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용헌
김용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쪽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쪽부터 5쪽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26건으로 사업비는 501억 원입니다. 토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2차분 등 7건은 완료하였고, 구례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해당입니다. 총 63건 105억 7000만 원으로 구례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1차분 등 18건은 완료하였고, 구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분 등 4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 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4건이고, 2024년에서 2025년에 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6건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미 발주사업은 총 4건으로 방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3건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고 발주하겠습니다. 동해마을 하수 미 처리가구 개선사업은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전문 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례하수처리시설 등 45개에 대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와 구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성과평가 위원 회가 있으며, 구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성과평가 위원 회는 금년에 1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취·정수장, 구례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중계펌프장 등 기계설비 긴급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토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구례읍·마산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차수 조정, 물량 변동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시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구례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8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특허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주요 특허자재로는 구례군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과 지능형 상수관망 자동드레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3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루 10t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2건 6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정수장 분야별 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취수장 2개소와 정수장 3개소에서 구례읍 등 8개 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 청소와 송수펌프 교체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마을상수도 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44개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물탱크 청소와 취수시설, 소독시설 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상수도와 먹는 물 수질관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1개소,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반기별·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2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11억 8300만 원으로 97%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례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8개소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8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지하수 방치공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관정은 신고시설 4645공, 허가시설 99공입니다. 올해 지하수 방치공은 36공으로 18공을 폐공 처리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고 폐공처리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 잔액은 13억 1000만 원이며, 25년도 세입 은 14억 1000만 원, 세출 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 세출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상수도요금 책정기준 및 연도별 요금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용역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표는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산동 귀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상수도요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25세대로 올해 월평균 사용량은 336t으로 월평균 상수도요금은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아직까지는 보고 서가 안 나와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폐공은 주민 신고가 있거나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읍면에 보내기도 합니다. 읍면에 보내서 이장님들이 주시기도 하고, 별도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현황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빠졌습니다.
예.
예. 환경 부의 승인 을……
70%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펌프장은 섬진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별도로 제외지에 있는 물이 우리 제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게이트펌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
수위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서 강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내지에.
섬진강과 섬진강 제방 안쪽에 있는 물을 수문을 닫으면서 배수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펌핑을, 빗물펌프장하고 비슷합니다.
산업도로 구례 서시1교 그 부분에 지금……
기 시행 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데이터를 빼서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관로 자체는…… 아니죠. 조달 계약 에서 했습니다.
아니,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t당 790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비해서 7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년도에 인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노후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파손된 구간만 집중적으로, 유수율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율이라고는 표현 안하고요. 유효 유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 물을 생산해서 돈을 받는 수량. 저희가 이 앞 달에 보고 했을 때는 89%였는데 이번 달에는 90% 정도 올라왔습니다. 1%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시죠?
하수처리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하수용량 대비 실질적으로 거의 90% 수준 정도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기 시에 불명수가 들어와서. 불명수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기 때 우리 주택지면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우수가 배제 안 되니까 오수관을 오수받이로 떨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회의 때 이장회의서에 넣어서 물을 그쪽으로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제 주택이 침수되고 있는데 계속……
수치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90% 정도 유입양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 용량이 오버되면 그쪽 일대를 보게 되면 불명수를 찾거든요. 최근에도 2~3군데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관로를……관로 자체가 마을상수원을 먹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수해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예.
유입수질이나 방류수질이나 환경부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산강청에서 수시로 하거든요.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명령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구례군 하수도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명수 부분이나 관이 이탈된 경우나, 땅속이라서 아직 모릅니다마는 CCTV를 넣어서 잘못된 탈락된 부분이나 그래서 사업을, 계속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44% 정도 되더라고요. 군수 님께 말씀드려서 올해 추경 때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내년 추경 때 용역비 를 좀 세워서 원가계산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올해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도 안됐지만 중앙 정부 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 좀 해 주라,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도 계획은 했었지만 예산 도 안 되고 해서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원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섬진강댐이나 주암호에서 방류하게 되면 물량이 증가되고, 섬진강 하류 부분이 뒤집어져서 그 부분 자체가 수질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 망간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망간교 같은 경우는 흙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약품처리조에서 약품을 피에이지(PH) 조정하고, 또 우리가 침전지에서 응집제를 해서 처리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투입한 것이 차아염소산을 투입하거든요. 소독하기 위해서. 오존하고 PH 조정제하고 응집제하고 투입해서 수질을 맞춰서 보내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가정집에서 샤워기에 정수기를 달아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질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계량기 전단하고 후단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켜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차아염소산이라고 해서 염소(Cl₂)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이 양이 적고 많고, 최하가 0.1, 최 대가 4 정도 되거든요. 리터(L)당 4밀리그램(mg).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0.1 이하로 나가게 되면 염려하셨던 악취가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재해염소 설비가 중간에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계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블록화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블록별로 해서 수질데이터하고 수량하고 유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주인은 주인과 주인 소유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리가 안 되면 입금을 하지 않게 되면 아예 상수도 자체를 개량기 자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소유권 정리할 때 그 부분은 자체는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 소유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유자와 소통을 잘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를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준은 설계품셈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현장 측량해서 상수관 같은 경우는 일정 깊이만, 2개, 3개만 묻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하수관 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하거나 펌핑하거나 그럴 때는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보면 m당 단가가 두께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용역비 산정할 때는 대략적인 m 수와 현황을 보고 산정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
예.
이 부분은 예비비 라는 것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 특히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예비비 승인 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회계와 달라서 상수도 특별회계 는 세입 과 세출 금액이 맞아야 되고 남으면 예비비 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세출 이 나갈 부분이 적다하면 예비비 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잔여분하고 우리 프로티지로 세워둔 금액하고, 프로티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난재해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출을 받아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 정부 와 도에서는 적다,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요금 자체도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내린다는 것도 어찌보면 내렸을 때는 저희가 바로 상수도 특별회계 가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된 데도 있습니다.
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직접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게 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삼종
김삼종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삼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쪽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용역비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불용사업은 1건을 제외한 5개 사업 모두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6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 지원금액 약 17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목표로 2029년까지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총 54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등 48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4쪽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구례군 농민 영농발대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구례군농민회에서 영농발대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논콩 조류피해 방지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법인과 단체 보조사업 사후관리입니다. 21년부터 25년 보조사업 총 7건을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국도비 반납내역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 량이 저조하여 3억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9쪽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회 등 8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행정재산 점·사용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같은 쪽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의 경우 양봉농가를 위한 화분 제조 창고와 동물보호센터를 각각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기관 대행사업 및 위탁운영, 1억 원 이상 특허자재 계약 등은 모두 해당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2쪽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인증 연차별 추이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실적은 유기인증 789㏊, 무농약 315㏊입니다. 2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7월말 기준 98%인 2179명에게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체험휴양마을로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7월말 기준 190농가에 5363명을 중개하였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등 농산물 생산 관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판매건당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말 기준 사업대상자 10명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에서부터 29쪽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연차별 추이입니다. 7월말 기준 323농가 219㏊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인증 목표 농가인 308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내역입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자연드림파크, 도울바이오푸드 구례농산물 매입 실적입니다. 자연드림파크는 7월말 현재 170t을 매입하였으며, 도울바이오푸드에서는 우리밀 800g을 매입하였습니다. 33쪽 가축분뇨 친환경 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양돈농가 액비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고내역 137건 중 반환, 입양, 기증 등을 제외한 69마리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34쪽 벼·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현황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2월에, 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어민공익 수당 추진현황입니다. 지급대상자 5288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구례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35쪽 대형 및 소형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대형농기계는 트랙터, 지게차 등 총 13대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형농기계는 90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6쪽 꿀벌산업 육성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 현황입니다. 양봉과 한봉 혼종농가를 합하여 총 163농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사육 건수는 1만 8500여군입니다. 37쪽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2025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축산농가 의식 전환 등 6개 중점과제를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축산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원 회는 미 구성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올해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제1회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축산 주변의 환경 정화활동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또 군에서 5700만 원의 예산 을 세워서 악취저감제를 올 7월에
악취저감제를 올 7월에 전체 오리와 유경오리와 돼지 사육농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농가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축사를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길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로는 악취제감제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수로는 모르겠고요. 사육을 하고는 있는데 당초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악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때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육의 목적이 아닌 폐기 물 처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게 의심이 된다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온 상황이 됐고, 기본적으로 동애등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게 한다든가 사료실하고 여기를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축산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나가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거기의 먹이는 사료가 들어올 때 사료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민원실에서 신고하고 받아서 모든 것을 갖춰놓은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동애등에를 키우겠다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민원실 건축 부서 에서 했고요. 연장 신청 은 읍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신청 했을 경우에.
예.
티엠알(TMR) 사료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지금 보통 1억 이상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신청 했다가도 포 기한 농가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는 올 본예산 에 세워서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로 해서 시군에 배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으로 1년에 2개 정도씩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우협회에서도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국도비 사업은 없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전에 은어채란 사업이 300만 원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시군 자체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8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한 농가이고요.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 키운다고 해도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곤충을 키우고 있다라고
예.
농업 부서 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키우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준 것이고요. 허가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은 허가하고 개념을 같이 생 각하 시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로부터 1㎞ 이내에서는 사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오리나 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애등에하고는 일반 가축 키우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농장, 축산농장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축사시설을 드러내기 전에는 냄새는 안날 수는 없는 것인데 또 광의만 해도 옛날에 4년 전에 키우던 사람, 그 사람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정도에 따라서, 또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악취저감제를 얼마나 쓰냐, EM(유용미생물균)을 얼마나 쓰고 청소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축산팀장이 광의도 다녀왔었습니다. 광의에도 플래카드가 16개가 걸려있습니다.
농장주가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광의도.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EM도 공급하고 있고 이러는데, 악취저감제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하면 민원이 덜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그것을 저희가 보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상 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주민 들이 지천리, 대산리, 방광리까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솔직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오리는 진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악취는.
예.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입식 전 사전 승인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물기가 많이 있다든가 방역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든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승인 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치고 있는 부직포 이런 데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오리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사실상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경우에는 입식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 다음에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리는 많이 개선된 사항인데 동애등에라든가 지렁이 여기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본예산 에서는 못했고요. 저희들은 의원 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이것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3년 동안 월급제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첫 해 110만 원, 둘째 해 100만 원, 3년째 해에 9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청년농업인으로 신청 을 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4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돈을 많이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전에는 3명, 4명 하다가 10명 이상씩 계속 했거든요. 추가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또 안 들어옵니다.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신청 자가 없습니다. 신청 한 사람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연령대도 거의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신청 한 사람들은 다 해줬기 때문에.
기준을요?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젊은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지원했던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를 다.
예. 항상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사료입니다.
그렇죠. 음식물 사료입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양을 우리가 얼마 이상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도 공문으로 거기에 통보를 한 내용은, 이게 방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먹는 양이 있을 것인데 들어오는 양하고 그것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죠. 또 농가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예. 환경과하고 같이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가축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게 불법인 것 같고 좀 의심스럽다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악취 관련민원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런데 그 악취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환경과하고 공동으로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좌우간 그 말씀 맞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쌓아놓아야지만 예를 들어 다시 저희가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도 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도를 했음에도, 의심스럽다고 너희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충분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하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이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 있고요. 도울바이오푸드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쌀을 구례농협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공급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공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친환경이니까 유기농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매입을 했었는데 또, 여기에는 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례농협에서 전략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고사리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꾸준히 차질 없이 거기하고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가공품 같은 것들을 도울에서, 아니, 자연드림에서 사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영이 악화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공방이 아마 좀……
예.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친환경농산물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쌀인데요. 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농협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수면 어업이라고 하면 양식장하고, 양식장 어업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줬던 것들은 저온창고라든가 그리고 입식하고 이럴 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내수면 어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섬진강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어류를 잡는다든가 다슬기를 채취한다든가 그런 분들 외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쪽에 예산 을 쏟아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십 몇 년 전에 뭘 했었냐면 논에 미꾸라지를, 친환경단지에다 미꾸라지 양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례에 세 군데 정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사업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는 또 수달피해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추석 무렵에 며칠 사이에 다 아주, 저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딱 1년 해 보고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기술센터 했던 사업이 20억 사업입니다.
20억 사업입니다.
예.
많이 했을 때는 450㏊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50㏊로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 그때 180㏊ 정도 하다가 지금은 240㏊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늘고 있고요. 그전에는 밀을 팔아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동안 잠깐 인기가 있었다가 재고가 쌓이는 바람에 그랬었는데 2021년도인가 밀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수매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사를 지어놓고 수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밀 재배농가에는 친환경 퇴비하고 경영안정대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획트랩이 있습니다. 포획틀. 포획틀을 신고장소에 갖다가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통 어린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은 거의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장소에 가면 저희가 바로 잡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차피 개들도 야간에는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들개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포획은 따로 못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에 요구를 합니다. 사나운 개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약물로 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유기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보통의 경우 집에서 강아지를 낳았는데 못 키우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가서 포획하고, 안 될 경우에는 포획틀을 설치해놨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는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 놓았는데 포획틀 안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사고 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포획틀을 설치를……
김수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8건으로 조림사업 등 8건은 완료하였고 간 선임 도 개설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은 총 22건으로 1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부터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고로쇠약수 시음회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8항부터 9항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과 산불방지 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65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 위원 회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회 2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재산 점용·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고로쇠 수액채취 사용료 등 10건에 대하여 51만 5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봉서도시산림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항부터 17항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8쪽 조림사업 수종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밤 수종 갱신지, 수확 벌채지 등 50㏊ 산지에 편백, 백합, 산수유 등 5종 11만 15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 등 580㏊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30㏊에 큰나무 가꾸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9년 4월에 재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543본의 감염을 확인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2300여본의 고사목 제거와 340여㏊의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반출 금지 구역 지정 및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으로 예찰강화 적기 방제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구례구선 등 43개 노선에 왕벚나무, 산수유 등 14종 5만 600여본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로수 식재는 도시숲 기능 강화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청단풍, 홍가시, 산수유 등 1만 9000여본을 보식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보호수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8개 읍면에 느티나무 등 107개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구례읍 봉 서리 감나무 등 7주에 대하여 고사지 제거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수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임도 개설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토지 송정, 산동 탑정지구 등 간 선임 도 6.43㎞와 문척 금정, 간전 효곡지구 등 작업임도 3.63㎞를 개설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산림경영작업로 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동면 수기리 등 14개소 2.5㎞의 작업로에 노폭 3m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산수유나무 식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산수유 경관 조성을 위해 산수유 식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동면 일원 유휴지 가로변 등에 1300여본의 산수유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산수유 식재지 관리와 노거수 보호로 전국 최대의 산수유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섬진강 4계절 꽃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름다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섬진강 4계절 꽃길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제방 및 서시천 고수부지에 버들마편초, 유채 등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보고 가 끝났으므로 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산림과장
최근에 간전 쪽에서 1건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 가 돼가지고요. 화물차인데 저희들이 배상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이 있습니다.
접수 해서 배상 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 23년도에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농협이 주관해서요.
그때 총 사업비가 1억 90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단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23년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00본 정도가 40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5000본 정도 보급이 됐는데 이 묘목, 초피나무라는 묘목 자체가 산초라고 하는 나무에 접목을 붙여가지고 생산하는 묘목이더라고요. 이게 광양 다압에서 샀는데, 농협에서 구입할 때.
예. 그래서 다압에서 산초나무에 접목을 붙인 나무를 5000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초피나무 자체가 생육상태가 응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40농가 중에 밭에 양지바른 곳에 심는다고 심어버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고요. 그나마 자기 산에 경사진 데 비탈진 응달에 심은 사람들은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초피나무를. ㎏에 4만 원에서 4만 5000원씩. 그런데 이 산초나무에 접목을 붙여가지고 생산한 단가나 일반 순수하게 초피나무를 생산한 단가나 똑같이 매매는 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으로 수출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피나무가 굉장히 임업인들 사이에서는 인기나무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경영사업으로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이 신청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구례군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과하고 정원사업소에서 일부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의견을…… 저희들의 권한 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설계서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판단하는데 저희들 주무과 입장에서야 산림조합에서 하든 일반 입찰 해서 산림법인이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역업체에 하다보면 민원 관련한 부분들이 산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이, 조금 유리한 면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한 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판단해야 될
재무과에서 판단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아, 토탈요?
6억 2500만 원입니다. 토탈.
예.
예.
산동이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공간에 유휴지 식재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24년도에 했는데. 물론 나머지 산동 주변으로 가까운 낮은 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림사업도 하면 2개 다…… 물론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물론 적지가 있으면 유휴지든 조림사업이든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란 재무과를 말씀하신가요?
제가 정확히…… 그 보도에는 재무과의 인터뷰는 안 나왔던……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수의 계약 이든 일반 입찰 이든 그것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발주 부서 인 산림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에서 하게 되면 현장 관리나 민원 해결하고 현장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그 정도만 생 각하 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결정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도시숲 관련 법이 연간계획을 연초에,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시행 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처음 시행 하는 것이 돼서 아까 병해충이나 전문 성이 필요한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판매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23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확이 된 민초피는 기존에 있는 재래종 있죠? 그 민초피보다 향이 %로 따지면 80% 정도 향이 좀 덜나긴 덜납니다.
80%밖에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예. 100이라면. 향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게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재래종에서 수확한 초피나무나 민초피나 가격은 똑같이 형성이 돼서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에.
2개 다 똑같이 매매는 됐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40농가에 5000본 심은 게 생육이 안돼서 죽어버린 게 많습니다. 일반 밭에 그냥 심어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산기슭에 응달진 데 햇빛이 안 든데 심어야 되거든요.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지바른 곳 햇빛에 심는다고 좋은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민초피는 보니까, 열매를 봐봤거든요, 저도. 기존의 재래종 토종보다는 더 큽니다. 살짝 더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이라면 수확이 더 많거든요. 민초피가. 따지면 커요, 알맹이가. 더 나오거든요. 재래종은 좀 작은데.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똑같으니까 농가에서도 크게…… 그러니 않냐.
가능하면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래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향이 더 나니까.
예.
지금 주로 시내권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들에 조경도 나름 해 놓고 했는데, 특히 터미널 앞 거기 부분은 지금은 새로운 나무를 바로 또 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화분이든지 초화류라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신규로 임도 개설해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임도 개설, 기존에 있는 임도는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신규로 임도 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임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신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론 우리가 5년에 한 번 하고 나서 그때 신청 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 영해 서 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당연히 하고, 그 중간에 신규로 들어온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이 정리가 되면 도에 심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문 가들이 나와서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설 부분,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면을 경유해서 하든지 저희들한테 신청 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할 때 검토해서 타당성 평가가 되어야 되지만 중간에 혹시 5년 그 사이에라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보고 도에 의뢰해서 심사 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아까 그것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적지를 개설해 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77%.
예.
예.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예.
예.
예.
예. 버들마편초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노
김병노스포츠산업과장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확장 부분.
지금 공설운동장 계약 이 돼서 입찰 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착공할 것인데, 추진 중에 확장 부분은 이 앞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새것으로 교체 전체 하는 것으로. 보조 천연잔디 걷어내면 거기도 전부 다 해서 거기가 7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130m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140m 정도 떨어진 데에 우리하고 똑같이 해서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예. 거기도 우리보다 100m 좀 멀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설비 가 10억 가까이 이상 된 것 같은데 야간에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민원 때문에.
예.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저 위쪽 용방 쪽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때 제가 오기 전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정황상 그때 산림과에서 잔디가 가꿔져있으니 파크의 어떤 시설물이 크게 하천의 유역을 해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폴만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추측하지 뭐가 크게 잘못됐다 그것은…… 원칙화하면 법을 점용화부터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용허가랄지 전부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2가지가 다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원칙적으로 아까 위원 님이 말씀하신 점용허가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인허가는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약간 코스가 변경이 돼서 작년과 같이 오랜 시간 통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4월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예산 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 에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부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이죠.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는 전지훈련이 다른 때보다 적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 때문에 보조경기장이랄지 그 경기장이랄지 일부 기타 경기장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위원 회, 직장운동경기운영회 한번 했었고요. 나머지 한번은 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한 번을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15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 ( 김수철 위원 , 유시문 위원장 과 사회 교대 ) - 환경과 소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정수
권정수환경과장
예, 위원 님.
주말에 용방면하고 광의면을 돌아봤습니다. 광의면 같은 경우는 대산리에 있는 돈사 악취문제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고 용방면은 동애등에하고 오리축사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용방면은 우리 구례군 자체에서 악취 특별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으로는 악취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군수 님께서 악취문제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저희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온대로 지도단속 쪽으로 해서는 해결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애로사항도 있고. 특히나 광의, 용방뿐만 아니라 구례군 전체 군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다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다각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님이 지시해서 마산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마산면에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님이 지시했던 두 군데에 집하장을 설치했고, 원래 당초에 마산면은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내년도에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산취득비 쓰고 남은 잔여분이 있어서 구입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구입해 가지고 마산면에 배치해서 감시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동애등에는 곤충사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폐기 물 관리법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악취문제로 오면 악취 포집기를 갖고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제출 하는데, 해 주는 데에서도 곤충사육시설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에 고발했었습니다. 동애등에는 남은 음식물을 갖다가 애벌레한테 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고 나머지분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닐하우스에 뿌리는 것 때문에 암모니아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엄청 주민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곤충사육 시설이기 때문 에 그것은 폐기 물 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구례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환경과에서 종합대책 수립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1건 저희들이 경찰서에.
예.
동애등에입니다. 2024년 5월에 저희들이 구례경찰서에 폐기 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곤충을 사육하는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
현재 그게 곤충사육시설로 되면서 폐기 물은 아니고요. 남은 음식물인데요. 남은 음식물을 애벌레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여서 그 애벌레를 강아지 사료로 파는 것인데요. 나머지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님, 환경과니 농정과니 다 같은 구례군 직원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저희들이 종합대책 수립에 있고,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 CCTV를 그쪽에 2대 정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하고 수시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들어오는 게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항시 맞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맞기 때문에 차로 들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그런 건데 세세한 것은 세부사항 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달생태공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달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수달 위탁을 1차 공고 를 했는데요, 올해도.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조만간 계약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올해 수달이 2마리 정도 입식이 가능합니다. 그때쯤 되면 위원 회 한번 열어서 위원 들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의원 님들한테 4월에 한번 보고 를 드리고 승인 까지 아마 5월달에, 제가 없었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환경부하고 전라남도에 제출 했지만 매년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 실적을 또 제출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을 제출 해야 되니까 실적 제출 하기 전에 그런 공청회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 님.
예. 그렇습니다. 동애등에가 용방에 1동이 있고 지렁이 시설이 7동이 있습니다. 용방에 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 간이축사로 원래 다 등록 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환경과나 항시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축사나 곤충사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 물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지만 이번에 종합대책 수립할 때 3년에 한번씩 인허가 자체는 가설건축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하지만 연장은 읍면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지도팀에서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연장이 들어오면 똑같이 인허가 받을 때 같이 그런 절차를 농정과에서 농지법이랄지 지역개발과 국토에 관한 법률 이랄지 환경법까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대책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곤충사육시설로 봤기 때문에 간이축사로 내줬지만 지금 현재 동애등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식물을, 아까 양준식 위원 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폐기 물 자체입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곤충사육시설인지 폐기 물 처리시설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들어올 때 정확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렁이사육시설은 간이축사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이것은 폐기 물 처리시설이다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애등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농정과에서 신고 나갈 대 곤충사육시설로 나가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종합대책 수립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사점검은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연 1~2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이상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지만 악취 지역에는 앞으로 면하고 환경과, 농정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싫은 소리지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