 회신합니다.” 즉 이미 적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여러 전문가 그리고 법률자문 그리고 개보위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이 단순하게 각 사건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보위에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개별 정보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갈음하기가 힘들어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답이 단순하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기존에 있는 사례를 기관에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감사부서라든지 기타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에 차질 없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게 금천구의 사례인데 개인정보 제공하라고 그렇게 법령 해석한 내용이에요. 저걸 근거로 니네 귀 청도 판단해서 개인정보 제공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사진,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맨 밑줄만 볼게요. “그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 적합하게 제공해야 된다”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발언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