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제출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대신하고, 모든 심사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성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판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판조입니다. 의안번호 128번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유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의료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왕복 이용 시 최대 2시간까지 대기 후 동일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서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교통정책과장 한상득입니다.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38대, 그다음에 우리 일반 중증이 38대고, 우리가 바우처 택시가 90대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용자들이 휠체어 타는 분들은 휠체어 콜택시만 타야 되고 바우처택시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택시 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휠체어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그리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보완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증보행장애인 이외에 교통약자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말고 그것보다 조금 장애가 경증인 그런 분들이 병원을 진료 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데 보행은 그러면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예?

중증보행장애인은, 보행은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별도로.

이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보행이라는 거는 걸어다닐 수 있는데 보행이 되는 거고, 중증 중에서도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휠체어 택시 때문에 휠체어 택시만 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노, 저기, 이동약자 택시 말고.

콜택시, 예.

콜택시는 사실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 못해서 휠체어는 이동약자 택시를 이용하는데.

38대, 예.

너무 그 대기나 이런 것들이 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콜택시를 이용을 못하는데 그 휠체어가 아닌 사람들이 교통약자택시를 타는 바람에 사실은 불편함이,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취지는 중증이 조금 거기서도 가볍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병원을 진료를 한다는 목적이면 그냥 용인하겠다, 이런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다 이제 누구든지 병원을 목적으로 간다하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증이든.

예, 경증이든지. 그건 2시간까지 허용해서 기다렸다 태우고 오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잠시만.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질의하고 말씀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이호순입니다.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전체 누구라도 병원 목적이면 상관없이 이 교통약자택시를 탈 수 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요 내용에 어떤 타이틀을 잡는데 이렇게 잡는 게 그 의미를 다 담는 거,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목을? 조금 더 쉽게는 안돼요? 너무 복잡해요. 중증보행장애인 이외의 이용대상자.

그게 아마 상위법에 정의에 보면 중증보행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이외,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분류가 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의 합치성과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조례에는 그 개념이 좀 그 상위법에 설명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돼있어서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약간 이해하기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에 약간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상위법에 보면 저희가 이 법에, 이 조례 의 개정 취지가 상위법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관내와 관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중증보행장애인이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이나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그런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정의해놓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 이 사람을 어느 선까지 태워주고 어디까지에 대한 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증보행장애인 포함, 이외, 병원 목적의 이용 대상자를 특수교통수단 관외 이용가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중증보행장애인 이외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그러면 이게 저는 이해가 중증보행장애인은 약간, 뭐죠? 제외한다는……. 아니면 이게 다 포함인데, 결국은. 중증장애인들은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상위법을 위반이 아니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보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통약자택시 운행하는 업체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빠지더라도, 여러분이 다 퇴직하시더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가 수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교통약자택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걸을 수 있더라도 병원 목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그렇지 않더라도 경증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취지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 주 목적은 병원 목적으로 갔을 때 되돌아올 때는 바로 그냥 회차로 돌아왔습니다. 빈차로 돌아왔는데 2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그게 목적입니까?

예, 그게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변한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만 목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판조입니다. 의안번호 133번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관한 사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랑 제7조의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후관리 지원 내용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특별하게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을 거의 다 대상지역으로 잡을 거고요. 지금 계획으로는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후관리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올해나 내년 초에 지금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장님이나 주민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게 주민들한테만 바로 넘기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 시설만 바로 넘기니까 자꾸, 이거뿐만 아니고 농촌 시설들도 그런 게 좀 나타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지니까, 시작하니까 저희들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회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했고요. 이거는 거의 전체 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안하고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분들께서 자생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를 시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독립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시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제 과도한, 예상하지 못했던 과도한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들어가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갖고 계셔야 나중에, 그게 7조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평가라는 항목이 지금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데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곳까지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잘 되고 있음을 평가를 할 것인지, 그래야 어느 정도 기점에 들어섰을 때 이 지역은 정말 주민들끼리 잘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오롯이 맡기고 빠질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기준, 잘 되고, 혹은 필요하고 기준이 없이는 정말 이게 10년이고 100년이고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애초에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이게 다른 시군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거보면 조례를 만들고 어떤 업무편람식으로 그게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한 3년이나 이정도로 1차적으로 지원을 운영을 같이 해주고, 그 이후에 평가를 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좋은 지역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자체 업무지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한번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평가를 실시했을 때 좋다는 평가가, 낫다가 있기 위해서는 그 지침들이 있어야, 항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좋은 방식 중의 하나가 3년 정도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그 뒤에 평가를 해서 관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줘야, 이게 무작정 열려있는 지원사업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넣으려 하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다고 표현할 만큼 디테일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해가지고 해보고, 조금 보완이 또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하려하니까 저희들도 초창기 단계고 해서 그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수정 보완을 하실 의중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고 지금 한번 저희들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면 또 수정하고 할까, 지금 저희들도 처음 단계라서.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확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면밀히 토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남지구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있죠?

예.

이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크게 지어놔가지고 사업할 부분들이 없어요. 공간은 엄청 많은데 그 지역에 비해서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크게 지어주고,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크게 지어 달라 해가지고 지어줬는데 지금 주남마을에서는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노, 이 공간을. 할 거는 하나도 없고 건물은 비대하게 커져있고,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본 거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계획은 잡고 있는 중인데요. 당초에 주남지구 건물 지은 거는 당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있는 자리에 그걸 헐고 지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지금 저희들이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5층 건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운영 업체들을 운영할 밑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덕계에 그런 운영하는 사람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공간은 저희들 그쪽 전문가, 간호학원 쪽에 컨택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할 전문가 집단들을 저희들이 컨택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그거 해봐야, 과장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거기 인원이 있어야 그런 케어하는 거 저거하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 주남뿐만 아니고 웅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운영을 맡은 전문가 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 케어하는 일반인들이,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끔 해가지고 싸게 해버리고 나면 지역에 분탕 일어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사업자들이 없는 부분 같으면 전실을 가야 되지만.

그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입장이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할 공간들을 운영할 대상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놔놓고 난 뒤에 지금 조례 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검열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관없어요, 그거. 따지고 보면 운영 잘 되는데 우리가 사후관리 해가지고 매년 1년에 평가하도록 한다하는 거는 그거는 따지고 보면 형식적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평가해봐야 어떤 평가 다 할 겁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데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든지.

예, 그거는…….

그래서 내가 주남 같은 데는 주민들도 억수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괜히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공간만 너르고, 응? 마을에 사람은 적고, 이걸 뭘 활용하려하니까 뭐 활용할 수 있는 업자도 못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칠 수는 없고.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컨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돼 가지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걸 해가지고 각 공간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공간은 빼고 한 3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운영할 사람…….

인력 충원 그거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은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그럼 경로당은?

경로당은 마을 경로당에서 하고, 마을회관하고.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몇 층입니까? 1층 아닙니까?

3층에 있습니다. 2층하고 3층 공간, 그 공간입니다.

2층, 3층을…….

1, 2층이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같이 쓰고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3층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거기, 자, 경로당도 다들 노인들인데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면 3층을 해도 상관없네. 한데 5층까지인데 너무 방대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안 없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민간 지금 그 저 서창에도 하는 게 누구입니까? 도시재생사업 민간 쪽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캐파를 늘려가지고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그걸 잘 간파를 해가지고 가줬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응? 막무가내로 그냥 마을주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 이거 큰 건물 우리 마을에 하나 지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면 뭐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즈그가 했지만 막상 건물 완공 딱 되고 난 뒤에 사업 시행하려고 지금 딱 펼쳐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앞이. 응?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선제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삼호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 변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불필요한 건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변경했습니다.

지금 그래가 업체들 들어오면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그걸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금에서 저거합니까? 충당합니까?

예, 주민들하고 이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뭐…….

건물 운영비?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게 나오고.

현재 지금 하는 게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뭡니까, 건물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입주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나중에 다 차고 나면 기존에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을 건물관리까지 합니다.

이거는 지금 6조 안에는 사후관리 지원의 계획에 여기 나와 있네.

이 사후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 하는 거 해서 주남이라든지 삼호라든지 북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건물관리비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축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조례는 전기세, 물세 이런 걸 내겠다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후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놨네, 지금.

예, 그런 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일에 민간한테 건물을 운영시키면 그 관리비는 받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세라든지 물세, 이런 건 다 자기들이 내고요. 만약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 내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비 지원하는 부분에는 좀 명쾌하게끔 한번…….

예, 그거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6조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센터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재생 건물, 그런 것들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전부터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활성화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 공동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한 10개 정도가, 도시재생 10개가 넘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자구노력을 더하실지, 그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되고.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든 이런 시설물들은 전부 시에서 앞으로 다 관리, 또 운영, 사업비 지원까지 다 해준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되어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보다 그 건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해야 잘하는 곳, 못하는 곳, 이런 것들이 있지 이제부터는 모든 데를 다 지원하겠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노력하고, 활성화 사업도 만들어내고 하는 곳들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기준을 조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도 한 것들도 있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한 사업들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거의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계기금으로 만든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당초에는 시설만 하면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곳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거나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는 생각이 들이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또 같은 사업으로 묶여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까지도 고민을 해봐 보셔야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이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하이브리드도 여기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정의에 보십시오. 정의에 전기자동차란 2조1항에, 쭉쭉쭉쭉 하이브리드 외부 충전기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수소차는 빠져 있습니다.

예.

자, 모든 거 다 포함됩니다. 말하는 경보설비라든지 소화설비라든지 안전시설과 관련된 거는 다 포함됩니다. 단지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제5조3항에 보면 그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가성비가 좋으면 그 부분을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지금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올해에도 개소당 250만 원 해가지고 148개소에서 3억 7,000만 원 지금 시비가 편성돼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굳이 공동주택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4항은 밑에 보시면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있는 관계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예산액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이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확인,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우리가 화재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기차 화재가 나버리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화재, 전기차 화재 예방은 사실 이게 우리가 초동 대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 불이 나면 초동으로 기본적인 소화기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소화설비를 이용해서 초동 진압은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빨리 신고해서 119가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CCTV 있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신축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에도 다 지하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 이런 것도 좋지만 지상으로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으면 오히려 더 예방되지 않겠냐.

예, 그런 것도 지금 조례에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는 추세고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지하입니다. 지상에 지금은 다른 주민들 친수공간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지상에는 차를 대는 데가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그런 아파트대로의 어떤 경보 설비나 소화설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그게 100%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자세한 건 집행부에서 나중에 준비를 하시겠죠.

하여튼 본 위원 생각도 CCTV 이런 지원보다도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공동주택도 있겠지만 그걸 더 활발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7조에 보면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7조1항에 보면 옥외, 지상 하는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공유신·정성훈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숙남 의원입니다.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생활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 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규정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과장님, 이런 걸 빨리 발 빠르게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런 걸 꼭 필요한 사업을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걸 사전에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뭐합니까? 이렇게끔 필요로 하고 하는 걸 의회 의원님이 찾아가지고 발의한다 하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안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저희들이 물론 조례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조례 부분을 떠나서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상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혀 안했습니다. 베어주려 하면 다른 핑계를 댑니다. 다른 물건이 파손되고 혹시나 집이 파손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 이런 쪽으로 갔다니까.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었는데 뒷짐 지고 앉아 있다가 용케도 우리 정숙남 의원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끔 한 거,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업무를 좀 찾아서 하도록 하세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신재향 위원님.

김지원 의원님, 혹시 저희 양산시에 안보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이 재난안전 관련 단체는 그쪽에 중첩되는 단체는 혹시 없을까요?

같은 지원이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저희가 안보단체 협의회죠, 이름이. 그 명칭에 따라서 여러 안보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양산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각각 다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각각의 단체를 모을 것이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그 주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하면 이거는 통과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또다시 어떻게 모일 것이며, 누가 주체가 될 것이며, 이것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안보단체협의회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이견들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좀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안보단체협의회는 그런 과정에 1년 이상을 하면서 그런 기틀을 잡아가는데 우리가 좋은 것은 따르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부터 조금 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한 이야기는 100번을 해도 우리가 모자라지 않는데, 이번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조례가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난 및 안전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관계법령이 제가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앞에 양산시 안보 관련 단체는 안보단체지 안전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가지고 그 관련된 단체들이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1년 이상의 이렇게 뭐, 제3조에 보면 6개 항에 이렇게 이렇게 활동한 단체를 지원한다 돼있는데 사실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1년이라 하면 이거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공인이 되고, 어느 정도 저 단체는 그래도 재난과 안전과 관련돼서는 참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3년이든 5년이든 무언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직이 단체가 어느 정도 시민들 눈높이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기간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협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공통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에 조금 더 긴밀하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조례안보다는 혹시나 우리 시민안전과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시민안전과가 이러한 단체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공통으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방법은 없었던지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단체에다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대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게…….

아니요, 지금 여기는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된 목적이 김지원 의원님께서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각각의 역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도 오셨을 때 협력해서 뭔가 하기에는 조금 그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러한 단체들을 사전에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김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은 이러한 관련 단체들을 교육을 시킨 다든지 훈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비영리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활동은 하는데, 활동을 하지만 실적은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그죠? 그거에 근거조례가 되는 게 이 조례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1년 실적이 있는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다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관련 단체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그리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조례가 이 조례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이번에 양산에 있는 다행히 크게 피해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다들 오셔가지고 구호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오셨지만 피복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거는 개별적인 조례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개별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고, 재난 및 안전 관련.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실비도 주고 하는 단체는 있는데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쪽도 본인들이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상 의용소방대라든지 안전보안관 그리고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기동대, 이런 쪽은 단체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재난하고 안전 관련해서 개별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 외에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곳들에서도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될는지.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예산이 편성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단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 조례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난 안전 관련 단체지만 또 다른 단체들이 다른 걸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을 진짜 오남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년이라는 단서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한 단체들에 만약에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걸러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 발의 취지랑 우리 부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예를 들면 1년인데, 1년 이상으로 하셨는데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재난 안전 활동 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문화 활동,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라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보 재난,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 해서 여기에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향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뜻 단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단체를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례상에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이 각 호에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안전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여야,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련 단체가 해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단체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이 주 목적이 있고 부 목적이 있고.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목적도 있는데.

예,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안전이나 재난에 걸리지 않는 목적을 가진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주 목적을 가진 거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는데,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겠다 하면 어떠한 단체도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떠한 협의에서 빠졌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 만들면 또 거기에 빠진 또 다른,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견도 있었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 관련 말고, 또다시 또 다른 협의회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다른 단체도 육성하기 위한 거를 만드는 건지, 사실은 다 통칭하겠지만 그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랬고, 그러면 어떠한 단체든지 우리가 주목적이 안보, 재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똑같은 말씀인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재난 및 안전 관련 행사를 하는 어떠한 단체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질의…….

아니, 의원님,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말씀이 아니고 협의회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이거는 재난 및 안전 관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주 목적이 그게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명확하지 않고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다 한다면. 그렇다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재난 및 안전 관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이거 너무 포괄적 개념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재난 안전 활동 단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다. 지금 관변단체는 정해져가 있지요? 자생단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읍면동별로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여기 하면 자생단체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다는 쪽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생단체가 웅상 쪽만 하더라도 2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번에 우리 덕계동 웅상 전체 해가지고 했죠? 위원장, 우리 한 게 안전예방협의체가?

안전협의체.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명시해서 가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단체에다가 가겠다 하면 그 많은 자생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할 거라는 쪽이에요. 지금 그 단체에서도 다 안전 활동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A는 되고 B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거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시돼야 할 것 같은데 제한을, 본래 이런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지 발생하고 난 뒤에 하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 다 합니다. 사전 예방 쪽으로 가야 될 부분들 같은데, 이 조례 자체도. 그래서 그 많은 자생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기 있는 우리 뭡니까? 지금 관변단체,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이런 부분들에 못 지원하는 부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별 무리가 없겠는데 이걸 확대해서 전체 단체, 어느 단체든 해서 포괄적으로 풀어놓고 나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면에 유사한 단체, 어느 게 한 개가 신청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면은 양주동 각 쪽에서 다 신청 다 합니다, 또 그렇게끔. 이게. 그렇게 발생한다니까. 우리 지원금 보통 분배도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고려가 되었으면 싶은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협의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데다 포함시켜주는 게 맞지요,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생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것도 지원대상을 시장은 1년 이상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연수를 늘려야, 왜? 그만큼 포괄적으로 넓혔다 하면 단체 활동도 정상적으로 몇 년을 한 걸 획기적으로 주위에서도 느꼈을 정도가 됐을 때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려면 이 연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나 5년 정도로 이렇게끔 하고 난 뒤에 심의하는 것도 편하게 갈 것이지, 1년 동안 했다 하면 어느 누구든 보면 했는지도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보통 해가지고 이거 다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사진만 찍어가지고 우리 활동 다 했습니다, 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혹시나 그거 되면 이 3조 이걸 수정이라도 해서 짧게는 3년, 안 그러면 5년 정도로 이렇게끔 오히려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협의체 하나 만드는 거는 바로 지원이 되니까 상관 없는데 자생단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연수를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물놀이장이 운영이 됐었나요?

조례가 없었을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 내용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걸 다 수립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38개관 운영할 때 그 내용을 법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따로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험 가입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도 보험 가입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예, 올해도 저희들 338만 9,000원 해가지고 보험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보험 부분은 저희 시민안전보험 말고도 별도의 보험인가요?

이거는 대인 1인 한도 1억 5,000까지.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1인 한도 1억 5,000까지 지급되고, 그다음에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되는 형태로 보험가입을 돼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다가 가입된 걸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이 아니라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걸 위한 따로 보험을 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물놀이장이 황산공원에도 있고 디자인공원도 있고, 웅상 명동공원인가요?

예, 명동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물놀이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험가입이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물놀이장이 굉장히 성황리에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도 규모와 상관없이 다 모든 양산시민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이용수칙에 있기는 하던데 물놀이 수질 검사 같은 경우도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거를 결과표를 공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참 궁금한 게 하천과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물놀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4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 공원부서에서 19개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천부서에서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체육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다양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양산시에 보면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황산공원에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예를 들어 철거하는데, 명동공원이나 디자인공원이나 그런 데는 공원도 이용하면서 물놀이가 다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봅니다. 말씀대로 예를 들어 공원과라든지 기존에 고정적으로 있는 부서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는데 하천과에서 이걸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도 황산공원에 물놀이장이 제일 많이 이용을 올해 5만 3천명이 입장을 했고, 그다음에 디자인공원하고 그다음에 명동근린공원에 2만 8천에서 만 7천명 가까이 오다 보니까 황산공원이 제일 규모가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차피 황산공원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예.

또 기간 끝나면 철거를 할 건데, 디자인이나 명동 같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이건 하천과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서 황산공원에 물놀이장 크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제일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서끼리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업무분장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별도로 업무분장은 각 부서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성용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걸 자체에서 행정에서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천부서에서 한다, 공원과에서 한다, 다른 데서 또 관리한다,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나면 핑퐁하는 거예요, 핑퐁. 업무분장표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 전화 걸면 “우리는 아닙니다. 어떤 부서로 가세요.” 또 거기 전화 걸면 “우리는 아닙니다. 글로 가세요.”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 바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민이 민원 생겨가지고 사실 우리 어느 지역이든 전화 걸면 전부 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왜? 걸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어느 부서로 하세요.” 또 그 부서 전화 걸면 “아, 우리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니까 주민들이 열 받고 행정이 신뢰를 잃어 가는데 내가 볼 때도 이거는 하천과에서 이거 물놀이장을 관리한다하는 거, 이거는 형평성이든 뭐든 간에 관리주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저기 했습니까? 연찬 했습니까? 협의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 조례안은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부서 안에도 다 모아서 협의를 해가 저희들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완전히 거기서 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각 시설 공원에 만약에 명동근린공원이나 디자인공원에서 운영하면 그 부서에서 모든 구역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고, 저희들 황산공원에 물놀이장에 개장했을 때 저희들 하천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조례 정해지면 그렇게끔 분리할 겁니까?

예.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총괄적으로 그렇게끔.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해서 그 업무분담을 잘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가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7번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 별표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오염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오염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오염도 변경사항으로 당초 오수오염도 리터당 300mg을 285mg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여쭤볼 게 우리 오염도 기준이 300에서 285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내려온 건지, 그게 먼저…….

그 건은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다 조정된 농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별표 산식에 보면 0.5 정도 되는 이 지수의 유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 산식 속에서 0.5라는 지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죠?

위원님, 그 부분은 어곡폐수처리장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00에서 285로 떨어진 것은 환경부의 그런 일괄적인…….

예, 기업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8번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지침 별표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오염도 변경분과 어곡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부담 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소 소요비용, 시설 설계 기준 유입 오염 부하량 변경분과 폐수유입 증가로 인한 기존 오수 배출업소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 산출시 오수·폐수 분담 비율 등의 변경분을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오염도 변경 사항을 당초 오수 오염도 리터당 300mg을 285mg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리고 2023년 8월 어곡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어곡공공폐수시설 비용부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설치부담금 산출 공식의 사업소 소요 비용이 국비를 제외하고 170억 6,500만 원에서 94억 2,150만 원으로 시설설계 기준 유입오염부하량이 15,430에서 8,61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콜랩 및 (주)MSC의 폐수유입 증가로 인한 기존 오수배출업소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 산출식의 오수 분담비율을 0.25에서 0.2로, 폐수 분담율을 0.75에서 0.8로 조정하고 어곡공공폐수시설 고도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어곡공공폐수시설의 재산가액이 170억 6,500만 원에서 189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2 시설사용료 산출기준 변경사항을 산출공식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봐가지고 아까 마저 하던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별표1에 산출공식을 보면 기존에 0.5 정도 되는 부담률이 조금 감되는 지수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개정안에는 없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빠지게 된 배경이라든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초 입주를 할 때 기업이 입주율이 너무 저조해서 입주율을 좀 높이고자 0.5를 넣어가지고 부담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해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율이 많이 좋아져서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주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시기는 좀 기간이 이전 아닌가요? 최근에 들어서 입주율이 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어곡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입물량도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이콜랩과 MSC가 증설을 하고 폐수를 유입하기로 결정 남으로 해서 이정도면 이제 안정적이다 라는 저희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고 이 삭제하는 건도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 이렇게 삭제를 하고자 한다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건입니다.

저도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재산가액을 보면 종전에서 현재 개정안을 보면 재산가액이 11%정도 인상된 걸로 비율로는 보이는데, 그러면 물론 이게 모든 기업체에 그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각 기업별로 인상이 조금 될 것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인상률도 대게 이 11%와 유사하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좀…….

설치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를 하지 않는 그런 비용이고,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할 경우 단 어곡공단 안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금액 안에 설치부담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어곡공단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고 MSC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 저희가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콜랩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MSC만.

아닙니다, 이콜랩도. 예, 그렇습니다. MSC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MSC가 최초에 부담해야 될 비용과 개정 후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개략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인상분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개정 전에는 6억 정도에서 개정 후에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최초 물을 유입하기 전에 저희가 세 번에 물을 채수를 합니다. 그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SC 같은 대규모죠, 지역 내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는 만큼 이런 추가적인 분담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차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이 부담금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으니 그거는 또 그런 건 없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폐수처리장을 개인이 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정도의 부담금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 유입을 못시켜서 저희가 지금 폐수처리장 용량이 계속 승인량이 너무 많이 차는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대리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9번 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대리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수질관리과에서 신청한 대리버섯 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내지역의 밀양댐 상수보호구역 내 위치한 원동면 대리 224번지상 대리버섯 재배단지 옥상에 175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 8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상 총 수입은 5천만 원이며,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5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대리버섯 재배단지는 운영 수익 저조, 시장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2023년 6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재배단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공모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해당 건물의 지붕에만 태양광 설치를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내주신 자료의 사업 필요성을 보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마을환경 및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냥 기존 건물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는 거면 이 건물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환경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건 여전한 게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건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존 대리버섯 재배단지가 2023년에 지금 전문인력도 없고 해가지고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건물이 장기간 방치가 된다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어떤 생산시설로 이용을 하여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도 나지 않고 있어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지금 비용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 건물을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이 방치가 된 게 몇 년 정도 되나요?

지금 23년 6월부터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돼갑니다.

또 이 기대효과에 보면 발전사업을 통해 초기 자본을 확보하면 이 버섯공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초기자본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게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운영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한 4천 5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안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있습니다. 쓰레기도 좀 치우고 주변에 건물들도 조금 더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쪽에 저희 상수원수질보전지역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굉장히 제한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영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1년 4천 500만 원 가지고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 사업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실 텐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 정비를 하고 하는 것도 이 사업수익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이 수익으로 하는 거면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가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수계기금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있으니 그 수익금을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주민들 동의하에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의논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인거죠?

예, 이 사업은 주민분들의 동의를 다 받고, 행정에서는 중간에 저희가 그냥 낙동강유역청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 분배의 시기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다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만 가지고는 그냥 방치된 건물의 지붕만 활용하는 거라서 이 건물 자체의 관리라든지 활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양산시민 모든 분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0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수강료,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고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수강료,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제14조, 15조, 29조의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및 임산부의 수강료,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대상자 본인과 유공자 1명이 가족·유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상위등급 3급 해당자일 경우 활동보조원이 1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5년 7월 3일자 개정된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의 수강료,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및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서 재난 안전 활동 단체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수정하고,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조제3호 “재난 대응 및 안전 문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을 “재난 대응 및 안전 문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서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대리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9건, 보고의 건 1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