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여전히더운날씨가계속되고있습니다.곧신선한바람이불어오기를기대하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안건심사와2건의보고안이상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노은호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부개정사유입니다.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라지방세선정대리인업무가감사실소속납세자보호관업무로추가되어세무과의구세기본조례중일부사항을감사실의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로이관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6조는기존납세자보호관업무에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규정상의납세자보호관업무를추가하는사항이며조례안제36조에서제38조까지는기존구세기본조례에있던조항을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에신설추가하는사항입니다. 기타조례개정내용은법제심사과정에서확인된부정확한띄어쓰기,법령및용어등에대한자구수정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이게팩트가세무과에서하는업무를감사실로업무를이관했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위법에의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렇게이관했을때주민들의불편함은뭐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전혀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전혀없다,당연히없어야겠죠.하여튼상위법이이러니까주민들불편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안녕하십니까?이형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따른예비비지출승인등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연수구예산집행에대한의회의사후견제권을강화하여예산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본조례안을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명시하고안제2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비비로사용한금액의명세서를제출함에있어결산서와별도의안건으로의회에제출하도록분리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분기별예비비지출보고를의무화함으로써예산운용의명확성과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하였으며안제4조에는의회의불승인또는시정요구시조치의무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해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심의에대한실질적인내용이들어가있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위반사항이없고,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견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두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조례개정안은민선8기후반기효율적인조직운영과행정수요대응을위한조직체계개편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송도지역주민의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현재연수제2청사의국제도시국1개국체계를국제도시국은“송도행정지원국”으로명칭변경하고,송도스마트도시국을신설하여2개국체계로개편하고자합니다.송도행정지원국에일자리정책과를송도스마트도시국에스마트혁신과를신설하고,기존국제도시국소속이었던송도도시관리과와송도생활지원과를송도스마트도시국으로이관하였습니다.기존실,국체계를효율적운영관리와합리적인조직운영을위해재정비하였습니다.연수비전추진단을기존4급단체계에서비전전략실로5급실체계로개편하고,기획예산과를실로분리하여기존의감사실,홍보소통실2실체계에서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홍보소통실4실체계로개편하였습니다.이에따라기획경제국은재정경제국으로명칭을변경하고,경제,재정기능에연계강화를위해부서순서를경제산업과,재무회계과,세무과,위생정책과,토지정보과로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입니다.조례개정안은민선8기후반기조직개편에따라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정원의총수를1,009명에서1,011명으로2명증원하고집행기관을984명에서986명으로2명증원하고자합니다.별표2는7급비율을하위직급의승진적체해소를위해33%에서34%로1%증가시키고,9급비율을5%에서4%로1%감소하도록조정하였습니다.별표3은부서신설에따라5급을64명에서66명으로2명증원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먼저새로부임하신강미경국장님환영합니다.그리고이번에이행정기구설치일부조례안은사실저번에부결돼서굉장히예민한조례안이올라왔거든요.물론우리이성원지금이제자꾸호칭이바뀌니까뭐라고,바뀐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바뀐부분만자세히설명하면서왜이렇게해야만하나한번간단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께서아마그동안에했던것을바뀐것하고왜이게바뀌어서올라왔나,사실저희가부결했을때는너무잦은개편도있었고또우리위원님들마다의견은다르지만,거기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새로부임하셨으니이게타당하고합당한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조직에서변경된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는도서관이사업소였던거를국산하로넣는거로되어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독립성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그래서도서관을다시사업소로환원하는거로바꿨고요.그리고하위직에대한승진에대해서얘기했는데,그부분이미약하지않냐는지적을또하셨던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도7급의비율을저희가%를한1%정도증가시켜서하위직까지어떤승진의폭이넓어질수있는그런효과를줄수있도록했고요.그리고또요즘이슈가되고있는송도지역의지반침하와관련해서그거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판단이들었습니다.그래서스마트혁신과에그런공간정보부분에대해서인원확보를더해서강화하는거로그렇게변경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개인생각입니다만우리연수구특성상원도심과신도심에있어서이번개정안을볼때지역특성이있지않습니까?제가5분발언을했을때도저희는민의를대변하기위해서5분발언을했지,어떤집행부의조직에대해서고려한부분은아닙니다.그런데이번에보니까,하위조직에서9급보다또7급에서많이승진이올라간케이스가보이더라고요.그런데이번에예산실부구청장님직속으로간것에대해서는우리이성원실장님이시죠,이제?실장님께들어서이해는갔어요.그리고타구에도그런예가있다고해서자료를받아봐서충분히이해했습니다.저는궁금했던게그런부분이었고그다음에송도에서2개국을했는데,우리전문위원님도이걸지적해주셨네요.각소관부서에3개과로두는것이적정한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이거는우리실장님이해주셔도좋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통상적으로1개의국에이제4개과정도가있는데,이게반드시4개과이상이있어야한다,이러한사실규정은없어요,규정은없고.지금뭐아시다시피정원이동결된상태에서여기에대해서부서조직기능을강화하려다보니까지금우리가현재보유하고있는정원내에서는1개의국을2개국으로나누고,1개국에3개과로하는게가장지금상황으로는적절하다고판단이돼서지금이렇게3개과를한거고요.그이후에아시겠지만,앞으로기준인건비방향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그런데현재2청사에서는주민등록과같은민원과그다음에세무,그다음에5대사무를포함한도시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데요.여기에이번에조직개편이되면서조직개편에추가되는사항과앞으로는사실지금본청에서하고있는교통,복지이러한부분이점차적으로2청사에도정원이늘어나면계속강화하고추가돼야하는그런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번조직개편은어쨌든송도신도시를위주로하는그런행정이많이치우치지않았지만,어쨌든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원도심과균형을맞춰서결국은우리직원들이해야하는거는조금더나은행정서비스를해서민원이제기되지않고정말원도심이나신도심이나그런소외감을안느끼고발전할수있는그런거를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정말특별히어쨌든이번에싱크홀때문에그것이가장부각되고가장큰문제가된것같아요.그런불안감에더욱철저히해주시길인사발령하신분들에게다시한번그걸부각시켜서일할수있는조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계속소통하면서이야기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조직개편이되면구민의삶이더편리해지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물론입니다.조직개편이라는게,조직개편이딱이루어지고조직이만들어지면내일당장주민들한테혜택이가고그런거는결코아닙니다.하지만이모든게주민들에게서비스를조금더강화하기위한한걸음,한걸음나아가는발판과정이거든요.그렇게생각해주시면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행정의모든게우리행정에데이터화가되고,전산화가되고하면속도도빨라지고,정확성도높아지고,선제적으로예측할수있는행정이될수있고,이게다구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그러한목적이기때문에이렇게점차적으로발전을하기위한과정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그러니까구구절절하게이렇게하지말고이렇게조직이바뀌면팩트가뭔지,뭐가좋아졌는지그것만한번얘기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행정서비스가조금더빠르게제공될수있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싱크홀도얘기했지만,싱크홀이라든지총기사고들더안전이시급하지않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안전에치우치기위해서많이조직을바꾸려고하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AI라든지이런빅데이터활용하기위해서그리고또친환경적으로어떤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안전을포함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번에도보니까싱크홀사고났고,총기사고가났잖아요.연수구에대책이별로안나온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싱크홀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예방적으로사전에자료를수집하고또예방적인어떤조사라든지그런걸강화해야할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도우리집행부에서도싱크홀에대한점검하잖아요.한4년에한번씩?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5년에한번씩법으로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년인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주기를조금당겨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내년에.
김국환부위원장
한2년이라든지,1년으로하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내년에도그예산편성을고려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늘얘기했지만,우리연수구가매립지이기때문에지하밑에는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는아무도모르거든요.그런것들을신경써주시고그다음에총기사고는어떻게지금관리하고있습니까?경찰서에떠밀지말고요,우리지자체에서,지방정부에서할수있는일들이많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그피해자가족들에대한어떤심리지원이라든지아마그런거로.
김국환부위원장
저는그런것보다도우리연수구민의총기사고가났으니까,총기사고에대한어떤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이지자체에서할일이아닌가,경찰서에서는범인잡고하는것들이일이지만,우리지방자치에서도할일이많아요.사실그런것도관점으로해서더살기좋은연수구가될수있도록해야하는데불안하지않습니까,사실은.그런사고가일어나면,그래서그런것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AI이런빅데이터이런거를많이하는데,앞으로어떻게할생각입니까,그럼?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이부서가생기면이부서에서는가장할일이이부서가생긴목적이연수구에서하는모든행정에데이터화를시킬겁니다.그거를모든행정에서그러한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지원해주고역량을키워주는게이번에스마트혁신과의설립목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요,어떤안전이나AI는한부서만가지고는안돼요.TF팀들을수시로만들어서운영할수있는그런체계가돼야하는데,우리연수구는그런것도있겠지만,제가몰라서그럴지모르지만,그런TF팀들은자기부서는다들열심히해요.각부서하고같이협업해서할수있는체계들도어떤시스템이돼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도좀해주시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를중점적으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하위직급아까도얘기했지만,그럼해소가좀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해소가아무래도되겠습니다.위에서부터올라오는,만약에예를들어서이제부서장자리가생기면6,7,8급이차례대로올라가잖아요.그리고7급정원비율을1%늘리면그밑에9,8,7급으로올라가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한단계씩올라가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도이렇게되면상당부분도움이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는9급에서6급까지한몇년정도걸립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인사적으로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15-16년걸렸습니다.그런데지금은너무많이들어와서,2018년부터2022년까지들어온이세대들은글쎄요,20년돼도될까요?그거는모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현재는12.1년걸려요,연수구가.지금현재데이터를보는데,4급으로승진하는게26년이걸리고저렇게걸립니다.다른구보다는승진이낮은것은아니에요,사실은.그런데데이터에어떻게잘못하면의회에서승진이런거를막고있지않나이런인상을주면안된다는얘기죠.사실은사실대로하고저희들도이렇게자료를뽑을때는인천시의군·구를다비교해봅니다.그래서하여튼이번조직개편을열심히하려고자꾸부결된거를계속하는데,하여튼이왕에한김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도와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저희들이관심있게보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하나먼저여쭙고싶은게요.저희가구행정의단위가저희가조금있으면본예산을세우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1년의어떤계획해서예산에따라서1년의사업이진행되잖아요.그런데물론사람이하는일이있을것이고,시스템이하는일이있을텐데,예산에의해서구행정이돌아가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자주인력이바뀌고있던과가바뀌고다시합쳐지고이런과정안에서물론같은맥락이라면일이그대로진행되겠지만,그과정안에서사업이진행이원활하지못하거나예산이저희가명확하게어떤목적을두고세운예산이그담당하는부서나이게없어져버리면,합쳐지면그안에서또다른합의들이일어나야하잖아요.그런거로인해서누수가되는예산이나행정의낭비이런것들은어떻게해결이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경우는우선은기본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것은정말최대한그런행정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하는방법,꼼꼼히따져볼수밖에없고요.
윤혜영위원
하지만,만약에그게한번정도라면말씀하신게맞겠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당장저희위원들도직책이헷갈릴정도로이렇게잦은어떤부서의변경이나인력의이동에서그럼당연히하는일도바뀔테고그능률도떨어지고여러가지가있을텐데,물론말씀하시는것처럼긍정적인방향도분명히있겠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하지만그로인해서발생하는문제점도없지는않을거예요.그런문제점을감안해서라도이렇게할수밖에없는가장큰이유는뭡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존에조직이바뀌거나인사이동으로인해서기존에추진됐던사업이,계획되었던사업이무산되거나진행되지않는경우는사실거의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거의없지만,효율이떨어질수있겠죠,성과가낮아질수있을것이고진행이더딜수있겠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거는조직보다도개인의문제라고저는판단을해요.
윤혜영위원
아까김국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렇게바뀜으로인해서결국은주민을위한거예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안에서발생하는그런일의효율성이떨어지거나그런거에피해자는사실주민들이거든요,그렇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주민들이피해볼만큼우리가어떤조직개편으로인해서하던일이추진이안되거나.
윤혜영위원
명확하게없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단하나도없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없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만,조직개편을하고어떤새로운업무가생기고그러면거기에대한변화된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계획이라든지,정책이라든지예산을반영해야해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변화에대한적응과추진을하기위한어떤고통과힘듦이있고그거를헤쳐나가서...
윤혜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하겠다는의지다”이런말씀이신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해야만발전이되는거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가예산이렇게조례가올라왔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보통조례가올라올때는비용추계라는게들어가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비용추계가들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비용추계가들어가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비용추계들어갔는데요?기본으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럼지금저희가스마트정보과로이앞에얘기했다가스마트혁신과가됐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장대두가되고있는지반침하그리고그거와관련된빅데이터이렇게해서안전한스마트그거로안전하게뭔가를하겠다라고했을때분명히거기는전문인력이필요할것이고,거기빅데이터를뭔가하기위한기본적인시스템도필요할것이고지금저희상황에서안되기때문에새로운거를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럼그거에수반되는많은예산과인력들이있을거예요.그거에대한어떤구체적인계획은세워져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은당연히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또그러한예산을투입할사항이있으면과감히그런부분에예산을투입해야하고,인력같은부분은사실이조직이만들어지고거기에인사발령으로인해서직원이들어간다면그직원이따로,물론전문가가필요하면외부에서전문가를끌어드릴수도있겠죠.그런데기본적으로우리공무원들이역량을강화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역량을강화해야하겠죠,시간이걸리겠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저희가지금저희자체적으로안되고있기때문에,스마트정보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혁신하겠다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혁신을하는데는특히스마트쪽은거의초단위로뭔가가변하고있는분야인데,이거를우리가역량을강화하는동안여기는또훨씬앞서나갈텐데,그갭을저희는어떻게따라갈수있는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이제...
윤혜영위원
단순히만들어진빅데이터수집을해서우리가“스마트혁신하겠다”,“있는인력으로최선을다하겠다”우리가최선을다해서역량강화하는동안그스마트는또다른혁신을하고또다른혁신을할텐데,그거는어떻게따라가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제일을하다보면과정에서어떤시행착오라든지또어려움이라든지그런거를발견할수있지않겠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해서이제그때그때대응하고.
윤혜영위원
그때그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역량을강화하고해서시행착오를거치면서이거를나아가야하는거지,제가지금이상황에서이거를만들면앞으로계획을쭉브리핑하고그럴수는없어요,저는.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하지만분명히필요한거는.
윤혜영위원
지금말씀중에나온것같아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게맞아요.이런어떤스마트혁신의어떤타이틀이중요한게아니라방금말씀하신것처럼역량강화도중요하고그거를따라가기위한각분야에서의스스로역량강화와부서의그런것들이더중요한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그여건을마련해주기위해서이렇게조직을만든거고요.
윤혜영위원
그게이제먼저팍만들어놓고역량을강화해서“채워나가겠습니다”가맞는지,어느정도채워놓고이거를만들어가는게맞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단여건은마련해줘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윤혜영위원
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는아직도그게모호한생각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모든것은첫걸음이중요합니다.
윤혜영위원
첫걸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첫걸음을하지않는상황에서.
윤혜영위원
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가그렇다고스마트분야가없었던거는아니기에일은안하고있는거는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안에서일을하실때가장갈증이인력에대한갈증이었거든요.사실이거는전문인력아니면해결안되는분야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어제말씀하신것처럼용역도줘야하고여러가지가있어야하겠지만,마냥그럴수는없으니사실우리가주가돼서뭔가를하기위해서스마트혁신을하는거잖아요.그럼우리가주체가돼서뭔가를할수있는그계획이서야저희의회에조금더설득력이있지않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
윤혜영위원
만약역량을강화하겠다,부서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그거는너무모호한거고그역량을강화할때까지시간이얼마나걸리는거예요?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위원님,제가부연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조직이생기는데거기에따른시설이라든지,인력없이과만만들면되냐는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요.우선은그과를신설하면직원들이연구나개발하는게아니라타시도의우수한사례라든지,민간기업에도입되고있는그런디지털혁신적인그런사업들을저희가벤치마킹할수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마냥베껴올수는없는거잖아요.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그렇기는하지만현재중앙정부에서도AI로급격하게전환하고있는데,그거에따라저희가어떤사업을제안할수도있고,공모사업에응모도할수있고그런거를어떤조직이있어야주도적으로나갈수있는데,기존에그조직만갖고는불가능하기때문에스마트혁신과를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는그동안조직이없어서그런것들이불가능했었나요?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우선조직은스마트정보과라고있지만,그스마트정보과가정보화업무하고통신업무를합쳐놓은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거를새롭게AI시대에맞춰서할수있는그런인력이사실은부족하기는했었습니다.단순하게업무를합쳐놓은기능밖에없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것만을전담할수있는스마트혁신과를만듦으로인해서새롭게업무를발굴할수있는그런조직이생성되게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발굴할수있는,일단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이전에그런부결이되고나서구청장님께서인천일보에기고를하셨어요,보셨나요?7월14일자로기고를하셨던데,많은말씀을하셨어요.그안에서제가조금동의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제2청사에스마트정보과를신설한다고했던사항이부결이된거고,지금스마트혁신과도송도제2청사로가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2청사로간다는의미는그게송도만을위한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절대.
윤혜영위원
그걸왜이기고문의내용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마치스마트혁신과가송도제2청사로오는이유는송도를스마트하게만들겠다는거대한목적에의해서오는것처럼뭔가과대포장이돼있는그런느낌도없지않아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송도가데이터를관리하는그기관이집약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거는주민들에게뭔가구체적으로명확하게설명이돼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제2청사에있는게기관과의협력공유라든지그런차원에서도훨씬진행하기수월하고요.
윤혜영위원
그런구체적인설명을반드시주민들에게해주십시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스마트혁신과라는게송도만을위한게아니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절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송도제2청사만을위한게아닙니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명확하게해주십시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송도제2청사로옮길수없는이유에대해서주민들이오해하지않게,이게“송도만을위한것이다”라고오해하지않게그거는반드시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과정에서위원님들이많은힘듦이있었습니다.혹시아실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10분이훨씬넘었고요. 다른추가질의하실분.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한가지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물론윤혜영위원님의지적사항도맞아요.제가아까도원도심과송도에대한그런위화감도정말각별히신경을써야할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제가5분발언했을때사실싱크홀문제가우리연수구,이게사실고도의전문적인기술이있어야하는부분인데,이거는어떻게대처해나갈계획이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단지반탐사를우선해야하겠죠.그거를정밀적으로,지금기존에법적으로는5년마다한번씩하는거를지금송도라는어떤매립지의특성을감안해서지반탐사조사주기를짧게잡으면서도또그이외에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있는이면도로라든지사람들이많이다니는그러한장소같은데는특별히더조사해서지반탐사에대한어떤지도를만들어서그렇게관리를하면서주기적으로관리를하는게그게최선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연4회로늘려서주기적으로하는것은좋은데,제가지금궁금한거는뭐냐하면사실인천이연수구만비단그런게아니라특성상연수구,송도,서구,남동구,영종도정말원도심이상하는것이기때문에가장이번에아마미추홀구나부평에서이런사고가나면그렇게크게불안해하지않을거예요.매립했다는특성상그래서이거는전문인력전담반이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고도의기술이필요한데,그렇다고해서우리공무원의한계가있다고보입니다,전문성에는.그래서제가제안하기로는인천시에서하면유기적으로모든것을할수있고그런것이돼야우리만의예산갖고그렇게고급인력을유치하기에는그렇게쉽지않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정확하게맞는말씀이고이부분에대해서시에어마어마하게강력하게건의했고,특히청장님께서군수,구청장협의회에가서상당히큰소리로진짜강하게발언을몇번을하셨어요.그런데도아직시는그렇게적극적으로그냥팩트를말씀드리는겁니다.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움직이지않고있습니다.서울이나그런타지자체광역에비해서그래서말씀하신부분도계속저희가시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고요구해서이러한거는인천광역시차원에서같이군·구와협동해서그렇게진행하는거로계속지속적으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말언론보도를봐서도정말우리시에서도알겠지만,시민이불안해서는안되거든요.정말총기사건은일시적으로난사건이라지만,이싱크홀문제는정말강력하게해서라도하루빨리우리가지금송도의문제를1년의조직개편이거갖고해결된다고저는보이지않고요.조금더심층적으로파고들어서더대비한다고보이지만,그거는우리구에서는시에강력하게요구해야할사항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듣다보니까요.혹시국장님한테이거는내가답변을받아야할것같아요.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돈을쓰고정책을하잖아요.혹시PBB제도라고들어봤나요?돈을얼마나썼냐가아니라얼마나성과를냈느냐이런제도거든요.그래서지금은우리가정책하고연수구가30년이상되니까그런성과위주어떤이런거를해야하지않나이거죠.무조건쓰기만하고나중에는성과를뭐가있냐를모르거든요.기업같은곳은KBI이렇게해서목표지수도정하고다그러잖아요.생산이득추구니까그렇지만,그래서그런제도를한번이번에되면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동의하십니까?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신PBB제도같은거는저희가없지만,그외에저희가자체평가라든지,성과분석이라든지예산에대한성과분석도분명이루어지고있고요.그런다른방식으로여러가지분석이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를정량적으로성과중심으로,정량적으로하면되니까우리가1억원을썼는데,1억5천만원이익이났다든지할수있잖아요,지금은?예를든다면그런것들이축제나이런게다른지방자치단체들은많이해요.예를들어서머드축제라든지보령에이런것도전부성과위주로하잖아요.그런데우리는왜못하는건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저희가못하는게아니요,하고있습니다,현재.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를그럼위원님들한테6개월단위로보고해주세요,할수있죠?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큰사업위주로저희가결과를내리고성과분석을통해서내년도의사업에보완하고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그부분들은위원님들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행정기구개편이되니까,이거를토대로해서한번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할수있죠?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저희한테사업에대해서는어떤개선방안을얘기해주시고비판을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를들어서이번에조직개편이송도에되지않습니까?되면정성적인것도있고,정량적인것이있고이런것들이성과예요,정성적으로는어떠어떠한것이구민의삶이좋아지고예산은어느정도해서우리데이터를뽑을수있잖아요,그런것은충분히.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어쨌든우선조직은저희가일하기위한조직으로변하기위해서.
김국환부위원장
물론그렇게일하기위해서조직을하지만,예산이투입되니까예산이투입되지않으면내가성과중심을얘기를안한거죠.예산이다투입되는상황이라좀그렇게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이번조직과관련해서어떤성과분석을해주기를원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바뀌었으니까뭐가좋아지고정성적으로는어떤것이구민의삶에좋아지고안정적인거는어떤게좋다,친환경적으로뭐가좋다,또예산적으로어떤것이이익이됐다,이런거뽑을수있잖아요,다.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우선은스마트혁신과가새로신설되고요.일자리과가지금경제산업과에서분과가되는데,스마트혁신과는물론지금위원님들께서우려하신것처럼정말과만만든다고해서업무가이루어지겠냐는의구심을가지시는것같습니다.과가생긴다면업무를발굴해서위원님들이만들기를잘했다는생각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했다고말로만할게아니라정성적으로우리가하는것도데이터로받아볼수있도록해달라는거죠.
미경
강미경기획경제국장
우선은만들고나서성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이번개편안을보면서가장눈에들어왔던게스마트혁신과신설에대한부분이거든요.사실부서의혁신이들어가있는부서를갖는다는것이저는굉장히의미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제가기존에알고있던혁신이들어간부서는인사혁신처정도였는데,우리연수구에서스마트한혁신부서를신설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한기대감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시작이중요하다라는입장에동의하고진짜스마트한혁신방안을잘담아낼수있는것에대한고민을김국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당장은어렵더라도나중에는분명히그거를창출하셔야한다는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장님께의지를다시확인하는그런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공감하고요.그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조직차원에서,최선을다하고그리고이게만약에우리가조직개편이되고이게말씀하신부분처럼우리가발전하는모습을보이고한다면아마도타지자체에서타구에서도우리를따라하는그러한조직개편이이루어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오늘상정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연수구는동춘동,옥련동,선학동등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라는서로다른특성을가진지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번조례개정안은이러한연수구의다양한지역적특성을모두고려한합리적인조치라고보입니다.먼저연수비전추진단을비전전략실로개편하여원래조직체계로복원하고송도행정지원국과송도스마트도시국을신설하는것은연수구전체의균형발전을위한필수적조치라고보입니다.이를통해송도국제도시의급속한성장과함께증가하는행정수요에전문적으로대응하면서도동시에연수구전체의비전과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할수있는기반이되기도할것입니다.특히기획경제국을재정경제국으로변경하고계획과예산기능을기획예산실로분리하는것은연수전체지역의재정운영과장기발전계획수립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보입니다.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무리없는조직개편이라고도생각합니다.송도스마트도시국내에스마트혁신과설치를통해연수구전지역주민들행정의편의성을높일수도있을것입니다.또한송도행정과,송도세무과등은전문조직신설로송도지역업무가효율화되면기존우리조직들이원도심지역에더욱집중할수있는여건도조성되리라보입니다.결국연수구전체주민들이더나은행정서비스를받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번조례개정은연수구의이원적구조를조정하고각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행정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구전체의통합적인발전을도모하는현명한선택이라고보입니다.물론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사항은구청장의권한이라는것도알고있습니다.다만,민선8기가시작된이후벌써여섯번째추진하는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라는점이다소염려스러웠습니다.물론격변하는행정환경에대응한다는논리로봤을때충분히이해는되지만,앞으로는조금더신중한행정기구개편이이루어지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에명시된특별회계존속기한이임박함에따라5년연장을통해해당특별회계원활한운영을기하고그외에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부칙제2조존속기한을기존2025년10월31일에서5년연장된2030년10월31일로개정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이게5년이돼서다시연장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지원은얼마정도받고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해는19억5,600만원예정하고있고요.매년20억원씩지원받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지원은보통어디에지원이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해는청소년수련관예정이고2022년도에청소년수련관그리고2023년도에송도국제도서관그리고2024년도,2025년도는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억원정도의지원내역을우리위원들이볼수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볼수있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기획경제국장님과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단하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이확대되고있으며인천광역시에도중구와동구가이미지원하고있는상황에서연수구거주어르신의목욕및이·미용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보건복지향상과어르신의품위유지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는조례안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제4조,제5조는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절차에대해각각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카드사용에관한사항을,안제7조환수처리,안제8조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각각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관련조례를발의해주신김영임위원장님,박정수,한성민,박현주의장님,최숙경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는우리구어르신의목욕및이·미용비를지원하여어르신들의품위유지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목적으로하는조례로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으며본조례안의제정으로어르신들의경제적안정과품격있는노후생활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여별도의의견이없음을보고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위원장과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참충격적이네요,여기우리위원회에최숙경위원님안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이제발의해주신분들이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최숙경위원님이발의하셨나요,김영임위원장님이.
김영임위원장
아니,공동...
현희
장현희위원
공동발의,공동발의를하셨구나. 지금이거를보니까어르신,쉽게말해서어르신,노인이라고호칭하는데,왜70세이상으로하나요,기준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0세이상이그래도65세는아직까지는거의청년이라고볼수가,제가볼때는65세는조금아직까지는혼자서목욕비나이런것정도는충당하실수있기때문에데드라인을그냥70세로평범하게동구나중구도70세로정했고,제가보기에는65세는너무노인의도래되지않았다,그런생각에70세로정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기준안이내려온거는아니고나이를정해서내려온거는아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저희가정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예산부족에서더올릴수도있었겠네요,그런생각도드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도많이적용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과장님,말씀말마따나정말70세도,세복지관에가서노인을몇살부터노인이라고정의를하냐고물어보니까연수복지관에서는65세,연수,청학,송도에서는80세라고나오더라고요.그만큼생활수준에따라서이제건강이라든가,삶의질에따라서다르기는한것같은데,이제까지모든혜택은65세를기준으로했는데,사실고령화가되다보니까이거는올리기는올려야한다고맞아보입니다.그런데예산반영도그렇고정말이게특별히목욕하고이·미용에만한계가있네요,보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다른거는6개월이상주민등록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주하고계셔야해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맞는말같아요.왜그러냐하면복지혜택이라는게기준이있어야겠고,그럼앞으로는우리가처음에e음카드가나올때구별로카드가나왔지않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다똑같이e음카드로통용이된단말이에요,인천시에는.이카드도그럴계획이신가요,앞으로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거주하시는...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현재는그러는데,앞으로는이게다통용이될수있으면편하지않을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우리지역경제소상공인들의801개가맹점이있거든요,e음이이·미용쪽으로.그래서우리소상공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그거는연수구로소재지제한은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중구,동구에서했다는정보를들었고우리가다른타구에비하면빠르다는느낌이듭니다,사실이런정책반영이라는거는.지금타구에비해서노인인구%가가장절망적이라고하는데,타구에비해서지금몇%정도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5만5천명계셔서13-15%정도.
현희
장현희위원
그기준은65세.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65세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65세이상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70세이상은7.87%,아직8%가안되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65세이상이,13.3%가75세이상이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70세이상이노인인구가3만4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만4천,65세이상은.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그럼검토가,65세가그런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65세이상이5만4천명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70세이상은3만1,831명으로지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렇게돼있는데,계속장수하기때문에꾸준히드러나는데,지금타구는이런거로인해서안하고하는데,우리는아직그단계는아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단계는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좋은정책이라고생각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그럼과장님,지급방법은어떻게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급방법은저희쓰고계시는e음카드에계좌번호가있습니다.그계좌번호로상·하반기신청에의해서입금해드릴거고요.그래서e음카드제작비용이조금많이들어서기존에쓰시던e음카드계좌번호로해서6개월에한번씩6만원씩넣어드리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e음카드가없는사람은어떻게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e음카드가없는분들은e음카드를새로드립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만들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런데그제작비용이많이들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70세이상이면경로당에다니지않는분도다준다는거아닙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등록이돼있는사람들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사용방법에있어서이·미용으로한정이돼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요즘머리한번깎는데도1만원이넘을텐데,그럼못깎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럼자기돈으로,반기로6만원씩드리니까요.머리깎는데,1만5천원이다,그러면1만5천원이차감되고그런식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왕하려면한달에한번씩머리깎는비용은돼야하는데,물가는상승되고다른타구검토보고서를보니까다른데도많이하고있네요,지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김미란전문위원님말씀하셨듯이75개의지자체에서지금하고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여기는진작했을거아닙니까?우리물가가상승하지않을때지금하는거는한2-3만원으로올려야하는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원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이왕해주는거,그렇게해줘야지그1만원줘서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타지방이나이런데는6만원드리는데도있고요,1년에8만원드리는데도있고,80세로제한하는데도있고아까전문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차이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차라리반기라든지연에지급한다든지이래야뭔가사용이가능하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반기에한번씩드릴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반기에한번씩,매달주는거는아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만약에다른목적으로안쓰면어떻게됩니까,이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목적으로쓰면긁히지않습니다.이·미용업이아닐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e음카드에는자기돈도들어가있지않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자기돈이있는데,일단이·미용에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나라에서넣어준돈에서먼저긁혀지고요.만약에슈퍼이런데가는거는자기돈에서빠져나가는그런원리로나가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원리로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가맹점이등록이되고,안되고그거는상관없나요,그거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801개이·미용업가맹점에서사용하실수있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르신들은젊은사람보다쓰는데불편하니까,많이.이번에도돈나온것도보니까쓰는데불편한사람들이많더라고요,물어보고하고.잘교육좀시키든지경로당에홍보좀해야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조금다른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혹시이게비용추계가어느정도규모로잡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41억원정도들어갔는데,초기비용이1억8,400만원정도들어가기때문에연한39억원정도들어갈겁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지금연수구전체예산에서노인인구의복지에대한예산은몇%나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20%정도저희가200억원정도되거든요,저희과예산이요.200억원중에서노인복지예산이150억원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대상이70세이상연수구민이면다해당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6개월이상거주자하고이제그런제한은조금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우리예산의부담이나이런거는전혀없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은앞으로우리구가하게되면전체적으로타구도할것같은데,일단처음시작...
윤혜영위원
타구도하니까우리도한다는거는아닌것같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다른구에서이제그렇게할것같고요.제입장에서는이런품위유지비나이런부분은노인장애인과장을오래했는데,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었던부분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어떤지점에서필요하심을느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어르신들이이·미용파마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비용에대한부담을갖고있고,어르신들은싼미용실찾아가시고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분들이조금여유롭게쓸수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3억원미만의소상공인들이700몇개정도됩니다.3억원이하매출자들이이·미용하시는분들이.그럼그분들의소득도조금안정될수있고양쪽...
윤혜영위원
상생의의미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왜이렇게한편으로예산을보다보면복지예산이유독많이어쩔수없는부분도분명히알고있고요.저희가특별하게섬김의행정을펼치고있는연수구라서그런지조금더많이쏠려있다는그런느낌도들고있는데,연수구민은사실은어르신만있는거는아니잖아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예산이집행될때는어느정도형평성도생각이돼야하고전체구민을대상으로생각해야한다는생각도해요.그럼저희가생애주기별로봤을때영유아는국가적인저출산을대비해서최근에인천시정책으로해서이전에는초등학교전이었지만,지금새로1억+idream으로하면초등학교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정책이만들어졌어요.그리고저희가노인과관련된,어르신과관련된수많은경로당부터,경로당에수많은프로그램여러가지많은것들이있는거차마제가다외울수없는많은복지들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청년들부족하지만,청년들에대해서도저희가끊임없이고민하고있고나름중장년에대해서도고민하고있어요.저는늘아쉬운게청소년에대해서는늘소외됐다는생각을굉장히많이하고있었습니다.갑자기왜이런얘기를제가드리냐하면제가청소년과관련된이런바우처에대한조례를잠시준비했던적이있는데비슷한예산이에요.비슷한예산인데,“예산이너무부담스럽다”“이런예산을쓸수없다”단칼에잘렸거든요.그런데이거를보는데,너무개인적으로제가학부모이기도하고그럼이게가능한거였는데,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거를단순하게반대한다,이런게아니라예산을뭔가특히복지국에서집행할때한가정을봤을때우리할머니,할아버지가계시고,엄마,아빠가있고,거기에자녀들이있어요,그렇죠?그럼우리가복지예산을나눌때뭔가균등하게형평스럽게생각해주시면단순하게유권자이기때문에,정치에관심이많기때문에쏠리는예산이아니라정말복지적인관점에서이게“우리의예산에서이게어느정도로배분이되고있지”이런고민은한번쯤해주셔야하는게아닌가,단순히어느잣대에서는“야,이거예산이부담스러워”하는예산이어느쪽에서는품위유지비라는이름으로쓸수있다는게저는사실너무놀랐습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될까요?
윤혜영위원
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물론청소년정책도언제발의하셔서그거를협의하셨는지모르겠지만,시기적으로저희도예산적으로도안정화시기에접어들었고저는이예산이단순하게노인들품위유지를떠나서실은저희가독거노인이나이렇게돌봐야하는분들이많거든요.그런데이분들을밖으로끌어내는정책이라고도생각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분들은.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자기를꾸밀수있고,꾸미고하면우울감이나.
윤혜영위원
좋아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실은노인우울감이상대적으로정말많습니다.그리고저희가앞으로나가는게노인들비율이40%까지넘어가고이런부분을해서복지부에서도AginginPlace(살아온집에서노후보내기)라고해서살던곳에서돌봄할수있는이런정책이정말내년3월에전격시행되거든요.그러니까이런거를하기위해서는노인들우울감해소차원,그다음에독거노인들돌봄도안부나이런것보다실제로밖으로빠져나왔을때조금더이분들이어느정도독거나우울감도해소할수있다고그러니까이런거를작게보시지말고,저변을보시고청년정책도,청소년정책도물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지금말씀하시고있는정책들은시행되고있는것들이대부분이지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시행이되더라도.
윤혜영위원
보건소에서,치매정신과에서여러분야에서.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시행이되더라도그게그렇게완벽했으면독거노인.
윤혜영위원
예를들면그하고있는사람들대상이외에사각지대분들을한다는거는너무나당연한일이에요.그런데이거는연령만되면다하겠다는소리잖아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아니,그런데그노인들우울감도혼자하게하셨다고우울한게아니고연령에한에서.
윤혜영위원
맞아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런부분도해소할수있는,크게확대해서크게봐줬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청년정책은저희는복지분야이기때문에그게연속으로생각하셔서청소년정책이렇게얘기하시는데,그거는기획이나전체적으로파트를봤을때언급해주시는게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복지라는거는전구민을대상으로생각할수도있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물론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아쉬운거는지금말씀하시는그거를우리가전혀안하고있는게아니에요,아시는것처럼그렇죠?그래서물론너무좋은정책인것같아요.너무좋죠,좋은데.우리가한정된예산에서이거를뭔가형평성을가지고배분할때지나친쏠림은올바르지않은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누군가하나는얘기를해야하길래,하필제가총대를메고말씀드리는거고요.반드시그거는고려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도청소년정책을조금더고민은많이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다른지자체사례를찾아봤더니여러가지말씀하신것처럼시작한지오래된곳도있고여러가지거로일단바우처형태의사업이잖아요.저희는일단지역화폐에꽂아준다고하니까,그런데이게여러가지부작용들도있었더라고요.문제점그냥조금만검색해봐도나오는일반적인문제점들도있고,저희가후발주자인만큼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약간의보완은미리생각하시고진행하시는게맞다고보고,이게그런거에대한얘기도제가공감됐던얘기는반드시품위유지가목욕과미용은아닐수있다는것도생각을하거든요.시작은이렇게하지만,정말품위유지라고생각한다면개별적인성향에따라서목욕은집에서해결하고미용에대해서특별히고민하지않는다면지금그업장이아니면쓰이지않는다고했잖아요.그품위유지의굴레의범위를조금더확장할필요는있다라고생각이들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반대의견은이번에민생지원금도대기업들은안되고이런식으로제한을두지않았습니까?
윤혜영위원
아니요,제가말하는게저희가품위유지를한정짓지말자는얘기죠.어차피이거를사용하는자들을위한,물론소상공인도포함이되지만사용하는분들에품위유지가중요한거잖아요.품위유지라는거는외적인것만있는거는아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관적일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단계적으로고민은할필요는있겠다,단순하게목욕하고머리하는게품위유지는아닐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에대한사례가있었던다른지자체사례가있기때문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계속검색하고문제점을도출시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분명히저희는하필연수구라는지역은송도와원도심과이분화되어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게꼭필요하신분도있지만,다른용도로필요하신분들의어떤니즈도분명히있을거기때문에그런거에대한고민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말씀만덧붙인다면제가오랫동안노인복지를하다보면세신의문제가조금심각하거든요.노인냄새가많이난다고하면결국노인이됐기때문에노인냄새가난다고들말씀하시잖아요.그런데실상은씻지않아서,날마다씻으면이게냄새가나지않아도될부분인데,안씻기때문에그냄새가많이났거든요.제가향수를쓰진않았지만,향수를쓰는이유가있었어요.옆에노인들이오면냄새가너무나니까,그냄새가제몸에배이더라는거예요.2018년부터제가품위유지비에관련해서구에수차례예산도해달라,요구도했었지만,한정적으로되기때문에이게안된다,대중적으로어르신들이상대적으로다수용할수있는그런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그게조금어렵다는식으로지금많이나왔었고또국민신문고에도이게한번어르신들목욕지원관련된지원비를해줘야하지않냐이런의견도많이올라와서대부분찬성의견도많이있었습니다.어르신들은1-2천원쓰는게아까워서잘안하거든요.요즘핵가족화시대,어르신들한분씩사시는게거의태반이고식사비가아까워서경로당이나복지관무료급식소를찾는분들이되게많으세요,사시는분들은또잘씻고계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어쨌든또노인일자리도하려고하기때문에사회참여를유도하시려면또이런기본위생이나청결유지가기본적으로수반돼야하기때문에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이유이기도합니다.위원님들좋은말씀해주셨기때문에또부서에서도이런협의해서초반에보면하다가도만족도조사도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많이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장님말씀대로한2만원정도로올립시다.
김영임위원장
그러고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냄새나고그러니까1만원가지고되겠어요?
김영임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아주적합한조례라고생각하는데,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께서신청하지않으면혜택을받아보지못하는그런사업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사회보장자체가신청주의원칙이기때문에요.어르신들이신청을하셔야...
한성민위원
기간제근로자를2개월로설정한것은신청기간을어느정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짝,홀수로이번에민생지원금식으로짝,홀수로운영을해보는데,일단은마지노선을두달을생각했는데,웬만하면한달안에조금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비용추계를보니까e음카드제작,지원비나가는대상이3만3,150명이라고돼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런데e음카드제작은3만4,470명분으로지금잡혀있는데,혹시차이가나는이유가뭐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조금여유있게제작하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갖고오시는분들한테는계좌번호로입금해주기때문에그렇게사업량을잡게됐습니다.이제분실우려나그런부분이있을때재발급해줘야하고이런부분때문에조금여유있게제작하게됐고,웬만하면카드갖고오시게해서이게계좌입금하게되면50%정도는제가유도해보려고노력은해볼겁니다.그래서e음카드없으신분들은없으니까그래서이번에민생지원이하반기에나가니까그때“카드잊어버리지마셔라”그런식으로안내해서카드제작비용도세이브를시킬생각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안건에대한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회의를5분간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기때문에이상토론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들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위원님들의종합한결과,본조례안제3조에『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을『구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으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은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개정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의상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개정시신설된제7조3항,공공기관별총구매액부분을조례에반영하였고,이밖의용어의뜻을명확히하거나문구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1호점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임유신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연수구아이사랑꿈터1호점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아이사랑꿈터1호점의위탁기관이2026년2월에종료됨에따라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1항에재위탁재계약시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는내용에따라기획복지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연수구아이사랑꿈터1호점은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및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위탁근거가있으며꿈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관련업무수행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및단체등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수구아이사랑꿈터1호점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관하여민간위탁할예정으로민간위탁기간은3년입니다.수탁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고객관적인심사기준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로시설운영에가장적합한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임유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연수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기관이2026년2월종료됨에따라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1항에재위탁재계약시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는내용에따라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계획기간만료로기획복지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및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위탁근거가있으며센터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보육관련업무수행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및단체등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관하여민간위탁할예정으로민간위탁기간은5년입니다.수탁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고객관적인선정심사기준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로시설운영에가장적합한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9.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임유신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장희아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장희아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개정사유는사업성격이유사한자체지원사업과통일된거주요건기준완화내용을반영,산모에대한지원체계일관성을확보하여아이낳기좋은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관계법령을추가하였으며,안제2조복잡한용어를알기쉽게정비하고,안제3조지원대상을연수구거주기간6개월에서3개월로단축해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소득기준초과로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가정에속하는경우지원대상임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는개별조문의지침이반영되는경우를기재하였으므로삭제하였습니다.그외의약칭사용,자구및띄어쓰기등을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짧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6개월에서3개월로단축한다는거잖아요.결국서비스를폭넓게또출산장려정책에서이런게됐는데,저는늘이런좋은복지정책은홍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대상자들이이런좋은혜택이있는것도얼마만큼아는가싶은그런우려가되거든요.이런거는주로어디에홍보하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임산부로등록되신분들한테1대1문자로홍보하고있고요.홈페이지라든지,각산부인과라든지이런곳에포스터를부착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임산부를대상으로하는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전구민을대상으로도홈페이지라든지,신문보도이런부분도지금진행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게요,임신하는데대상을임산부만이아니라다른분들도이런거를봄으로써이런정책이있구나,그렇게해야이런거를보고정말어떤의욕을갖고서민들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하여튼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립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다각적인홍보방안강구해서열심히잘홍보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장희아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에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군지역서점의경영안정과문화공간으로서의성장을지원하며구민의독서문화진흥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3조및제4조는구청장의책무와지원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지역서점활성화방안을제8조와제9조에서는홍보와관계기관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를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연수구립도서관장신긍우입니다. 지역서점활성화본조례안은지역서점활성화에독서문화진흥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므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윤혜영의원님과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참좋은조례가발의돼서좋은데,일단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조례가되면연수구서점이몇개나되죠,지금현재?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지역서점은등록기준으로9개서점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떤방법으로지원해줄건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구체적인조례는다담을수없지만,지역서점을통해서저희가도서를구매하는부분도있고요.지역서점의독서진흥차원에서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버스킹이라든지어떤거점이될수있는그런조례가제정되면거점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행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부분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송도국제도서관에만약에이게됐는데,이지역하고도연결하실의향이있으신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송도국제도서관개설뿐만아니라각분관별로도서관이있는데,그행사와관련해서지역서점이참여할수있는콘텐츠를발굴해서같이연계해서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이서점뿐만아니라굉장히지금불경기라영세업자들이힘들거든요.그래서심지어우리관할공공기관에서조그마한소모품도가급적물론어떻게보면온라인업체가경쟁하기때문에싸게구입할수도있지만,그래도가능한크게차이가안나면지역상권을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도이거는필요하다고보입니다,책뿐만아니라.그래서사실송도국제도서관만이아니라우리주변의도서관들도조금씩은어느정도도움을줘야하지않나싶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이조례가통과된다면적극적으로활용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위원님질문에추가적으로답변드리면이게지금얼마전에저희가간담회를했었거든요.지역서점간담회를했었는데,지금사실책구매만으로는한계가있어요.서점의규모도작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구에9개정도의서점이있는데,지금의지역서점은단순하게책구매,판매는1차원적인거고,문화적인공간으로서하려는그런모색을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실제로간담회에서도그런얘기가나왔고,이번을계기로이분들이약간의위원회성격의단체가만들어져서뭔가발언을할수있는,거기에힘을실을수있는그런단체를만들기위한그런준비도이번을계기로될것같고,그거를통해서관장님하고저희위원도사실은관심을가져주시면좋을것같고요.원활한소통을통해서원도심에부족한그런문화공간,그리고단순하게책이랑이어서지금여러가지다른지역에보면독립서점들,지역서점들이문화적인공간으로굉장히많이활성화돼있는데도많거든요.그런계기가될수도있지않을까,그런기대로만들어진조례라힘을많이실어주시면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윤혜영위원님,정말이런조례를만들기전에우선해당서점들을만나고실제적인것에대해서접근을한것에대해서높이평가하겠는데,궁금한거는요.서점이소규모라고보이거든요.당장저도책을구입하러가보니까연수고등학교앞에조그마한서점이하나있었습니다.정말사람그림자가안보여요.그리고과연그런공간에서물론책을사기위해서어린이들이볼수도있고그렇지만,지금송도에는대형서점이하나있죠.그래도소형서점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그런데그런공간에서는충분히차도마시고가능하게보이는데,이연수동에있는서점에서는과연그런것을할수있는우리가어떻게보면이게소형서점어떻게보면지역서점을살리기위한거는그런대책이우선이라고보이는데,그분들도형편이다르기때문에의견들이다양할것같은데요.그런거는혹시안보이나요?
윤혜영의원
실제로그래서책판매는사실정말한계가있는거고각서점마다책을가지고하는다양한작지만,독서모임이라든지그거로연계된교육청과같이연계돼서하는행사들도있으시고주로SNS를활용해서다양한세대들이모일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려는노력을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그런것들이산재해있어서그런거를모으는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도있었고,이번을계기로그게홍보되는플랫폼형식의어떤그런역할우리공공도서관에서해준다면그래도조금활성화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번을시작으로발전해나갔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로만들어진조례이기도하고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이왕책을사시면거기에서나왔던얘기중에직원분들이나예를들면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같은공기관에서도반드시구입해야하는책같은것들이있거든요.그런것들을이왕이면지역서점을통해서구매할수있게끔연계도됐으면좋겠고그런것들을밀접하게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들이많이나왔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가능할것같은데,2차적인문제는서점이상의어떤성격을,뭐교육청에서연계하거나이런거가능합니까,관장님?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가제정이되면그기관으로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을현실적으로다가갈수있도록저희가각분관별로희망도서라든지이거를수시로구입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조례가제정되면우리가적극적으로지역서점을활용해서도서구매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도서를구매함으로써인해서지역서점에조금더경영에보탬이됐으면좋지않을까,이렇게도기대할수있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이게진짜민의를대변하는우리들이해야할몫이고또작은소리도크게듣다보니까또다른출구가도출될수있고저도공직자들의가장,오늘아침에신문을접해보니까그런공격적으로했던우수표창도있었죠.저희가바라는것도그거입니다.매번하는반복적인거는당연한거지만,창의적이고생산적인거이렇게또이런기발한조그마한의견들이적극적으로해서뭔가구민들이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는그런거를저희는원하거든요.아마참좋은모임을통해서목소리를낸것같은데,이런기회를통해서우리관장님,많은참고좀해주십시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우리서점연수구에동마다서점들이있잖아요.그거를파악하고계신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다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우리동네의서점이어디에위치해있다는것은어떻게알리고계신가요,그러면?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현재등록돼있는서점이있고요.비등록서점도일부있기는합니다.그런데비등록서점은현재저희가대략적인거는알고있지만,저희가등록된기준으로말씀드리면제도적인측면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제서점이이제우리가구홈페이지뿐만아니라우리가연수구립도서관의누리집이있지않습니까?그거를통해서지역서점의Venue(장소,행사)로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
윤혜영의원
제가잠깐답변해도될까요?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의원
그얘기도이번에간담회에서얘기가나왔어요.사실은어디있는지도잘모르거든요.그지도를만들어서우리공공도서관에부착을하자,이왕이면도서관을이용할수있지만,책을사고싶을때가까운도서관에가서할수있게그렇게플랫폼화하자그런얘기가나와서그거는바로시행이될수있는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하고있습니다.
윤혜영의원
그렇게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보통도서관에가보면보통조그마한Reference(자료)는어떻게든보기는하잖아요.그런데그거를통해서어디에위치했다는거는조금해주셔야할것같고저도아이가어리다보니까서점에자주가는데,서점이어떻게활기차게불이밝아야하거든요.우중충해요.우중충해서여기가진짜서점인가이럴때가있고서점의문구류도같이안되기때문에문구류도같이하는상황인데,제가만약에조례가제정되면이런정부나지자체에서도같이협업이들어가야하잖아요.그렇게되면이런환경같은것도개선점도조언해줘야할것같고,그리고서점운영자에게컨설팅을어떻게해서모색을통해서이루어져야될것같다는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좋은생각이라고생각하고요.경영에관한것은저희가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기는한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컨설팅에관한부분은저희가사서도있지만,컨설팅에관한역량적인측면이기는한데,그부분은서점에어떤의견을들어보고그런자리가가능하면저희가전문가를초정해서라도한번갖도록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
윤혜영의원
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면저희가이번행정조직개편에서우리가도서관이독립적으로살아남게되었습니다.굉장히의미있다고보이는데,그런만큼우리관장님의어깨도무겁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이번조례를잘활용해서지역이이렇게활성화돼있는모습을보게됐으면좋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서점에문턱이닳도록가야하잖아요.그런데학생들을보면참고서,문제집만사러가서이게책이그렇게많이완비는안됐더라고요.왜냐하면온라인으로많이구매를하기때문에그래서제가만약에협업도하실것같으면이런업무협약서이런거하지않겠어요,그렇죠?그렇게되면서점의타깃책하려면이벤트성이라도뭐를해서자꾸끌어들이는그런거를조금강구를조금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을해봅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런제6조2항에보면『이제학교나도서이런거는도서구매』이런부분이들어있기는합니다,조례에.그래서이런조례가제정되어서통과되면이런기반으로해서교육청과각학교에연계할수있는부분도같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9월4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연수구립도서관,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