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재정경제실이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많아서 안 그래도 그랬었는데 그걸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그러면 국장 자리가 하나 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 자리가 하나 느는 건 맞죠?

과장이 늘고 팀장이 느나 했더니 실은 보니까 국장은 하나 느는 상황인데 팀장 자리가 하나 비네요, 정원수로는? 과장이 느는 건 아니고?

자리가 느나 해서 좋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았고……

그 말씀드리려고요, 국장 자리 하나 느는 것 같은데 팀장 자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늘면 다 좋아할 텐데 정원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 팀장 자리가 하나 주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똑같은데 민생경제국에 민생은 좋게 얘기하면 어느 정부건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랬는데 파주시만 민생경제국 하니까 파주시만 민생이 어려워서 이러는 건가? 불조심을 왜 하냐면 불이 나서 불조심을 하거든요. 항상 불조심하는데 왜 민생경제국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생각하면 되죠?

경제는 단군 이래 계속 어려워요. 장사도 단군 이래 이렇게 장사 안된 적 없고 항상 모두 다 어렵다는데 민생경제국…… 파주시가 민생이 너무 힘들어서 민생, 민생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게 얘기하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어느 정부든 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도 민생경제과로 한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늘 얘기하는 제발 과 이름 좀 바꾸지 마라, 의원도 입에 안 붙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냐 하고 제가 계속 정원 조례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말하거든요. 그나마 이번에는 좀 무난해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무난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과 이름 막 바꿨으면 막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한 거, 4개월 전에 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과를 또 바꾼다는 건 그만큼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 그때 ‘그냥 해 보지. 그다음에 다시 또 하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를 안 바꾸고 일자리경제과만 민생경제과로 해서 그나마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그동안 많았던 과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켜서 업무를 분장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행정기구가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업무분장…… AI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키고 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잘하셨고 차후에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할 때는 과의 이름은 최대한 바꾸지 말아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직도 건축과도 있는 줄 알고 허가과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 민원 하면. 그동안 입에 붙었던 민원인들, 모두 다 시민 서비스잖아요. 시민이 편해야 하거든요. 행정이 편하면 안 돼요. 시민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무난하지 않았나, 잘 진행해 주시고 집중해서 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조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말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있어요, 차상위…… 어차피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다음 단계에 계신 못 받는 분들이 60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확대를…… 이 조례가 당연히 좋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계신 65세 말고 70세나 그 이상의 중증질환자에게 생애 첫 번째 30일이든 60일이든 간병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모시고 하다가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지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 맡기기도 하고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파주시가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향후에 조례를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만 하면 30만 원, 10명이면 300만 원, 100명이면 3000만 원, 1000명이면 3억 원이거든요. 파주시 예산 3억 원을 내서 1000명을 못 한다? 1만 명 하면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가지고 하면 돼요, 1만 명. 30억 원 정도 하면 우리 예산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서 파주시민 1만 명에게는 이렇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해 드린다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조례 개정의 의지가 있으면 복지정책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민이면 65세가 아니고 70세가 됐든 아니면 의사가 인정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선제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봤는데 여기 쭉 보니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게 차이가 뭐죠?

저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결론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고통받는 분들을 다 일컫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아픈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더 불편한 부분이 더욱더 많으신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자인데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더, 그런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은 정신질환자?

그러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케어를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봤는데 헷갈려요.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하면 되는데 정신장애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증이거나 아주 힘드신 분을 일컫는 말인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이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장애인의 특별한 센터의 인력이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걸 처음 봐서 특별하게 더 일을 해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뭐가 따로 있나, 필요하지 않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좀 더 세분화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신장애인보다 정신질환자를 포괄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되고.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에 둔 위원장이 소장님이었는데 센터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장이면 센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 센터에 대한 것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소장님 말한 것에 거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하면, 지금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즉각적인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가 센터장이면 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내가 불편한 건 안 하고 문제 될 건 내가 말 안 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잘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지 않는……

위원회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위원회에 왜 우리 의원들 없나 잘 봤더니 해박한 지식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센터장이 자기 불편하거나 뭐 한 걸 감추고 회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님이 하면 다 하고 ‘센터장님, 그거 똑바로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적도 하고 ‘다음 회의 때는 결과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은 그런 거 다 숨겨놓을 것 같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야 회의할 때 그런 것들 챙기고 확인해 보는 게 저희 몫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오늘 꼭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자세한 것들 쭉 적어 왔는데 책임지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는 조례 그거 보자마자 이거 약간 문제 있다, 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어요. 담당관님, 여기 제1조 목적에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가장 크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개념인데 이거 상업적으로 될 수밖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됐든 청년 창업이 됐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왜 거기만 해 줘. 거기가 얼마나 공익에 된다고, 거기가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왜 해 주는 거야? 잘 보이면 해 주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서울시에서 한 것도 보다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보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많이 두고 누구나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파주시도 특별히 이걸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든, 돈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큰 테두리 안에서 디자인이나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 이런 부분을 내 돈이 아니고 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나면 충분히 말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운영 규정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6인에서 10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조2항이죠, 시장이 위촉·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주시의회는 없어요. 파주시의원이 있거나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은데, 가장 시민하고 접하고 시민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이 파주시의원들이잖아요. 여기는 보면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당연히 대표니까 말 되죠. 제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도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꾸려고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의원님도 한두 분 계셔서 위원회 할 때 했습니다 하면 나중에 면피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홍보관님 답할 거 제가 적어 온 거에 짠 것처럼 시나리오에 딱 맞췄어요. 이거는 수정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걸 보면서 콘텐츠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지원을 하는데 얼마큼이나 할까, 얼마나 홍보가 있을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어디를 해 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까지는 기우인 것 같고요. 잘돼서 많은 분들, 특히 청년이나 창업하시는 분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울시 다 찾아봤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직원의 일이 가중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다가 좋다 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홍보가 돼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나도 해 봐야지 하다 보면 일이 많을 것 같고 우리 거 콘텐츠 개발하는 데 도와주세요, 디자인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일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밀하게 선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겠다?

몇 팀을 하겠다, 개념은 아니죠? 선정된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홍보되면 일단은 다 해 달라고, 기본적인 틀만 갖다놓고서 시에서 해 달라고 100% 얘기할 것 같아요. 좋은 안인데 이건 잘하셔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됐냐 하면 또 변별력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동의안이니까요,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의원 말을 이렇게 잘 듣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용주골에 사는 거 왜 이 얘기 안 하나 하고, 공무원들이나 성매매업소 찬성하는 분들이 얘기하실 거라 제가 정확히 얘기해야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다 사죠. 보니까 이제 다 살 분위기입니다. 5000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사겠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러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요. 이러면 또 이러죠, ‘최유각 위원 또 용주골 얘기하네. 지겨워 죽겠네.’ 할 거예요. 참고로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세요, 제가 이제 해야 돼요. 의원의 본분으로서 제가 해야 될 본분이어서 하는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도 있어서. 이 얘기만 할게요. 참고로 저 용주골 없애는 거 찬성이에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방법이 틀렸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모든 예산은 다 시민을 위한 겁니다. 어느 개인이나 누구 사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동안 매입한 게 보니까 2120평 정도에서 29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틀릴지도 몰라서 틀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나눠 보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게 평균 453만 6000원 정도 돼요, 틀릴지 안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는 것 하니까 땅이 5355평 정도 되고, 이거 보상 총 다 한 경우, 앞으로 매입 예정에 평당으로 나눴더니 468만 7000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하고 문화센터 73억 원, 성평등 광장 3억 4000만 원, 도로 6억 5000만 원, 문화공원·치유공원 17억 5000만 원, 부지조성비 25억 1000만 원, 예비비 37억 6000만 원까지 다 해서 하겠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 여기가 시설결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실은 시설결정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속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강제할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려고. 혹시 또 최유각이 반대하니까 왜 반대야,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시설결정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땅을 매입하는 당사자하고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하고 감정평가를 하나씩 둘이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매입 당사자 그리고 파는 사람, 거기에 경기도가 감정평가사를 댑니다.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기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사 둘을 댑니다. 그다음에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소송을 갑니다. 그래서 총 네 번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봤어요, 제가 용주골 근방에 가서 봤더니 논은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주택은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나 땅에 대한 부분은 250만-300만 원 정도, 350만 원. ‘그렇게 싸요?’ 매매가 안 되니까 아예 가격 형성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건물 뒤에 있는 집은 얼마냐면 80만-15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1가구 2주택 되니까 자식들한테 줘도 안 사, 안 가져가. 세금만 많이 나오고 돈이 안 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데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강제수용권 있으면…… 시설결정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가져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평균 400만 원이 넘게 지금까지 매입을 했어요. 이익선 위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익선 위원님이 율목지구도 얘기하셨고 금촌2지구도 얘기하셨는데, 새말도 똑같고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강제수용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결까지 가고 소송까지 갔는데요. 땅값을 총 준 게 법적으로, 거긴 법으로 다 된 거죠. 법에서 감평사들 들이대서, 350만 원이 안 돼요. 약간 시한은 지났지만 4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평균입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더 받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덜 받는 데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될 것 같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시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여기를 사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제가 명확히 말을…… 저는 찬성이에요, 없애는 거.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그거는 시의원으로서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 제가 언제 용주골 가서 부동산 들어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금액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의원님, 간단합니다. 의원님 돈 같으면 그 돈 갖고 여기 사겠어요, 금촌 사시겠어요? 율목지구 땅 한 평 가지고 계실래요, 용주골 한 평 갖고 계실래요?’ 답 간단하잖아요. 방법이 좋고 결론이 좋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좋은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도 감정평가 하고 가감정 하고 탁상감정 해서 다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도 감정평가 합니다. 흔히 말해 시세라는 게 있어요. 용주골 감정평가 할 때 보니까 표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없어요, 잘 팔린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물과 좋은 걸 가져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최대한 돈을 아끼고 설득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의원으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여기는 매매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담으로. 5355평이에요, 이렇게 하신다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냐? 우리 것도 사 주세요, 우리 것도 매입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타트가 가격이 최하 옆에 매입한 가격부터 시작입니다. 옆집은 그렇게 팔았는데 나는 그 이하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매입하는 5355평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용주골 성평등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을 다 매입하고 형성해서 예산 414억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좋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시민의 편의 위해서 돌려주는 건 좋은데 나머지 공간도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했더니 예산서에 나왔어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용역비가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왜, 용역비는 솔직히 한도 끝도 없어요.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까지 해서 했다는데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 용주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걸 하시고요. 과연 이게 금액이 맞는지는 잘 보셔야 해요.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사실 때는 무조건 이지목(異地目)으로 하셔서 감평 하셔서 하셔야 해요. 만약에 이지목으로 하지 않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지로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 중앙정부나 시나 뭐 살 때도 지금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는 이지목으로 해서 도로로 감평 해서 사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냥 산다고 해서 이지목으로 그냥 샀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혹시 놓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파주시에서도 살 때 그렇게 사잖아요. 법원리에 초리골 거기도 이지목, 대지인데 도로로 돼 있어서 그거밖에 안 준다고 대지의 3분의 1밖에 감평 안 해 줘서 쫓아오고 뭐 하고 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착오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서 하는 거고. 이번에 공유재산은 기존에 했던 거나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